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유영국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지나더니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써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 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정회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김기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양용모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운영위원회 김창길 부위원장님이 잠시 늦은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추가경정예산액은 39억 48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5437만 7000원의 11.1%인 3억 93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7800만원이고 국내여비 581만 4000원, 국외여비 9100만원, 자산취득비 9000만원과 의회비 2억 8114만 4000원이였습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397억 93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877억 6959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583억 63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513억 5868만 3000원으로 대비 4.63%인 70억 4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부분은 요구액 4397억 9341만 5000원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요구액 1583억 6339만 2000원중 통장한마음대회 1500만원 전액삭감, 청렴계약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 30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를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8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건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구입시 기존 사무용집기를 재활용하여 예산절감반영을 권고하고 작은생활문화복지 공간조성 용역 등 전주시에서 용역발주시에는 전주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체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용역시 각 지역 여론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거쳐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청렴계약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은 필요하나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협의회 운영에 있어 실비보상금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조절되었습니다. 이와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백현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사회문화위원회 백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안은 1528억으로 기정예산 1368억원대비 11.7%인 159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94억으로 기정예산 2988억원대비 13.6%인 4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문화예술인과의 문화행사외 4건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 삭감된 문화관광 해설사 안내소 이전신축비 1000만원을 한옥마을 홍보물 제작비에 추가반영할 것과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회 농업경영 해외농업시찰 예산 1500만원을 농업인단체 750만원, 농업경영인회 750만원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수정편성하여 줄 것을 위원회 안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유영국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이원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35회 전주시의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 21억 6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경제개발비 도로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교량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과 모악산 진입로확장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 신시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환지확정 처분용역 12억원과 측량용역 8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국내여비 4617만원중 2617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삭감처리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에 관련하여 인건비 등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용역사업이 전주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이행하여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풍토를 확립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의 맑은 물 공급사업 등은 수시 보수가 필요한 임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재나 운영방법을 강구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본청, 사업소에 대하여는 국, 사업소별로 구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과 기획조정국장을 제외한 국·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관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이 뭔가요. 이것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거예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조성사업은 전주시 현 문화복지시설이 소리문화의 전당이랄지, 전통문화센터랄지 대규모시설은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분거리, 5분거리 동네에서 작은문화생활공간을 만드는데 적은 예산으로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작은문화공간을 만드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사회복지파트나 문화파트에서 해야 하는데 전주시 전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맡은 업무입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이 정태현과장님께서 전통문화추진과장했을때 문화관광부에서 생활권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도서관, 각종 어떠한 자치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차별화해서 임실과 전주, 완주와 전주 이렇게 생활권역으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있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은 지금 문화공간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용역을 넘치는데 또 한다, 이것은 제고해야 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전주시로 보면 문화공간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다고 보는데 현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잖아요. 총 금액이 6억이 내려오고 과장님 있었을때 한 것 아닙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김남규위원
내용은 똑같거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것은 프로그램을 용역한다는 거예요, 건물의 시설을 더 짓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공간과 건물배치를 다시 하고요. 운영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김남규위원
인후문화의 집, 효자문화의 집, 문화의 집 5개 선정할때 다 그런 것 동서남북, 덕진구 고려해서 했고 주민자치센터 할때 다 했고 도서관했을때 다 했고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해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민선4기 송하진 시장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금년에 용역을 마쳐야 4개년동안 앞으로
김남규위원
지금 전주의 문화시설들이나 자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문화시설이 되었든 아마 민간위탁한 것이 36개정도 있고 또 직영하는 것까지 하면 오육십개될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지 공간이나 공간에 시설배치가 짝퉁, 좀 달리하는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하면 어느 부분에 다시 세워야 한다, 어느 부분에 다시 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겹치기,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차별성 부분과 공간과 프로그램 그것하고 겹쳐요. 그런데 주관부서가 기획조정국에서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총괄해야 하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하면 어떻느냐는 거죠.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주시 전체 프로그램은 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자치센터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폐동사무소를 포함해서 모든 공간과 문화시설 이런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 용역을 9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민간위탁평가를 그 돈 가지고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몇 개 입니까. 그때는 위탁시설이 20개 밖에 없었을때예요. 그런데 9000만원가지고 이 용역을 못합니다. 그냥 서류만 적어서 내지 실제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아주 근접한 조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내가 봤을때 그렇게 할려면 약 이삼억은 있어야 겠네요.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행정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 용역문제는 공무원들이 해야할 기초 데이터베이스랄지 문제점 이런 것은 같이 공무원들이 참여할 겁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깊은 질의를 못하니까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이것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겁니까.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김남규 위원님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인데 예컨데 우리 동을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이 용역은 33개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용역인가 묻고 싶고요. 송천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지역마다 문화공간 혜택을 받는 곳이 있고 소외된 곳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정태현기획예산과장
시 전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26쪽 전북일보기 중학교 초청 야구대회에 몇 %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도비입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전북일보사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는데 지역구는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한 거예요. 5선거구로 하는 거예요, 전주시 전체로 오는 거예요. 하프마라톤도 마찬가지이고.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여기는 지역구 의원님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 성격을 도에서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지 어느 의원님을 소개 받아 내려온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야구같은 경우는 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을 소개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남규위원
중장기 청소년 쉼터 8000만원이 뭐예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이것이 산출기초를 보시면 청소년기금에서 50% 4000만원, 도비 4000만원해서 순수 도에서 올해부터 청소년쉼터를 더 확대개방해가지고 시설도 확장하고 더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센터가 어떻게 지역별로 배분이 잘 됩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이 센터는 YMCA에서 하는 건데요. 배분은 아니고 그 자체에 하나의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배분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김남규위원
그러면 Y의 프로젝트사업이예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예, 프로젝트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혁신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쉼터를 더 확장하겠다, 해서.
김남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다가 그렇게 써줘야 이것이 뭔지 알지.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그래서 산출기초에 '기'하고 '도' 라고 써 있는 것은 중앙에 청소년기금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8000만원.
김남규위원
'기' 자라고 하지만 청소년기금하고 '도' 는 전라북도라고 쓰든지 해야지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것이 3700, 1500, 1000만원, 77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몫으로 삭감이 안되었고 1월달에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해서 7%정도 세운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인건비입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인건비도 일부 있고 일반운영비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운영비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운영비가 7%중에서 3%정도는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경상비가 이렇게 높아진 것 아닙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경상비가 높아진 것은 인건비는 경상비적 성격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에서 해마다 인금상승율을 늦게 책정해서 보냅니다. 도를 통해서.
