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재윤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소상공인 경영안전과 중소기업 육성ㆍ지원, 주거환경개선과 연결도로망 확충, 투자유치 환경조성, 그리고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27쪽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농공단지의 운영관리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소 운영, 중소기업 애로·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부공무원 1사1담당제 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농공단지 건실업체 입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소상공인에 대해 창업상담 81건, 간부공무원 1사1담당제 1회 운영,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3업체에 9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애로·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농공단지내 상수도 설치, 산업 폐기 물 처리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의 문제점으로는 공장부지 및 건물을 경매 등에 의해 취득후 입주 계약 을 지연하고 있는 보드텍, 중산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입주를 독려하고 사업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조속히 양도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 영광읍 교촌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리 법성지구 등 3개지구 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동안, 총사업비 132억 9,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7월에 정비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06년 4월에 군의회 의견청취, 5월에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12일 전라남도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영광읍 황토, 향교 2개지구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3억 7,200만원의 군비가 미확보 되었읍니다만 금후 추경 예산 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30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촌리 옥당아파트에서 학정사거리 입구까지 총연장 2,131m를 총사업비 96억 7,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1차구간인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연장 771m와 2차구간인 교촌리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 후문까지 연장 710m를 기 준공하였고, 3차구간인 해룡고 후문에서 학정사거리까지 연장 650m는 2006년 3월 17일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3차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 하고 2차구간내 미수용토지 1필지에 대하여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 위원 회에 토지수용 재결 을 신청 , 지난 5월 26일자 재결 이 확정되어 법원에 공탁, 7월 10일자 토지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금년말 안으로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3차구간 사업비 27억원과 2차구간 추가사업비 1억 9,5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추경 및 2007년 본 예산 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2007년말까지 외곽도로를 완전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8건에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영광경찰서에서 북문재 덧씌우기공사, 남천리 도로정비공사, 그리고 법성시가지 덧씌우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등 추진중인 5건에 대해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5개지구 7개노선에 대해 43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인 인산, 박산간 도로 2.8㎞를 2004년에 준공하였고, 영광읍 월평, 와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공정율이 55%, 불갑면 전촌도로 개설은 공정율이 30% 입니다. 금후에는 기추진중인 월평, 와룡간 도로와 전촌도로를 금년 12월안에 마무리 짓고, 백수읍 논산, 길용간 도로 4㎞를 9월까지 토지 보상 후 확·포장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2월말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 62,003평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등 시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총사업비 425억 9,400만원을 투입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현 공정율은 43%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 1월 5일 착공하여 편입토지 158필지에 대해 보상 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구조물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75억 9,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7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 예산 이나 내년 본예산 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계획은 7대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 스포츠레저 민자사업유치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안내 등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약 500억원을 투자할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 2005년 7월 14일 대호관광개발 대표와 투자 합의 서를 체결, 현재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의향이 있는 동문마루외 9개 업체와도 투자상담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유치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는 백수읍 구 수리 대중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착공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합의 서를 우리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20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홍농읍 원자력 부지내에 2개 단지 3,000㎾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솔라전력과도 빠른 시일내에 투자 합의 서를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 및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관내 사업용 자동차가 221업체에 557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용 자동차의 정상운영 지원을 위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6억 5,800만원과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무질서 근절과 차 고지 관리실태 등 운송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용 자동차 정상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위한 47개 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4분기 유류 보조금 3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군비 5억원이 미 확보되었고, 읍·면 택시가 사업 구역 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군비는 추경 예산 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택시 사업 구역 위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교통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및 확충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표지판 등 6개 사업에 5,600만원을 투입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 확줄이기 캠페인을 4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교통 사고 위험지역 교통표시판의 신설과 노후 및 파손된 교통표시판 교체 등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통식품인 모싯잎 송편을 명성 있는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모싯잎 송편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공동브랜드 6건, 인증마크 4건을 상표 등록 출원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모싯잎 송편 명품화 구축을 위해 제조업자 의식교육과 영광모싯잎 송편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체에 대해 포장지 및 저온저장고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의식교육 및 모싯잎 송편과 관련된 조례 및 규정을 8월중 제정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37쪽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라던가, 브랜드 용역발주하는거에 대해서는 군민들도 잘 알고 있고,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선에서 보고 느낀점은 지금 모싯잎이 계절적으로 생산이 되다보니까 모싯잎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지금 단지로 재배되는데가 없고, 저희 백수 같은데는 백암리 오지, 옛날 밭두렁에 재배되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그걸 매다 준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은 좀 용이한 지역에 되어 있으면은 운송하는데 모싯잎을 마대에다 담아서 그걸 이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모싯잎을 따서 수입원으로 계산했을때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지금 밭도 도로변에 보면은 우리 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객지사람이 땅을 사논 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재배를 단지화해서 어떤 소득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한다던가, 검토를 해서 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이 모싯잎도 우수하고, 품질이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여튼 재료 자체가 구입하기 좋고, 어떤 생산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나 봄철에는 재료 자체가 상당히 바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봄에 쑥을 섞어서 한다던가하는 이런 것들이 간혹 저희들이 듣습니다만은, 원료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재료 자체를 집단화 재배할 수 있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재배는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대대적으로 앞장서서 모싯잎이 원활히 생산되서 공급이 잘 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업무연찬의 제안 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모싯잎 송편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기왕이면은 모싯잎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을 업체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6개 업체에 대해서 3,3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업체에서는 일반인으로부터 모싯잎을 구입해가지고 모싯잎 송편을 만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나 기술센터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하나 드려볼랍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지요? 그러다 보면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자 고 하는데, 지금 기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에 애로사항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업소에 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하면은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체를 기합해서 농공단지 활성화하는데 참 이용을 했으면 하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안 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담당자 직원이 농공단지에 가서 그 농공단지마다 애로사항이 뭡니까하면은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건 지원해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건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는 올래는 20개 업체가 입주해서 하다가 4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16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도 있어가지고, 전에도 거기에 가보면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농공단지내에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을 매설해주라는 요구도 있어고, 농공단지내에 생산된 제품이 많은데, 기왕이면은 우리 농공단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 군에서 사용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 , 자금 애로, 경영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강 의원 님 말씀하신데로 수시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우리 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상반기주요업무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으로 기본목표는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극복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웰빙농산물 생산과 판로확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전국 제1의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과 LOVE미의 지속적인 관리와 고소 득 원예작물의 생산기반을 확대시키고 청보리 한우 브랜드를 명품화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 소득 융자기금지원 등 5개 분야사업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소득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수시지도 점검과 선진 농업국가 연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농어촌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DDA 및 FTA의 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어업인의 복지를 위하여 5개분야에 10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 등 6개 분야에 3억 8,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적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염산면 두우리 상정 마을을 선정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2억원을 투자하여 선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2회의 간담회 개최와 전문 업체에서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기 위해 사단법인 문화우리법인에서 우리동네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9월중에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고, 7월말까지 컨설팅사업이 마무리되면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목적회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농교류의 거점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고부가가치 농산물 확대 생산입니다. 개방·경쟁시대에 소비자 성향의 눈 높이에 맞춘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쌀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력 5개 품종을 80%이상 재배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가 있는 조 등 웰빙 농산물 생산단지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07년산 보리는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지도하고 영광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및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정착입니다. 흙 살리기 사업의 대대적인 추진과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정착시키고자 춘기분 토양개량제 4,518톤을 공급·시용하였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쌀소득등보 전직 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7,923농가를 확정 하였습니다. 금후 추기분 토양개량제 1,442톤을 공급하고, 자운영 2,880㏊를 파종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과 쌀소득등보 전직 불금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출 농산물단지 확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의 수출 전문 단지에 사업의 규모화, 첨단화 등을 통한 연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출원예 3개 전문 단지와 시설원예, 시설분뇨 확대 등 4개 분야 사업에 23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전문 단지 면적확대 1.3ha와 농용난방기 20대, 연작장애 시설 및 양액비료 지원대상지 등을 선정 완료 하였으며, 사업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연말까지 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출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본예산 에 사업비가 1억 7,800만원이 미확보되었음으로 금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광고추의 명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영광고추의 옛 명성을 살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명품으로 전략 육성 하고자 고추 무가온 하우스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에 7억 6,1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까지 고추 무가온 하우스 1ha, 고추건조기 및 세척기 81대, 유기질 부산물 비료 1,800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사업분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고추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집중육성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 질의 영광고추를 확대 생산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이용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품질인증 사료생산과 축산농가의 체계적인 이용확대를 통한 특색있는 고급육을 생산하여 영광한우를 명품프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보리사료 350ha를 재배하여 생산한 7,525톤 중 65%는 관내 판매하고, 나머지 35%는 관외 판매하였습니다. 우수 청보리사료 생산과 브랜드육 생산을 위하여 장비공급과 발효제 및 발효사료 이용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305㏊에서 대해서는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청보리 생산대금 6억 7,800만원은 재배농가에 지급하였고, 사료화 비용 3억 7,600만원은 축협의 정산지연 관계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나, 8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2007년도 500㏊의 재배면적 확대 계획 수립과 자연순환 농법으로 재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양 질의 퇴비로 만들어 친환경단지에 공급하여 지력증진과 함께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코자 지금까지 축분액비 살포활성화 등 4개 사업에 6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축분액비 8,600톤을 240ha에 살포하였고, 환경친화형퇴비사 5동, 축산분뇨처리시설 17농가를 선정하여 장비를 공급하였고, 액비저장조 5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축분액비 유통장비 4대, 축산분뇨처리시설 17개소를 조기에 완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전국 브랜드 쌀 전략적 육성 관리입니다. 백수농협「사계절이 사는집」쌀이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2개의 브랜드가 금년 2/4분기에 전남 Best10에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 등 6개분야에 4억 8,900만원의 투자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영광쌀 고정고객은 전년에 이어 새로 692명을 확보하고, 서울지하철 광고, 수도권지역 직판행사 추진 등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 초청 자매결연행사와 미곡처리장 저온창고 지원 등 우수 브랜드쌀의 지속적인 육성관리를 통한 전국 일등미 생산체계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물류 시설의 표준화,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저비용 고부가가치 효율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2개 분야에 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품목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2동중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농가교육실시, 우수업체 알선 등의 추진으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유통회사설립을 위한 연차적인 설치계획을 수립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특수시책으로 전국 제1의 영광 명품쌀 생산입니다. 2005년도에 전국 3위의 명품브랜드쌀로 선정되는 성공적 추진을 발판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2억 6,800만원을 지원, 583㏊의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생산전량 RPC와 수매약 정체 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표준 메뉴얼에 의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고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체계적인 일괄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쌀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 득 특용작물 확대 재배입니다. 밭작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연작장애 등 농산물의 수급불안 품목을 고소 득 작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고소 득 대체작목인 인삼재배단지 조성 등 5개 분야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지금까지 인삼과 뽕나무, 복분자, 함초 등은 식재 및 파종을 완료하였고, 녹차는 대상지 선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10월말까지 식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작목전환을 통한 고소 득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 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친환경 축산농장 만들기 전략적 추진입니다. 