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업무보고를 마친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축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화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종걸 담당입니다. 농사담당 김한영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송인홍 담당입니다. 인삼특작담당 김도태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이동명 담당입니다. 금번에 5급 승진내정자로 발표된 축산물유통담당 이창호 담당입니다. 연일 2006년도 행정업무처리상황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농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시가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농축산분야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294쪽에 안정적인 농업생산 지원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가입농가가 2,204호인데 그 2,204호 유형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요.

앞으로도 확대는 2013년까지 30개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사과와 포도쪽이 많습니다.

일반 답에는 없습니까? 수도작……

수도작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먼저 이화준 과장님 박봉산축제, 호우속에 지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 사업이 거의 농가주택에 지원사업이 많잖습니까?

예,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아 얼마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자본 보조 했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다면 저가 여쭙고 싶은것은 혹시 민간자본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농가주택에서 1가구가 두 번씩 해서 지원을 받았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지원사업에 있어 1가구가 두 번씩 중복해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축산과의 사업비에 예산서에 316조의 조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지원사업입니다. 거기 1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인건비나 저희들 축산과에서 경상비 이런건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지원사업이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지원할 때 그 사람들한테 50 내지 8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전액 보조 되는건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 첫장에 FTA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도 있고 벼의 직불제 이런 보상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만 대개 지원하고 농기계 사주고 하는건 전부다 자부담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같은 농가에 관리기를 공급했을 때 관리기를 한대 받았는데 또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내용에 지원을 두 번 받는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지원사업을 하잖습니까?

예.

예를들어서 1가구 10이라는 지원사업이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1이라는 지원사업에서 A라는 가구가 지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예를들어서 10이라는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있는지?

그건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농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사과하고 같이 벼를 재배한다면 벼에도 보조도 받고, 벼에도 어떤 보상을 받고 사과에도 해당되는, 자기가 지원해서 신청을 했을때는 같이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농업을 운영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가 어둡거나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필요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잖습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보가 빠른 사람은 지원사업을 아까도 예를들어 설명을 드렸지만은 1에서 10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으면 1에서 10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지원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는, 농민들은 받고 싶어도 못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지역 관내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업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그런데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말단에 있는 농부들도 이런 혜택이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올바른 혜택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그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이 되면 저희들 모든 홍보를 해서 누구나 알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남서 위원입니다. 고추, 수박에 보면 수박축제 등 면단위로 개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이산의 박봉산축제를 개최하셨는데 이걸 다른면에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용은 수박축제 개최 면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 면단위로 다 확산한다는건 아닙니다. 어제 박봉산 수박 축제를 같이 29일날 참가를 하고 또 늦게까지 있었는데, 현재 수박재배 면적이 400ha 정도로, 대개 문수에 120ha, 이산에 110ha 둘을 합치면 230ha, 결과적으로 문수와 이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면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축제를 같은 문수쪽에도 브랜드를 해서 한쪽에서 같이 하면서 한쪽, 한쪽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여기 면단위 하는것은 개별 지역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박이 축제를 해서 브랜드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건데 면단위마다 각자의 브랜드를 하게 되면 외지에 팔 때 어느 브랜드가 어느 브랜드인지 헷갈립니다. 해서, 저 생각에는 영주시 전체에서 통일된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하셔서 외지로 브랜드를 알리는 차원, 그래서 영주시에서 축제를 하기도 하는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외지에 가서 이 브랜드를 알리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고, 또 영주지역에서 보면 고추, 수박이 영주로 보면 네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고추가 네 번째이고 수박이 다섯 번째가 되는데, 영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본다면 고추, 수박이 1억5천만원 이것밖에 없지요?

보고서상에 1억5천만원입니다.

