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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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조례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를 일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보고에 앞서 김인환 위원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보고한 바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요부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사회담당입니다. 김영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송명애 생활복지담당입니다. 안준원 가정복지 담당입니다. 김분식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권오근 청소년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책에 나온 순서대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현황에 보면 게이트볼연합회풍기분회에서 광복공원내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 요구건이 있는데, 이 소요예산액도 3억원 정도 되고, 당초 어떻게 해서 대한광복단내에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요구가 업무보고에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광복단안에 실내 게이트볼장은 동양대와 광복공원 중앙에 보시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풍기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 간이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모이시는 분들이 광복단 회장님과 이사진들 또한 풍기에 모여서 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볼은 비가 오니까 이용을 못해서 가급적이면 실내에 설치를 해주면 노인들이 운동을 하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이 가셨을 때 건의를 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번 업무보고에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노미자위원

시에서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조금 수용할 의향이 계셔서 일단 업무보고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존의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시설도 실내에 마련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적어도 대한광복단은 보고서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운동에 어떤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장소에다가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광복단이 가진 정신이 자칫 희석될 가능성도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광복단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이미 들어가는 입구에 건립을 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는 떨어져 있고 해서 정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한 풍기에서 요구했는 것을 다시 검토해볼 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왜냐하면 오늘 보고 하시면서 추후에도 다목적 어떤 체육시설을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한 성격이 제가 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스포즈 관련 그 쪽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미자 위원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광복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라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게이트볼이나 체육시설은 체육관련 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서와 사회복지과와 과연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특화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9개 단체 중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와 받지 못하는 단체는 판단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받는 단체 경우에 각각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위 단체별로 회장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체적인 여성협의회 지원을 해서 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 단체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써 새세대육영회에서 중앙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한건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200만원 지원합니다. 그것은 어린이 집에 대해서 새세대육영회가 늘 지원하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단위에서 보조를 받아야만 중앙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전혀 사회복지과에서 단체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242페이지 보면 올해 제가 여성주관행사에 처음으로 참가를 해봤습니다. 영주에 살면서 여성주단이 있었다는 것, 행사를 하고 있는 자체를 본위원은 잘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7. 1일부터 1주일간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주관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본위원이 알기로는 96. 7. 1일 시행된 어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기념해서 아마 여성주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 예산은 여성주관의 주로 어떤 행사를 그동안에 해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성주관에 대한 별도 기념행사를 또한 가졌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주관 때 기념행사는 하지 않고 도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기념으로 했는 행사가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가요제를 매년 해오다가 그 다음해에는 주부가요제를 하지 않고 양성평등 등반대회를 하고 금년도에는 등반대회를 미루고 이런 특강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혹시 작년에 어떤 관련 행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주관에요?

노미자위원

예.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가족등반대회를 올해처럼 옛길을 걸었습니다.

노미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주관을 상당히 의미있게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만큼 그에 따른 부대적인 행사라든가 기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강을 해서 알차게 진행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미자 위원께서 지금까지 여성위원이 없다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발전에 대한 조례라든가 다른 기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여성주관 행사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성 단체나 여성계 인사들로 하고 있는지 주관하는 행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여성주관행사는 이번에 시가 주관이 되었고, 양성평등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여성주관행사에 특강도 하셨고 했는데,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특별히 들어갈 것이 없고, 다만 강사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해서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또한 직장여성이나 장애여성, 노인여성 등 소외되는 여성이 없이 모든 여성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필요할 것 같고, 시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일부 여성 한해서만 이런 것을 주관행사 일주일동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소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또한 여성주관이지만 어떤 여성에 남성의 시각도 교정하고 화합하는 등 함께하는 행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어서 유공자나 유공단체장 표창도 고려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길게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유아복지, 각종 단체지원 등 지원비,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시청 안에서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고, 지원되는 금액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는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쓰이는 곳에 대해서는 잘 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전에도 얘기를 들은 바가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자칫 소홀해지기 때문에 돈을 해당되는 분들께 통장에 넣어주는 정도에서 끝이 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복지라는 이 사람들이 소중한 돈을 받았을 때 제대로 생활에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주는 단체자가 위임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의 보충질의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광복단 게이트볼 관계 향후 현황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풍기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이방춘위원

