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6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다 락 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4일 금산군 발령에 의해서 금산다락원장으로 부임한 김상운입니다. 평소 저희 다락원을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정현수 의원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제대로 업무보고를 할지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과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당면 현황사업 추진현황 올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올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고품질 분야로 다락원 이용대상자 만족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화를 위한 초중고급 과정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금산기반 문화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후원 문화예술 공연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8건에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외부 단체의 무료강사 활용으로 프로그램을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적기시행으로는 실별 이용 증대를 위하여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세계최초 숲 올림피아드 개최를 통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프로그램의 종강 시에는 수강생 의견을 청취해서 미비점을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들 특수목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다소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결과입니다. 2006년도 한국 숲 올림피아드 개최입니다. 올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1박 2일 동안 군북면 산안리 일원에서 금산군과 사단법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과 같이 공동주최한 행사로서 행사내용은 숲 올림피아드로서 이상적인 가상의 행복한 숲 만들기, 숲 생태진단, 숲속 골든벨 등과 체험프로그램에서 숲 문화체험, 인삼약초체험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행복한 숲 만들기는 15개 팀에 75명, 숲 생태진단에 80팀에 425명 등 전국에서 95개 팀에 500명이 참석하였으며, 숲 해설 및 자유참가자 3,500명 등 4,0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 숲 올림피아드를 개최함으로서 2010년도 세계 숲 문화엑스포 금산유치 기반을 마련했으며, 우리 군 면적의 72% 이상인 임야의 아름다운 숲에 대한 재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산인삼약초 종주지 이미지를 부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하고 장애인 복지분야, 어린이 강좌, 노인복지하고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91개 강좌에 1,505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다락원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지금 필요성은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 7월 30일날 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대관 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화 되고 대형화 되어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 및 대관에 따른 다락원 운영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다락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린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서 공주문화회관을 비롯한 벤치마킹을 했으며 타시․군 문화회관과 복지시설 운영 조례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락원 운영 조례 개정안 작성 및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서 선관위에 순환버스 차량 운행의 가능여부도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생명의 집 관련 휴무일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지정 휴무하는 것을 검토하고 다락원 전체 시설조례와 생명의 집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된 조례를 복지동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의 실정에 맞는 이용료를 변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벤치마킹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공연단체와 각계각층의 대관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저렴하게 조성해 나가면서 다락원 프로그램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는 순환버스 운영을 조례에 삽입하는 등 조례안을 마련하면 군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올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세계화를 위해서 지구촌을 향한 이벤트 유치를 통한 금산의 세계적 홍보에 앞장 서겠으며 담당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범 지구촌 문화마인드를 함양해 나가고 정보화를 위해서 다락원 홈페이지 운영방법을 혁신해서 수시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전문정보제공 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공연정보를 다락원 회원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를 위해서는 전국최초의 모범사례 다락원의 특성화 노력을 위해서 본격 지방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21세기 문화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락원 장점을 이용해서 인근 시설 등과 연계한 금산의 고유한 문화학습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무대음향, 조명, 기계, 냉난방 등 담당자들의 수시 연수를 통해서 전문화 심화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다락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0건입니다만 상반기에 1건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1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리업무 담당업무로서 먼저 다락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13개에 인원이 195명, 장애인 복지 19개 226명, 어린이 강좌 33강좌 등 총 115개 강좌에 1,720명이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사업 담당업무로서 꿈을 만드는 다락원에서의 유아 악기 강좌입니다. 저희들이 악기 15개 강좌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문화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레고닥터 등 어린이 강좌 연인원 9,912명과 어른들의 프로그램인 드럼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5개 강좌에 2,064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과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문 강사 섭외로 교육품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학습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 올림피아드 개최입니다. 