영주에서 네 번째 고추, 다섯 번째 수박을 합해서 1억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수가 첫 번째이고 다음에 쌀이고 인삼이 세 번째 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삼 같으면 FTA 사업으로 천5백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수박, 고추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수박, 고추 이번 장마기에 저가 필요성을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 장마에 50%, 200ha, 30에서 50%를 보는데 피해를 입은데, 피해를 하나도 안 입은 지금부터 잘되어 나가는걸 보니까, 올해 기술보급과에서 한 간이 비가림 시설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박이 아주 양호하게 났습니다. 상당한 소득을 많이 올릴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비도 많이 오고, 비에 대한 대책 강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해봤는데, 지금 저것이 시범사업으로서는 끝났고 기술보급과 쪽에서 합니다만은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수박이나 고추에, 비가 올 때 간이적으로라도 막아서 수박은 단장기성에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8월달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사업을 확대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확대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또 수박같은 경우에 종묘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 이산에서 지금 생산을 일부 조금 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가 안동에서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인근 예천같은 경우에는 2,3년전에 저가 알기로는 군에서 수박종묘공장을 지원을 다른데서 해줘서 그 지원받은 업체에서 싸게 종묘를 300원, 250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수박종묘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수박, 고추 이쪽 지역에서 보면 추후 생산을 차지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저 위쪽으로 보면 인삼하고 사과쪽을 주로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남부쪽에는 고추, 특히 수박을 주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자체가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북부쪽에서는 인삼하고 사과가 잘 되지만은 남부쪽에는 고추, 수박이 잘되고 있습니다. 중서남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고 저 위에 쪽에는 단위가 천억대 단위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으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고뇌를 많이 해 주셔서 차별없이 우리 영주 농민 전체가 골고루 잘살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를 안듣고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과장님 농업업무를 잘 모르시지요?

아직 10일 정도 단기간 이지만 좀 빨리 파악을 할려고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파악을 해서 농업업무가 보고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바와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축산과장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 영주시가 달라진게 과장님 뭐라 생각하십니까?

달라진 부분, 어느 부분으로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사실 영주시가 4대 자치단체장과 5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달라진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렵고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좀더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동의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5대의회는 5대 전 의원이 정당정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정당이나 이런쪽에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곱지 않다., 왜? 집행부 자치단체장과 우리 기초의원 전체 다 한나라당이라는 소속에 속해 있다는 시민들의 눈은 곱지 않다, 우리 황병직 동료의원과 같이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좀더 긍정적인 의회를 바라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부 간부들은 시장님과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의회와 어느정도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바꿀수 있는것이 지금 우리 5대 의회와 4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기획담당관님 하셨으니까 예산편성에서는 농업예산을 많이 습득하셨지요?

농업에 대해서 당시, 당시 예산할 때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만은 아직 깊숙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계속 파악을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볼려고 질의를 합니다만은 본 의원이 업무보고서를 좀 간단히 훑어 봤습니다. 보고는 안 받았지만은, 그런데 농축산과 업무보고서가 많이 축소가 된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업무보고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시는 분이 만들었는데 전번것하고 대조를 저도 쭉 해보니까 축소된건 없습니다. 내용은 싹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작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새로운 업무보고서에 있습니까? 한번 봐 주실래요?

전작물, 지역특화작목 쪽이 아니겠습니까? 약용작물, 여변초……

거기다가 콩재배, 단지 농기계지원사업 보고서에 있습니까?

콩재배 관계는 보고서에……

또 야생조류 피해 농작물 보상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좀 보고해 주세요.

야생조류, 내용이 지금현재 저희들 야생조수 보고가 되고 있고 피해액은 올해 3백만원, 3백50만8천원 되어 있고 ……

업무보고서에 없다는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저야 전번에 4월달, 2월달 받아봐서 압니다만은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은 상세히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첫보고서는 좀더 개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바램이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00쪽에 잠깐만 봐주십시요. 지금 풍기인삼유통 여기보면 공판장 건립했는데 지금 풍기 민간협의회에서 수삼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것 알고 계십니까?

풍기읍 동부리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0평……

2,000평이지요?

예.

그 부분하고 지금현재 풍기인삼유통시설 공판장 건립 부지가 정보화단지 거기입니까?

당초는 풍기에 여러 지역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현재는 풍기의 정보화단지가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하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계약금도 지불하고……

그래서 만약에 풍기 2,000평이 민간 협의회에서 수삼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풍기삼영농조합법인에서 풍기인삼유통 공판장을 건립한다고 가정했을적에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에는 앞으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공판장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기인삼시장 또 나중에 서로 경쟁력을 가지고, 풍기인삼시장이 지금 역앞에 하나있고 지금 정보화산업단지 동부동, 앞으로는 풍기인삼랜드 안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과 한번 대적을 할려면 이런게 하나하나 해서 서로 경쟁도 하면서 다른데 삼도, 우리 삼이 지금현재 강원도 이쪽 지방, 봉화 이쪽에 많잖습니까? 그걸 여기서 다 흡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건 지금현재 일시에 두개의 공판장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걸 서로, 방금 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량이나 갈지, 경쟁력을 갖춰 나갈지는 의문이 됩니다.