게이트볼 인구가 70여명이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게이트볼을 즐기는 사람은 70여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천 둔치에 보면 게이트볼장 몇 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을 별로 안하고 있거든요.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광복단내에 축구장이 있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규격도 안나오는 상태에 그 자리에다가 게이트볼장이 붙어 있는 것이죠? 한개 경기장도 옳게 해야지 이것 저것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광복공원내에 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로막는 실내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나시면 담당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광복공원내에 있는 축구장은 정규격이 안나오고 더 넓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들어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올해에 18건을 하고, 시책추진보존법 해서 2건 했는데, 읍면동으로 공평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를 따져서 거의 공평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지원금이 얼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이 5천만입니다. 동지역에는 1억원이고……

이방춘위원

동지역에 더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부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면하고는 조금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읍면 분회에는 1억원을 줍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동지역에는 부지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면지역에는 부지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면지역은 일단 5천만원을 지원하면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통틀어서 개소당 분회는 1억원, 타 경로당은 5천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이방춘위원

새마을회관을 짓는데는 얼마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6천만원이죠.

이방춘위원

6천원만원 내지 8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평당 경로회관을 지으려면 300여만원이 들어야만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하 20평을 지어도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실에 맞게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최하 6천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심있게 해주시고, 노인지회에 각읍면동에 분회가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분회 운영비지원은 6만원씩 해주고 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분회라고 더 주는 것은 없고 경로당별로 6만원 공공요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방춘위원

운영비라 하면 연료비는 평수에 맞게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면 노인분회라든가 노인회 인구에 맞게 회원들 숫자에 맞게 지원해주는 차등 지급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각 노인들이 운영비가 적어서 많은 얘기를 과장님 듣고 있죠? 특히 분회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이 부분은 현실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분회경로당에는 월 운영비를 10만원씩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과 시장님께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의회는 걱정하지 마시고 노인들을 위해서 해준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빙자로 해서 아직까지 몇 년째 계속 기본금도 안되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니까, 내년에는 꼭 운영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개소당 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이방춘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지역에만 못을 박지 마시고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좀 걸려서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다가 사랑의 공부방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학원도 가까이 없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할일이 없어서 컴퓨터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부모들이 관리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농촌지역에도 공부방을 개설하니까 그 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하던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실정을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농촌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방언이 있으면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이라 함은 24세 이하를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현재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개소 지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라고 금년까지는 아직 지원은 안됩니다. 주로 종교시설 교회같은 곳에서 법적인 건물이라든가 자격규정을 갖춘 종사자가 있으면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가능성도 있거든요. 부석같은 경우에는 부석교회에나 이런 곳에서 시설은 교회시설을 이용해도 될 것 같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지역아동들 초·중·고 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방춘위원

종교단체에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가 부족되므로 인해서 공부방 개설하기가 힘들다 할 때면 사회복지과에서 측면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시간부로 배정을 하여 소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버리공부방 이렇게 해서 작은 곳에서 대학생들이나 전·의경들이 와서 직접 가르치는 것을 보니 운영이 잘 되었거든요. 시군에 주부들은 자기 자식들, 도회지에 있는 자식들은 학원 혜택을 잘 보고 있지만 농촌에는 그렇게 할 방법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락 청소년수련원에 가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방춘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약 5번……