축산농장 악취 등에 의한 주민 들의 부정적인인식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농장조성 20농가를 선정하였고, 환풍기 80대를 보급하고, 파리구충효소제 101농가에 1,508ℓ 공급하였으며, 친환경축산직불제에 16농가를 참여시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사환경을 점검하여 「이제는 크린팜」 표지판을 부착하여 깨끗한 농장을 가꾸도록 지도하겠으며, 친환경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70쪽 청보리사료 생산 이게 사실 하기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주민 들과 부딛혀보면은 농가들도 좀 이해를 해야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민원을 접하는 중간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보리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사무소에서 주문 을 받지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단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아마 군이나, 생산자 법인이 작업을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농가들은 그걸 불만으로 표출을 하더라구요. 왜냐면은 그 단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논을 최소한 10필지 정도 한 권역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좌지우지를 다 한다는 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넣어 주고 싶으면 넣어주고, 빼고 싶으면 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 행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농가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한필지나 두필지 버는 우리 소농들은 설 곳이 없다.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대농들만 위하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진짜 이것이 서민을 위하고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하는 그 아이템 자체는 좋은데, 너무 단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A사람 주변에 있는 땅이 아니면은 도저히 청보리사료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것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법인체에는 역시 대형장비를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근교에 같이 단지화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농가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이 맞더라구요. 이렇게 대농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군에서 추진하다 보면은 소외 받는 층은 계속 소외를 받는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염두해 두셔서 우리가 두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런걸 하지 않습니까? 또, 지난 번에 누차 청보리사료가 농가들과 저희들이 많이 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월 27일경 닥치면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늦어도 30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농가들이 좀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거를 2모작으로 생각해야하는데 1모작 수준의 견윤 로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안채워준다. 대형트랙터가 다니는데 장해를 엄청 받는다. 그런데, 또 생산자들 보면은 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왜 수확을 했는데 안치워주느냐? 이게 랩이 기스가 나면 썩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자기들이 미안한가 보더라구요. 전화하면서 이런걸 빨리 치워달라. 실질은 제가 전화를 받고도 과장님한테 도 전화를 안했습니다. 날짜가 가면은 치워질꺼라고 생각했는데, 청보리 단지내의 소관은 농민들을 한번 더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선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것들은 며칠까지는 치울테니까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2모작으로 벼를 심을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1모작 수준으로 맞춰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해서 랩으로 쌓아둔 법인체들은 하루에 치우는 양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도 농민들을 설득할 필요는 있다.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갔거든요.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도 불편을 호소하는 이런것들을 보면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 그 다음에 단가가 안맞다고 불평불만들을 하데요. 그 말은 지금 보리 생산하는거와 청보리사료를 생산하는 단가면이 안맞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전에 의원 님께서 말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홍보와 교육이 조금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면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보리 사료생산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숫기 시기에 맞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한 15일 이내에 시기에 맞출려다 보니까 전부다 생산을 해 내야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화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싶이 이런 숙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계가 여기저기 돌아다닐수 없는 현실에 있다 보니까, 반드시 단지화 되야 되고, 띄엄띄엄 한필지씩 있으면 그걸 찾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큰 장비 움직이기가 조금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한 5㏊ 이상의 규모를 단지화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주 재배지역으로 있는 농가들이 조금 행패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하신 단가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 지금 외지로 나가는 것은 100원에 팔고, 관내에서 생산된 이용농가를 위해서는 ㎏당 95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종농가가 10a당 약 30만원 정도 생산비를 가져갑니다. 거기에는 보리를 생산했을때, 알곡으로 생산했을때 건조비용이랄지, 또는 보리를 빨리 비워냄으로써 1모작 개념으로 심어진다는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각종 재제비용이 거기에 가미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한10a당 40만원 정도는 그 생산비가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는데, 자기가 받는 실제 금액은 한 30만원 받아갑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또 많이 생산되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생산될 수록 더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평균 한 30만원 이상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 이상 정도의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왜그러냐면은 그걸 베고, 또 건조하고, 공판장에 나가면서 차를 부른다던가해서 나가는 비용, 이런것들을 잘 산출을 해서 농가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자기 노동은 계산을 안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소득 개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 일했으면 그걸 다 포함해서 해야되는데, 그런것들을 않기 때문에 무작정 계산만 하거든요. 그래서, 1,200평에 너무 안맞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그걸 베고, 건조하고, 이런 비용을 빼고 나면은 저희들이 봤을때 맞을거라고 생 각하 는데, 농가들은 몇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면은 덩달아서 눈덩이처럼 부풀려져서 계속 불만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사전에, 농가들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12월말 정도나 된다던가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육을 못하면은 권역별로라도 해서 홍보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의 소리도 잠재울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겠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환입니다. 71쪽 자연순환형 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처리 시설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경종농가와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축산분뇨를 자원화 할 것이냐해가지고 이 사업을 체택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살포해달라고 몇가지 서류를 요구하는데, 그중 농지원부와 인감증명, 인감 도장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궂이 인감을 꼭 첨부해야할 것인가? 특히, 나이드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인감이라는 것이 대단히 민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자기 재산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인감은 잘 안띠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의 간소화 차원에서라고 인감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게 농정과 소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그 전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했으면하는 민원을 계속 접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통센터, 축산분뇨처리 회장과 같이 협의한 끝에 민원봉사과장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살포될 수 있도록, 해당 필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인감 증명을 첨부는 안할것입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시책추진 기본목표는 저소득층 생활 보장 및 복지기반 조성, 지역내 통합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노인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일자리사업 확대, 그리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 등을 기본 목표로 잡고 중점 추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저희 사회복지 과에서는 금년도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현재 관내 기초수급대상자가 군 민의 9.5%인 3,338세대 5,858명입니다. 소득, 재산, 부양 의무 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아울러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중앙 현장 점검반으로부터 수급자 책정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생계, 주거 급여 등 54억 5,300만원을 적기 지원, 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금년도 신규사업인 긴급복지지원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보호로 선진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8쪽 취약계층 의료 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의료 급여 대상자 4,246세대 7,478명의 자격관리와 차상위 의료 급여 대상자를 발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179세대 255명의 의료 급여 특례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수급권자 본인 부담도 145건에 5,900만원의 의료비를 경감하여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의료사각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편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 상반기에 4억 300만원 지원하였으며, 전남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농아인대회 등 2회 1,000만원을 지원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였고, 앞으로 사회 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저소득층 장애인 집 수리 사업 및 LPG체적거래시설 설치 등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0쪽 지역 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중기 종합복지계획으로 주민 복지 욕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3월말까지 주민 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완료하고, 그간 지역 사회복지 계획안을 작성하여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주민 열람 공고 를 하고 복지협의체 심의 를 거쳤습니다. 지역 주민 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자연환경정비, 공공시설 물관리 등에 5억 6,700만원과 재가노인, 장애인 등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는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상반기에 투입, 공공서비스를 추구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 수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11,945명에게 매분기마다 3만 600원의 교통 수당 과 저소득 노인 4,048명에 대하여 매월 최저 3만 630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경로 연금 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 216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홀로사는 노인가옥 보수 사업과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여가시설 이용 활성화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로 보람있는 노후생활 위하여 관내 265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온열기공급, 노인복지회관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조건부 개인신고시설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로 비룡양로원, 요양원, 난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온열기공급 16개소,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및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2개소를 신축지원할 계획입니다. 124쪽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은 68여억원으로써 금년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2억 2,7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지역영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타운 운영비를 지원하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산업화 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와 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18개소, 소년소녀가정 47명에 대하여 16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도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보육아 동의 건전육성 및 불우아 동의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 테마교육, 교양강좌,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여성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거동불편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목욕봉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여성강좌 운영과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 및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18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실시하였고,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음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 490 건의 가검물을 수거검사 하였으나 모두 적합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히 음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대장균 등 세균검사를 철저히하여 식중독 사전예방과 아울러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불량식품과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불법식품 제조, 판매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337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3회걸쳐 실시함과 아울러 66 건의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으나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다소비 식품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타르색소, 방부제 및 잔류 농약 등을 검사 의뢰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외국 인주부 우리문화 이해와 생활교육입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외국 인 주부 79명 대해서 우리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문화 이해 및 생활요리 등 교육을 병행한 지역문화 탐방과, 국제결혼 부부 상호간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문화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45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9월중에 선진지 음식문화 현장에서 친절교육 및 좋은 식단차림 견학과 우수시설을 방문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물 낭비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준성입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해가지고 처음으로 과장님에게 질의 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2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 대비 약 20% 이르고 있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다양한 복지시책과 복지시설을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노인복지회관을 이용, 연건평 305평의 3층 건물로서 노인대학이라던가, 노래교실, 게이트볼 등 약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1년이면 만여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선거 기간 중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운영 관련지원 조례가 지난 6월에 부결 됨으로써 앞으로 2007년도부터 우리 노인회관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와관련하여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의 부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현 노인회관의 연간 운영 소요액과 지원액, 그리고 운영비의 주요용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비 지원이 없이도 회관 운영이 가능한지와 만약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노인복지회관 조례는 작년 12월에 부결 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 부결 된 사유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결 된 이후로 우리가 다시 조례를 재정 하기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문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 다른 시군의 조례 재정 사항을 받아서 지금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구요. 그 다음 노인회관의 운영비 지원에 관계는 지금 지원사항 관계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 수당 이 약 10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난방비, 연료비 등 그런 사항이 되겠고, 노인복지회관시설을 복안하기 위해서 2,000만원 시설비 를 확보했습니다만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에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야되겠고, 제일 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문 강사를 확보해가지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 영해 야만이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시조, 국악소리부, 한춤, 사군자, 컴퓨터, 게이트볼, 노인대학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인기가 좋은 댄싱이나 노래교실 이런 분야는 전문 적인 강사가 꼭 필요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노인일자리 사업 일당이 하루 4시간하는데 1만 6,660원입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기존 노인, 시조나 국악이나 한춤 이런 관심있는 노인들을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강사 수당 을 더 확보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요. 당초 그걸 건축할 당시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저희 의회 간담회 에서 설명하실때에 어떤 적정 규모와 시설을 갖추면은 국비로 운영비를 타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다른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분권 교부세 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분권 교부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분권 교부세 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우리군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에서 시설이 너무 크다. 줄일수 없느냐? 예산 가지고 실랑이를 장 기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규모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함으로써 국비를 받아서, 국비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승인 을 바로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런것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보면은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시설은 해 놓고 군 의원 들이 예산 을 확보안해줘서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 들한테 물었을때 이야기하고 지금하고 상반되거든요. 저희들도 의아해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주민 들은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좀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권 교부세 로 내려오면은 분권 교부세 가 사회복지 과 명목으로는 안내려오고, 영광군 전체 교부세 로 내려옵니까? 분권 교부세 로 큰 맥락에서 하나로만 내려옵니까?