사실 그렇지요. 사실 풍기 역앞에 있는 인삼시장 자체가 사실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두군데가 설치가 된다면, 과연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풍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런것도 우려를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삼센터가 생긴다고 하면서 거의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애드벌룬 띄워놓은것 보니까 준공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나는 준공식을 하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기공식을 할 준비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농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아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사실 투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가져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있고 또 소비자가 있고 이런것을 다 감안해서 지원도 해주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업의 최고 주무 과장으로서는 좀더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가지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실 우리 영주의 농업비전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현재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형평성에 안맞다는것은 사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지요. 예산지원이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남부와 북부의 소득 차이가 나고 지원관계도 작물별로 다르니까 생각을 그렇게 해볼수 있지만은 아까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비가 와서 비닐 보급을 해서 올해 그사람들이 참 많은 덕을 얻었습니다. 올해 그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급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그걸 안할려고 농가에서 반대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갖다 떠맡기듯이 했는데 올해 성공을 하니까 확대를 해달라, 이런것인데, 농가쪽에서도 생각을 달리해서 어떤 보급면에서나 소득면이 있을때는 자기네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게 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 남부지방이나 북부지방하고는 작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지방의 농민들을 위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형평성을 고려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 농업정책은 일괄 하니까 여쭤보겠는데, 사실 우리 농촌이 지원이 몇%입니까? FTA 자금 제외하고……

지금 농업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FTA 자금 제외하고……

12.8%로 알시고 계시지요. 거기서 FTA 자금 천16억을, 그래서 올해 예산에 천16억원 다 들어가는것 아니잖습니까? 몇 년 부분해서 2008년도까지 들어가는데 한 11%, 12% 정도는……

저도 10에서 12, 13%라는건 알고 있는데 우리 전임 시장님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농업에 몇% 투자를 하느냐, 실지 FTA 자금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것은 빼 줘야 된다, FTA 자금은,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부 정책상 WTO 라든가 FTA 자유무역 해서 그 결과로서 그 작물에 대한 대체 작목이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일괄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농업에 하는건 사실은 미미하다, 그래서 2007년도 농업예산만큼은 좀 실질적으로 다리 하나 덜놓고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농사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과장님 아는데로 답변해 주십시요. 올해 못자리 주남벼 피해난 보고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받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내용이 뭐냐 하면, 담당 의원님도 계시니까, 종자 보급소에서 벼를 보급을 했습니다. 못자리묘를 벼를 했는데 그 중에 주남벼 일부가 키다리병에 걸렸지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새로 기간이 맞고 해서 새로 갈아 엎고 대체를 다 했습니다. 농가쪽으로 봐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사람들이 결국은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종사보급소에서 모든게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될, 저희들도 농산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비 묘자리 대체도 했고 그런 분야이고, 또 우리가 지급을 해 줄려고 해도, 지금 오늘도 아침에 간부회의때 재난관리과장이 이번에 피해기간중에서도 재해난 사람중에서 30만원 이하에는 지원이 안된답니다. 지금현재 그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지원은 어렵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이 사실 농민들 잘하라고 이 보급형 종자라든가 그런걸 대어 줬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농민들에게 상쇄를 해 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피해를 입었던 농가에 두번째도 주남벼를 담아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번째 담은건, 다 씨를 담아 놨는데, 다시 그걸 붓고, 대체한것이 육묘공장에서 나는 천팔백원씩 이런 부분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았다가 잃어 버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몇분 들어가서 많이 했는데, 사실 금액으로 말하면 많은 액수입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전부 300만원……

종자가 300만원이면……

전부 5백7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좀 안타까운게 육묘공장에 예비 묘자리 하라고 지원해 주지요?

예, 지원해 줍니다.

상토도 완전히 지원해 주지요?

예, 상토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매년 그정도로 그분들에게 했다면 예비 묘자리 지원이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에게 묘를 잘못 섰을적에 대체할수 있는게 예비 묘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저께 받아가지고 또 농민들을 두 번 울린다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도 보니까 대처도 뒤에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쪽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농가가 되지만은 농가가 얼마정도의 피해는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또 사실상 저가 답변한것도 좀, 현재는 재해로 볼수 없잖습니까?

