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예,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축산과의 사업비에 예산서에 316조의 조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지원사업입니다. 거기 1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인건비나 저희들 축산과에서 경상비 이런건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지원사업이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인들한테 지원할 때 그 사람들한테 50 내지 80%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개 전액 보조 되는건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 첫장에 FTA지원사업으로 되는 사업도 있고 벼의 직불제 이런 보상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지만 대개 지원하고 농기계 사주고 하는건 전부다 자부담이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받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같은 농가에 관리기를 공급했을 때 관리기를 한대 받았는데 또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농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사과하고 같이 벼를 재배한다면 벼에도 보조도 받고, 벼에도 어떤 보상을 받고 사과에도 해당되는, 자기가 지원해서 신청을 했을때는 같이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농업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그런데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말단에 있는 농부들도 이런 혜택이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올바른 혜택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해서 그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신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이 되면 저희들 모든 홍보를 해서 누구나 알고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9시부터 저녁 6시로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로 묶어 놓지만은 그건 우리 형식적인 행정 조례 규칙안에 불구하고 지금 농업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도 농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미리 인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농업인들이 꼭 9시부터 근무시간대로 한정을 시켜놓으면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약적이지만은 우리 운영상, 저희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 스스로 합리적으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는, 만약에 9시에서 18시로 해놓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도 가능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농업인들에게 그런걸 구실로 해서 어떨때는 새벽에도 가져 갈려고 하고 이런것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농업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문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를 항상 관리를 하면 임대를 했다 다시 회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비도 해야되고 또 세척도 해야 되고 부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농기계가 172평을 증축하고 있는데 이 건축도 농기계 임대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같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관리라든가 또 정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농기계 순회수리에서도 보고들 드렸습니다만은 농기계 순회수리팀이 이 분야를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전문인력은 제대로 임대한 전문인력은 한명뿐입니다. 농기계 별정직 1명 뿐이고 그 외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증원되어야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드렸고, 또 이 분야도 이원화 되어서는 농기계 보관이라든가 관리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차량이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2,30분 시간 되면 거의 농기계를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봐서 이원화하는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예.

예.

6일간……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임대를 하게 되면 우천이나 기상재해 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때는 사용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이 농업인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이 건축자체를 설계할때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농업인 복지회관인데 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일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대학교수들부터 심사위원의, 그러나 이 농업인복지회관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문화, 회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수성을 홍보하는 전시홍보 판매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인복지회관을 당초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사이에 복지시설은 별도로 갖춘건 없고 회의장, 또 농업인 단체별로 회의장이 있고 농산물 전시 판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 등 이런 문화, 교육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22억 중에서……