작년부터 분권 교부세 항목이 5개 항목으로 정해져서…

예.

장애인관계, 노인관계, 그 밖의 복지비 해가지고 우리과에는 3개 항목이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복지사업도 하라는 뜻으로 지방으로 권한 을 이양을 해준것입니다. 돈까지 같이 이양을 해줘야 하는데 돈은 이양이 안되고 사업만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노인복지시설 대학이라던가, 개설할 때 가서, 완전 저희 의원 들을 쳐다도 보지 않을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정말로 잘 못 인식되어가지고, 당초에 계획은 이러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분권 교부세 로 해서 내려오면은 운영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재 실행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지, 또 의회에서 조례라던가, 운영비라던가, 전혀 승인 을 안해줘서 운영이 어려운 것 처럼 완전히 매도해 버리더라구요.

그것은 아니구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개관식인가 뭔가 했었지요?

예.

저희들한테 초청장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님도 저번때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하는데 어디서 스폰받아서 했지, 군에서는 10원도 안받아서 의원 들 초청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구요.

그 사업이 군 직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비를 당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취지하고, 지금의 취지하고 상당히 틀리니까, 의원 들이 피동적으로 움 직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예.

솔직히 과장님도 그때 저희들한테 충분히 100%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안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그건 염려안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을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의원 들이 매도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에는 이러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분권 교부세 가 내려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중앙이나 복지부에라도 더 건의 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라던가, 이것도 정 여유치 않으면은 다시 군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주겠다라던가, 뭔가 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았을때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갈때마다 노인복지회관을 승인 해주고나서 안했줬던건만 못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승인 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나이먹으면은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꺼다라는 맥락에서 했는데, 지금 운용하는 이 상태로는 불신이 너무 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조절을 하셔서, 또 우리군만 안내려오는지, 전체적으로 안내려오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해서 나중에 군정 질문 을 통해서라던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군민을 위한 사업을 펼치면서 불신의 골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한바로는 해남 노인복지회관 한군데만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시군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남이 되는 이유는 규모나,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인력의 충원이 거기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미치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충족하는데 국비가 절대 우리 영광이라고 안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뭔가 요건이 부족하니까 그런거지, 왜 해남은 해주고 영광은 안해준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 그게 있으나 마나하는 법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전무하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어느 시군은 받는데, 어느 시군은 못 받는다. 그리고, 분명히 받는데와 못 받는데는 이유가 있을거다. 그러면, 뭔가 부족해서 그러는가를 파악해서 그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한번 연구해보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과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그리고 산림자원관리를 통한 다양한 경관조성과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기본 목표로 환경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기재된 7개항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4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입니다. 군민들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자율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푸른영광21추진 협의회와 역할 분담해서 현재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 실천교육과 초·중·고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현장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추귀말 자연학교 환경체험 운영을 6회에 걸쳐 1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체험, 갯벌체험 활동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중·고 환경지킴이 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숲체험과 천연염색, 도자기 공예 등 체험 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파트 순회 환경보전 실천교육과 상반기에 이어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전문 가를 초청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37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도 단속 실명제와 함께 월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통합 지도 점검을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의 자율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율 점검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46개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처벌한바 있으며, 19개소의 자율 점검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 점검업소를 확대 지정 운영하고 월별 지도 점검계획에 의거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관리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정화조 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오수·정화조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관련 사업장에 대하여도 주민 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행위자 1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자 5건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 시정토록한바 있으며, 2,279개소의 오수 및 정화조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이행 예고엽서를 발송하여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독려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지도 점검 계획에 의거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갈수기에 수질오염행위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관리 및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 및 청소, 수거 체계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폐기 물의 무단방치 또는 소강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현 사용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복토로 위생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 폐기 물 802톤을 수거하고 수거 장려금으로 4,84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월1회 읍면별 수거 실적을 평가 발표하여 읍면간 자율 경쟁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광 단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준공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집중 수거의 달 운영과 수거 경진대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22,234㎡의 위생매립시설과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함께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 시설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52억 5,200만원을 들여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기술 전문 기간 인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관리공단 책임하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되고, 소각시설은 공정이 70%로서 오는 10월 2일이 준공계획이였습니다만은 반대측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개월간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합의 점을 도출, 원만히 해결을 위해서 종합처리장이 11월초에는 사용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꽃길조성 등 주변경관조성과 노거수 보호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씨 및 나무나누어 주기행사를 비롯하여 백수 대신리 가로화단 조성사업, 대마선과 법성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사업, 그리고 백수 해안도로 꽃길조성, 또 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사업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토공원화 사업지 50개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발효톱밥퇴비를 지원받아 시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토 공원화 사업지에 대한 제초,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거수 11본에 대한 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도 8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군은 지금까지 7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경관조성사업비가 집중 투입됨으로써 저희 산림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사업이 활발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을 대폭 늘려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공한지를 이용한 가로화단 조경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 27㏊에 편백 외 8개, 수종 7만 5,000본과 공익조림 19㏊에 모감주나무 외 8개, 수종 2만 2,000본을 춘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은 산불피해지, 리기다 조림지 등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식재했고, 공익조림은 광주선 국도와 서해안 고속도로, 백수 해안도록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칡덩쿨 제거사업, 밀생임분 무육 간벌사업이 현재 발주되어서 산림조합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기 조림지에 대한 활착 상황조사는 7월말 예정이였습니다만은 장마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인해서 8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봄에 대체적으로 비가 자주왔기 때문에 활착율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등 하반기 숲 가꾸기사업은 사업시기에 맞추어 적기 실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춘기 산불 기간 동안 기 설치된 무인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감시원 40명을 선발해서 군 기동대와 읍면에 배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 했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 묘량쪽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는 2007년 춘기에 복구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 기간 동안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나무 임지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와 아직 발생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나무주사에 필요한 약제를 전량 확보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45㏊를 완료하고 가로수 등 주요 지역에 발생된 진딧물 등 구제를 위해서 약제 살포작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결과 소나무 재선충 병으로 의심되는 의심목에 대해서 6회에 걸쳐 30 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진단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결과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의 지속적인 가해에 의한 수세쇠약으로 고사지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아직 소나무 재선충병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11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하고, 돌발해충과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발생시 적기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14개 지구에 59㎞ 임도가 설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과 기 설치된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계획은 신설이 0.7㎞, 구조개량이 3.5㎞, 보수가 2.5㎞로써 총 사업비는 3억 4,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불갑 금계리 전촌마을에서 묘량면 신천리로 이어지는 임도신설지구가 작년에도 됐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공사를 5월 10일에 발주해서 지금 토공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염산 오동지구 0.5㎞는 준공되고, 백수 천마지구 3㎞는 지난 5월 29일날 착공되서 성토 사면 석축쌓기와 일부구간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간 선임 도 보수공사 추진과 2007년도에 시행 예정인 금계지구 잔여 노선구간 편입 산주의 동의 서 징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이름 적힌 컵 쓰며 환경사랑 실천입니다. 수거되어 재활용되기 보다는 매립·소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1회용 컵 대신에 차나 물을 마실때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환경사랑을 다짐토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소속 공무원 484명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행남자기에서 제작 공급하여 종이컵 대신 사용토록 하였고, 20개 공공기관과 4개 민 간사 업장에 참여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권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 간사 업장에 참여토록 계속 촉구하고, 예산 을 추가 확보해서 읍면에까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특수시책으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통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배출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 비율을 높혀서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분리수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아파트단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앞두고 수거량과 수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주공아파트와 대성스카이빌 아파트 2개소에 대한 분리수거 시범실시를 지난 4월 1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준공과 함께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정상가동되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주2회로 늘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소각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 하겠습니다. 또, 분리배출 및 재활용 우수지역 및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휴농지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산림과 연접된 유휴농지 및 부실초지 등을 대상으로 유실수, 특용수 등 다양한 조림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원 개발과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 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으로 유휴농지와 부실초지 50㏊를 선정해서 감, 밤, 대추, 매실 등 유실수와 옻나무, 꾸지뽕, 두릅 등 특용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 이 원하는 품목의 수종을 식재하되 일정액의 묘목대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휴농지와 부실초지 등 10㏊를 선정해서 추계 22,500본을 추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희망농가의 신청 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휴농지소유자 7명으로부터 5㏊의 식재 참여 의사 를 확인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등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이지나 신문 등 홍보매체와 농어민 단체를 통한 주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9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추기에 식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치된 농지와 부실초지에 대한 소득원 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불갑사 진입로 주변의 소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생육환경 개선과 수형 조절작업 등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는데 기어코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기간 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처서 국고 보조사업 으로 5㏊의 소나무 임지에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불갑면 모악리 산 2-1번지 주차장 뒤편에 1㏊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국고 보조사업 으로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수관조절을 위한 가지치기와 경합목 및 고사목 제거, 영양제 수 간주 사 등을 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효과 분석과 2007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등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할까 했는데, 160쪽이요. 백수해안도록 해당화 식재에 대해서, 과장님 군민체육공원 그쪽으로 해당화 꽃이 심어져 있지요?