재해가 아니고 이 보급할때부터 정상적인걸 하지 않았다는거지요. 종자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확실하게 해서 정상적인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설명을 했을것 같으면 그런일이 있어도 농민들이 잘못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국민농산물검사소에서 거기서 주는 종자를 누가 안믿어요. 농민들이 안 믿을수 있어요. 그 보다 더 믿을수 있는 종자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왜 그걸 가지고 소독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가 기술보급과에 들은 얘기인데 그쪽에서도 사실상 지원했고 어떻게 보면 종자의 소독하는 방법에 보면 주남벼는 피질이 좀 두껍기 때문에 좀더 소독을, 서로 간과를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2007년도 예산에 올해는 예산이 추경에 할 수 있다면 더 고맙고, 만약에 추경에도 예산을 못한다면 2007년도 그 농가에 만큼은 예를들어 상토 50% 지원 해 주던걸 100% 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일단 이건 저희들 현재 상태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분도 농사를 짓고 저희들도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했는데 대해서 다 같은 종을 원할때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건 지금 구체적인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해 준다, 안해준다는 제가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어려운 농민들이 울지 않도록 한번 달래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교공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많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그 업체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 업체에 많이 가는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 업체에서 신청을, 농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지요.

예를들어서 4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흥주에 보면 반이상이 갔잖아요?

예.

농민들이 흥주농업에 가서 많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비료를 신청한다는 내용이지요.

아까 답변을 하실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업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까도 저가 농민들이 원하는 업체에 신청을 주니 많은데 앞으로도 그걸 배분을 가능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배분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가 잘못들었는걸로 되겠습니까? 저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병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예취기도 있고 농기계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해 줄 때 자격요건이 있지요?

당연히 자격요건, 보고기준이 있습니다.

보고기준이나 자격요건을 서면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산서에 보면 많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를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보조기준을 드리지, 이것 전체는……

농기계를 보조하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황병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농민들께서, 예를들어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주 다니시는 분이나 내용을 잘 아시는분 여러 가지로 많이 혜택을 보는데, 일부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못본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어서 보조를 못받는지, 아니면 예를들어서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지 좀 알기 위해서……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고가이니까 능력이 안되어서 못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및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돈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권오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우낙연 남부지소장입니다. 박창근 중부지소장입니다. 김인태 북부지소장입니다. 저는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해 주실, 경쟁력 있으신 훌륭한 의원님들이 제5대 영주시의원으로 등원됨을 축하드리면서 농촌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3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례 제정안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당시 조례 제정안을 보고 문제점과 사후 보완 해야 될 사항을 말씀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실 때 보안 좀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임대시간이 첫 번째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9시부터 저녁 6시로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시간을 조정할 의향이 있다?

일단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로 묶어 놓지만은 그건 우리 형식적인 행정 조례 규칙안에 불구하고 지금 농업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도 농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만약에 관리하시는 농기계 임대업을 관리하시는 분이 합리적으로 관리를 안하시고 그 시간을 꼭 준수해서, 지켜서 임대를 할려고 하면 농민 일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심해서 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좀 해 주시면, 문제를 같이 하신다면……

그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미리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농업인들이 꼭 9시부터 근무시간대로 한정을 시켜놓으면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약적이지만은 우리 운영상, 저희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스스로 합리적으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는, 만약에 9시에서 18시로 해놓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도 가능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농업인들에게 그런걸 구실로 해서 어떨때는 새벽에도 가져 갈려고 하고 이런것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기술센터 한곳이잖습니까?

예.

이걸 지금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두군데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안정에 있잖습니까? 상대적으로 영주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봤을 때 평은, 이산, 장수 쪽은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쪽까지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면 시간소요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것 같아서 임대를 하는 장소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문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를 항상 관리를 하면 임대를 했다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비도 해야되고 또 세척도 해야 되고 부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농기계가 172평을 증축하고 있는데 이 건축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같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관리라든가 또 정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농기계 순회수리에서도 보고들 드렸습니다만은 농기계 순회수리팀이 이 분야를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전문인력은 제대로 임대한 전문인력은 한명뿐입니다. 농기계 별정직 1명 뿐이고 그 외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증원되어야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드렸고, 또 이 분야도 이원화 되어서는 농기계 보관이라든가 관리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차량이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2,30분 시간 되면 거의 농기계를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봐서 이원화하는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서 이원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의 주가 행정 편의주의 입장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나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원화를 해서 장비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서 이원화해서 기계가 여러대 종류가 있는것 같으면 남부지역에 어떠한 지점에 설치를 해서 농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신다면은 안이 있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정안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대사항에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저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1회 하나에 연장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1회라는게 1인에 한하여 농기계 임대를 3일이 1회 아닙니까?

예.

1회라는게 결국적으로 3일동안 재연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6일간……

1회라는게 한번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니까, 3일이 1회로 하면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6일을 연장해서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천시나 반납시 환불하는 내용이 임대내용에 명시된게 없어서 그런데 예를들어서 농민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갔다가 비가 갑자기 와서 농기계를 사용을 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자 할 경우에 거기에 명시된 반납할시 환불 내용 제도가 없더라고요.

