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로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현장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재선위원이시며 많은 경륜과 덕망을 갖추고 계신 이진식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장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교진 위원님께서 이진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식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진식 위원님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식 위원님께서는 축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진 위원장직무대행,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울시의 재해대책 등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위원회 활동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지하철9호선 907공구 공사구간 중 안양천 제방의 붕괴로 수해를 입은 영등포구 양평2동 수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영등포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폭우시에 우리 서울시가 수방대책을 잘 세웠지만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아무래도 양평동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평동 지역의 피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주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참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등포 양평동이 선거구인 문병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가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최용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창호 위원님께서 문병열 위원님을, 또 김광헌 위원님께서 최용주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열 위원님과 최용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문병열 위원님과 최용주 위원님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2선거구 문병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6일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새벽에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에 침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안양천 구간 제방 일부 유실로 인한 침수라고 지금 보고하셨습니다. 우선 안양천 통과구간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공사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복구공사는 언제 어떠한 순서로 시공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도면을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 도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양천 하천물이 흘러가는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쪽이 목동 쪽이고 이쪽이 영등포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지하철9호선이 안양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본선구간입니다. 열차가 다니는 구간이고 이 부분은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통과구간은 하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을 특히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4단계로 나누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4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보라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1단계고 초록색이 2단계, 파란색이 3단계, 이번에 사고 난 빗금 친 부분이 4단계입니다. 우선 1단계로 하천에 있는 이 부분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모두 공사를 비가 안 오는 우기가 아닌 10월 이후부터 4월 이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가물막이로 막고 굴착식으로 위에서부터 파내려가는 방식으로 해서 굴착해 내고 거기에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봄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이 부분은 2003년부터 2004년 봄까지, 이것은 2004년 봄부터 2005년 봄까지 그리고 나머지 4단계째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방을 파서 구조물을 만들고 제방을 다시 복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고현장을 위주로 해서 제방이 붕괴되고 그 복구를 할 당시 어떻게 복구하는 것인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적인 이야기보다 사고지점을 위주로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고가 난 지점인데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이 여기가 고수부지이고 여기서부터 제방이 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방의 가장 높은 데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둘레로 가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시트파일이라고 하는 파일로 벽체를 치고 그 안에서 이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제방을 잘라서 보면 이 노란선이 제방입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굴착을 하고, 여기 지하철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제방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 제방을 파낸 다음에 그 흙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구조물을 다 만든 다음에 그 흙을 꺼내온 순서의 반대 순으로 원래의 흙을 사용해서 제방을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할 때에는 원래 원상태가 밑에는 도면에는 호안블록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위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공사가 제방복구과정에서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측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 신문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시공사측에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지시한 대로 시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한 예측 수위에 따라 시공을 했다, 그런 허가도 맡았다 그런데 비의 양이 많아서 예측 수위를 계산해 놓지 못했다라는 시공사측의 항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두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이신 저희가 예측 수위 지정을 했고, 그것대로 시킨 대로 다 했다, 또 하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저도 시공사 측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측수위를 지정한 적도 없고요,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는 났지만 저희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예측수위를 우리가 지정해 준 바도 없고, 또한 예측수위를 지정했다 해도 그것이 시공사에서 우리가 시킨 대로 했다고 해서 할 그럴 시공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시에서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것은 언론에서 시공사측과 우리 시청과의 의견차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 설계를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소위 턴키베이스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자기가 설계를 해 와서 자기가 시공을 하고 나중에 우리들한테는 공장이라고 그러면 열쇠만 돌리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모든 내용이 시공사에서 정하고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기준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고요. 다음 두 번째 부실시공의 여부는 사실 이 사건이 나고 이것이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장, 혹시 시공사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시공사에서는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할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차후에 실시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기관의 정밀한 조사 이런 것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시인해 나갈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아마 스스로, 물론 도덕적인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사구간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여하튼 도의적인 책임감은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외부기관의 전문적인 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의 반론 이런 것을 거쳐서 입증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구간에 관련된 부분은 감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공사에 관련되어서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는데 그 공사구간은 책임감리입니까?