이방춘위원

위탁자가 힘이 있으면 그 시설도 잘해주고 하는데, 수련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도회지 청소년들이 와서는 다시 한번 더 오고 싶어하는 곳이 마락 청소년 수련원인데, 저 역시 구두적으로 몇 번 부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안을 내 봤습니다만, 학교 청사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이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자꾸 밀리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도로 사정이 나쁘고 이용인원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밀리게 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 관계는 우리 시비가지고는 부족하다만 도비까지라도 해서 갈 길이 험한 것은 맞지만 가기 힘들어도 그 자리에 가서 효과가 나는 것이지, 금방 집 앞에와 같이 되겠습니까? 수영장도 자연그대로의 수영장도 만들 수 도 있고 좋은 위치인데, 과장님 시간을 내어서 여름휴가라도 그 쪽으로 가셔서 관광객 입장, 청소년 입장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신경쓸 수 있도록 저와 같이 신경을 써보자는 말씀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으실줄 압니다만, 좀 더 차원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 사회복지라 하는 것은 전반적인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해야 되는데, 여성쪽 복지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반해서 남성들의 그러한 정책은 찾아볼 때가 없어요.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여성복지도 확대하고 확충해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아울러서 같이 실업청년문제라든가 실직자들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입니다. 어떤 복지정책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계획수립을 4년 중기계획을 용역의뢰해서 중간보고를 마치고 최종보고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침 법이 제정이 되었고 전체적인 영주시 복지 전반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여성복지는 앞서가고 남성복지에 대해서는 뒤진다는 그 말씀은 여성복지라고 특별히 여성업무에 대해서 여성단체 또한 모부자가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성단체 예산지원을 천9백만원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을 따지고 보면 조금 미미합니다. 그리고 남성이라고 특별히 복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다만 부자가정 부인없이 홀로 자녀를 데리고 가정을 꾸러나가는 부자가정에 대해서 정부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라든가 실직자 문제는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문제가 지역경제교통과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성의 문제가 많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9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에 나가도 실직자들 중에 지하철에 가면 사실 여성분들이 없고 전부 남성들입니다. 안타깝고 갈 곳도 없고 할 말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성들입니다. 이미 양성평등은 우리 남자들도 인정을 다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집에 가서 내 역할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이미 다 이루어져 가는데, 오히려 우리 지자체를 보면 그러한 문제들의 남자들의 애로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보고서나 정책자체에 말한마디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222페이지 노미자 위원, 이방춘 위원이 거론하셨습니다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라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수요예측입니다. 앞으로 이것 하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게이트볼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회관처럼 연차적으로 한군데씩 해주는 그런 계획을 한다든지 그러한 수요 예측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노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체육시설이라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설치하는 문제이고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고, 다만 여기 성격상 안맞는 위치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이 자체의 보고는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현재 김주영 시장님이 여기에 가서 약속하신 부분입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약속을 했다기보다 건의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서로 형평성에 의해서 이것 해주고 나면 또 영주에도 해줘야 되고, 또 면단위까지도 확대시켜야 될 것이고, 이러한 수요예측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한 이후에 사업시행 해야 된다고 보고, 231페이지에 화장장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위치적인 문제를 인센티브를 시에서 주면서 공모라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모는 한 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금 투자가 되더라고 어차피 이것을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나 시에서 잘 연구만 하고 인센티브제가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진다면 어쩌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 시설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된다면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도 강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23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이 분들을 이러한 사업에 동참을 하면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발대식을 할 때 교육을 시켜서 ……

김재흥위원

상당히 어른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사업이니까 돈주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리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10일 일을 하더라도 5일 교육을 시켜서라도 일을 하루 4시간 하시는 일들 속에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그 분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식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한꺼번에 모아서 시에서 한번 교육을 했지만, 읍면동에서는 매일 모여서 일을 나갈 때 마다 담당자가 교육을 시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하루나 이틀을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노력의 대가로 이 돈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일들,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이 학생들이 다니지도 않는 그 곳에 그 시간대에 있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것을 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해라 하니까 그냥 1회성 행사로 돈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비 반납할 수는 없고 무엇인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 취지는 좋으나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여가도 만들어 드리고 일거리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는 이 분들이 사회적으로 누구나 봐도 어르신들이 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할아버지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이 분들도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보람이 있구나 서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도 그러한 예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노인분들에게 의식을 전환시킨 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보기에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는 이러한 시설들이 영주의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들의 보호하는 어떤 실제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시설들에게 우리가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관내 시설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재흥위원