농기계를 임대를 하게 되면 우천이나 기상재해 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때는 사용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받을수가 없는데, 임대계약서 내용상에 그 환불조치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봤는지가 한달이상 되어서 그런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환불조치하는 내용이 임대계약 내용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없다면 농민들이 그 당시 관리하는 분들은 당연히 계약서 내용 조항대로만 집행을 할려고 할것이고 농민들이 3일 빌려 갔다가 하루 사용하고 그 이틑날 갑자기 비가 와서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환불조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환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혹 그걸로 인해서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인데, 그건 과장님이 가셔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 놓으신걸 확인해 보시면 본의원이 얘기하는 중에서 이 내용이 없을겁니다. 환불내용이?

문제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기간 위반시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 같은것도 없던데, 예를들어 3일 빌려 갔다가 농민이 4일 하루뒤에 반납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농민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더고요. 예를들어서 농민이 3일 빌려가서 3일 사용하고 하루 더 빌려 써서 늦게 가져오면 2년간 사용 제한을 한다 라든지, 그런 근본적인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은데, 농민이 의도적으로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아니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 할증제도로 해서 한다든지, 하루 늦으면 사용량이 몇%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조례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니까, 저가 지금 기억나는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면 저가 말씀 드린 중에서 내용이 있을겁니다. 그것을 제정안을 제출하실 때 수정하실 부분이나 보완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서 제정안을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43페이지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보고서에 보니까 건물 되어 있는게 여기 농업인 복지시설은 건축물이 있습니까?

이름이 농업인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이 건축자체를 설계할때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농업인 복지회관인데 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대학교수들부터 심사위원의, 그러나 이 농업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문화, 회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수성을 홍보하는 전시홍보 판매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인복지회관을 당초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사이에 복지시설은 별도로 갖춘건 없고 회의장, 또 농업인 단체별로 회의장이 있고 농산물 전시 판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 등 이런 문화, 교육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육시설하고 복지시설은 다른것 아닙니까? 저가 농업인 복지회관인데 이게 추진예산 25억 중에서 시설비 10억, 민간자본보조 12억인데……

22억 중에서……

22억중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예산을 확보할때는 타이틀이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이니까 농업인들이 복지쪽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라는 의도로 예산을 확보한것 아닙니까?

농업인 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자체야 농업인회관이거든요. 복지는 물론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농업인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조직체에서 이 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복지시설은 지금 이 공간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운동시설이나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에 걸맞는 농업인복지시설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별도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농업인 복지회관은 당초에 12억 민간자본보조로 받았었고 2차적으로 10억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차 사업이 12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농업인단체로 전입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지적도 많이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사업이 농업인들 스스로에 의한 복지회관을 건축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농업인들로부터 전체 농업인단체 합의에 의해서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억 시설비를 받은 자체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10억 자체는 현행법상으로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0억 사업을 추가로 수용을 하자면 자체 땅구입한것 하고, 1차 공사, 2층까지 시설한 것을 우리 영주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 10억을 사용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영주시 재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10억 시설비 받은 사업을 3층의 공사를 하고 또 주위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농산물전시판매장 이런 시설을 할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한 1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산은 10억 뿐이기 때문에 14억으로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현재 이 공사 자체도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이 공사비는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담장이라든자 울타리분 전체 요구로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정의 포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4억 이상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문화복지시설은 농업인들이 전체에서 원한다면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농업인들이 거기서 계속 상주해 있는게 아니고 바로 IC앞이다 보니까 일부 농업인들이 와서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할때는 활용을 하는데 전체 농업인들이 부지시설을 예산 지원해서 설치해 놨을 경우에 활용도가 좀 떨어질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복지시설을 추가로 이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쭙는거는 농업인 복지회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농업인 복지시설은 전무하게 하나도 없고, 농산물특판장으로 업무보고서를 바꿔서 보고를 했으면,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소매점, 사무실 이니까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면 그런 의문을 안 가졌을것인데, 농업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실상은 농산물 특판장에 개념을 짙게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하시는 부분에 말그대 타이틀에 맞게끔 농업인들이 복지시설이 갖출수 있는 시설물이 되기를, 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2쪽에, 업무보고서를 하다 보니까 천단위, 만단위는 제외 시키는 모양이지요. 예산중에서……

예.