책임감리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책임을 완전히 감리단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임감리원은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감독임무 그 다음에 품질확보 그런 관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본 제방복구가 부실시공으로 판명될 경우 책임감리원의 방조 또는 묵인 하에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감리원과 감리회사에 대해서 제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나중에 원인조사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고, 조사가 진행을 곧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이 밝혀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는 시공사, 감리사는 감리사대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재가 거기서 밝혀지는 대로, 밝혀진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보면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대응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시 30분에 그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진을 찍는다든가 현장을 유지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5시 30분 사고발생시점에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당시 사진을 찍어놓았다든가.

바로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못 찍었지만 좀 지나서…….

경황이 없어서 못 찍었다?

그때는 누가 사진 찍고 할, 우선 막아야 될 테니까 그랬을 것이고.

안전관리수칙에 보면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발생된 그 시간부터 그 현장을 사진을 찍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현장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장에 그 순간에 있어서 세굴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세굴현상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마 위원님, 바로 그 즉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언론이 오고 한 것이 한 두어 시간 지나서부터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 상황이 당초 터진 것하고 큰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상황도 그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상황파악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증인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는 세굴현상으로 조그만 바늘구멍이 이번에 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조그만 원인을 방지했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고발생 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초기에 이것을 처음 발견한 것이 5시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저를 포함해 본부에, 저도 5시 한 41분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해서 바로 6시쯤 가서 그때 상황부터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은, 그리고 한 7시 반, 8시부터는 주변에 있는 전 장비라든가 트럭들이 동원되고 해서 기자회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있던 어떤 사고에 비해서도 두 세 시간 내에, 또 서너 시간 내에 수백 대 동원이 되고, 일요일 아침 새벽에 이런 것으로 봐서 초기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빨리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초기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지?

6월에 왔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습니까?

네.

한 달 되자마자, 부임하자마자 이 사건이 난 것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직원들한테 안전교육 같은 것 안 시켰습니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본부장 당신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시하고 워크숍하고 한 것이 수십 차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는 부분도 있고, 물론 원인규명은 학술단을 구성해서 원인규명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인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감리라는 부분도 지적을 했지만 제재라는 부분에,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 관련된 부분, 이러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

근거가 발견되는 대로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근거가 나오는 대로.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등포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김영걸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0일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 설계에 잘못도 없다, 시공 잘못도 없다, 감리 잘못도 없는데 설계의 결과 제방은 터져서 양평동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첫 번째 7월 16일 안양천 지하철9호선 907공구에 설치되었던 제방은 가시설입니까? 아니면 완전복구된 시설입니까?

저쪽 안양천변 쪽으로 원래 모양대로는 했지만 완전히 복구된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모양대로 한 것은 이 시설이 가시설임을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제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보시겠는데 이 자료가 안양천 4단계 구간 작업계획도입니다. 제방을 4단계로 복구하는 계획도입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닥트 콘크리트는 2006년 5월 3일 타설해서 설치하고, 제방법면 콘크리트는 2006년 5월 5일 타설해서 설치를 하고, 제방상단 가설옹벽은 2007년 4월에 복구하기로 하고, 도로측 옹벽은 2007년 12월 중에 복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 제방은 설치되어 있다가 9월에 다시 흘려서 원 제방으로 다시 복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가시설, 가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이 터지면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나 지하철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원 제방을 복구시켜 놓은 이후에, 하천설계 기준에 의해서 원 제방을 복구시켰다면 양평동 주민에게 할 말이 있겠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제방을 쌓아놓았는데 그 제방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감리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가시설을 지어놓고 완전복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방 가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에 설계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편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4단계 작업구간도에 보면 2006년 5월 5일에 제방법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붕괴될 당시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I형 호안블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작업도를 보면 이 작업도에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방 둑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 둑은 되메우기용으로, 되메우기용은 시방서가 있지요 KSF-2312 형태로 해서. 파온 대로 해서 계속 되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되메우기 형태로 하는 원 제방이 있고, 두 번째 유속이 빠르면 제방표면을 쓸어가기 때문에 제방표면 쓸림을 방지하는 제방법면을 어떤 형태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설계도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 현장은 I형 호안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방 힘을 받쳐주는 뒤에 도로측 옹벽과 제방상단 옹벽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제방옹벽은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옹벽이 깨진 상태에서 더 이상 힘을 받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굴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것이 아까 가시설이라는 부분은 제방 4단계 작업구간도를 보면 충분히 입증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방이 붕괴된 양평동 907공구는 지반이 약합니다. 이것은 감리회사도 아시는 부분이고 시공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점검일지고, 여기에 보면 제방법면 콘크리트 타설을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지하철건설본부는 2006년 5월 5일에 제방법면 콘크리트 타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했어야 될 것을 당연히 안 했지요? 그리고 제방법면 콘크리트 타설 안 한 조건으로 방수포를 씌워 놨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던 것을 2006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본부에서 추진중인 지하철907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임시사용한 안양천 양평교 하류층의 제방이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어 다가오는 장마철에 하천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 원상복구를 요청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5월 5일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될 제방법면은 방수포를 씌워 놓고 줄 몇 개 묶어놓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나가서 이런 지적을 하자마자 지하철건설본부는 어떻게 했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월 7일 영등포구청이 지적을 했는데, 6월 9일 현장에 이것이 강형우 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방법면에 대한 원상복구를 영등포구청이 요청하니까 제방법면에 호안블록 복구를 요청하니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부장님, 사실이지요? 콘크리트 타설할 것을 왜 호안블록으로 대체했습니까?