김남규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 이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에서 깎였다는 말이네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깎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책정을 못했죠. 왜냐하면 2005년도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에서 올해 1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못하고 소급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소급해서 주면 바로 이것이 지출될 수 있습니까. 원인행위가 몇 월에 이루어집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원인행위는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그 자체가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꼭 세워가지고 해야지 추경으로 하면 안되는데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시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군은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것이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2005년도 지침으로 해서 단가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요. 2006년도에 새로 개정된 지침이라든가, 증가된 지침이 금년도 1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변경된 사항만 추경에.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획조정국내에 민간위탁시설은 이러는데 문화경제국이라든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있는 문화시설들은 이러지 않거든요. 거기 문화시설들 전통문화센터나 공예품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6개 있는데 거기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왜 기획조정국만 이렇게 합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저희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면서 어느 기준에 맞춰놓아야 하느냐면 사회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남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요. 실제로 운영하는 관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오다보니까 1년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배분비율이 맞지 않다보니까 프로그램비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여름캠프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칠팔십% 유지를 해야 아니까요. 그리고 이 시설들이 다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잖아요. 평균 2000만원, 3000만원 각 시설당 부족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세워지면 이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말씀대로 11월에 해줘야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용이한데 중앙에서 항상 1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영국위원
그것이 5개년이면 5년동안 추이분석을 해서 상승효과가 되면은 김남규 위원이 말씀한대로 어느정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지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겠네요. 해마다.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악순환이라기 보다도 인건비가 중앙에서 5%다, 그러면 저희는 5%안에서 더 적정할 수 있거든요. 도에서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시·군이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단체에서 반발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대화하면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 학교 운동장개방을 위한 조명시설지원에 현재 어디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운동장 개방을 조사했거든요. 5000만원가지고 6개 학교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전기세문제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등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학교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현재 1개 학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학교는 협의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원금을 주면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용도는 쓸 수 없고 저희가 예산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확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학교운동장 조명사업으로 할 수 있고 교육청에서 들으니까 교육청에서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교장선생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어디어디 입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1년에 1개씩 2010년까지 5개교를 하거든요. 올해는 송천초등학교가 됐습니다.
김남규위원
운동장조명시설할때 조명시설에 럭스(lx)를 정확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학교는 침침하고 어느 학교는 훤하고 전기세도 싸게 들면서 학교에서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명이 밝아야지 밝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운동장을 진짜 훤하게 비춰져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훤하고 그래서 학교의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작년에 아다시피 한번 했거든요. 수은등하고 라트륨등을 해봤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밝은등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이 돈이 가면은 학교에서 하고 있지 우리가 발주를 못하잖아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우리가 발주하면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으로 직접 주는 것으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김남규위원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잘못하더라도 시비가 갔는데 감사할 권한이 없어요. 가서보면 등이 안좋아 그리고 학교가 소액으로 총괄발주가 안되다보니까 단가가 비싸게 먹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그런 단점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꺼꾸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면 우리한테 모든 것이 떨어지는데 교육청으로 주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합의해서 더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김남규위원
학교운동장 사이즈를 보면은 5개가 있잖아요. 3개정도만 해놓아요. 앞에 센터에 학교운동장 사이즈가 대부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비낭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개 학교가 있다면 몇 %를 삭감하더라도,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등 밝기를 정확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저희도 수치에 관여안해요. 다만 5000만원 줘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게 목표를 잡은 것이지 작년에 해보니까 1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꼭 5개를 할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고 충분히 조명시설을 갖춰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저희 목표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김남규위원
그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니까.
하준
성하준사회체육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142쪽 외국어캠프운영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쪽이 3000만원이 삭감되고 해서 교육사업이거든요. 교육사업부분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주시고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집행했는지 또 금년도에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사업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 내용을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외국어캠프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3주동안 원어민과 직접 기숙생활하면서 영어로만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200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2003년도에 275명, 2004년도에 317명, 작년에 300명, 올해 300명을 계획으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1억 2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그것을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고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2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1억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이 2000만원이 편성이 안되면은 당초 목표했던 동계 기숙캠프가 50명정도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목표는 이번 하계에 150명이 10시반에 개강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계 150명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면 50명이 삭감되는 겁니다.
유영국위원
그렇게 삭감되면 운영을 못합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명가지고 하는 것은.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토론은 충분히 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기술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했다는 내용을 전년도에도 1억을 기정예산액으로 한 후에 20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양용모위원
선발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전주대학교에다 위탁운영시키는데 지금 거기에 자격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2.9 : 1, 올해도 약 1.9 : 1 그래서 절반이상은 탈락이 됐습니다.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영어도 어느 수준에 있는 비슷한 그룹에 있는 애들이 입소해야 하거든요. 입소시험은 별도로 위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금이 있는데 기정예산액을 3000만원으로 잡고 다음에 8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기정예산이 3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편성파트에서 2005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대부분 세워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1회 사업하면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2000만원가지고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와서 보셨는데 거의 2만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1회 평생학습한마당행사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61개 기관정도가 참여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 있는 각종 평생교육기관을 올해는 90개 정도가 참여합니다. 실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부스같은 것을 30개만 설치해서 가능했는데 올해는 부스만도 60여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1억정도는 있어야 작년에 예산도 실은 본예산은 2000만원 됐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을 쪼개서 여유가 있어서 5000만원이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정도는 있어야 평생교육기관에서도 90개 이상이 참여한다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장소결정은 됐나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장소는 지금 작년에는 코아아울렛에서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박물관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실내체육관에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교통문제가 있어서.
김종철위원장
작년에는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얼마줬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작년에 500만원인가 줬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번에는 임대료는 없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올해는 전주박물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을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유영국위원
외국어캠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을 전주대학교에서만 하니까 이쪽 덕진구쪽에 있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투어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혹시 전북대학교쪽이나 전북대학교를 국한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쪽에 세분화시켜서 할 수 방법은 없습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유영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멀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공모해서 그쪽에서 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외국어캠프 좋은 취지인데요. 제가 볼때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초등학교 5, 6학년생입니다.
양용모위원
얼마나 돼요. 전주시내에.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제가 알기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전주시내 학년당 인원이 말하자면 5학년이 1만명, 6학년 1만명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만명중에 30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1년에 동계하고 하계하고 하면 몇 명.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150명, 150명해서 300명.
양용모위원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양용모위원
얼마나 우리 어린이들의 영어실력향상에 기여할 것인가. 1년에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파트에서 하는 사업중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3주를 외국에 가 있는 것과 같은 원어민과 같이 기숙하면서 하는데
양용모위원
물론 받으면 좋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3주 외국나가면 3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부담하는 돈은 60만원이거든요.
양용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일단 선발해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좋겠죠. 300명은. 그러나 2만명중에 300명 비율로 인해서 시에서 과연 세금으로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선발되어가지고 들어가면 별 효과없어요. 그러나 정말 한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교육비 없어가지고 정말로 못하는 분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선발기준을 한다면 최소한도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주로 선발해서 그 어린이들중에서도 우수한 어린이들이 선발해서 한다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좀더 빛이 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발기준은 없습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마을이 기숙캠프는 아니지만 거기도 들어가면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급자 자녀는 우선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써 실질적으로 1년간 연수보내는 프로그램에는 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양용모위원
그건 그거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이 프로그램은 2만명 학생에 300명 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선발하면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는 일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거기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현 실태가 경제생활수준하고 학업성적하고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봤을때는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못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가 2만명중에 300명을 선발하고 그렇다면 극소수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극소수를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계획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배려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획조정국장
위원님 거기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캠프외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원어민이 있는 영어학원하고 전주시하고 계약해서 시에서 50%, 학원에서 50% 부담해서 기초수급대상자 약 150명정도가 학원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선거법때문에 못했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먼저 예결위 참석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같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어캠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캠프라면 언어가 영어 한가지인가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지금은 영어만 하고 있습니다. 하계에 원래 중국어반을 개설해가지고 15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학부형들이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선호해서 이번에 신청한 인원이 1명밖에 안되서 폐강하고 영어로 돌렸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키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제가 알기로는 4학년정도로 개인적인 것은 빼고 공식적인 것은.
김창길위원
앞으로 교육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저학년으로 내려올 것 같다고 하던데.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언론보도를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김창길위원
위탁기관 전주대학교 무슨 연구기관에서 이 캠프를 합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국제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위원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서 인후동에 영어마을이라고 운영하고 있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김창길위원
거기에서는 기숙은 안하고 강의는 원어민들이 가르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입소하면서부터 영어만 사용합니다.