5개소 시설이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생활권이 아닌 자연권에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학교나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2박3일이나 3박4일 중 프로그램을 정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락 청소년수련원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용객이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객이 적고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지동 야영장은 그 곳에 수영장이 있다보니까 여름내 방학기간 중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상담이라든가 또래 도우미, 청소년단체들이 여기에서 많은 상담과 또한 여기에서 자원봉사자의 카운슬러대학을 운영하고 그 자원들이 각 학교에 나가서 상담선생으로서 역할을 아주 내실있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흥위원

지자체에서 만드는 청소년 수련을 정하는 건립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에게 심신단련을 시키고, 또한 ……

김재흥위원

그렇죠. 그러면 영주시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데 영주의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할인받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주의 청소년이라고 특별히 감면받고 하는 것은 없고요.

김재흥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놓고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혜택을 못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거리라든가 아니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있죠?

김재흥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영주에 지자체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산을 잘못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락 청소년수련원도 우리 청소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년을 빙자해서 어떤 사업실적을 부풀리는 그러한 시설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마락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나 차라리 이쪽으로 넘겨줘서 영주의 관광에 대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영풍수련원도 사용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덕볼 것 하나도 없고, 아지 청소년야영장도 그곳에 이용객들은 수영장을 제외한 대다수는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청소년들에게 잘 쓰게 한다면 영주시에 버스 두 대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더라도 여름 한달이라도 개인적으로 건의도 드려 봤습니다만, 명분상만 전부 청소년 이름을 넣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영주시에서 하는 정책에 의해서 보호 받고 그들이 육성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리고 영주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 것을 쓰고 있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구 하망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청소년들에게 기어코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쓰다가 남은 건물하나에다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부적당합니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영주의 정책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은 하나도 무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교육청 부지를 시에서 사서 주민자치센터로도 활용하고 청소년에 대한 시설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무산이 되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저 정도 건물이라도 전체적으로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활동도 할 수 있고, 또래들끼리 모여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적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 예산 다 서 있었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받아 놓았던 것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새로 도서관 쪽으로 시설을 하나 지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한다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좋은데, 작년에 노인회관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노인, 청소년 이러한 문제들은 접근성에서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얘들이 도서관에 가도 아버지, 어머니들이 태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주시청에서는 도서관자리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문화예술회관 지으려다 안되었고,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목적건물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면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 곳에는 어린이 도서관, 노인도서관 이러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도서관 자리 옆에 청소년센터라든가 문화회관을 지어서 교육의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꾸어야 되지 않아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김재흥위원