건설1부장 강형우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 5월 24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기존 법면하고 똑같이 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계도대로 시공을 했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을 받쳐주는 옹벽과 원 제방, 그리고 그 제방법면 쓸림을 방지하는 제방법면공사하고 세 가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은 옹벽이 깨진 상태입니다. 옹벽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고, 그리고 그 제방 둑은 사질층부터 지반이 약한, 그러니까 제방 둑에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제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체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제방표면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콘크리트 타설이었습니다. 제방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제체누수를 방지시켜 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이 설계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본 지하철건설본부나 감리회사나 시공사는 이 설계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안블록은 제체누수를 방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호안블록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각조각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을 거기에 씌워 놓으니 당연히 제방 둑으로 제체누수가 발생하고 그 제체누수에 의해서 세굴현상이 발생하고 제방 둑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왜 그런 형태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지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시려면, 이 설계변경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설계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시려면 이러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라 하면서 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이것은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고 두 번째,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전혀 해당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전혀 해당 없습니다. 그 밖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원래 설계서대로 제방 가시설을 복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는 설계도대로 제방 둑을 복구하라고 지시를 내릴 입장이지 설계를 변경시켜서 호안블록을 설치하라고 주장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안블록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내용은 도면과 내역서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영등포구청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였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이 설계도를 보았으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은 이 설계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도를 본 지하철건설본부, 감리회사, 시공사는 이 설계도대로 제방 둑을 복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방 둑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십시오. 원상복구가 뭐냐면 이 시설이 가시설이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제체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였습니다.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는 그야말로 원 제방, 옹벽이 생생하게 그대로 지탱하고 있는 원 제방처럼 호안블록을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시였습니다. 그것은 영등포구청의 공무원이 만약 여기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가 이 설계도를 영등포구청 공무원에게 보여 주시고 이대로 할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요청을 했다면 영등포구청 공무원도 반드시 이 설계도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지하철건설본부 지시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점검을 와서 그 점검을 할 때 수검을 한 사람들이 현장에 전면책임감리원, 시공사가 대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보여줬습니까? 영등포구청 공무원에게 이것을 보여줬습니까?