김창길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다 더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위부에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전주시에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기숙캠프를 영어마을 이용한다거나 전주시의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해보라는 그런 개선책입니까.
김창길위원
이것이 전주대학교도 외국어를 가르키는 국제교육센터가 있듯이 전북대학교도 언어연수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주시 영어보급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모를 했다고 했어요. 공모를 하다보니까 전주대에서 선정됐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인후동에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영어는 필수불가결한 항목입니다. 꼭 할 수 밖에 없는건데 영어마을에 원어민강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원어민강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영어마을에 있는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영어마을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전부 투자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마을에 원어민이 현재 8명이 와있는데 영어마을에 와있는 원어민을 활용하는 것도 한 시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충수업을 한다, 했을때 원어민에게 줘야 할 돈이 저희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평생학습한마당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2배 가량이 증액된 거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국주영은위원
작년에 1박 2일로 했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국주영은위원
올해는 그러면.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올해는 2박 3일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기관, 단체, 학생들이 기간이 짧다, 좀 늘려서 해달라해서 2박 3일로 하루 연장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하루 연장이 되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일정을 하루 연장했고 두번째 참여기관이 작년에 60개 기관에서 올해는 90개이상 기관이 참여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주영은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도 작년에 이 행사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굳이 2박 3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그런데 1박 2일 해보니까 설치하면서 첫날 개강식하고 끝나는 날 늦게 하다보니까 거의 할 수 있는 시간은 일정은 1박 2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관람하거나 체험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년에 평가보고서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정을 늘려달라, 대부분 기관들이 하고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서류가 있습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이 보고서에 참여한 기관, 참여자들, 참가자들 설문조사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평생학습이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까, 주부를 위한 것입니까. 기본 컨셉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60개에서 90개로 30개 늘었습니다. 대개가 전주시에서 위탁한 기관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을에 학예발표회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출연할려면 이 사람들이 몸집을 불려야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다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컨셉, 작년에 참가해보까 학교에서 많이 왔었어요.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청소년에게 맞추든지, 주부들에게 맞추든지 정확한 컨셉이 있어야 하는데 다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관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오지 않아도 되는 기관도 폼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마치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있는 부스는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지나가는 양을 채우는 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차게 주최측과 했으면 하는 개선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행사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하기는 작년이 1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1개 참여기관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도 참여했고 노인복지회관, 평생교육원, 주부클럽 소비자연맹, 문화의 집, 각 학교, 청소년의 집, 과학문화센터해서 컨셉이 어느 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총망라한 컨셉을 가지고 작년에 이 행사를 했습니다.
김남규위원
본 위원이 왜 말하냐면 가을이 되면은 양 구청에서 하는 노인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에어로빅부터 해가지고 노래자랑까지 그런데 여기와서 그대로 또 한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권위도 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도 출연해야지, 저기서도 출연해야지 그러면 또 동장들 가야지, 시의원 가야지, 아줌마들 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 과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부풀려지는, 참신성이 있지 않은 그런 것들, 그리고 준비하는 측에서 힘들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청소년이면 청소년, 어떠한 주부면 주부 그래서 청소년과 주부 불필요한 기관은 안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다 가봤어요. 평가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차게 가는 쪽으로 해서 정태현 과장님도 답변대에 서서 말씀했지만 지금 문화관광부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정확히 있느냐, 중복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 이 기관이예요. 이 기관에다 위탁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말씀드린대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평생학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규위원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한다면 예산삭감을 통해서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주부들 에어로빅이라든지 노래잔치같은 것은 구청으로 다 산계시키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진짜 청소년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시에서 위탁한 시설, 여기에 필요한 것들만 한마당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겹치기 출연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작년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행사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행사 한 두 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금 전주시에서 처음인데 전반적으로 작년에 평가가 대부분 한번해서 전체적으로 모이고 해서 세미나도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김남규위원
답변 잘하세요. 왜냐하면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노래자랑있어요. 요가대회 있어요. 그것 다 하는데 거기서 하고 여기서 또 하더라는 거죠. 며칠사이를 두고. 그러면 하는 분들도 발표해서 좋겠지만 그 분들 옷치장해야 하고 하여튼 그것은 막아주십시오.
김종철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143쪽에 학교급식 지원비가 1억 5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저희들이 당초 학교급식사업을 2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중·고등학생 주식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초등학생은 부식만 50%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보니까 현재 위탁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이번에 신청을 안했고, 두번째 정부미를 공급하고 있는 학교들이 정부미가격이 약 3만 8000원 갑니다. 그래서 싸니까 안했고, 세번째 이 사업이 별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실이나 영양사들이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네번째기존에 학교급식이 이미 위탁업체들이 주식이나 부식에 대한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갑자기 저희들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사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중국 인재요건 및 수요조사 1500만원 용역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국프로젝트로 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재양성사업쪽을 저희 파트가 맡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전주권 및 중국현지 기업조사 및 네트워크를 조사해서 그쪽 기업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그 조사를 해서 각 대학측에 정보제공도 하고 하는 수요조사를 하자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중국어마을조성 1억은 뭡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이것은 현재 중앙동에 전주화교소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현재 일부 유치원생만 중국어를 가르키고 있는데 저희가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으로 그쪽 소학교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래서 소학교에서 약 1억 5000만원정도는 자기들이 내놓고 저희들이 1억정도 해서 중국어마을을 만들어놓으면 1층에다가는 중국어관련 상품 다음에 우리 전주시 상품판매소, 중국어 안내소를 만들고 2층에다 중국어를 가르킬 수 있는 학교시설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구도심권을 활성화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영국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1억은 시비입니다.
유영국위원
도비지원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도비는 아직까지 지원이
김남규위원
지금 화교가 폐교단계에 있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운영이 활성화는 안되어 있고 제가 가보니까 유치원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남규위원
중국어마을조성이 화교학교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이나타운 있는 곳에.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예, 거기 있는 시설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몰려들지도 않고 차이나타운에 거의 없는데 이것을 누구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국 화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지난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중국프로젝트하면서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분과는 전주대 양희산 학장님으로 해서 전문가 열 몇분이 조직되어 있는데
김남규위원
그러면 대중국인재요건이나 수요조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 마을조성할 수 있죠.