영주초등학교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지금 많은 시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협의가 안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것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0” 에서 새로 출발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꼭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길었습니다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고 있다 하는 것을 느껴서 기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아닙니다만 분류를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갈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김재흥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노인들을 일자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시내에 곳곳에 다녀보면 어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일을 하는 것은 별로 못보고 앉아 있어요. 시내 청소라든가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노란조끼를 입고 앉아 있으니까 보기에 안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일을 의무적으로 하고 안할 때는 다른 곳에 있고, 그야말로 노인들에게 일을 주는 것도 그 분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성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밥을 해먹고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상당히 보기에 안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시내에 보니까 남자들이 혼자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산위에 하망동에 가니까 남자 혼자 빈집에 살고 있는데, 전기도 없고, 연탄도 없고, 겨울에도 그냥 지낸다고 해요. 교회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산다 하는데 그 집뿐만 아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기직전에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이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봉화에서 문상을 하러 갔다가 화장장에 화장을 하러 갔어요. 5, 6년만에 처음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영주시에서 화장장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너무나 한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잘살게 되면 혐오시설 이런 어려운 시설을 더 잘해 놓고 깨끗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잘사는 곳은 좀 험해도 되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페인트칠도 덜렁거리고,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하는 장소를 가봐도 하는 것만 기계로 한다는 것뿐이지, 옛날 장작 피워서 사람 굽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친척된 사람이 커요. 관을 넣어서 점화를 하려는데 점화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해관을 해서 관을 버리고 다시 하는 등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봉화에서 나왔는데 봉화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봉화에서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영주 아니면 안동인데, 영주의 시설을 잘해놓으면 안동에 갈 일이 없거든요. 이제는 화장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이고 생활이거든요. 이런 생활을 잘 해놓아서 봉화뿐만 아니고, 예천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앞에 보니까 논도 있고 장소도 좁고 유가족들, 조문객들 장소도 별로 없고, 담당자께 물어봤어요. 보수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계획은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없는데 이런 것은 하루가 급하지 싶습니다. 땅을 더 사 넣어서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이지만 자체를 보수해서 기계가 낡은 기계이기 때문에 점화가 안되거든요. 본위원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료는 4만원이더군요.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더 들이더라도 외부 사람들도 와서 보람있게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싶은데 계획이 없다고 봤을 때, 저는 시급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화장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화장장에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다양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7명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부수라든가 어떤 시설물에도 손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축한다고 해도 어차피 7명의 승낙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옆에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으로 되어 있고, 많이 낙후합니다. 그리고 화장로는 올해 국·도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면 내년도에는 현대식으로 기계를 교체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서 한다면 누가 장사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문제인데,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인구 증가를 하고 잘사는 도시를 위한 시책인데, 본위원은 어린아이 중에서도 큰 아이들은 괜찮은데 금방 아이를 낳아서 요즘 여성들도 전부 직업전선에 나가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맡길 것이냐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시설이 사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다름없이 맡겨놓는 이런 시설이 시에서 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맡겨놓고 또 일을 만들어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 시설이 4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는 영아반이 있습니다. 영아반이 0세에서 시작해서 취학전 아동까지 반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영아전담만 하는 시설이 안기대 장로님이 하는 사랑어린이 집을 하는데 그곳에 정원이 미달입니다. 사실은 어머니들이 금방 낳는 아기는 시설에 맡기는 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차라리 이웃의 아줌마한테 보이는 것이지, 그 시설에 가서 집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인식부족도 있지만, 여러명 아기들을 한사람이 본다고 하면 불안한 그런 실정이라서 시설에는 안 맡기는 실정이고 전체 아동에 비해서 시설이 남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것은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죽기 때문에 늘리는 것은 그렇고 질을 조금 더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그것이 인식이라는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친척에게 맡겨놓으면 안심이 되고 하는데, 시설로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시에서 한다하면 믿음이 가거든요. 그 대신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해서는 안되고, 가정에 맡기는 것과 같이 거의 효과를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시에서 한다면 부모님들이 맡길겁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면서 선비촌을 보잖습니까? 선비촌을 보려 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잖습니까? 만약에 외부사람이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을 보려 왔는데, 현대식 건물이 보이니까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가려서 눈에 안들어오고 선비촌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 건립할 당시에 소나무로 많이 가리기는 했습니다만 지붕부분도 동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현대식 건물이 안보이도록 가릴 정도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나무를 더 심던지 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들어가서 바로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선비촌을 보러 왔다가 현대식 건물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육성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라기보다는 동떨어진 다른 업무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 청소년지도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습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해마다 행사에 참석을 해봅니다. 학교 행사도, 시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시와 학교하고 연계가 잘안됩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별로 공을 인정하지 않는데, 연계가 필요할 것 같고, 학교는 학교대로 물론 하게 되면 밤에 자습을 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밤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는데 그 중에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사회에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청소년회관 문제가 나왔습니까? 