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5대 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개발과는 금년도 자치단체 개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해로 해서 역점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전체 직원이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담당에 이병래 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 권용오 담당입니다.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차석되시는 김왕일씨가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담당 신재준씨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담당 김해수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과는 정원17명에 현원 17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자치개발과)

자치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방광산으로 계획을 2007년도의 계획사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활공장을 할려면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활공장을 할려면 산림을 굉장히 훼손해야되고 올라가는 코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광산에 이 활공장을 한다는 것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체험 테마거리라든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수달생태공원화 사업은 향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사업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또 공청회를 해서... 한다면 반드시 또 공청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거쳐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청송소도읍하고 맞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건입니다. 온천개발은 실지로 저희들이 군에서 주관을 해가 추진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온천개발 조합을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개발관련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정관을 저들 군에 제출할려 하는데 조합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몇 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군에서 추진할게 없고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법인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관하고 이런게 제출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성덕댐계속 추진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특별한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되어 가지고 착공하면 계속 추진이 됩니다. 5년이내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양수발전소 박물관 관계는 지금 우리 건설과 하고는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가 그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덕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사업이 일단 댐건설 기간중에 320억이고 댐건설된 후에는 매년 댐 발전수입의 6%그 다음 용수판매했는 수입에 20%정도 해가지고 매년 6억정도가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저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타군에 가는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320억이 저희들 군에서 다 지원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절충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도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을 저희들이 현안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안 그래도 아침에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같이 올라가던지 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강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우선 적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중에 인구정책수당 30만원을 상향할 수 없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돈 30만원 이거는 국가인구정책은 단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이게 수당 조금 더 준다고 애를 더 낳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요사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사업에 대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도 확대를 어제 텔레비전을 보니 나오든데 많이 짓고 애들을 낳을 수 있는 부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 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없는 군에서 돈 500만원을 일시에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사람은 없다고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상 30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조금 더 줄 수는 나중에 군수님하고 수의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수의를 해서 조금 더 주는 방법은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이 대책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특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는 이 문제에 대해 우선 뭐가 나왔나 하면 과를 만들도록 지난주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도단위는 과가 되고 우리군은 우선 계를 하나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시가 떨어지고 앞으로 이 국가정책사업으로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그 분들의 위로 정도의 우리 형편에 맞는 사업들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구가 늘어 나는거 건강관리담당 계를 저들이 계를 하나 분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 오시거든 여러 의원님들 도와 주시고 다음은 원장채용 문제는 원장은 현재 저들 의료원은 전국 16개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저들 도내에는 울릉도와 저들만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의료원에 와서 전국의료원원장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거 연천군의 원장님이 하도 애성바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하고 연락을 해서 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네 번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의료원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의논도 하고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참석을 시키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책도 의료원은 다른 보건소와 달리 무의촌에 이 의료원은 정말로 중요한거다 해서 돈을 더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다른 군과 달리 지원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왜 아직 못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 원장이 지금은 ... 전에도 우리는 앞에 남시현원장님이 제가 행정계장 할 때 채용을 했는 분입니다만 공무원으로 그때 특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장이 되어가는 방법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와 계약직 이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면 봉급액수를 주는데 더 힘들고 보수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하면 게으름을 피워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고 특수직이 되어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약직으로 하면 잘 하면 계속할 수 있는거고 본인도 또 본인도 떠나기가 활발하고 지금 현재 각 의료원들이 추세가 계약직으로 되어 가고 계약직은 봉급을 전번에도 공고를 낼때 최고 일반 공무원보다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는 특수수당과 줄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9,8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으로서는 그 만큼 모자라고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이 9,800만원 보수를 줘도 지금 저들이 필요한 올만한 사람들이 이 농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이 볼 때는 나이가 든 사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학생들 다 치우고 애도 안 키우고 편안하게 촌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 저들은 각 의사협회나 이런거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물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군수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물색을 하도록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례식장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하루가 급한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들이 지금까지는 앞에 이야기는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현재는 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의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의료원에 온지가 1년3개월 되었습니다만 저도 고향 출신으로서 제가 있을 때 삽을 떠 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삽을 떠 볼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어 주시고 금년내에 어떤 뭐라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님 공약사항 문제는 공약사항은 제가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은게 없고 지금 신문지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거는 안덕보건지소를 확대한다 그 다음에 안덕에 장례식장을 짓는다 그 다음 의료원에 노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인병원을 짓는다. 이렇게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군수님한테 또 군수님과 별도로 대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 지금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고 제가 또 대답할 성질도 아니고 지금 대답하는 것은 시기상조 인 것 같고 제가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또 협의를 별도로 간담회를 거쳐서 이걸 나중에 추진하는걸 답변해야지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성질이 못 된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강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