올해 처음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처음 개최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 숲 올림피아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2007년도 국내 대회 개최준비와 동아시아 숲 문화제 등을 준비하여 금산인삼과 어우러지는 생태중심의 미래형 휴양도시 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8개 강좌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 강좌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 동안 저희들이 5개 강좌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색소폰, 플룻 등 5개 강좌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는 악기 추가 편성을 통한 강좌 수를 확대해 나가는데 비올라라든지 마림바 등을 추가하고 우수 수강생 선발을 통해서 소규모 앙상블 구성 대외적인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삼축제나 송년음악회를 통해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욕구를 충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고 추후 소규모 금산관현악단 구성 활동을 통한 금산 이미지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최고의 공연을 다락원과 함께입니다. 저희들 공연계획은 전국문화회관연합회 지원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를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상반기에는 웃음 찾자 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 등 기획공연을 4회 2,202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장르와 대상별 공연 개최로 만족도 높은 공연을 마련하고 추후 지명도 높은 공연물을 섭외하여 매월 1건 이상 공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르에 적합한 장비구축으로 최상의 공연물 제공입니다. 저희들 다락원 대공연장에 개관해서 한 3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저기 타 공연 설비 벤치마킹 한 것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존 장비하고 시설이 최적시스템의 구축과 호환성을 연계해서 지금 고정식 음향 반사판 설치 및 영상, 음향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즘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해서 엑스포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엑스포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오페라라든지 오케스트라, 합창공연 시 음향효과를 개선하고 다양한 음향효과를 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아름다운 미래 만들기입니다. 저희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사업을 들여서 외국어라든지 창의력 학습을 위한 특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에 보육실시 및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동안 외국어 교육, 취미, 특기 등 해서 11개 사업에 5,57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리더십 교육과 자원봉사학교 운영, 저소득층 방과 후 교실, 찾아가는 영화관 등을 운영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공간 제공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즐거운 자기생활 찾기인데요. 저희 공예, 홈패션, 손 뜨게, 한복, 자수 등 15개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외국인과 장애여성 등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취미 기술교육 등 6개 사업에 1,620명이 참여한 바 있고요. 앞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노후를 도와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국선도 등 21개 사업 3,600만원을 들여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취미라든지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19개 사업에 11,821명이 참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외국관련단체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목욕시설 기능 보강으로 건전한 노후 생활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분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3,64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교실 등 18개 프로그램을 2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반기에 직업적응훈련, 심리치료 등 14개 프로그램에 2,61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가정 및 보호자, 주민에게 장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연극치료, 부모교육, 현장학습 등을 통해서 사회통합 유도를 해 나가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사회적 고립감 극복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장애인 가족이 재활계획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외국인 여성 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비 예산 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가능자와 희망자를 선발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22회 168명이 참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여성의 참여 수 증가에 따른 하반기 추가개설 운영해서 수강 중에 외국인 자녀의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국인으로서 문화지체 현상을 타파하고 상담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끝으로 특수차량 운영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시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18인승 리프트 장착 특수차량을 구입을 해서 내부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단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선거법상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다락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을 삽입해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개정에 포함시켜서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용 등 다락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금산다락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송오용 중도일보 기자님과 박천식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숲 올림피아드 개최 참 저희들 금산군 정서에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0년 세계올림피아드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날짜가 5월 5일이란 말입니다. 올해 5월 5일날 개최를 했는데 다락원에서 어사모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여성과에서 주관을 했던 것 같고 여기는 숲 올림피아드 다락원에서 했는데 날짜가 중복이 되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어린이가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다락원에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그래서 날짜 조정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길준무 의원 거수)

참고하시고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하기가 어려울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숲 올림피아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산림청 사업이죠? 주관이 산림청 주관사업이 아닙니까?

숲은 원래 중앙부처로 보면 산림청 사업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주관은 국비하고 금산군 저기에서 생명의 숲 공동주최를 했지요.

이게 산림청 소관이죠?

예 중앙부처는 산림청 소관입니다.