그리고 전번에 업무보고서에서에도 없는것이 수록되었는것 같은데 수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는것 바뀐 업무보고서 있습니까? 전번에 104회, 105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한것 하고 지금 업무보고서 하고 차이가 나는것이 있습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실.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서와 105회, 106회, 104회 업무보고서 하고 보고서 내용이 다른게 있습니까? 지금 107회 임시회 보고서 받는 업무보고서가 ……

소규모 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개괄적으로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339쪽 한번 봐 주십시요. 그 중간에 보면 특성화농업 경영자 한우과정 운영 했는데, 이 천2백만원 예산이 어디 들어 있는 겁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교육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분에?

예.

그럼 지난번 104회인가 105회때는 이 부분이 없었지요?

1월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2월달에? 103회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업무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는것 같은데 이 의회에 업무보고서는 예산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 업무보고서는 사실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천2백만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우리 진흥청에 요청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과수특성화교육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앙에 계획을 올려서 확보해 놓은 사업인데, 지난해는 과수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여러 가지 제약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우리 교육파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는걸로 사료됩니다.

제가 봐서는 국비 50%, 시비50% 인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과수관리과에서 했던 부분이라면 부기상 변경을 해야되고 예산서상 요구를 했다 하면, 본 의원이 묻는것은 과수관리과에서 하던 농촌지도과에서 하던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괜찮다는 얘기지요. 제가 봐서는, 지금 업무보고서에 자체가 없고 이 예산이 지난번 103회 임시보고서에 예산조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게, 이런걸 한개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집행부에서는 잘한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우를 범하는걸로 봐서는 의회라는것을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지금 유독 농촌지도과만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보고 받는 과에, 전번에 받은 보고서와 대조를 해 보면 대다수가 숫자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 의회 보고서에는 누락된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이 예산서 조서에도 없는 부분이 지금현재 와서 있는다는것은,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의회보고는 정말 서로 믿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39쪽 밑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103회 업무보고서에는 2천만원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봤나, 일단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연수금액이 2천만원이 서고 지금 3천5백만원이 섰어요. 이것 추경 했습니까?

이 분야는 농업인 연수가 2천만원 되었을때는 2월 21일날 의회 보고를 드릴때는 품목별연구회에 해외연수비는 별도로 품목별연구회에 포함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품목별연구회에 보면 선진농업 정보수집 현장 체험해서 1회 15명, 천5백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건 이번에 보고를 드릴때에는 해외연수를 품목별연구회도 농업인 조직체에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는걸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조서에 보면 2천만원 해놓고 지난번에도 농업인 해외연수 이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서 없는것에는 어떤지 모르나 이 부분이 지금 조금전에 339쪽에 특성화농업경영자 과정에서는 사무감사때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에 세워서 업무보고를 안했는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농업인 해외연수 자체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품목별 해외연수자들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믿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과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과장님 업무추진비라든가……

없습니다.

과 추진비, 없어요? 다른과에는 다 있는것 같은데 왜 지도과는 없어요?

어느과든지 업무추진비는 없는걸로……

과 단위로 생긴것 있잖아요? 업무운영비, 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것, 있지 싶은데, 전문위원님,

예.

그전에 총무과에 있을때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기관운영비로……

이름이 달라서, 업무추진비 있지요? 그런데 있다고 하고 이야기 하십시요?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을, 과에서……

3백만원인가 얼마끔……

직원들 월액여비 30만원씩 급식비 정도로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별도로 운영비는 없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과 운영비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도 몇 개부서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간에 화합차원이라든가 정액 급식비는 아니겠지요? 맞지요?

아닙니다.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중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 가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가까운데는 제일 많이 드나드는데, 사실 커피한잔 소장님들이 중부지소장 같으면 재력이 많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남부지소장 우지소장 같으면 사실 커피 제대로 못 사먹을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내년에는 꼭 예산 좀 세워 주십시요. 어차피 농민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커피 이런 재료 지원하는건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항목이 있으면 좀 세워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커트 되는건 어쩔수 없고 그래도 과장님이 중부지소가 아니라 전체 지구 지소를 잘 운영하자면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밑에 직원들이 잘하는겁니다. 꼭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농업인 복지회관 부지에 관리지역이지요?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입니까?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로 아마 포함을 시킬려면 앞으로 4년정도 기간이 소요될것 ……

그런데 제가 도시과에 왜 묻느냐 하면, 도시과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물어 봤는데 장호철 계장이 과장 대리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몇차례 되풀이 물으니까, 거기서 농산물판매를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담당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담당계장님은 못한다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거기서 분명히 관리지역이지만 농산물판매장을 지을수 있다, 또 농산물 판매를 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관계를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원만하게 주의로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답변을 주십시요. 언제 개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담당자, 담당과장, 국장까지 배석을 해놓고 그 3,4차레 협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될듯 하다가도 안되고 마지막에 시장님까지 모셔놓고 두차레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해도 된다고 했지요?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지역자체가 단지 지역관광농산물 판매도 가능할것이다,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은 그렇게 했고 그정도로만 알고 추후에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께요. 347쪽 이재창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있어서 왜 컨설팅 의뢰를 영주에도 경북전문대학이 있고 동양대학교가 있는데 굳이 상주대학교로 합니까?

