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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96회 제2차 본회의2006-07-31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김용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승인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해저터널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해저터널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해저터널은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이나 터널 내·외부의 볼거리와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에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어 터널 주변의 주차장 확충 및 터널내부 입체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준공예정인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사업, 도천테마 공원조성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할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과다하여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재원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심의기능으로 구분하여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문기구 운영과 민원상담 전문인을 위촉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시행시 업무를 처리할 사무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예상되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고자 함은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탈세, 상습체납자의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명단공개시 선량한 납세의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급대상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에게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포상금액의 한도를 건별, 개인별로 일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급대상자가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상담 등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은 물론 과세처분중지명령권, 과세자료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긴급하게 구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결정 사항을 심의·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긴급지원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정시기에 도움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위반자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시민 건강 증진에도 노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회관의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인상하여 실내수영장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실내수영장 이용료가 33%에서 72% 정도로 인상되어 이용자에 다소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타 시군의 월 이용료, 행정지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용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요금인상 후 서비스 가치를 저해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이용료 인상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그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前)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은 재임 당시 거북선을 한산대첩의 본 고장인 우리시로 이동 전시시킨 장본인으로, 강구안에 거북선을 계류 정박시켜 전시·관람토록하는 등 이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산대첩 성지인 우리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로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문화·관광의 홍보 전령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우와 사후 관리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보고하시느라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승인안과 8건의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상요건과 피해농지 면적기준 그리고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피해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된 부분은 안 제5조 제2호에 있어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열악한 농촌환경과 농업소득 수준 등 현실정을 감안할 때, 그 금액규모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소규모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도 보상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액을 1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된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변경된 법명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종전의 통영시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전의 종합적인 시책을 심의하고 있는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신설함에 따라 이와 연관되어 있는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 정비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용되던 용어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에서 자연경관 보전의 중요시책을 심의토록 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자연경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유사한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정비·통합함과 아울러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환경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NGO를 보강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직의 구성, 임무, 운영,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여 개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범위, 시기, 지급절차, 그리고 사후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농어촌의 고령화와 여성들의 농어촌거주 미혼남성과의 결혼 기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7. 통영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9.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와 제3조에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윤리강령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례회 및 임시회 등 회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명을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과 같이 80일로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회상황을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윤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임시 의석배정을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하였고, 자료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대외공문 발송시 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7호는 윤리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되, 징계의 처리절차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시 관계의원 등을 출석시켜 심문코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과 규정안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끝에 위원 전원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상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총무·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에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활용과 정보 획득으로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6년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 국·소·관·과·소 및 2006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이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정례회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제45회 한산대첩축제행사가 10일 후에 개최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문화관광부의 예비축제 지정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차질 없는 준비로 국가지원 축제로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외래 관광객의 수용 태세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