그때 영등포구청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그 옆에 바로 우리가 한 20여 m를 제방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기존에 있는 법면하고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전면 책임감리단장하고 시공사가 그렇게 현장에서 의논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설계도가 없을 경우에 자위행위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백하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영등포구청 공무원께서,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설계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원상복구 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미처 옹벽이 깨져 있는 상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상단 옹벽이 제거된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설계도에 의하면 제방 상단 옹벽이 완전 제거되어서 2007년 4월에 복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복구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방 도로측 옹벽,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세굴현상을 그나마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도로측 옹벽도 2007년 12월에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영등포구청 공무원이 원상복구 시켜 달라고 한다고 거기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I형 호안블록을 설치해 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시공회사와 감리회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설계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문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을 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충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호안블록에 의한 작업계획내용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그 작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책임감리원의 책임에 의해서 승인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에 의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됐든 뭐하든 간에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만약 다르게 시공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예를 들어 발주처인 지하철건설본부가 하고자 할 경우에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제1항 설계담당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설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작업계획변경이지 어떤 설계변경 내용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제방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방의 구성요건은 세 가지, 힘을 지탱시켜 주는 옹벽과 물을 막고 있는 힘을 크게 받는 원 제방과 외부의 쓸림, 세굴현상부터 제체누수를 방지하는 제방법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 요건 중의 하나를 바꾸면서 이것은 설계변경요건이 아니고 작업변경요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이 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도서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업계획변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항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변경이 아니라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전이 관련이 있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공사현장 감리회사의 작업일지입니다. 작업일지 중에 두산산업개발에서 점검한 내용입니다. 공구 내 상습침투지역이 존재하고 인근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하절기 집중성 폭우와 지속적 강우에 의한 지하수의 상승시 모래층, 사질층을 통한 가시설 벽체 주변의 지하수 침투현상 점검과 집수정설비 및 능력의 점검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제방이 허약하기 때문에 누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에 제방 틈에는 전혀, 단순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검내용은 수시로 관찰을 해 달라고 하는 점검결과였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5월 5일 제방법면을 콘크리트로 타설해야 된다는 것 누가 세운 계획입니까?

금년 5월 5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

5월 4일 작업계획이 완료되고요. 법면에 토사제방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에 5월 6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수포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콘크리트 타설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콘크리트를 어디에 얘기하시는지?

제방 법면에다가.

제방법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은 안 했습니다.

원래 계획도대로 2006년 5월 6일 제방법면에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포가 씌워 있었고…….

만약 제방법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다시 구청에서 그것을 지적한다고 하면 그때는 콘크리트 부분을 걷어내고 통상 10㎝ 두께로 하게 됩니다만 그 일은 굉장히 염려가 되겠지요. 그때 당시는 법면에 콘크리트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법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것을 걷어내는 형태의 위험도하고 그 문제 그러니까 번거로움하고 양평동 주민이 수해를 당하는 피해하고 그것을 따져보면, 그것을 안 해서 결국 이것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어 있던 것을 호안블록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시공사하고 책임감리원의 승인사항입니다.

여기서 시공사는 삼성물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리사는 벽산엔지니어링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사의 판단 하에 호안블록을 설치하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전면 책임감리니까 자기 업무범위 내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협조요청공문을 먼저 내려 보냅니까?

그것은 영등포구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문에는 호안블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호안블록이라도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것은 옆이 표면적인 원상이 콘크리트블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해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및 시공사, 감리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그나마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런 결과 계획도와 다르게 가시설을 설치하고, 그 가시설에 세굴현상이 발생해서 제방이 붕괴되었다면 저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사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론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겠지만 우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이제 와서 그 설계도에 문제가 없고, 감리에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형태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인터뷰가 누가 올 경우에 설계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지, 우리 진상조사단이 가니까 설계변경 문제없다, 시공 문제없다, 감리 문제없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나 감리사, 시공사 전체가 다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요. 이것을 정밀원인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치수과하고 건설관리과로 넘겨주지요?

양창호 위원님, 추가는 차후에 질의를 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 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면에서 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방이 세굴현상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토사유출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 말고 아까 도면상에서 보셨지만 시트파일이라고 이것도 일종의 방어벽이지요?