예.

그쪽에 작년에 퇴비를 한번 주더라구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반대편에 백암리쪽 작년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선가, 너무 많이 쳐버려도 죽데요? 어떤 사람들은 약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해서 제가 쭉 유심히 살펴보니까, 약을 한 것은 아니고 나무 책정 크기에 비해서 너무 가지를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많이 쳐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고사해버렸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예.

지금 길용리쪽 정도는, 올래 그쪽이 더 좋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좋았습니다.

예. 거기가 국도이다 보니까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깐 그런 폐단이 와서 많이 고사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을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보니까 많이 죽은 것이 발생이되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그때 마침 아스팔트포장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러면서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기름기 같은 것이 해당화 식재지쪽으로 흘러서 죽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문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그걸 포식을 하도록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측과 건설과측에서도 저희과에, 저희도 평소에 국도유지 관리사무에 협조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걸 거기가 즉시 요구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 피해 보상 요구는 안하고 저희들이 양묘장에 해당화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기에 그 지역을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사육사항이 좋지 않다던지, 일부 안심어진 구간이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최소한 내년도 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군은 7대 관광지를 중심으로해서 조경사업내지는 경관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저희 살림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국토공원화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홀하게 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7대 관광지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도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활발하게 저희들이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관계를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도 방금 시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군데군데 공원사업을 많이 했단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좀 관리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환경녹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곳을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곳은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마을앞에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동원해서 좀 베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군에서 이 사업을 해줬으니까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한다. 이렇게 이권해석을 하더라구요. 그렇든 어쨌든 마을 앞이니까 마을에서, 이게 마을꺼지 군것입니까라고 여담으로 웃으면 말은 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다른 군과는 우리 영광군이 조금은 맵시, 다듬는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아담하고, 정리정돈이 잘되서 잡초를 잘 제거하리라고는 봅니다만은 일단 과장님께서도 예산 이 없어서 안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군민들은 그런걸 많이 제거합니다. 기왕에 해놨으니깐 조그만 더 관리를 하면은 보기도 좋고 할텐데, 거기 지금 공원화 사업 해 놓은게 1년 정도되면은 잔디는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저희들이 예산 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 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능력에 메였습니다니만은 예산 확보해서 기왕에 해놓은 사업들을 보기도 좋고, 쉬었다 갈수 있는 공간들을, 아무래도 잡초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7쪽 부실초지 단어가 나와있어서, 지금 영광군에 당초에 대한민국 전체가 초지를 조성하겠금 조정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목들이 전부다 초지로 되었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걸 다른 지목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더라구요. 상당히 어려운 봉착에 닥치드라구요. 그런데, 지목이 초지로 되어 있는데 유실수를 심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군을 조사해보니까 부실초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46㏊있어요.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데, 공상지목이 초지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 산림으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법들이 서로 정비가 되서 부실초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축정계에서 초지를 제외시켜 버리면 저희가 산림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난 7월달에도 절반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완전히 산림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대만 지원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것만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거부하더라구요. 사실 저희들이 이걸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본 것은 부실초지가 46㏊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외로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호응을 안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지로 산림화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좀더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던지, 이런 것도 검토가 많이 되어야할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사업자체는 좋은데요. 과연 이 유실수를 심어놓고 관리가 되겠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잡초들이 무성한 것은 어차피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에 관리를 전혀 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때 대안 이 나와야되지, 유실수 묘목대만 지원해줘가지고는 이건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상지 선정할 때 토지 소유자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7대 관광사업가지고 많이 신경을 쓴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사항인데요. 우리나라 꽃이 지금 무궁화 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벚꽃 축제라던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무궁화꽃 축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혹시 가로수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무궁화 꽃 축제는 전국적으로 한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15일 정도되면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혹시 가로수로 해서 식재를 하면 어떨까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2006년 시책추진 방향은 상하수도행정서비스제공으로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오수처리시설 확충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상하수도 노후관 정비 및 구역 개량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 등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 사업니다. 지방상수도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누수탐사 용역과 노후관 교체 및 급수 구역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법성시가지 노후관 7.7㎞를 교체중에 있으며, 옥내누수 확인서비스 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누수탐사용역과 구역 개량 및 노후관 15.3㎞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5개면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14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 사업으로 2002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사업비 117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과 관로 77.3㎞를 매설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12억 5,000만원으로 55개 마을에 지선관로매설 30.5㎞와 지수변 77개소를 완료하여 현재 43%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사업비 16억 2,8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86개 마을에 지선관로 54.9㎞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62.6%에서 76%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175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에서 연암 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 백수, 홍농, 법성, 군서면 일부지역 2,800가구 7,100명에게 수자원공사에서 1일 6,900톤을 수수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5억원을 2008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2억 9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5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중에 사업인가 후 2007년 2월중에 착공하여 200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은 우리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0%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은 176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6개 읍면 지방상수도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총 사업비 6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 4,400만원으로 홍농지역 급수 구역 확장을 위하여 관로 3.3㎞를 매설하였고 완속여과지 3지의 여과사를 보충하였으며, 5개 정수장의 수도시설 기술 진단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지역 급수 구역 확장과 법성 정수장 정수약품 시설개량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법성 생활하수 방류천 주변지역의 자연 환경보전과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총 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처리장시설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 사업인가를 득하여 2006년 4월 26일자 조달 계약 요청하여 7월 19일 입찰 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사업으로 40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법성지역 차집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2008년까지 투자하여 하수관거 31㎞와 배수설비 1,639세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분 사업비 40억 6,778만원으로 법성지역 오수관 6.65㎞와 배수설비 364세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29% 입니다. 앞으로 법성지역 관로 5.65㎞와 배수설비 304세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분 사업비 19억 9,800만원으로는 홍농지역 관로공사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마을단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마을환경을 개선키 위하여 58개 마을에 613억 1,800만원을 2008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개 마을에 86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 3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백수 상사지구, 군서 보나지구, 염산 야월2리 지구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5년도 사업인 백수 상사지구와 군서 보나지구는 사업계획 승인 이 완료되어 발주중에 있으며, 2006년도 사업인 염산 야월2리 지구는 추경 예산 에 군비 10억을 확보 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특수시책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종말처리장 공터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주민 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공터 7,124㎡에 처리수를 활용한 연못 1개소, 분수대 1개소, 쉼터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사업 조경 총괄설계도서를 완료하고 2006년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괄계획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 1,1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법성에는 법성앞바다 택지조성사업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수도 노후관시설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사가 한번에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다발적으로 진행중일때는 반드시 담당기술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사가 지역주 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게 현재 공사추세이기 때문에 제 의견 같으면 지역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일개 구간이 각종 사업이 끝나면 바로 개보수해가지고, 끝내가지고, 그래서 그 공사가 진척되서 끝난데는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 다음에 끝내고 또 다른 구간을 실시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끝내고 시작되고 발주하고 이렇게 연관되서 이루어져야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으로서는 각종 공사가 혜택을 주어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 주민 들의 불평이 많으니까, 기왕에 주 민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는 공사니깐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구간 공사가 끝나면 다른 구간을 실시해가지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시킬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현재 법성에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그 외에 노후관 교체사업 3건이 발주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관거 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자꾸 파손되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단수되는 등 여러 가지 생활 불편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에서는 최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수에 대비해서 그 상수도 기술자를 상시 배치해서 자제를 신속하게 조달해서 보수토록 하고, 만약 단수가 되어서 조기 작업이 어려울때는 급수차를 비치해서 물이 필요할때는 그때그때 급수차로라도 급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발주를 않했습니다. 하수관거와 노후관 교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현재는 우수와 오수가 같은 하수도를 통해서 바다로 배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수는 지금 현재 하수계획 그 높이데로 설치가 되는데, 오수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바다로 빼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간구간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구간 블록화 시켜서 일부 지역, 터미널 지역을 먼저 처리하고, 우선 임시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방금 노후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시작됐을때 전반적으로 법성 상수도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해야할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임시 땜질 방식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지 마시고, 이번에 공사를 한번하면 수십년동안 그 공사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이 적다고 생 각하 면 미리 확보해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언창 의원 입니다. 17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급수 구역 이 5개 읍면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영광, 홍농, 백수, 군서, 법성이요?