청소년회관은 멀리 있으면 안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가까운 곳에 지었으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김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내에 와서 물건도 사고 놀기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해서 여러 군데 띄워 놓을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학생들이 와서 즐기고, 상담도 하고, 문예활동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좋은 장소, 옛날 교육청이 있는 자리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시에서 활용하려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계획을 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이 시내에도 있고, 안정에도 있고, 여기에 안나와 있고, 야간학교도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원을 YMCA에서 전체로 하는 것 같아서 안나타낸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시가 잘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다니고 청소년기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룹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문제, 이것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 범죄사실이나 이런 것도 보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큰 학생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있는 학생을 보면 가정교육, 사회 어떤 연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이런 것으로 인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잘사는 시기가 된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람들도 보람있게 살고, 보람있게 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상담이라든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이런 청소년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떼어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영주시 사회복지과 예산을 년도별 현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도 보니까 역시나 청소년 부분에 복지사업의 예산이 전체 중에서 1%도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김재흥 위원님이나 장헌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이 부분에 신경을 안쓰신 것인지, 현재 2006년까지 왔는 것을 보니 아직까지도 1%가 안되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만큼 다른 부분에는 보니까 예산 증가율이 어떤 것은 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커요. 그러나 청소년 복지사업에는 아주 미비하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나라에도 기관사들이 있어서 그 쪽에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에 청소년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예산 분배라든가 어떤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그런 항목들도 많이 연구화 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 서면으로 다른 타지역도 청소년복지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것을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237페이지에 어른신 목욕권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이 조금 어려운 65세 이상의 수급자들 또는 일반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실제 수급자들 중에 연세가 50세, 60세 초반이라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목욕탕에 가실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연세를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수급자에게 돌아가도록 혜택을 드리고, 사실 7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을 줬지만 안가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라는 것은 잘사는 사람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일반인들을 안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도를 변경한다는 자체가, 그러나 65세이상 수급자로 되어 있는 제한을 조금 몇 세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60세로 하든, 55세로 하든 조금 낮추어서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1년에 한번도 목욕탕에 못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부분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궁금해서요. 봄에는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80명을 데리고 전통문화도 체험하게 하고, 요리강습도 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영주시에 국제결혼을 했다가 어떤 부적응으로 적응이 안되어서 이탈한 주부가 있는지, 있다면 몇 %정도 그 현상이 있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적응이 안되어서 가는 사례도 아마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외국인 주부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문화공간이나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시적인 행사보다도 꾸준히 이 분들이 생활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부터 주부, 언어장벽이 엄청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측면을 신경을 써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신지요?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외국인 주부 전통문화예절 교육은 4년전에 영주시가 특수시책으로 하지 않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날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부들에 대한 언어교육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시키도록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외국인 주부들이 와서 취미교육도 받고, 또한 그에 따른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상담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주부는 외국인이지만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 남편에 대한 어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실 여기에서 이것이 논의되어야 될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가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계속 몇 년간 이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타지역에도 얼마전에 시의원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 사실 자립도가 지방마다 다 낮은데,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또 무슨 회관을 만든다, 건립한다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다고 한대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주시도 자립도가 많이 낮고, 그리고 어떤 여성복지회관도 공간이 좁아서 여러 가지 한계에 있다라고 하고, 청소년회관은 당연히 지금 없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필요는 하고, 그렇게 때문에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오히려 같이 영주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규모가 있게 하되,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일반인이든, 어떤 문화행사 등 교육과 관련해서 월드 플랜식 개념으로 해서 시민회관이나 전시회도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해서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그것에 들어가는 인력도 곳곳에 배치되는 것들이 하나에 있기 때문에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플랜을 짜는 것도 영주시를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잇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괜찮아 하시는지……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 안에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복지회관 한 곳에 뭉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지자제 단체 예산으로만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도비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 보조 받는 중앙정부가 각자 다릅니다. 노인은 보건복지부, 여성회관 같으면 여성부, 청소년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이렇게 각기 다르다보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청소년의 문화공간은 생활권 안에 회계과에서 물론 얘기가 있겠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관사 그 공간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한시적으로 써보라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위치가 생활권 안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간속에 청소년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 또한 김재흥 위원님께서 구교육청 건물을 다시 한번 거론을 해봐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죄송합니다. 목욕권을 분기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회수된 비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숙

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90% 정도 회수가 됩니다.

노미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