성이경 의원 발언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가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는 해외연수를 매년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학습단체면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 했지만 어려운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가 4단체면 4 단체 다 해외연수를 진작 보내달라고 3-4년전부터 예산심의 올라올 때마다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경영인 단체를 빼놓았다가 현재 사정하고 하니까 무더기로 30명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계획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초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4개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참고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창녕군 농업경영인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수차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커트를 시키고 안해주다 보니 현재 과거 못 갔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대폭 인원을 증원해서 올린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입니다. 427페이지에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 공급지원이 900등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이 등화장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정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수가 몇 개가 되며, 지난번 3천만원 예산이 다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기정예산 1억6,300만원이 그당시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 돈만 하면 된다고 제안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로 2,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력경운기 공급지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나이 많은 고령층들이 많다보니까 경운기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2,600만원이 추가된 이유, 그다음에 428페이지 넘겨서 심경로터리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정에 8,050만원이 계획이 되어서 30대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운기 등화장치는 물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창녕군의 몇 대라 했습니까? 7,800대, 경운기 보유대수라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주로 경운기를 가지고 운행을 도로에 일반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양수장치만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 대수에 산정해서 보유대수에 전체 다 하게 되면 예산 낭비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 가겠습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 되지. 전체 보유대수 전체 다 하면 그냥 고정적으로 놔둔 경운기는 달아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운기 등화장치가 이장에게 주어도 부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실지입니다. 지금 다녀보면 왜 너 안 달았느냐 물어보면 수매장 같은데 가보면 귀찮아서 … 그런 상태입니다. 실지 매년 공급해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한번 해주시고, 꼭 공급이 된 것은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및 보관창고 건립관계는 시설을 다 지어놓고 전기를 넣어도 된다 하지만 전기까지 모든 시설은 그 전에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1억5천만원 하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1억6,3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전체 건물 시설을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는 전문 기술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착오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이게 현재 기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종도 단조롭기 때문에 기종 하나 더 구입하는데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동력경운기 공급지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경로터리 관계가 60대를 당초에 계획해서 45대 신청했다가 5명이 포기하고 40대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경로터리가 일부 하우스 하는 사람은 연작피해 때문에 많은 구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전체 여론을 수렴해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을 본위원이 볼 때는 주로 대리점 업자한테 권유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쪽에 더 여론을 비중을 크게 두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전체 농가가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정인보다도, 그러면 지금 파종기 같은 경우는 많은 건의를 하고 있더라고. 아마 기술센터에서 건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파종기는 큰 돈도 안 듭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파종기가 자동화 시스템이 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락에 한두 개 정도만 공급하더라도 엄청난 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퇴비 살포기는 좋은 사업입니다. 비닐수거기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8,300만원이 남는데 429페이지 이게 당초에 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는 실태 파악을 해서 예산신청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행정지도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행정지도가 철저히 되었더라면 이런 돈이 국비 8천만원 따오려면 엄청나게 힘든다고 봅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내용이 있지 싶어서 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