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황보승희 총무사회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 동안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 및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인구유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요망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주거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한진중공업 담벽 조형물은 영도를 상징하는 조형구조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오기 등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감사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 작성에 있어 서는 심도 있는 작성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는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관내 업체에 계약토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나, 추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월 발행하는 영도소식지는 현재 3가구 당 1부씩 구독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구민 밀집지역에서는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현재 발행 부수 내에서 많은 구민이 애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의 특성과 고유성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영도 향토사 발굴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영도구에서는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직원을 비롯한 구민들도 모르는 사항이 많아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고 지역의 홍보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인터넷 프레스센터를 개설하여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언론에서 바라본 영도의 시각 등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인터넷 세금 납부 시 납부확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납부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등 납부확인을 즉시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현재 민원처리시간의 단축, 민원 1회 처리 등으로 구민 감동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나, 일부 증명민원이 개별 창구별로 발급되고 있어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한 곳에서 모든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통합발급 시스템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 구에는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이 위치하여 국민기초 수급자의 과다 전입으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도시산업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동삼동 중리해변은 평소에도 내외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행락철에는 많은 시민이 붐비는 곳이나 공중화장실이 없어 노상방뇨 등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커피 자동판매기 350개소 지도단속 결과 행정기관인 영도 구청 외 1개 기관, 의료기관인 영도병원 외 1개소, 고신대학교 등 보건위생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익기관 등이 일반세균 부적합으로 지적 받은 것은 위생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구민건강 위해가 우려되므로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고 특히, 가두판매소 등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은 주차시설 확충이나 도로교통 시설정비 등의 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임에도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의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관련 경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본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고, 주차장법 제22조에 타 목적에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시설 설치관련 소요예산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직원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는 청학2동 8호천 옆 언덕과 구청 뒤편 절개지는 오래 전부터 재해위험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은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구청 뒤편 절개지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이 느껴지는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붕괴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위험지역이나 소유주의 비협조 등으로 개선되지 않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바, 강제 개선 명령이나 매입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한 후, 허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이 예상되니 일제히 조사하여 행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둘째는 일신마리나 아파트에서 와치로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있는 광진교회 주변에는 기이 개설 도로 경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하수구 맨홀이 막혀 우수기에 하수소통이 안 되어 범람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번에 시행할 부분은 빗물이 완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시행 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은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일제히 조사하여 소공원이나 화단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동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14개 동 자율방역단에 대하여는 약품, 급식비, 목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가 인상 등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실제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영도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되, 추가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 35일 이내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공포로 인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상 규정된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