김신
김신행정혁신팀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수요조사는 말하자면 중국현지에 있는 기업이나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어떠한 인재들을 원하는가를 조사해서 보내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소학교를 신축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중국전문가들을 초·중·고등학생부터 양성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남규위원
경제지원과도 중국프로젝트가 있거든요. 2000만원. 그리고 여기는 행정혁신팀에서도 하고 있고 경제지원과에서도 산만하게 널려있는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의 부기가 이쪽에 와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중국관련 관계자들을 만나니까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북대나 전주대나 우석대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을 위해서 전주시가 한번이라도 조사한 것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분들이 쪽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친화대학을 나왔다든지 아주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런 인재들을 잡아서 인프라를 만든다면 대중국발판기지를 삼아야지 지금 중국인재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어제 제가 중국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니까 일단 각 대학에 있는 중국인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잔치 한번 벌여주고 그 분들 인터뷰해서 그 분들이 평균 2년, 3년동안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수요조사가 어디를 위해서 하는가 계획이 없어요. 하여튼 만리장성을 넘겠다고 하니까 이말저말 다 들어서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정확한 컨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서를 줘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민간경상보조 야생조수 보호운동 및 생태균형을 위한 토끼방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끼를 방사하는데 산토끼를 방사했습니까, 집토끼를 방사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집토끼를 사서 방사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집토끼가 산에서 사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예, 산에서 방사해가지고
양용모위원
과장님 크게 잘못 알고 계셔요. 집토끼하고 산토끼는 유전자가 틀립니다. 염색체 하나가. 그래서 산에는 절대 못삽니다. 아무리 방사해봐야.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그 동네 분 얘기를 언젠가 들었어요. 다 죽어버려가지고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방사할때는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랄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1년정도가 서식하면 자생력이 생겨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입니까, 지난번에도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양용모위원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토끼방사는 제가 와서는 처음이고 2003년도인가에 한번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주관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고
양용모위원
어디에서 했든지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300만원 해본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돈 10원을 갖다 쓰더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끼방사를 예를 들어서 300만원 들여서 해야 예산낭비라는 거죠. 집에서 기르고 있는 토끼는 환경단체 어디에서 조언을 들었는가는 몰라도 절대로 산에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절대로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산짐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능력이 없어요. 집토끼는. 그리고 토끼자체가 수천년동안 인간들하고 같이 집에서 길러졌는데 염색체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형태도 틀리고. 산토끼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토끼는 앞발하고 뒷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다 방사하는 것은 집토끼를 방사하는 것은 다 죽는다, 그런 전제하에 이 계획을 세워야 할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다음에 저희가 계획세울때는 위원님하고 동참해서 환경단체하고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봐가지고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정말 생태계에 복원이 되는가, 안되는가 거기까지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차라리 할려면 산토끼를 잡아다 쉽게 얘기해서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산토끼를 잡아다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양용모위원
종자를 잡아서 번식을 시켜서 갖다놓으면 복원이 되어도 집토끼는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김종철위원장
이것이 도비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토끼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새집도 달아주고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추진할때는 위원님을 꼭 참여시켜가지고 전문가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예산집행된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예, 집행된 것입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다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159쪽에 용역비 5000만원이 업이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현황 세부계획 기본계획수립으로 추경에 5000만원씩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스럽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기초자치단체중 수도권에서는 영등포구, 지방권에서는 전주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열섬저감요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확실히 찾아가지고 바람길이랄지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도시가 전주시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64쪽에 청소관리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입용역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저희들 미화원이 대폭감소해서 그동안에 기계화해서 노면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서 청소를 다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까, 시설용역입니까.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양용모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의 시스템을 바꿔서 할 것인가 하는 용역입니까.
충영
정충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167쪽에 노숙자보호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IMF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노숙자에게 숙식이나 의료나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해가지고 이 분들을 지원해줘서 여기에서 어떠한 일정한 직업이 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역전앞에 보면 일꾼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숙자를 관리하고 있고 또 덕진동에 보면 희망의 쉼터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숙자들이 주거했다가 일정한 것이 되면 나가고.
양용모위원
그러면 숙식도 제공하는 비용입니까.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식은 안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용모위원
제가 볼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실 것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쪽에 보면 많이 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떠나도록 일자리를 잡아주고 하는데 그 분들을 보면 실지 가정이 파탄난 분들이고 주소도 일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단 9개월, 10개월까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충분하지는 않죠. 어려운 분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할 수 있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양쪽에 30명씩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0명이 아니고 16명정도 그렇게 할때가 주기적으로 인원이 다 차는 것도 아니고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지침이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스티커띠고 광고물제거하고 청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복지형이다 해가지고 노인들이 교양을 쌓고 그런 복지형으로 예를 들면 문화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정신함양도 하고 많이 찾아오는 분들에게 전주시를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여기가 삭감이 되고 175쪽으로
양용모위원
175쪽에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넘어갔고만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문화해설하실 분이 따로 있고 풀벨 분이 따로 있고 종이 주을 분이 따로 있고 다 문화해설사 만들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공익형하고 교육복지하고 사회참여형으로 나와있는데요. 거기에서 공익형을 줄이는 거죠.
양용모위원
제가 볼때는 공익형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늘린다면 공익형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자세한 계획서는 못받아서 모르겠는데 일을 하고 싶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시죠.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실제로는 일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공익형을 전주시에서 많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175쪽에 행사운영비 5억 4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약 3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비 2억 2000만원 투자없이 3억 1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도비가 안나온다거나 이를테면 행사비가 부족하다거나 기금하고 도비가지고는 할 수가 없느냐.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 금액 전체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행사 개요가 일본같은 경우는 58회정도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번에 부담하는 것은 행사비만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각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는데 8억 정도드니까 이 금액은 결코 줄일 수 없는 금액으로써 복지부와 협의해서 각 시·도별로 협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면 8억정도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유영국위원
연차적으로 이 대회는 운영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라북도, 내년에는 전라남도, 3회는 경상남도해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177쪽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시설 신축 3억 8000만원은 신축하는 규정같은 것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신청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 지역에 어떤 요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하면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위원
노인복지회관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에 전주시 방침은 인구 10만당 1개소씩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철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원, 금암, 안골되어 있고 신축중이 덕진에 되어 있고요. 금년에 착공할 곳이 효자하고 삼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철위원
노인들이 많이 사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가, 인구비례로 하는가.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10만명당 1개소씩을
국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심에는 노인들이 많아요. 아파트시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풍남, 노송에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기준은 무엇인가. 물론 아파트지구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겠죠. 그런 기준은 있는가 해가지고.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구도심권에도 저희가 하나 하도록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풍남, 노송, 완산, 진북동쪽으로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침에.
국철위원
금암에 되어 있으니까 진북은 그렇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179쪽 노인회 전주시지회 기능보강사업, 효경가정봉사원 기능보강사업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보강사업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덕진구 금암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강당 방음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창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치하는 것으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물에 대한 보강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철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178쪽에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미신고복권기금으로 하는데요. 여기가 서완산동에다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미신고시설 한군데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해주던 곳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국주영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몇 년전에 신고해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라고 전주시에서 예산을 배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해버리고 기준도 갖추지 않고 계속 미신고시설로 남아있단 말예요. 제가 알기로는 미신고시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저희 실무진에서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가 9군데가 있어요. 다 하고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이다, 현재 동암고등학교 쪽에 있어요. 예수님 섬기는 우리 집만 포기한 상태입니다. 안하겠다 해서 그렇지 다 완료되고 무지개사랑원하고 설계중인 곳이 사랑마을 아가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국주영은위원
지금 자격을 갖출려고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의 집은 2억 9000만원, 2억 8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하고 실무진에서 알기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섬기는 교회만 지원을 받지 않겠다, 조건부로 하지 않겠다 해서 거기만 제외되고 다 한 것으로.