네, 방수.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시트파일만 제대로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제방붕괴가, 시트파일이 하는 역할이 제방이나 같이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제방의 사고라기보다도 시트파일 자체에도, 구간이 몇 m나 됩니까? 한 30m 정도 되나요? 여기 보니까 33m의 시트파일을 박아둔 상태라고 하는데 시트파일의 간격이 50㎝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판들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아마 유수현상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트파일 자체가 제방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부실공사였다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트파일의 수밀여부, 그 다음에 제방의 압밀이 충분했는지 이런 여부를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조사가 진행중인데 그런데 당시 목격자들의 말입니다. 철재파일은 길게 박혀 있는데 한두 군데 틈이 생겨서 그쪽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 자체에 대해서 물론 호안블록이라든지 콘크리트 틈새로 해서 누수현상이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지 그런 현상도 중요한데, 시트파일 자체가 충분히 그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규명이 따라야 되겠고요. 시트파일 공사작업에 대한 현황을 서류로 해 주시고요. 또 공기가 이 사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늦춰지는지요?

9호선 전체 중에 이 공구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개통은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나고 20일 되었습니다만 8월초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기에 지장을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트파일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는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번 홍수피해를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대응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5시 30분에 순찰중에 하천유입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현장인력 대비와 장비로 제방보강공사 시작이 5시 40분에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한 데 비해서 주민들의 예비대피령 전파나 주민대피령 전파가 아주 신속하지 못해서 양평동 주민들의 원성을 더 사고 있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대피가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청장님도 계속 계셨고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피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가 났으니까 나중에 향후에 침수가 될지 안 될지는 미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 하면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일단 지하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동네로 안 가고 지하철 현장에 물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대피라는 것이 지금까지 대피령을 보면 수해사고에서 거의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피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발생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피령을 내리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큰 혼란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를 내리고 침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대피령 판단을 잘못해서 착오로 과하게 내렸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이나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침수되는 것을 보고 예비령을 9시 40분에 내렸고요. 위원님 이것은 결과론적입니다만 거의 차량침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면 이미 주민들이 알고 많은 분들이, 100% 전달은 안 됐을 수 있지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달은 안 됐을 수 있지만 차량들은 다 짐 싣고 가셨다는 분이 많고 차량침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는 급격하게 침수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 부분 지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아마 엄청난 반발이 있고 했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은 차를 가지고 높은 곳으로 대피시켜 놓은 것으로 봐서 전체가 대피령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9시 40분이면 12시 경까지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나 최선을 다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방대비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예비대피령 전파했을 때 이미 대피를 시켰다면 가재도구나 의류종류나 여러 가지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옮길 수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방훈련 하게 되면 벌써 물이 유입되는 것을 보고 공사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때 빨리 대피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무방비하게 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지난 일입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탁상행정 쪽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대피가 늦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4선거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금번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주민 대책위와 행정당국 간의 법정 문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이지요. 아무튼 이것이 인재나 천재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애매한 표현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제방부지를 건들지 않았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그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방부지를 손을 댄 것입니다. 그렇지요? 표현이 손댔다 했는데 공사를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작년 가을 10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되고 다시 가복구라고 합니까? 저는 사실 토목기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상식선에서, 상식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인재가 발생된다고 봐지는데 일단 이 재해와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든 나아가서는 행정당국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또 서울시산하에 있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책임을 지든 책임의 소재가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무엇인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행정상의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2006년 8월에 제방유실과 관련된 규명을 위한 조사단인가요,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문제라든가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도의적인 책임을 일단 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법적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방서대로 여러 가지 전문용어도 있습니다만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책임감리가 나와 있든 뭐가 되었든간에 이 구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서 아주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전체 집중호우로 인해서 안양천의 물이 홍수로 범람해서 서울지역 전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 지하철공사 구간과 관련된 구조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했던 바로 그 둑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우선 도의적으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직원들 그리고 시공사, 영등포 양평동 주민에게 가서 일단 백배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법적 문제든 책임규명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잘못된 것은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터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철공구 구간에 박스 안에도 물이 다 차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무슨 흙막이공사, 물막이 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설계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면 이 안양천과 관련된 제방부지가 전체적인 안양, 군포부터 광명시 그 다음에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으로 죽 경유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양천이라는 것이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안양천에 대한 물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안양천의 물. 물 관리와 제방관리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하천이지만 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안양천…….