여기 계획수집하고는 저희들이 자문은 하지만은 일단 주체는 용산2리 마을에서 주체가 됩니다. 저도 컨설팅을 왜 상주에 했느냐, 노인분야는 노인분야 전문 컨설팅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주로 축산지역이고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우 같은걸 단체적으로 한우를 사육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윤이 추구되면 거기서 노후생활을 하는데 보람을 찾을 계획을 구상하고 그렇다 보니 마침 그 지역에 상주대학교에 분야에 다니는 농업인들이 몇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이니까 상주가 축산 전문교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축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축산이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예를들어서 그 자리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했을적에 다 잘 되면 괜찮습니다만은 한 부분이라도 게이트볼장 설치라든가 생강식재 450평, 뽕나무식재 500주 이런 부분이 등등인데 내가 내용상 보니까, 과연 이런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은 거기서 합당한가 이런건 주무과장으로서 잘 판단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회관안에 지금 복지 쪽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복지쪽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 여성농업인 쪽으로 회관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들도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전체 조직이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안동이라든가 보면 여성쪽으로 해서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쪽에서는 이걸 크게 지으니까 같이 쓰면 좋겠습니다. 그안의 복지에 별다른 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으면 여성농업인 쪽을 위해서 육아 보육시설 쪽으로 하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다 잡고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 넣어서 같이 하는것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안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농업인 복지회관을 하면서 복지시설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으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회관이라든가 세미나, 토론 이런것 할 수 있는 자체가 복지범주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전시장이라든가 판매장 이런것들을 포함하면 다 복지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현재 제안해 주신 육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육아를 맡기고 찾아가는 이런 편의상도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곽지에 있어서 그런게 가능할까, 도 이게 하게 되면 다른 제반적인 추가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수반되자면 검토를 ……

당연히 거기에 뒤따르는게 필요로 합니다만은 당장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시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으냐 싶어서……

일단 박남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을 종합적으로 각종 조직체 임원 대표로 구성회의가 있으면 이때 이런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이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정할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칭이 아니면 예산확보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농업인 회관이기 때문에 전체 범주에서는 농업인 회관인데 농업인 복지회관으로……

읍면동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도는 똑같은데 명칭만 바꿔서 하거든요. 저가 볼때는 만약에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안들어 갔으면 예산확보가 힘든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농업인 회관이기 때문에, 영주에 농업인 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

농업인회관이 맞지만은 명칭 자체가 복지회관이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법보다는 합리화를 위주로 한다 말씀하셨는데, 판매를 할 수 없는데도 합리화를 위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현재 전시장을 신축해놓고 농산물 전시만 해가지고는 전시장 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불법이지만은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전시장에다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전시장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애초 짓을 때 복지회관 말고, 전시장으로 지었으면 될것 아닙니까?

애초에 전시장으로 지어도 판매는 못하도록 법적 제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역이 ……