국주영은위원
지금 인후동에도 미인가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는 조건부시설로 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는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거기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어디인가는 모르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확산을 위한 웅변대회가 뭡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정치연설연구회라는 곳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실행한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덕진시민광장조성사업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중선
김중선녹지공원과장
위치는 덕진역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시설하고 시외버스간이정류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원화를 한다는 조성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 투융자심의에서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추천대교에서부터 만경강생태하천조성사업이 시작되고 있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서호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구간까지 보면 너무나 풀도 있고 국·도비를 들여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을 끝내고 삼천자연하천조성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내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산까지 계속하도록 하다가 저희한테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폭이 약 200m정도 됩니다. 200m에서 250m되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간 10억정도 미미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저는 시민 웰빙차원에서 만경강생태하천사업이 국가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그쪽에는 허술하게 시민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왜 그러냐면 같은 국가하천이라도 서울에 한강도 국가하천일 것이고 안동에 가면 낙동강도 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유독 추천대교에서 동부우회도로 다리까지 양쪽으로 팔복동이 되었든, 송천동이 되었든 그쪽은 그냥 건교부나 익산국토관리청의 의견에 따르고 있거든요. 추천대교 밑에도 보면 언더페이스가 하나만 되어 있고 쌍방으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전주천은 저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데 왜 그쪽은 전주천이 아니냐 그러면서 볼멘소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국·도비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생태하천을 잘 가꿀 수 있는 계획.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주천하고 삼천은 아시다시피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가지고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고 있습니다. 1차로 건교부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다가 환경부에서는 타다하다보니까 사업비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하천이니까 건교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비가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서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1년에 10억정도 이렇게 계속 연차별로 투자하다보니까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발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전주천은 다 투스콘이 깔아져 있는데 유독 추천대교밑에서부터는 투스콘이 안깔아져있고 자갈만 깔아져있다보니까 형평성을 잃은 같은 국가하천이라도 서울시를 가보면 다 시멘트포장도 되어있고, 보트장도 되어 있고, 인공섬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 전주시만 건교부나 익산국토관리청의 얘기를 잘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국비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속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공적인 시설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라든지, 투스콘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을 최대한 지양해라, 이것은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익산청과 협의해서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로 투스콘으로 포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추천대교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는 너무나 다른 하천하고 다르다는 거죠. 서울을 가보았어요. 서울은 다 시민 뜻대로 해주고 낙동강도 가보니까 안동을 보니까 다 깔려있고 축구장까지, 족구장까지 다 있어요. 같은 국가하천인데 전주시만 굳이 만경강이라고 해가지고 시민편익이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고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전주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듯한 그것을 출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안동에 가면 안동시청 바로 주변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다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니까 팔복동 주민들이나 송천동 주민들은 강이 요새는 치수공간에서부터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전혀 상실되어 버리니까 볼멘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구태여 멀리 가보지 않아도 전주천, 삼천 수준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자연녹지부분 한양아파트부근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는 엄청나게 잡초가 무성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하천이라면 잘 조성해서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생태하천인지 뭣인지를 시민들이 구분을 못해요. 시민들은 상당히 볼멘소리가 많은데 이것을 설득력있게 여기에 국주영은 위원이나 양용모 위원이나 저나 같은 그 지역을 끼고 있는 의원이다보니까 주요민원이 그 민원입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 공정율이 10%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 90%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그쪽에는 환경사업소가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고 해서 냄새까지 수반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생태하천의 본질적인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국비가 부족하면 시비로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166억인데 45억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주천같이 단조로운 하천이 아니고 전주천은 100m내외 입니다. 삼천은 약 150m 되는데 거기는 200내지 250m 정도 하폭이 됩니다. 그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투자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2010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시민편익 위주로 해서 하천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산서에서도 보다보면 삼천은 벌써 숫자가 한자리가 더 많고 전주천도 만경강생태하천보다 더 많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요. 그러면 하류폭을 개선하는 것이 생태하천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그렇습니까. 하상폭이 벌써 200m이고 저쪽은 100m면 일거리가 이쪽이 많은데 예산투입의 행태도 보면 시에서 결국은 올릴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올리니까 도비, 국비가 같이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하수과에 고유업무중에서도 만경강쪽 추천대교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약하다는 말이죠. 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만경강생태하천이 추천대교에서부터 삼례있는 쪽까지 입니까.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삼례보까지 입니까.
김남규위원
그러면 더 부족한 예산이죠. 그리고 동산동쪽에 평리나 삼화마을있는 쪽도 걸을 수 있도록 모래톱에다 쭉 해놓았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거기도 민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노폭도 그대로 있고 하폭에 있어서 물이 흐르는 부분도 전혀 시설에 대한 연구없이 둔치쪽만 신경쓰고 있거든요.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왜곡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전국적으로 풀사업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3개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천, 삼천, 만경강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도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추가보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삼천도 금년이면 사업비 배정이 종료됩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하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경강에 사업비배정에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상류를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은 결국 하류를 깨끗이 하기 위한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삼천이나 전주천은 예산에 부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만경강생태하천에서 갑자기 줄어드니까 사업비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2개 하천에 사업비 배정이 거의 끝납니다.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만경강에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작년 수해이후에 사실 공사가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공사현장 사무소에 가가지고 도면도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도면대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 웰빙할 수 있는 생태하천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도면대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빼고 더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 있고 그런 재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드렸지만 사업비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70%를 받아다 쓰다보니까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국에 있는 수백개 하천에다 배정하다보니까 사업비 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계속 노력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거든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화정보를 지난번에 사업할려고 일시개방했습니다. 4월인가, 개방했더니 이것이 뒤집어져가지고 많은 물고기 폐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이고 우기에는 하천사업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둔치가 범람한다든지 수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적절치 못하거든요. 우기가 지났으니까 건기가 되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산책로라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 큰 자갈을 깔아놓았어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쇄석으로 깔아놓았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거기에서 운동하던 주민들이 발목이 아파서 거기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냥 놓아두지 자갈을 깔아놓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언제까지 깔아놓는 거예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관리청이거든요. 익산국토관리청이 건설교통부를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지침이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인 시설물 콘크리트라든지 투스콘을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하는 규칙을 만들어놓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난번에 하천국장을 만나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방침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쇄석으로 포장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빨리 그 자갈 좀 치워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놓아두어야 하는데 자기들 관리하게 편하게 놓아버리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다짐을 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추가로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 원성고가 자자합니다. 송천동 세 의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의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되고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안갖게끔 해주십시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세 분 의원님께 민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즉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된 심의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27쪽에 중앙분리대설치공사라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항목이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일자형으로 해서 대리석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놓는데 배수가 안되는 거예요. 길이 라운드가 되니까. 팔달로를 보니까 끊어가지고 수로를 한 것 같이 해놓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네요. 할때 다시 해가지고 일자로 100m, 200m 해놓았다가 다시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사비를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얼마전에 보니까. 어디냐면 팔복동 공업단지에서 동산동 가는 길인데 그 부분을 짤라가지고 길게 해서 화단을 조성했다가 짤라서 중간중간에 수로를 이만큼씩 띄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중공사가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할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배수로가 되게끔 한 겁니까. 다시 공사를 하더라고요.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전자에 윤중조 의원님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횡단하는 큰 박스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1m정도를 짤라가지고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구청에서. 그 외에 다른데는 배수에 지장이 있는 중앙분리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할때 배수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백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위원
삼천은 양쪽에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교에서 서신동있는 곳까지는 보호철책선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래서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잘 정비해서 한다고 해놓고 철책선으로 막아놓아서 못들어가게 도로를 잘못냈는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자연형이 아니고 철조망식으로 막아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있는 상태이고 인도가 없다보니까 삼천 도청 건너편쪽 부분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아침에 조깅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것을 왜 만들어놓았는가 어떻게하면 보다 아름답게 철조망을 치지 않고 도로관리나 하천이나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현재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천유지관리차원은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 사실은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천법상은 하천유지관리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약 16개소에 진출입로라든지 계단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가 4차선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4차선 차량통행만 하고 있고 한쪽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입장이고 한쪽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보행자 추락방지를 위해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도시계획측면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인데 현재 당분간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위원
주민들이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개설한다든지, 확·포장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백현규위원
철책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에 그런 철책선을 친 곳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가장 중심도시 가운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안쪽에는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도로편에 시설녹지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나무가 서있고 한데 현재 도로폭을 거기에서 더 확장한다면 천변쪽으로 확장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확장했을때는 캔트라공법이라든가 이런걸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곳에도 환경단체나 전주천이나 삼천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친환경 자연형하천을 조성하는데 왜 거기에 가드레일이 서있느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이유는 도로폭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커브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굴렀다면 삼천으로 굴러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자연형하천을 조성하겠다고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사고를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도로계획선을 변경해서 더 넓힐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다, 했을때는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설녹지를 훼손해가면서 도로폭을 넓혀서 보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백현규위원
그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자연형하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철책선을 도심 한 중앙에다 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대책이 안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기획해서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만끽할 수 있고 누가와서 봐도 공원이나, 녹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전주시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 좋은 공간에다 철책선 쳐가지고 차가 거기로 굴러들어갈까봐 높게 쳐놓았잖아요. 그러한 것을 기획을 다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삼천가꾸기 사업에 마전다리에서 광진산업까지 서부우회도로변을 가보신 일이 있나요.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인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죠.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세요.