예.

용역을 주어가지고 금년 9월 2일쯤에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예.

제가 아마 전임소장님 계실 때 와룡, 와룡간에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계획이 아마 그쪽에 있는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도로 공사를 먼저하고 관로를 나중에 또 파헤쳐서 하면은 예산 이 더 들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 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예.

예산 이 확보되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9월 2일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2월 아니 와룡, 와룡간이 제가 알기로 내년 7월경에 아마 거의 공사가 완료된다.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경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입장에서 용역이 끝나고 그 후에 건설과와 업무연찬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다시 또 최초에 요구했던 예산 절감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라고 했는데, 용역이 이렇게 9월달까지 되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건설과하고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영광 양평, 와룡지구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 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만은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금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와룡리까지 갈수 없고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 은 1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구역 이 영광, 홍농, 백수, 군서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광읍지역도 양평, 와룡리 이 쪽지역은 우리 현재 영광읍 정수시설로는 정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6,900톤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6,900톤을 받아가지고 사직 아파트쪽에 배수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양평, 와룡, 법성 일부까지 이 노선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 광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간망이 아직 안나와 결정 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몇㎜로 묻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직 결정 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9월중에 결정 이 되면은 저희들이 자체를 구매해서 사업도로 시행 부서 에다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설은 도로 시행 부서 에서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시점에 지금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시점에 9월달에 용역이 나와가지고 몇㎜, 당초에는 와룡리 이쪽까지만 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데로 법성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관 ㎜가 더 확장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건설과가 도로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는데, 그 시점에 매설하면은 하자 가 없냐는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우선 도로 확장계획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자제는 1억원 가지면은 구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확장되는데까지요?

예. 확장된데까지는, 나머지 거기서 법성지역까지는 별도 예산 을 확보해야되겠지만은 현재 도로 확장구간에는 현재 예산 가지면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 금년중에 관경만 확정되면은 바로 자제 구매해서 매설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절감 원칙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건설과와 적절하게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하면은 과장님보다 한단계 높은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가급적이면은, 제 기본 방법이 본회의 장에서 질의 질문 을 안하려고 합니다만은 소장님한테는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할랍니다. 우리 김희정 소장님이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모든 일을 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어떤 인연이 안되서 그런가는 몰라도 업무 능력이 저한테는 탁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라도 근무를 해서 같이 고생을 해야될란가, 어떨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있지요?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하수도 아니 상수도 관거사업을 했지요?

예.

지금 우리 옛날 구길, 광주, 불갑저수지에서 상수도 관거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파헤쳐서 포장을 해 놨지요?

예.

그거 다 된것이지요?

예.

한번 봐 보셨어요, 소장님?

예. 봤습니다.

그것이 비포장이지, 포장해놓은 것입니까? 저는 일부러 내려가서 몇차례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비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데요. 소장님은 그냥 아스콘포장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 운행했을때? 이쪽 다른 포장되어 있는 곳은 차가 가는 곳은 소리가 안나고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상수도 관거사업을 묻고 다시 제포장해 놓은데는 ‘두두두’해서 차가 가고 합니다. 저와 외지사람이 탔었는데, 이것이 공사라고 해 놨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저도 작년에 도로가 복구된 뒤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일제히 점검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면이 좀 거칠고…

아니, 올해도 그러던데요. 올해 해 놓은거는 포장이 더 안좋데요. 소장님, 오셔가지고 한 포장, 작년꺼도 안좋지만 올해것은 더 안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는 심하다고 해서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복구단면 폭이 좁다보니까 기계 포설이 어렵고 그래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깨끗하게 못 된거 같습니다.

인력으로 했다하더래도 차가 가면 그쪽으로 차가 안갑니다. 너무 우둘투둘해가지고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면은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지금 차가 안다니니깐 그러는데, 여하튼 그건 안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사업을, 우리가 보수관거 사업 다 했지요?

예.

그런데, 시내권에서 막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시내에서 막히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맨홀이 막히는 부분이 있고…

쓰레기?

쓰레기 보다는 주로 식당, 통닭집, 돼지고기집, 뷔페라던가 이런데서, 식당에서 사용한 음식물 기름을 갔다가 그대로 하수도에 부어버리면 식어서 굳어버립니다. 돌 같이 굳어가지고 그 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통닭집이라던가, 뷔페, 돼지고기집이라던가, 이런 주변에 하수도가 전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금 저희들이 준설차를 이용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게 주인들한테 보여주고 “이걸 좀 선별해주라. 기름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당이나 다른곳에는 특별하니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이번에 비가와서 물이 넘어 막혀버려서 비가 많이 왔더라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젠 농어촌마을상수도 사업이 건설과에서…

생활용수가 넘어왔습니다.

농어촌.

농어촌 생활용수.

마을 상수도나 생활용수나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갑시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예.

거기서 관리하겠네요?

예.

전에는 여기다 이야기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다 이야기하면은 서로 싸인이 안맞아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는데, 영광 지역구에 있는데서 물을 몇 개월째 생활용수 사업이어가지고 물을 못 먹었었는데, 언제까지나 물을 연암상수도에서 먹습니까?

연암상수도 급수 개시했습니다.

지금 다른곳에 다 급수 개시했어요?

예. 지선관로가 매설되고…

마을 집에까지 다?

예. 가 정급 수 신청 이 되면은 급수공사 끝나면은 먹을수 있습니다.

그래요. 불갑도 먹습니까?

예.

거기도요?

예.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하다는 사연을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소장님 말씀이 하수뚜껑에서, 오수관거에서 물이 넘어서 자기 논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지역이 밑에다 무언가 만들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통화 한적이 없는데요.

저와 통화 해서, 소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봤지요. 저하고 통화 한걸 모른다고 하면은, 아니 내가 전화해서 민원인이 와서 지난번 비로 인해서 하수도 뚜껑에서 물이 넘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온거, 소장님한테 그것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 통화 를 저하고 안했어요? 그러면, 남하고 통화 를 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저하고 직접 통화 를 했었는데, 비오고 난 뒤에…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십시오.

허허, 소장님이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게 어딘가하니 양평리 쪽입니다.

아, 예.

사진…

차집관로. 예. 통화 했습니다.

통화 했지요?

예.

통화 한지, 안한지를 이렇게 기억에 없으면은 제 존재가 없지요, 소장님?

아니.

그리고, 명색이 5선 의원 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통화 한적 없다고 하면은 내가 답답하고 갑갑하지요. 나만 꼭 재판장에서, 통화 한적 없다고 하면은 진짜 돈 빌려준 사람이 접은 식하고 똑같지요. 그건 어떻게 민원처리 했습니까? 소장님이 통 이야기를 안해줘버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실고 뒤에 있는 하수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닫혀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맨홀을 다시 순상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우선 응급처치로 비가 오면은 자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입었는가, 안입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 들 자기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 각하 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걸 처리 못해주니깐 선거 한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피해 입은데로 끝나야됩니까?

거기가 꼭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 토지소유자도 관리를 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매설할 때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차집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어장 하면서 우리가 매입했던 땅들을 다 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그 맨홀이 우리가 매입한 땅에 있어야하는데, 그분 양어장 속에가 맨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원상복구가 되면은 그 물이 넘더라도 별도로 배수구를 파가지고 빼낼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이 전부다 훼손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맨홀로 역류를 않게 하려면 맨홀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간에 소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인이 왔을때는, 군민이 왔을때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민원인한테 최대한 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왔을때 그래도 군에 왔더니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어야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들어야하는데, 민원인이 왔다가 나도 해결 못하고 소장님도 해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괜히왔다.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만하고 가는 어떤 관을 다른쪽으로 보는 시선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든간에 긍정적으로 답을 해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하는 그런 바램이고, 지금 공원화 사업은 올해 끝납니까?