그러면 행정구역상 자치단체별로 그 구간별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질의한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이 영등포라면 영등포구청과 협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하철건설본부와 영등포구청과의 협의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이 제방 건드려도 되느냐. 이쪽 공사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원상복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점용하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점용허가부분은 직접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 받고 나서는 그 외에 어떤…….

점용허가를 받았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사를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공사한 사람들의 책임이지요. 공사를 거기서 허가나 승인이나 협의나 구청이나 건교부나 어느 기관이 해 주더라도 잘 하라고 해서 승인을 내 준 것이지…….

특히 하절기에는 땅 파는 것을 굴착이라고 하나요. 토목전문가시겠지만 특히 하절기 장마철에서는 도로 굴착하는 것도 안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제방부지에 이런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 다시 가복구라고 합니까?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복구입니까? 제방둑을 임시로 만든 것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항구 복구는 아닙니다.

임시한 것입니까?

네, 임시복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하는 부분은 언제 또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었었어요?

지금 이 제방 뒤에서 서부간선도로 쪽에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쳐지면 바로 즉시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기 때는 못하고, 비가 안 오는 계절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복구라 하더라도 사람이 삽으로 가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다지기라든가 전부 용어가 있겠지만 죽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복구라 하더라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제방둑이 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네, 터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일단 지하철건설본부의 관련자분들하고 시공사 그 다음에 그쪽에 감리를 맡고 있는 책임감리 이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적공방이 있을 때는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 떠넘기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시공사 그 다음에 현장감리 모두가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빨리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이재민과 관련된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2억 2,000인가요, 얼마지요?

그것은 주택부분에…….

침수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지요?

네,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가구당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저 물 한 번 들어왔다면 100만 원 주는 것이에요? 얼마씩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침수되었을 때는 1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 받는 이런 것은 없고요? 물만 들어왔다 나가면 100만 원 받습니까? 전체 침수되었을 때. 그러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어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택부분은 100만 원 규정이 있는데 공장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상가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소송을 해서 과실부분을 규명해서 하라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일단 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안양천이 전체가 넘어가지고 서울 전 지역이 침수된 것도 아니고, 공사구간에서 발생되어서 제방둑이 터져서 전문용어로는 유실이지요. 제방유실인데 제방둑이 터진 것 아닙니까. 터져서 침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문제 제기도 되고, 어떤 대책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선적으로 첫날이 보고의 자리니만큼 기본자세는 시공사, 감리단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직원들 특히 주민에 대한 피해문제와 관련해서 백배사죄해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현장방문이 있는 관계로 한 3 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질문을 받기 이전에 오늘 지하철 9호선 907공구 감리사인 벽산엔지니어링 이옥연 감리단장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천영석 현장소장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양평동 현장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3분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일지를 주십시오. 2006년 5월 1일부터 2006년 7월 16일까지 현장작업일지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바뀌는 과정에 감리, 시공, 지하철건설본부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당시 회의참석자, 회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 공사장이 지반이 약해서 물이 계속 침수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지역이니만큼 공사현장 집수정에 침수가 발생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집수정을 가동시킨 실적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는 이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감리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옥연 감리단장님 잠시 나와 주시지요. 제방 되메우기, 그러니까 제방 가시설 복구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수방점검은 치수과에서 주로 현장에 나간 것 같고 치수과에는 이 공사 관련된 설계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수과에 아까 설명을 듣고 했다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얘기는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현장의 하도급 현황을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건설회사 하도급. 지금 현재 이 공구, 삼성물산 현장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현장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천영석 현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장소장 천영석 안녕하십니까? 삼성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소장 천영석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의 하도급 상황에는 문제가 없나 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이 하도급을 주고 있는 쪽이 삼대양개발하고 구산토건하고 해창개발이지요?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둑이 터진 곳은 해창개발 쪽이지요?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사실확인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도급률을 죽 확인해 보니까 각 기관별로 하도급률이 제일 떨어진 곳이 해창개발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업체를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을 부쳐서 시키는데요. 하도율이 몇 %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87.3%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2002년 4월 21일 삼대양개발 하도급률이 86.5%였고 해창개발은 76.5%였습니다. 10%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최근 2006년 1월 14일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삼대양개발의 하도급률은 92.14%인데 해창개발의 하도급률은 87.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삼성물산에 원청을 줬고 그 원청을 받은 하도급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론 제가 상상을 해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되도록이면 물막이공사도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해창개발이 했지 않나 이런 형태의 의혹을 갖는데 이런 것처럼 하도급률이 낮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설계도 관련돼서 사고지역 제방복구 시공단면도, 아까 최용주 위원님과 비슷한 서류인 것 같은데 그것하고요. 종단면도, 사고지역 관련해서요. 그리고 시공상세도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시공계획서, 공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 그 시공계획서하고, 제방복구 시 단계별 시공방법, 그 다음에 제방복구 시 성토재료는 무엇을 썼는가, 다음에 단계별 감리검측서류, 30㎝씩 복구하셨다고 하는데 그 검측서류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0㎝씩 계속 확인해서 다시 2단계로 넘어가셨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양천은 국유천이기 때문에 건교부허가를 맡아야 할 사항 같은데 허가사항에 관련된 건교부의 허가를 최종적으로 맡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허가를 맡을 당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방복구를 하고 절개를 어떻게 하고 나중에 제방복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현장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소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천영석 현장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절개해서 그 흙을 바로 옆에 놔서 다시 그 흙으로 복구하셨다고 하셨지요?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요새는 이상기온이 있어서 저희가 가물막이를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 제방 높이만큼 그 흙을 바로 인접해서 작업장 주변에 원 제방 높이만큼 축조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방복구 할 때 흙 재료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거기에서 나오는 사질토입니다. 모래 자갈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주)현장소장 천영석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흙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진흙 그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부직포로 싸야 되고, 세 번째는 시트커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호안블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순서대로 다 했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렇습니다. 부직포를 대고 세립자가 빠지지 않도록 호안블록을 댔습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진흙이 안 들어갔지요?