농업인 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자체야 농업인회관이거든요. 복지는 물론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농업인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조직체에서 이 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운동시설이나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별도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농업인 복지회관은 당초에 12억 민간자본보조로 받았었고 2차적으로 10억 시설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차 사업이 12억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농업인단체로 전입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지적도 많이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사업이 농업인들 스스로에 의한 복지회관을 건축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농업인들로부터 전체 농업인단체 합의에 의해서 영주시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억 시설비를 받은 자체는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10억 자체는 현행법상으로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10억 사업을 추가로 수용을 하자면 자체 땅구입한것 하고, 1차 공사, 2층까지 시설한 것을 우리 영주시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이 10억을 사용하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영주시 재산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10억 시설비 받은 사업을 3층의 공사를 하고 또 주위의 부대시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농산물전시판매장 이런 시설을 할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한 1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산은 10억 뿐이기 때문에 14억으로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현재 이 공사 자체도 여러 가지 보완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이 공사비는 부족해서 지금 못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담장이라든자 울타리분 전체 요구로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정의 포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4억 이상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문화복지시설은 농업인들이 전체에서 원한다면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농업인들이 거기서 계속 상주해 있는게 아니고 바로 IC앞이다 보니까 일부 농업인들이 와서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할때는 활용을 하는데 전체 농업인들이 부지시설을 예산 지원해서 설치해 놨을 경우에 활용도가 좀 떨어질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복지시설을 추가로 이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보급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신 황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검정콩은 아까 시간이 단축하느라 상세히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검정콩이 부석 서리태가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부석콩이라고 책에 보면 아주 20년전 농업책에 보면 부석이라는 품종이 굉장히 유명한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석이라는 콩을 저희들이 미국에 종자은행에서 다섯알을 가져 와서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명을 갖는 그런 브랜드는 어떤것보다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명을 갖는것보다, 이것이 가장 우리적이고,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콩은 우리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다 같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안동, 예천을 같이 합쳐서 경상북도에서 실라리안이라는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표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정콩은 아마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따라가면 단지만 되어서 주로 따라가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종자자체가 부석 서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 기능성 산약은 저희들이 산약은 가공식품의 경우는 도저히 안동 북후 산약 특구를 따라 간다는건 모든 재배면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능성 쪽으로, 또 생식용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생식용을 우선은 지금현재 생식용으로 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술 지도했는 포장에는 300평에 6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재배면적이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포장지라든지 또 브랜드라든지 이런것들을 개발을 해서 농가와 협조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약이 특별히 포장지가 소비자의 포장지가 있는게 아니고 공판장 포장지만 있기 때문에,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포장지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자에게 바로 갈 수 있는 포장지를, 특화된 포장지를 만들도록 같이 주민들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농가에서 더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이 요구가 있다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때 예산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최대한 홍보가 되어서 지역특산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첫발이기 때문에 아마 지켜봐 주시면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동에 마먹인 돼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안동에 마먹인 돼지이면 저희들도 마먹인 돼지를 만들수 없으니까 인삼으로 해서 현재 컨셉을 잡고 거기에 돼지 사양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돼지는 마먹인 돼지보다 더 좋은 쑥돈이 있습니다. 소백산 쑥돈, 소백산 쑥돈에 대한 기술 개발이 금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소백산 쑥돈을 개발해서, 소백산 쑥돈이 전국 5대 브랜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돼지로는, 그래서 소백산 쑥돈 이상으로 우리가 풍기인삼이 특화가 굉장히 되어 있고 풍기인삼으로 돼지를 만들면 인삼과 돼지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인삼으로 컨셉을 잡고 인삼에 맞는 그런 쪽으로 돼지 사양 표준을 만들어서 브랜드로 만들려고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전국 지방동시선거에서 영광의 당선을 하신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영 과수행정담당입니다. 남방석 과수지도담당입니다. 김시현 과수연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과수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FTA기금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경쟁력있게 대응하는 좋은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개 사업에 22억원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수관리과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줄 사료되나 혜택을 보고 있는 농민들 중에는 지원되는 사업비로 농민들 스스로 직접 시설을 할 경우에 한 30%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직접 농민에게 직접 예산을 줘서 시공할 수 없는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FTA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간은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체적으로 자기 밭에 실정에 맞는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농림부가 2005년도 전국 현지를 실사를 해보니까 사업이 농림부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추진이 안되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고, 앞으로 이건 수입개방에 대비한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을 해야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 해서 농림부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가 KS 제품을 사용해서 완벽한 시설을 하고 향후 3년간에 걸쳐 사후관리까지 책임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농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설치하는데 특별한 기술도 요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하면, 예를들면 1억의 자금이 나왔으면 10농가가 할것 같으면 30% 절감이 되면 13농가, 15농가가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선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FTA 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수입개방에 대비한 사업인데, 사업이 도저히 이해가 안갈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특히 저희 시를 확인한 농림부 관계자 얘기는 영주시는 아주 양호하게 2004, 2005년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사실 사업비를 더 들여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보조, 자부담 비율을 더 높여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승용 예치기라고 있지요?

예.

농자재나 농기계가 났을 때 지금 농민들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사람만 자꾸 본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나 농자재를 보급했을 때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요건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