그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친환경적으로 공원화해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구장도 만들 수 있는 공지도 있고, 연못이라던가, 분수대를 만들 수 있는 공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니스장 일부분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개방을 하면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총괄설계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4억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5,000만원만 예산 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될것인가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중에 연못을 만드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못이요?

예. 폐수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기르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계신 과장님들도 똑같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주민 들, 군민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는, 민원의 사항이 될 때는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긍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님께서 그때 민원으로 제시를 했고, 민원인을 우리 사무실로 보내주셨는데, 민원인을 만나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의원 님한테 그 결과를 보고 못드린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백수 천마 명마제가 있지요?

예.

지금 그걸 완전히 폐쇄를 시킨겁니까? 아님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려고 계획에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신 상수도가 개통이 되면서 백수 천마리에 있는 상수도 정수장이라던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폐쇄상태입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처분을 해야되는데, 관리사라던가, 각종 기자 재를 매각처분해야되는데, 우리 영광군 상수도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그것을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을 해야되는데, 기본계획에 천마리 정수장을 용도폐지하겠다고 이렇게 기본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그것을 폐지를 못하도록, 하지 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 관리사라던가, 그 부속된 기계, 토지까지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거기 그 주민 들 이야기로는 잡초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보기에 흉하다. 잡초 제거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구요. 군에서 특별히 관리계획이 없어서 주민 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비가 많이 왔을때 배수관문을 누가 열게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를, 주최가 어디입니까?

어디쪽 말씀하십니까?

명마제가,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 집중호우가 왔다고 했을때 상하수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반조성계에서 합니까?

아, 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 소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사용을 했고…

협의하에 상수도와 농업용수 겸용으로 썼는데요. 저희들 상수도 시설이 폐지됐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농업용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 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했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잡초제거를 해줬으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흉물로 변해져 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폐쇄되리라 보는데, 주민 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않더라구요. 우선은 폐쇄될때까지는, 매각처분전까지는 어차피 관리를 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2005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부 는 과거 성장과 변화의 시대에 개발우선 정책을 펼쳐 오면서 재난안전대책에 다소 소홀했던 결과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태풍 루사, 매미 등 대비하지 못한 각종 사건과 사고 를 크게 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 3월에 국토보존과 국 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 하고 동년 6월 국가재난관리 전담기 구인 소방방 재청 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정 부의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전기, 가스, 테러 등 국가기반보호 업무와 인적재난업무, 폭설,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복구 지원업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대비정책은 그동안 국가안 전보 장과 소방분야의 화재진화에 치중된 반면에 자연재난이라던가, 인적재난에 대한 분야는 OECD국가중에서 하위수준으로 취약해서 정부 는 다방면의 시책을 동시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 를 먼저 드립니다. 183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운영 재해 예방과 하천 기능의 극대화,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여 안 전문 화운동 추진, 재난 및 재해 예방 예·경보 시스템의 유지관리, 재해위험 하천의 우선 정비,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원전지원사업의 미래 지향적 투자, 또한 원전방사능 누출사업에 대비한 주민 상시교육 등 저희과는 군 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보호를 위한 모든 분야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 재의 날 행사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12회, 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 30개소 등 재난관리 기금확보 계획으로 그간 추진 사항은 지난 5월 25일 방 재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재난대책본부와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의 인명피해 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철저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2억 2,400만원을 확보해서 기금 총액 18억 5,000여만원을 유사시에 대비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도 강원, 충청지역은 태풍과 호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처럼 자연재난을 막을수는 없지만 철저한 준비로 줄일수는 있다는 기본원칙하에 하반기에도 여름철 풍수해대책, 동절기 폭설대책,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중 안전에 취약한 151세대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실시 등 저수지, 하천, 도로, 염전 등 위험 노출 시설물 30개소에 대한 안전표지판 제작·설치 등 추진해서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체제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전파를 통하여 군 민의 안전유지 및 각종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점검·정비, 노후 강우량 측정기 등 신설 계획으로 그동안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점검 2회를 실시하여 9개소에 대한 보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밀집 지역인 영광읍을 대상으로 읍사무소, 보건소 등 옥상에 방송 장치인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신설하고, 기존 37개 시스템 중에서 시설이 노후된 2개소에 대하여는 멀티엠프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군청옥상 노후 강우량 측정기 교체와 계속해서 예·경보 시스템 점검·정비 등 체계적인 재난장비 관리로 재난 및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대비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운영과 재난대비를 위하여 민방위대원 6,950명에 대하여 171개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교육, 민방공대피·비 상소 집 등 5회의 민방위 훈련 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교육 10회, 1,448명, 비 상소 집훈련 2회, 5,374명, 민방공대피훈련과 시범마을훈련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 기 편성된 민방위대의 정비 보완과 2차 민방위 교육, 재난대비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 비 상소 집훈련 등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등을 실시하여 조직역량 제고와 안보의식 고취,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소하천 191개소에 25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5년까지 71.8㎞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8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와탄천 등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하 상정 비 등 갈대제거와 유로정비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재해위험 소하천 2개소 1.1㎞에 대한 용역설계와 하 상정 비 3개소 2.9㎞, 노후 배수시설 3개소 0.8㎞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위험 소하천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과 하천내 노후 배수문 정비, 하천 내의 갈대, 잡목, 유로정비, 노후 배수시설 정비를 해서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한 재난·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 2급하천 정비입니다. 항구적 치수대책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 지방 2급하천 25개소 총연장 137.78㎞ 중에서 2005년까지 96㎞를 정비하였습니다. 그중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와탄천과 구암천은 정비대상 연장 15㎞ 중에서 지금까지 5.58㎞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와탄천 1.25㎞, 구암천 1.31㎞를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2개소 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및 측량,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하천내 긴급사항 발생시 배수문 개폐조작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10개소의 하천 주요 배수문에 대한 전동화 사업을 도비 지원 등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년말에 전남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아 백수읍 논산배수문과 군서면 가산배수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와 설계를 지난해 11월에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5년 사업으로 자재구입을 완료한 백수 논산배수문공사 시공을 포함하여 군남 양덕 갑촌배수문, 영광 덕호 백동배수문 전동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4개소에 대한 배수문 전동화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제고와 각종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전 환경방사능 누출 등 감시활동으로 해상, 육상, 대기 등 각종 시료채취 분석과 원전관련 현안 문제 공동대응과 정보교류를 위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활성화 등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환경방사능 모니터링 112건, 원전 계획예방정비 입회 11회를 추진하였고,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2회 운영 참여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보교류와 지원사업 추진 방안 등 현안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원전의 방사능 누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대 주민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더 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 들에게 정주의욕을 높이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0년 발지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우리지역에 지원되었으나, 소규모, 지역 안배위주의 사업추진으로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결과 성산리, 계마리 등 원전 주변지역 주민 들은 이주를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 유발로 군정 행정 수행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 원전소재 5개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2004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정부 를 대상으로 발지법개정을 행정과, 의회, 전군민이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 1월 개정된 법령 이 시행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 4월 산자부로부터 기본지원 사업비 등 사업자 지원금을 포함한 약 209억원의 확정된 사업지침이 시달되었고,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 1일 읍·면 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5월 8일 개정법에 따라 지원사업 심의 지역 위원 회를 새로 구성하였고, 6월 12일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해서 우리군과 고창군간의 시행 자별 사업비 배분, 유경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비 배정, 특히 향후 지원사업은 지역개 발의 미래지향적 투자와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편성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심의 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군 조례에 의거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 사전 심의 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 을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소규모, 나눠 먹기식 지역 안배위주의 사업은 배제하고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군 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지법 개정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으며 장기계획 수립추진 용역은 그 진행사항을 의원 님들께 수시 보고 해서 군 민의 사가 반영된 최적의 용역 결과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대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만약의 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 주변지역 주민 교육 및 방재장비 관리실태 점검·지도 환경방사능 감시기구 운용, 방사능 방재훈련 등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유사시 적용 가능한 방사능 비상대응 행동메뉴얼 및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변지역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의 6,581세대에 대하여 주민 홍보계도 교육 및 방사능방재장비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30일에는 국가재난 대응 종합 훈련 중 실제 훈련으로 원전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우리군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우리군이 전국 250개 지자체중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 대상으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양하였고, 훈련담당 공무원 1명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되어 중앙 정부 에 영전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방사능 방재대책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과기부에서 추진중인 방사능 방재 현장지휘센터는 현재 농공단지 인근에 4,000여평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비 26억원을 투입해서, 8월중 공사를 시작하여 지상 2층, 연건평 400여평의 건물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보호와 지역민 고용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2002년 방사능방재 정부 합동훈련 시 주민 대피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 정부 에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는 영광기상대 신설건은 중장기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상청 관계관이 우리군을 방문, 협의한 결과 우선 기상관측소를 우리군에 설치하되 초기 기상관측장비 구입비 중 5,000만원 정도와 관리인력 기능직 1명을 우리군에서 부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수용 의사 를 전달하였습니다. 일단 기상관측소를 우리군에 먼저 유치해서 기상대신설 여건을 선점하고 시범운영한 후 기상대로 기구 확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전 정문앞에서 가마미, 계마리까지의 도로 개설 추진 건입니다. 1980년 10월 기존도로 폐쇄이후 25년간 주민 숙원사업으로 주민 생활편익과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객 증대,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로 역할 등 개설이 시급해서 지난 2001년부터 수차례 국정원, 과기부, 한수원을 방문 기존 도로의 원상회복을 주장한 결과 2005년 6월 국정원의 조건부 승인 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과기 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 승인 이 끝나면 한수원에서 추진키 위해 금년도 예산 에 이미 실시설계 용역비 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가마미에서 홍농읍 소재지까지의 10.8㎞가 2.6㎞로 단축되는 등 주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변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도 교육과 방재장비 점검·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현장지휘센터 건립과 기상대 신설, 성산리, 계마리간 도로개설사업 등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으며, 방사능 방재 비상대응훈련은 11월 실시하고 방독면, 보호의 등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 배부 등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로 원전에 대한 군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으로 군민 안전의식 함양 교육추진입니다. 군 민의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과 시민안전봉사자, 민간모니터요원 등 350명에 대해 『지역 안전 지킴이』로의 육성을 위한 교육 계획으로 8월중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재난예방 국민행동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 생활화로 재난 사전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와 시민안전봉사자 등 재난안전 전문 요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5쪽입니다.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과 생활 민방위 정착을 위하여 여성 및 청소년에 대한 재난예방, 응급처치, 인명구조, 건강관리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4개 고등학교 학생 600명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순회하며 재난예방, 심폐소생술 등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부 등 여성 300명에 대하여 재난예방, 건강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안정망 확보와 민방위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민자치 과장 유영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시책추진의 기본목표를 군 민의 군정 참여 유도 및 주민자치 역량 내실화, 통계의 정확성 제고로 신뢰 받는 자치 행정구현, 법무행정의 선진화로 군 민의 권익보호, 군민 체육진흥과 사회 단체 육성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 시책에 따른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시책은 주민 자치역량 내실화 등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자치역량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일선에서 군정수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고등학생 자녀 2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공무원만으로 운영하던 「견문 보고 제」를 지난 4월부터 「견문신고엽서제」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반상회 도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자녀중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추가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20명의 모범이장 부부동반 산업시찰과 군정수행 유공이장 11명을 선발 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매월 반상회 보 제작과 함께 반상회 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견문신고엽서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20쪽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여성지도자, 여성단체회원 및 경찰서, 교육청 직원 등 관내 유관기관 교직자와 군 산하 공직자 1,170명에게 3회에 걸쳐 교양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대상으로 여성교양강좌 및 법률 강좌와 농어촌 문제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특히 국내 유명 농어촌 문제 전문 가를 초빙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토록하여 우리 군민이 농·어업 여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군 민의 「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는 사회 의 저명인사를 초빙, 산하공직자와 군민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 우리군민과 공직자가 혁신마인드를 함양 개혁과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조례 규칙 심의 회를 14회 개최하여 조례 제·개정·폐지 등 55건을 처리하고, 자치법규 40건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집도 추록을 1회 발간하였으며, 관보와 법령 집 21부를 축소하여 인터넷으로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군비 1,6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시에 자치법규 일 제정 비 및 추록을 발간하고, 규제개혁 이행실태와 자치법규 · 법령 집 관리 실태를 2회 이상 점검하여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기성 일실로 인한 군 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률 정보 인터넷서비스 및 주민 소송 제 등 새로운 법률 환경 적응을 위해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법규 를 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행정절차 확행 및 소송 예방입니다. 상반기에 5회에 걸쳐 소송 사례집 및 법무상식지 등 정보제공과 소송 예방교육 2회, 소송 수행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판례, 사례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행정절차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소송 예방 및 수행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고문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송 예방 및 수행과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 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5년 단위로 실시되는 농림어업 총 조사 및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매월 주민 등록 인구동태 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 30일 현재 주민 등록 인구는 2만 5,149세대, 6만 715명이며, 도내 인구순위는 11위입니다. 앞으로는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조사원을 DB화하여 연중 관리하고, 9월에서 12월중에는 제46회 영광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및 통계 홈페이지 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24쪽 군민체육진흥 및 시설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지속적인 우수선수 발굴 및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군 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조성과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도민체전에서 9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 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10억을 지원 신청 하여 2007년과 2008년에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받기로 도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타당성 및 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중앙 및 도 단위 대회의 체육활동에서 우수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경기단체의 체육활동도 지원하여, 체육을 통한 군 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화 합의 토대를 구축하겠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 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시설비 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 단체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2006년도에 사회 단체 보조금 을 34개 단체에서 6억 2,700여만원을 신청 하였으나, 사업 부서 와 주관 부서 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심의 위원 회에서 33개 단체에 2억 4,530만원의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지원키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전 사회 단체 육성차원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정산검사 및 자체평가제를 실시,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제2회 굴비골 영광 마라톤대회입니다. 작년 제1회 대회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2회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를 「영광법성포 단오제」행사와 연계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극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바 3,373명이 참가 신청 을 하였으며, 이중 2,700여명의 대회 참가자와 가족 등 13,000여명이 참석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특히, 마라톤행사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와 시상품 제공으로 우리군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군 대표상품인 굴비와 영광 쌀, 청보리 한우 등 지역 특산품을 집중 홍보하여 판매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2007년「제3회 굴비골 영광마라톤 대회」도 금년 보다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인 군정 주요통계 활용성 제고입니다. 군정의 기초현황과 주요 통계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군정 주요 비교통계 수첩을 지난 4월 발간하였습니다. 8개 분야 86개 항목의 군정 기본현황 및 주요통계를 인접군의 자료와 함께 기재하여 연간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 타 자치단체 와 비교 가늠할 수 있도록 주요 통계를 작성하여 읍면에 시달하고 우리군 전자결재 시스템에 게시하여 군 산하 공무원 들이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삼차입니다. 225쪽 건전 사회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관계 직원이 와서 위원 회 도장을 찍은적이 있는데, 삼청동 청소년회 영광지구에서 8월 12일 19시에 영광 길용리 원불교 영산성지에서 숲속의 음악회 알고 계시지요?