산림청 산하의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부서가 잘 못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산림청 부분이면 농림과에서 해야 할 행사가 아닌가 다락원에서 하는 데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군북면 장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적합한 장소로 가야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이면 자연휴양림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 사업에도 투자가 얼마가 되냐면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한 52억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산 생태숲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가꾸기 위해서 한 4억을 지금 별도로 별개 사업으로 해서 휴양림 쪽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뚜렷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숲 올림피아드 행사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서대산이 명산이 아닙니까? 이 서대산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이런 곳에 유치를 해서 이런 행사를 10년까지 한다고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사장이 나는 거기도 좋지만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좀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위치선정은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면 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업추진 주관부서 적정성 관계하고 대체장소 관계 두 가지를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부서 관계는 저희들이 다락원에 사업부서가 있어서 처음 유치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사업부서는 한번 우리가 뭔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같이 농림과라든지 환경자원과라든지 같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뭔가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상하계통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부서를 조정내지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 장소관계는 첫 번째 산안 상곡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남이휴양림이라든지 서대산 관계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개최할 때는 장소 관계도 적절히 좋은 방향을 중지를 모아서 많이 이용하고 많이 우리 금산에 아름다운 산과 경관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로 적절하게 하는 방도를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께요. 책이랑 놀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기적의 도서관 관계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우리 다락원에서 뭐하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참고해 주세요.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물음은 저도 첫 번째 가서 파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장애 아동들 특수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금산다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저는 지난 7월 24일 환경사업소로 발령을 받고 각종 시설 등 또 기계를 돌아보고 업무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 2006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하수, 분뇨, 오수, 침출수, 축산폐수 등 총 5개 시설에 기계기기는 135종에 577대와 하수관로 7.7㎞ 맨홀 22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15명입니다. 보고서에는 12명으로 돼 있으나 지난 7월 24일과 2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결원이 충원되었습니다. 1명이 인삼엑스포조직위로 파견되어 현재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반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하수유입 및 방류입니다. 2005년도의 경우 하수유입량은 연간 437만톤으로 1일평균 11,981톤을 유입이 되었고 방류량은 연간 43만톤으로 1일평균 11,869톤을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6월말 현재 유입량은 150만톤으로 1일평균 8,242톤이 유입되었고 방류량은 130만톤으로 1일평균 7,143톤을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 유입량, 방류량이 2005년 1일 평균보다 적은 것은 현재 금산천이 하상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보고서에 2006년도 1일평균 유입량이 4,015톤 방류량 3,685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입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분뇨처리와 5페이지 하수 슬러지 생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에서 7페이지 하수 유입 및 방류수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수 유입수질 하단에 연도별 측정항목 중 금년도 BOD의 경우 87.9ppm이나 7페이지 하단에 측정항목을 보면 금년도 BOD가 6.4ppm으로서 법적 기준치 10ppm이하로 처리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기타 COD, SS, T-N, T-P 그러니까 화학제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토탈 질소함량, 토탈 인사함량 등에 법적 기준치 이하로 처리해서 방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손님맞이 및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주변에 3개 노선에 6.2㎞에 황색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호크실 자동문 설치, 침전지 오토바 스크린 설치, 기계기기 일일점검으로 고효율 환경기기에 완벽한 점검정비를 하였으며, 하수 분뇨처리장의 침사물 준설공사로 오염원을 근절하였으며, 하수유입관로 7.7㎞ 맨홀 227개소를 매일 점검 준설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질을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하반기에도 각종시설과 기기 관로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총 15개 사업에 사업비 3억 8,900만원으로서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폐수 수질관리 운영입니다. 축산폐수 유입구 및 맨홀 준설과 퇴적오니를 준설해서 주변 구역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없는 양질의 전력공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태계가 살아나는 수질관리와 물의 생명을 살리는 침출수 관리입니다. 그 동안에 하수처리장 방류구 증설 및 청소 배관 수선, 약품처리, 수질검사, 하수관로 및 맨홀 준설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하수, 분뇨, 오수, 축산폐수, 침출수 등 환경기초시설 5개소와 기계기기 135종의 577대 하수유입관리 7.7㎞ 맨홀 227개소를 일일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질에 따른 약품을 적기에 처리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방류수질을 법적기준치 이하로 처리토록 처리해서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수질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 15명의 직원은 분뇨, 하수, 폐수, 오수, 침출수, 하수관로 정말 어려운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헤아리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덕영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실장님이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저희들은 결국은 민간위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해마다 좋은 공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치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사업량이 새로운 공법에 맞추다보면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환경사업소고 환경사업소 일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업소가 되는데 지금 쭉 보면 2002년도부터 직원 수가 쭉 줄었습니다. 