전시장하고 판매장 하고 같이 겸하면……

판매장 자체를 넣으면 그 건축물 허가가 안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명칭이 들어가야 예산 확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정도 아시고 내용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알아보시면 알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종기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형식 원예작물담당입니다. 강병직 특화지도담당입니다. 장성원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먼저 시민의 선택을 받고 제5대 시의회에 주역이 되신걸 축하드리며 지역농업발전과 우리 농업의 깊은 애정을 갖고 산업건설위원회 되신걸 감사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촌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행정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2006년 새기술보급 사업 사진첩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업무이해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저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FTA 추진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또 경쟁력있는 농업, 축산업이 되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보니까 검정콩 상품화 브랜드 또 생직묘 기능성 산약재배 이런것등을 잘 연구 개발하셔서 상품화가 되었을때에 저가 생각할때는 보다 중요한게 그런 상품을 홍보화해서 상품을 타지역에 홍보해서 알려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예로, 얼마전 안동에서 마를 먹인 돼지 고기 해서 시식회 하는걸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게 지방뉴스지만 영주에 있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돼지에 마를 먹여서 시식을 하니까 육질이 맛있고 라는 홍보를 보면 막연하게 그 품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을거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와 아울러 같은 매개에서 봤을 때 이런 검정콩 상품화, 생직묘 기능성 산약재배 등을 잘 개발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 매체라든지 어떤 등등 으로 해서 개발 못지 않게 상품을 홍보해서 판매로를 개척하는게 상당히 중요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보급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신 황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검정콩은 아까 시간이 단축하느라 상세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검정콩이 부석 서리태가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부석콩이라고 책에 보면 아주 20년전 농업책에 보면 부석이라는 품종이 굉장히 유명한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석이라는 콩을 저희들이 미국에 종자은행에서 다섯알을 가져 와서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명을 갖는 그런 브랜드는 어떤것보다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을 갖는것보다, 이것이 가장 우리적이고,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콩은 우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다 같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안동, 예천을 같이 합쳐서 경상북도에서 실라리안이라는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표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정콩은 아마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따라가면 단지만 되어서 주로 따라가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종자자체가 부석 서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 기능성 산약은 저희들이 산약은 가공식품의 경우는 도저히 안동 북후 산약 특구를 따라 간다는건 모든 재배면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능성 쪽으로, 또 생식용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식용을 우선은 지금현재 생식용으로 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술 지도했는 포장에는 300평에 6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재배면적이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포장지라든지 또 브랜드라든지 이런것들을 개발을 해서 농가와 협조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약이 특별히 포장지가 소비자의 포장지가 있는게 아니고 공판장 포장지만 있기 때문에,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포장지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바로 갈 수 있는 포장지를, 특화된 포장지를 만들도록 같이 주민들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농가에서 더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이 요구가 있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때 예산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최대한 홍보가 되어서 지역특산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발이기 때문에 아마 지켜봐 주시면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동에 마먹인 돼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안동에 마먹인 돼지이면 저희들도 마먹인 돼지를 만들수 없으니까 인삼으로 해서 현재 컨셉을 잡고 거기에 돼지 사양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돼지는 마먹인 돼지보다 더 좋은 쑥돈이 있습니다. 소백산 쑥돈, 소백산 쑥돈에 대한 기술 개발이 금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소백산 쑥돈을 개발해서, 소백산 쑥돈이 전국 5대 브랜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로는, 그래서 소백산 쑥돈 이상으로 우리가 풍기인삼이 특화가 굉장히 되어 있고 풍기인삼으로 돼지를 만들면 인삼과 돼지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인삼으로 컨셉을 잡고 인삼에 맞는 그런 쪽으로 돼지 사양 표준을 만들어서 브랜드로 만들려고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모든게 아무리 좋은 제품, 기능성있는 농특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널리 홍보되지 않아서 사장되어 버릴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본의원이 챙피한 얘기지만 소백산 쑥돈은 오늘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데, 이런 경우가 종종 영주시민들 한테도 마먹인 돼지와 쑥을 먹인 돼지를 홍보 차원에서 마먹인 돼지를 더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이렇게 많은, 기술보급과에서 연구 개발하는 특산품들이 적극적인 홍보로 해서, 판로 개척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자리를 갖추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영광의 당선을 하신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영 과수행정담당입니다. 남방석 과수지도담당입니다. 김시현 과수연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과수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FTA기금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경쟁력있게 대응하는 좋은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개 사업에 22억원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수관리과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줄 사료되나 혜택을 보고 있는 농민들 중에는 지원되는 사업비로 농민들 스스로 직접 시설을 할 경우에 한 30%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직접 농민에게 직접 예산을 줘서 시공할 수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FTA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간은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기 밭에 실정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농림부가 2005년도 전국 현지를 실사를 해보니까 사업이 농림부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추진이 안되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고, 앞으로 이건 수입개방에 대비한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을 해야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 해서 농림부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가 KS 제품을 사용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고 향후 3년간에 걸쳐 사후관리까지 책임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술도 요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하면, 예를들면 1억의 자금이 나왔으면 10농가가 할것 같으면 30% 절감이 되면 13농가, 15농가가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FTA 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수입개방에 대비한 사업인데, 사업이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특히 저희 시를 확인한 농림부 관계자 얘기는 영주시는 아주 양호하게 2004, 2005년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 사업비를 더 들여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보조,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승용 예치기라고 있지요?

예.

농자재나 농기계가 났을 때 지금 농민들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사람만 자꾸 본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나 농자재를 보급했을 때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