강영수위원
그쪽에 자전거도로는 아예 없고, 인도. 천쪽말고 내쪽에.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거기가 인도가 약 1m정도.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 폭이 아니고 좁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좁은데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죠. 가운데.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것을 보셨습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녹지가 도로입니까, 도로가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녹지.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도로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사람들이 방금 지적한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녹지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 쪽변에는 아이들이 서중학교나 서문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등하교길이예요. 그런데 폭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인도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걸 이미 아시죠.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녹지나 그런 쪽에.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지난번 회기때 이완구 의원님이 제기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전신주 이설하고 이설한 전신주에 가로등도 붙여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폭이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하고 나무 심어져 있는 녹지대 그것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원천적인 요인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계획설계한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린 아이들 등하교길에 많이 이용되는 도로를 그런 안전점검을 시에서 해줘가지고 빨리 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설부분이 폭 1m도 되지 않게 하는 것 보다는 안쪽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길을 안전하게 해주십사, 하는 요지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두번째는 삼천이나 전주천 정화사업을 하고 자연형 하천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형 하천이 사실은 물이 내려와야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오염이나 자연형 하천을 하는 부분에 수질오염방지를 하는 부분이 수량이 많이 있어야 자연형하천이나 수질정화사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량을 확보하고 많이 흐를 수 있는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유지용수확보가 관권입니다. 평상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홍수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2월에서 2월사이라든가 건기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바딱을 들어내고 물이 없어서 어류서식이라든지 경관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주천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첫번째 검토한 것이 유지용수 확보였습니다. 그것은 대안으로 상관수원지 물을 방류한다든지, 삼천상류부에 있는 물을 다시 퍼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세웠습니다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용담댐에서 유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적합하게 상수도공급계획, 급수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상관수원지를 방류한다든지, 또 삼천을 본다면 구이저수지도 농업용저수지로써 상당히 기능이 쇄퇴해 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와도 원만히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암반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마땅한 대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위원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수량에 직결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정화사업, 자연형하천사업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약 4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량확보문제 이런 부분도 아직 특단의 조치가 없이 매년 40억씩 쏟아붓고 친환경 자연하천형이니, 수질오염정화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물을 많이 흘려 보내면 정화사업은 자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특단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우고 해야지 그때그때 매년 40억, 50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 계속해야 내년되면 또 40억 들이고 내후년 50억, 60억 계속 들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친환경사업이나 정화사업은 꾸준히 해나가야겠지만 그런 중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십사,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비해가지고 2억원이 책정되었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이것은 심의받은 겁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래 대중교통육성 촉진법령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늦어져가지고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6월말까지는 가야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용역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용역의 핵심은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대중교통 업계가 어떻게하면 경영을 개선하고 합리화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시민의 편의위주로 용역을 하느냐, 아니면 업체의 경영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이 대중교통의 흐름을 용역하느냐 뭘 중점적으로 하느냐.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이용편익 뿐만 아니라 업계의 경영개선까지 대중교통전반적인 것을, 토탈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오면 전주시의 대중교통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겠네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전반적인 개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버스 공급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천연가스버스 보급계획은 현재 68%정도 보급이 되었는데요. 전국에서 전주시만큼 많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계획대로 가더라도 2008년까지면 거의 100% 교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354쪽에 카풀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전주에 거주지를 두고 타 시·군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자 차를 가지고 다니면 연료비 부담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담이 크니까 대개 관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두명, 세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시내경계선정도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한 대만 가지고 출퇴근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각자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파킹을 해놓고 그 중에 한 대만 가지고 출퇴근하게 되면 그만큼 유류비라든가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카풀주차장을 남원, 임실방면하고 무진장방면, 정읍, 김제 이쪽 방면 이렇게 각 방면별로 조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국주영은위원
이것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면서 각 방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정확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남원, 임실방면을 조사하니까 매일 60대내지 70대가 주변지역 도로변이나 공터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외관상도 문제가 되고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집단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저희들이 기능을 첨가를 한다면 외곽으로 빠지는 시민들이 약속해서 모여가지고 만남의 광장처럼 가자, 한다든지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 역할도 여기다 기능을 보강할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위원
시내권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다 조성하는 거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시내권인데요. 땅을 산다거나 사업을 할려면 우리 시내권이여야 합니다. 시내권중에서 도심구쪽이 아니고 외곽도로로 나가는 그 주변지역을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국주영은위원
저도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같이 갈려고 차로 데리러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차를 가지고 아파트앞에 가서 같이 차를 타고 갔던 분들이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다 놓고 간다면 아침시간에 더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교통이.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대부분이 각자 집에서 출발할때는 차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가가지고 시 어느 지점에 가서는 파킹을 해놓고 그 중에 한 대만 가지고 그 지역까지 가거든요. 현 상황에 있어서 그런 무질서하고 사고위험이 많고 또는 경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화시켜서 해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전주시내 중앙지랄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구도심, 도심권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주차수요가 필요한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토지공사나 전에 도 공영개발단 이런데서 확보했었던 주차장을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주차장용도로 지정이 되면은 타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어차피 민간한테 불하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동안에 불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70%까지는 다른 근린생활을 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주차장으로써의 본연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몇 년전부터는 매각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방침,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사업주체가 도 개발공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그쪽에서 팔아먹으면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을때 분명 거기에는 몇 %의 주차장부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해서 개발공사나 이런 부분에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업무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 팔아먹고 이제 와서 4억을 추경요청했죠. 제가 알기로도 서신동 인근에 보면 평당 90만원, 80만원씩 도 공영개발단에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확보할려면 그런 곳은 적어도 평당 200내지 300만원씩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심공영주차장 조성문제도 방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주차장 해놓은 것은 서신1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부지는 이미 다 팔아먹고 서신2지구에 있는 주차장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약 90%이상 다 팔아먹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은 전혀 상실해버리고 개인 재산권으로 전부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차는 거기에다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대로 토지공사가 됐건, 주택공사가 됐건, 도 공영개발단이 되었든 이런 부분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해서 그곳은 꼭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위원
354쪽 녹색주차마을 이게 뭡니까.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라고 일명 그러는데요. 지금 시내중심가도 주차장이 부족합니다만 일반주택가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그래서 이면도로에 양면주차를 해놓아가지고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보행자도 불편을 느끼고 또 특히 서울에서 몇 년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골목안에 화재발생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각 개인 가정의 담을 헐어내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도로에다 주차를 못하게 물리적 시설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첨가를 해서 녹지공간도 확충하고 담장 없애서 주차장만들고 녹지공간 확충하고 도로는 차량통행을 가급적 일방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을 될 수 있으면 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주영은위원
담을 없애는 문제는 공동주택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담을 없애자고 했을때 이것에 과연 응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담이라는게 보호벽같은 그런데 실지로 이 사업이 서울에서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시범지역 효자2동하고 인후2동을 선정해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현재까지 약 70가구정도가 하겠다, 내 담장 헐어서 주차장만들고 녹지공간만들고 이런 사업에 호응해줘가지고 이것이 시범가로 되면은 저희들 판단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대단히 호응하고 우리 지역부터 해달라고 사업이 쇄도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오히려 그럴때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시비말고 다른 사업비는 없나요.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사업비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어디어디 지역에 어떠한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려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였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방범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유관기관하고 간담회할때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경찰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담장을 헐면 담장 헐고난 이후에 그런 문제도 염두해둘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경찰이 모른다면 좀 그렇고요. 경찰하고 같이 협의했으니까요.