다른 곳은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추세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 상당히 중요한 사업소이면서 앞으로 갈수록 인원을 늘려서 고급인력도 투자를 하고 해서 관리를 해야지 사업소가 인원수가 줄어서 결원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보살펴서 결원이 된 부분은 메워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하는 일을 본다고 하면 지금 승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6급 계장급이 가서 사업소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일이야 잘 하겠지만 직급을 높여서 사무관급이 대체 돼서 가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장이 직급을 높이고 사업소 자체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알아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금산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 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그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의 심의를 그 기능으로 정했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부칙에는 기존에 있던 금산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제70조이고 이 안은 표준안이 충청남도에서 지난 3월 24일날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날 간담회 시에 자세한 보고를 드렸음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또는 의원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998년 6월 행정서비스헌장을 중앙부처에서 시범운영한 후 1999년 4월에 확대시행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0년 11월 대통령훈령 제70호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훈령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는 헌장의 제․개정 시 준수해야할 원칙 및 헌장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규정 안을 제6조 및 제7조에 두었고, 헌장의 합리적인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안을 제10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방법 규정안을 제12조에 두었고,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고객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는 안을 제13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대통령 훈령 제70호 또 입법예고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히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담인력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담인력을 충원하여서 금산군 공무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 공무원 총 수를 610명을 6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600명을 601명으로 한다 안을 제2조에 두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 통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아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제도의 개선에 따라 소액의 지방세 공무원 수납근거 조문정리,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 개선 등 법령개정과 제도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소액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근거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액 지방세 징수는 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이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사항입니다.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개선으로 현재는 법인세할 오류발견 시 수정 신고납부만 가능한데 소득세할 주민세도 신고대상에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이 삭제되고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액과다에 관계없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서 소액납세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7월에 일시에 전액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의무 보완입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수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자가 납부할 의무를 주도록 조문을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세율조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 변경입니다.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개정사항입니다. 부칙에 종전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코란도와 무쏘 밴 등 차량이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승용차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율도 이에 적용되는 그런 사항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서 현행 2만 70원 세액을 그대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는 승용차 자동차세율 33%, 2011년도까지는 승용차 자동차세율 66%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100%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의견을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첨부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 시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복지위원회 정수를 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위원회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수 5천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5천명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충청남도 표준안이 되겠으며,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의 조례안과 복지정수 산출표에 대해서는 7월 24일날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저소득층이 생계형 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해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로는 긴급복지 지원법과 사회복지 사업법이 되겠으며 충청남도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군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인의 난립으로 폐기물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요일에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서 쓰레기를 지정한 날짜 시간 외에 배출을 금지하고 생활환경 및 청결유지를 위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건물의 소유관리자에게 주변 환경 청결책무를 부여하고를 안 제4조의 2에 두었습니다.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 소각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1개월의 청결유지 조치명령에 대한 개정안을 안 제4조의 3에 두었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안 제4조의 4에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사항을 안 제10조의 3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일반국도휴게소 등에서 쓰레기를 버린 행위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였고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연평균 최고 2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안에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및 제63조제3항에 근거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 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원식입니다. 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사항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금산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2조에서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정하여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여 매회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도 표준안이 있으며 200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로 이 내용은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식 재난안전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군의회 의원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개정 보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에 군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제3조에 개정코자 하며, 위원회 구성을 13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성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던 것을 보건소장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서 개정코자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던 간사를 보건행정담당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서 개정코자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단하고 기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