(주)현장소장 천영석 흙은 점토질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약간 섞여 있어요?

(주)현장소장 천영석 네, 원래 있던 재질 그대로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요. 또 감리사나 시공사에 계신 분들의 말씀도 들었고 죽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죽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거의 2시간 동안에 시공사나 감리사에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만 하셨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나 감리사에서 어떤 자체원인규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인을 알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하철본부장님 말고 삼성물산의 천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영석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장소장 천영석 천영석 소장입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지금 보름이 지난 이 시각까지 어떤 자체 내에서 조사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방유실 원인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하셨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사고당일 이후부터 저희 회사의 전 기술진들이 기술팀부터 시작해서 전부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현장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의 시공사항을 진짜 제대로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지금 현장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는 원래 시방에 의하고 또 도면에 의해서 시공한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어요. 설계에 의한 것, 시방서에 의해서 충분히 철저하게 했다라고 까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일은 일어난 것입니다. 둑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그러면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천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사실 현장 소장 입장에서, 물론 감리단장님도 계십니다만 현장에서 사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사실 현장에서 도면에 의해서 시방서대로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재해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려고 공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임을 다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구체적인 시방서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일어났어요. 둑은 무너졌습니다. 원인을 여태껏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어떤 자체 분석이 지금 보름이 지난 이 시간까지 물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미심쩍어서 저희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내지는 외부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방유실 원인조사 전문기관에 공동의뢰 예정이라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전체적으로는 지하철본부에서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 공사를 한 주역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자체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원인조사는 언제까지 끝낼 예정이세요?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것은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파트에서…….

물론 주관은 안 하시지만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주)현장소장 천영석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모르지만 만의 하나 인재라는 결론이 나오면 향후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도 없습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저희 회사 전체에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복구반에 투입이 되어서 현장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전체적인 사항은,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 전체적인 사항은 어느 분한테 여쭈어 봐야 됩니까?

(주)현장소장 천영석 현장에 임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지, 부분만 알 수 있는 분이 나오시면 답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소장님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또 다시 이 위원회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 9호선 907공구 안양천제방 붕괴사고 현황 및 수해복구대책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련공무원여러분, 양평동주민대책위원회와 2시 30분에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모여 서울시 재해대책위원과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집행부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