김창길위원
4월정도에 덕진경찰서 방범대하고 같이 자문회의할때 이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이 인후2동인데 우리 지역에서 주민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끼리 찬반의견이 팽배해 있어요.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은 설득을 요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라거나 도비라거나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먼저 답변드릴 것은 방범문제는 경찰하고 지금도 추진협의회 위원에 경찰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것은 경찰뿐만이 아니라 소방, 통신 여러 기관이 참여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그 지역주민 다수가 원하면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보안창이라든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국비문제는 이렇습니다.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국비예산 무엇을 따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문을 두드려봅니다만 건교부나 중앙부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지역내 도심의 교통문제는 너네 도시에서 알아서 해라, 대신 광역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시·도 사이 광역교통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내 주차장문제라거나 도로확충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아주 완강합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도시도 그런 도시 주차장, 교통시설 이런 것 가지고 국비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몫으로 돌려서 따오는 방법이 있는가는 연구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길위원
서울시는 우리 전주시하고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재원이 있고 서울의 교통상황과 우리 전주시하고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울에 어느 지역이 이것을 해가지고 주민들 호응을 받았는가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상세한 얘기는 안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왕에 애쓰시니까 다각도로 생각해보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관기관들과의 문제,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경찰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담장을 없앰으로써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건지산공원 바로 밑에죠. 한전 뒷쪽에.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창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방범문제, 치안문제 여러가지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잘 되면 또 타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선진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말쓰드린 겁니다.
병수
안병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유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위원
이 관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달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거됐을때 시범지역 두 곳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편승해서 가서 서울 벤치마킹하러 갈거거든요. 그때 갈 의원님들 계시면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시도록 하세요.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전주에 지하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보도가 있는데 지하보도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 이용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무단횡단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있어요. 특히나 며칠전에 일어났었던 중화산동사거리 우리들주유소앞에서도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흉악범들이 간혹있어가지고 그 옆에 아마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지하보도 이용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 원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꺼려하면서 횡단보도설치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지하보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하보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횡단을 못하도록 규제봉을 설치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지하보도를 이용하도록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실행이 잘 안되고 우선 가깝게 뛰어서 건너갈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지하보도가 있는 곳에다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예로 장승로에 지하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부분이 있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 한번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약된 사항이 많아서 당장에 어떻게 지하보도를 통행을 못하게 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강영수위원
며칠전에 전주완산서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서신동하고. 아마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교통규제심의를 며칠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수위원
현장실사를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7일인가, 28일에.
왕근
신왕근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 앞 지하보도에서 강도사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도 두세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굉장히 기피해요. 그래서 그쪽에다 어차피 신호체계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멈출때는 똑같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창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위원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민원을 접수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장기화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시공업체들하고 원만하지 않은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특히나 지역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발생됐어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금평초등학교 후문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땅속에 있는 암을 꺼내는 과정에서 기존에 건물들이 균열이 갔습니다. 저도 현지도 몇 번 가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현재는 공사를 재개했어요. 하고 있고 이 사업을 광활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일이 생기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예요. 그러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됐을때 보다 전주시의 신뢰감을 상실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주민들과의 관계가 안되니까 정보파트에서도 나와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고 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내용을 들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일들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
이강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관거사업이 BTL사업으로 약 1200억 규모로 하고 있고 화산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약 400억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좁은 골목길을 파고 거기에 박스를 설치한다든지 토로벽을 설치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소음, 분진, 진동 이런 환경문제는 그만 두고라도 건물 균열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갔던 크랙도 진전이 되기는 됩니다.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수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합당한 조치를 해주겠다,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심지어 말씀하신 정명희씨 같은 분은 시장실에서 와서 3일 저녁을 잤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11시쯤해서 돌려보냈는데 와서 머리를 찧고 하면서 전 건물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보수해 달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집을 새로 지어달라는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내에서 하수도사업을 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폐를 끼치고 누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한다면 100% 그 의견을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리하게 10이라는 피해가 있는데 100이나 200을 달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하
진철하교통건설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최종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우선 끝내고 전문기관에 안전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보상내지는 리모델링이라거나 이런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2개월이내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민원인들이 크게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사업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삭감했는데 국장님 이것이 전용이죠.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전용되었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2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담당과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설명을 잘못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까지 와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서부신시가지가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확정처분용역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전부 땅을 준 것이 있습니다. 준 것은 전부 도면상에서 준거예요. 몇 블럭, 몇 루트라는 것은 도면상에서 준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그 분들에게 등기이전해줄려면 전부 필지별로 측량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간 사람은 돈을 더 내야하고 덜 간 사람은 저희가 돈을 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환지확정처분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땅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측량해서 지번을 부여해가지고 개인들에게 등기를 해주는 확정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처분용역이고 두번째 조성사업 환지확정측량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70만평에 개발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그 전에는 지적공사만이 이 측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풀려가지고 개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면적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 두가지 측량이 이루어져야만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땅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았냐 안받았냐 그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안받았다, 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법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할때는 모법에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한 사업인가가 났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행정절차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미숙하게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39조에 있습니다. 환지처분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때는 지체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 공람시켜야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지확정하고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하고 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보면 학술용역 또는 실시계획용역 그것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계획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공사설계용역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몇 년전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인가가 나가지고 그 절차를 진행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실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저희 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20억의 용역비가 용역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역비 표현이 아니고 환지확정처분측량비고만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측량도 용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시설비에 20억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주에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측량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양용모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따로 여기에다 용역을 올려가지고 예산에 올렸어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체비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70%정도만 체비지 매각을 못하고 30%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체비지매각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세워져있는데 환지용역하고 환지측량을 해야 하는데 시기는 되었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 세입이 안들어오니까 체비지매각을 못했으니까. 세입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이 용역을 할려면 과목수정을 해야 해요. 예산 부기유용을 해야 하는데 부기유용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단 시설비는 조금 줄이더라도 급한 거니까 이것은 하루이틀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줄이고 추경에 세우자, 해서 시설비에서 일부를 줄인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체비지가 매각되면 시설비로 다시 20억이 가야 합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아직도 75%정도 공사진척이기 때문에 약 4000억정도 들어가는데 75%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이 들어오면 시설비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순서도 잘못됐고 설명도 잘못됐고 실제로 여기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달랑 이것만 갔다놓고 얘기를 들으니까 앞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이해도 안가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깎아야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깎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깎기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도 깎을 건데.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저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땅이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서 줘요. 그래가지고 몇월 며칠까지 등기를 해가십시오. 전부 통보해드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확정측량해서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하고 공람해 드리거든요.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건데 시기가 지금쯤 시작해야 내년에 끝납니다. 사실은 자림원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금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올 봄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자림원이 저희들하고 합의가 안되서 지연되는 바람에 이제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국에서 설명을 잘못드려가지고 그런 결과를 빚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용모위원
국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하니까 거북한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부결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2차추경을 편성하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네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산부기유용을 해야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막대한 차질을 빚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되고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논법으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부결의견을 모을때까지 전혀 대처방안을 못했고 오늘 갑자기 여기와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당황스러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냥 죄송하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런 것은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때 도청 회의를 안갔더라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텐데 담당과장님이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승진하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회에 처음 답변대에 섰을때 땀을 무지하게 흘리고 뭔 말을 했는가 기억을 못했거든요.