예.

삼청동 청소년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광 원불교 소속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휴가 기간 이라 각종 종교단체라던가, 그 다음에 각종 사회 봉사단체, 학교 이런데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 단체라던가, 이런데서는 그 구성원들이 각자 돈을 거둬가지고, 자금을 거둬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수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군비 보조금 을 지출 하면 그것이 자칫 잘 못하면 특혜성 시비라던가, 그 다음에 그 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반 주민 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공평성에 보조금 지원이 전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 보조금 을 지원하게 된것은요. 8월 12일날 원불교소속 삼동 청소년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보니까 영광군민을 위한 음악회거든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숲속 음악회라고 하는데, 영광군민을 위한 숲속 음악회인데…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숲속의 음악회라고만 정했지, 이날 8월 12일 기간 이 도달안했으니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여기서는 원불교 관계된 노래가 주로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음악하신분들, 참여하신분들은 원불교에 관여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초파일 불갑사 행사라던가, 12월 25일 종교행사라던가, 이런 종교단체라던가, 그 다음 우리 사회 단체 로타리 클럽이라던가, 라이온스 클럽이런데도 행사하면은 전부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회 단체에다 지원하게된 배경은 우선 저희들이 볼때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의 공공성 이라던지, 타당성,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던지, 군정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니다. 물론, 4월 초파일이라던지, 12월 25일이 됐던지,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특수 단체는 구성원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이런 공공사업을 해야되지, 군비나 이런 것은 그런 단체말고, 이번에 월남전쟁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사회 에 공헌을 구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여러 사람이 특혜를 입은 공헌화 이런대서는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일부 특수 단체 종교 행사에다가 군비 보조금 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상당히 반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의원 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 단체 지원금 지원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어떤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지원금을 결정 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8월 12일날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관람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노래는 제가 알기로는 영광군민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있는 원불교인분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수 종교단체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군비는 없어야지, 그래야 특혜 시비도 안일어나고, 괜히 우리 군비 지원해주고, 지원 못 받는 타 종교단체와의 갈등이라던가, 반감이 있어가지고, 군 민의 화합을 위해서 군비를 지출 해야지 자칫 잘 못하면 군 민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 단체 보조금 을 지원해 줄때는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지원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광고 업자 교육은 주민자치 과 소관이지요?

광고물 관계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요. 종합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게수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고물 게수대?

그것까지도 종합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업무가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그곳으로 전부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랬어요?

예.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고 저는 전 공직자 공직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 전부다 해당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많이 있어서 새 옷을 사입으면은 맵시도 좋고 그렇지요? 그러나,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잘 빨아서 다려입어도 그런데로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를 돌아보면서 우리 영광도 그런 모습이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돈을 들여서 꼭 길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것들을 맵시 좋게 잘 다듬어서 단정한 모습, 우리들 눈은 다 똑같더란 말입니다. 보는 시각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저분한것보다는 단정한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할 자료는 아니다하니까, 제가 게수대에 대해서는 누차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영광군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많은 예산 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다른 지방단체에서는 용역을 줘서 어느 업체한테 광고까지 하면서 그 수입을 올리면서 줬더라구요.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과장님도 우리 전체 실과장님들도 눈여겨 보십시오만은 우릴 영광의 게수대는 너무 지저분하다. 그 말이 뭐냐면은 페인트가 잘 칠해지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살 맛나는 큰 영광건설이라고 로고 자체를 새로 싹 단장했습니다. 지금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끈을 다 묶지 않습니까? 끈을 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걸때하고, 철수할 때 마음은 다 틀리더라구요. 그런것들을 업자들 교육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정 안되면은 우리 인력을 통해서라도 분기별로라도 그걸 철거하면은 좋겠다. 부군수 님 제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을 안드리면서도 다른 외지 사람들이 봤을 때 영광은 그래도 깨끗하고 단정스런 맛이 있더라. 이런 반응을 시각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큰 힘이 들어가지 않겠는데,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 쭉 돌아다니면서 게수대도 한번 보셔봐요. 영광처럼 그렇게 끈이 많이 있는데는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꼭 답변할 자료는 아니지만은 기왕에 제가 말을 했으니까, 전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영광을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사소한 것부터 잘 다듬어서 맵시가 나게 하면은 잘 빨아서 입은 옷도 맵시가 나듯이 우리 영광의 정서도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뜻에서, 그 전에는 주민자치 과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업무가 이관된지 몰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저는 조금 단정했으면, 우리 영광도 단정한… 우리 주민 들이 봤을때 다른데하고는 조금은 지저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그런 시각적인 차이, 주변 경관을 잘 다듬어서 맵시가 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서운하게 생 각하 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9쪽을 봐 주세 요. 이장쪽 이야기를 할랍니다. 폭 넓은 군민 의견 수렴을 행정의 최 일선의 조직을 이장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예.

사기 진작을 위해서 수혜 혜택도 있고, 산업시책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면단위와 영광읍에 다른점, 이장의 활동이 다른점, 영광읍도 영광읍이지만은 변두리쪽에 있는 그 이장들은 마을이 잘 됩니다. 그런데, 마을은 많아봤자 50가구 있는데가 거의 드물고 전부 적습니다. 영광이 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터미널해가지고 아파트에 대한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장, 반장도 있을것이고 한데, 제가 잠깐 낮에 모임 장소에 갔더니 우리 지역에 가구수가 분구가 지난 번에 되가지고 실제 주민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옛날 모여살던 가구에 있는 사람이 26가 구인 데, 이 아파트 한동에 157가구다. 그런데, 26가구 사람만 나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저도 영광읍에 다녀보면은 아파트에서 생활한 분들이 군 행정에 대한걸 너무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답변하고,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를 이장들이 거둬가도 거기는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읍면 5개리내에 아파트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실지로 이장들을 활용을 제대로 하는가? 우리 과장님이 제가 들은 말씀중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신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재 이장구성원이 아파트 쪽에 어떻게 활용하신가를…

의원 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있는 이장이나 아니면 100가구 있는 이장이나 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격이 아니라 현재 이장 제도가 면단위라던가, 영광읍에도 외각쪽으로 빠지는 잘되는 곳도 있는데, 영광의 시내 중심으로 하는 이장들 역할이 실지 아파트 촌에까지 안막혀 드러간다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폭 넓은 군민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광의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은 행정하는데 상당히 늦거나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하고 가끔 대화를 하면은 답답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상당수의 영광읍의 아파트가 계속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가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장 시스템은 거기까지 침투를 못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25일날 반상회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님 저희들이 반상회 보를 5,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지금 각 반 단위까지도 나가고 있거든요.

어디 반상회 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군내에요.

우리 군내에?

예.

아파트에 반상회 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25일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읍면에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들 군정이라던지, 도정이라던지 이런것들이 더욱더 파급 확산될 수 있도록 이장님들 교육이라도 한번더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 을 하면은요. 아파트에 있는 주민 으로 이장을 유도하던, 인구는 몇배가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와 융합이 안되요. 실질적으로 반상회 때 누구를 통해서 홍보지 전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옥당아파트나 대신아파트 25일날 가면은 하는데도 있고, 하는데는 대여섯분 나오고, 안나오는데는 아예 없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려면은 지금 있는 생각을, 혹시 대도시에서 아파트 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비교해보면은 좋은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한다,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파트의 인구가 더 많아요. 그곳을 활용하겠금, 거기는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 행정단위 리를 봤을때 독립기구입니다. 아파트가 독립 마을이에요. 이장이 거의 밖에서 살고 있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파급 확산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아파트라는 것은 시건 장치부터 폐쇄되가지고 거기까지 확산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읍단위라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있는데는 홍농, 법성 빼고 영광읍일꺼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군 민의 날 한번해도 면단위 그 분들 전부 모시고 나오는데, 마을에서 대여섯분 할당해서 나오지만은 아파트에서 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 관리는 좀 여기서 해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하겠습니다. 270쪽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71쪽 주요 업무관리 및 자체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수 님의 지시 및 공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추진상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주요업무 추진과 자체평가분석, 그리고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팅을 위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을 보내는 등 견문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계획하였던 군성 백서 발행 등 주요업무들에 대한 평가 등 자체분석하여 신년도 계획수립에 반 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72쪽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외국 의 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수립하였으나, 추진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 소속하에 있는 국제화재단에 작년부터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중국 등 소개된 지역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다시 협의 요청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대상국가 및 자치단체 를 선정코자 합니다. 교류 의사 를 타진해 본 후 2007년도경에는 자매결연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예산 편성 관리제도 확행입니다. 지방재정 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설정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재정 의 안정적 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 연 동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과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 그리고 3,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를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예산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 와 용역과제 심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 와 더불어 11월중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에 적극 반 영해 나가도록 철저한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전에 주 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에 반영코자 열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작년 8, 9월경 1개월동안 주 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군 홈페이지와 군 공보지에 게시하였으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십여건 밖에 접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8월중에 재정 운영사항을 고시하여 주 민의 식을 제고시키고 예산 낭비 신고 센터로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업별 예산 제도, 행자 부의 지침에 의해 지난 4월 시범 재편성하였는데, 2008년도부터는 전면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275쪽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 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와 제도개선 발굴에 중점을 두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위주의 감사 , 사전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지도 감사 등 성과중 심의 생산적인 감사 활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 와 민원업무와 취약업무 등의 부분 감사 , 그리고 군수 님 지시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의 실천여부를 감사 하여 민생 현안 사항이 적극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읍면과 상하수도사업소를 감사 하였고, 앞으로 3개면의 종합 감사 와 민원과 취약업무 등 감사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동안에도 도 종합 감사 를 받아서 종합적인 감사 에 수시, 많은 지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76쪽 부실공사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 감사 와 현장위주의 실질 감사 로 부실요인의 근본적인 차단과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군과 읍면에서 추진중인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5,000만원 이상의 용역·제조와 7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 공전 에 일상 감사 를 실시하고, 시공중에는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77쪽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영광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지역소식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TV나 케이블 TV를 활용해서 ‘6시 내고향’ 같은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토록하고, 군정 성과에 대한 신속한 보도와 현안 사업 등을 사전 홍보로 군 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소식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군민들에게 신속한 군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고장 자랑거리와 지역특산품의 지속적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 소관 특수시책으로 278쪽 영광비전 2015 계획 수립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22, 23 호선 개통, 무안 국제공항 개항 등에 따른 유리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예상되는 발지법 관련 등 재정 수입을 고려해서 현실성 있는 중·장기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살 맛나는 큰 영광건설에 일관성 있는 군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까지의 10개년 동안에 관내 전지역에 걸쳐 문화관광, 경제개발, 농수산분야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9쪽 자체감사 결과 공개 입니다. 군 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감사 실시 결과를 일정 기간 약 60여일을 공개 해서 군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법 부당 한 내용과 개선대책 등을 우리군 기획 감사 실 홈페이지에 감사 종료 즉시 게시하여 군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홍보를 위한 전국 투어입니다. 대도시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전국 투어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과 관계있는 유명인사 중 10여명을 지역 홍보 대사 로 위촉, 활동케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이미지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난 3월에 탤런트 등 5, 6명을 홍보명예 대사 로 위촉하여 활동중에 있어서 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6·25전쟁 중 희생자 조사 등 대책마련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전쟁 피살자 명부”에서 6·25 당시 영광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 숫자가 2만 1,225명으로 전국 5만 9,964명의 피살자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적인 양민학살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우리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없어 영광 군수 에게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 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실규명을 통해 최소한 6·25전쟁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희생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라도 조사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영광 군수 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결의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 희생자 조사 등 대책마련 촉구 결의 문 2002년 4월 월간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전쟁 피살자 명부”에서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당시 영광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 숫자가 2만 1,225명으로 전국 5만 9,964명의 피살자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적인 양민학살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보도에 경악하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진실규명을 위해 발 벗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웃 함평군만 하더라도 금년 2월 12일 함평군 및 함평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함평 양민 학살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 회에 신청 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지역에서는 군민들이 위원 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정부 에서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 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 회라는 독립 위원 회를 출범시켜 과거사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고 있다. 물론 과거사 정리 문제는 “ 사회 단체나 유족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소수와 무관심한 다수의 침묵 속에서 진행 되고 있다”는 어느 교수의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실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6만 군 민의 대의기관 으로서 진실규명을 통해 최소한 6·25전쟁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희생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라도 조사해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영광 군수 에게 촉구하기로 결의 한다. 2006년 7월 31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6·25 전쟁 중 희생자 조사 등 대책마련 촉구 결의 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