김남규위원
서부신시가지 공정율이 몇 %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금년 연말까지 75%이고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심의나 도에서 할때 환지까지 다 확정되는 것까지 했을텐데 왜 이제와서 용역비로 이렇게 하는지 행정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다 이미 되어 있었어야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을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되지 뭣해라, 뭣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일부환지, 일부수용방식만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김남규위원
저도 송천동 토지구획정리를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국장님한테 배웠고 그때 당시 환지를 하는 것을 주민과 토론회를 통해서 환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지 않고는 개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상식이잖아요. 저도 국장님한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사실 설계변경으로 보고 있어요. 서부신시가지는 그간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설계변경검사를 맡아야 하고 뭣도 하니까 예산을 시설비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저는 도시건설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설계변경입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설계변경은 지금 하고 있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별도에.
김남규위원
그럼 이런 것도 안하고 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환지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면상에서 환지는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도면상에서 환지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평수가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을 필지별로 전부 측량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평을 환지해줬는데 측량해보니까 12평이면 2평값을 그 분이 저희들한테 내야하고 9평이였을 경우에는 1평값을 내줘야 합니다.
김남규위원
지도상에 지면과 실제면과 따지는 것 아닙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김남규위원
저도 도각이 뭔가 알고 있으니까 대개 도각같은 것이 그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양용모위원
환지확정처분용역 이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측량을 하는 것인지, 측량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환지확정측량용역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도면상하고 얼마나 되었느냐를 전체적으로 측량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 환지확정처분용역이라는 것은 기 환지되어 있는 면적이 맞냐, 틀리냐, 더 줬냐, 덜 줬냐 그래서 최종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면적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환지측량은 이미 끝났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도면상으로만 끝났다는 말이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도면상으로만 환지가 되었죠.
양용모위원
그러면 현 개발된 지면에 맞춰가지고 확정측량을 한다는 거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이 8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환지확정처분용역이란 말은 도면상에 있는 것을 전체적인 면을 다시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 한계점이 어디예요. 어디까지가 환지확정처분용역이고 처분과 측량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환지확정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한 것을 그대로 측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70만평을 했는데 도면상은 공사를 70만평을 공사를 했어요. 70만평을 공사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70만평이 되느냐 안되느냐, 경계는 어디까지냐 그렇게 그 경계를 최종확정짓는 환지확정측량입니다.
양용모위원
필지로 합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하고 도로, 공원해서 전부 다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여기에 몇 필지가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환지확정측량이고 이 속에 가서 도로가 이렇게 나있는데 옆에 내가 200평을 받았다, 도면상으로 200평을 받았어요. 그것을 환지를 우리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전에 보면 등기부상에 보면 250평인데 실질적으로 측량해보면 200평이 되는 땅이 있었거든요. 200평이 되느냐 안되느냐, 200평이 넘으면 돈을 땅주인이 우리 시한테 내야 되고 저희가 200평이 못되면 시에서 200평값을 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내줘야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그러고 내 땅이 예를 들어서 3000평이 도시개발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3000평이 모자라면 나머지에 대해서 돈으로 받고 많이 왔으면 내가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몇 번 측량을 합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측량은 설계할때 측량하고 설계할때는 실시계획용역을 하면서 측량합니다. 그리고는 안하고 밀고하고 나서 이것이 최종측량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든지, 택지개발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방금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계획용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000년도에 이루어진 것이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두가지 용역해서 20억이면 적지 않은데 이런 20억 예산을 세울때는 어떠한 근거로 세우나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두 가지 다 품셈이 있어요. 건설기준 품셈을 해가지고 밑에 환지확정측량용역 같은 것은 지적공사에 그 댓가표가 있어요.
김종철위원장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크게 따져서 사업의 수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강영수위원
제가 보면은 그쪽에 토지주들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마전부락 주민들이.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강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마전부락 주민들하고는 그때 문학대이전을 안하고 서로 얘기가 됐거든요. 합의가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합의가 된 결정적인 부분은 좋은데 문학대를 담보로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게 시 행정으로써 올바를까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문학대를 담보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문학대를 담보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합의과정에서 문학대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개로 하고 시하고 협의하자,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영수위원
토지주들에 의해가지고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서부신시가지 토지주들에게 이득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체비지를 전체로 해가지고 거기에 근린생활시설내지 상업지역이 다 들어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원성을 사가면서 전주에 95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익이 얼마 남을지 모르고 현재 공정율이 55%, 금년말까지 75%, 체비지가 현재 70% 매각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비지 매각도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동네주민들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혀가면서 현재 재산권도 약 2년내지 3년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통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할때는 2년내지 3년은 재산권행사를 못합니다.
강영수위원
거기에 토지에 수용되는 토지주들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사, 이런 내용이고 두번째는 서부신시가지하면서 혹시 거기에도 주차장부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주차장부지는 의무적으로.
강영수위원
주차장부지를 매각처분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전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안에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나 도시구획정리사업이나 모든 부분을 할때마다 전부 주차장부지를 매각했었던 사례가 빈번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전에도 약 9억이라고 하는 도심주차장부지 확보문제를 추경에 다루었었는데 실컷 해놓은 주차장부지를 다시 팔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중지구택지개발지구하고 평화지구택지개발지구, 안행지구택지개발지구 이 3개 지구에 대한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은 주차장부지는 전부 교통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매각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강영수위원
그 안에 매각한 사실은 있었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예,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한 두 개는 있었어요.
강영수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아닙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매각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끼쳐지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은 것은 2년전부터 교통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강영수위원
주차장부지를 매각하는 자체는 특별한 수요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차장부지가 공용부지로 해서 되는 것을 개인에게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용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환지확정처분측량이 이미 들어갔습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입찰을 봐야 합니다.
양용모위원
공개입찰이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공개입찰입니다. 다만 환지확정측량용역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적공사 댓가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공시해준 댓가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하로는 못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때 행자부에서 고시해준 그 가격이하로 했을때는 입찰자가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이 8억 속에는 말뚝을 꼽고 그러잖아요. 말뚝을 꼽는, 말뚝 가격하고 인부임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찰봤을때 깎이면 그 가격만 깎이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다 공개경쟁입니다.
양용모위원
공개입찰인데 지적공사 댓가표는 물론 서부신시가지 전체 평수에 의해서 댓가표가 나와 있겠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평당 얼마씩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현재 서부신시가지가 몇 만평 입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76만 2000평.
양용모위원
76만 2000평에 대한 댓가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이 용역비는 약 40억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공사를 총괄입찰을 보고 내년 예산에 또 20억을 편성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금년에 40억을 전부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0억만 편성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앞으로 20억을 또 편성한다고요.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네, 내년 본예산에요.
양용모위원
내년에 또 20억 또 올라오면 뻥 찌겠네요. 다들 뭔 20억인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을 한다는 거죠.
광상
전광상도시관리국장
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