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병유 의원 발언
점섭
임점섭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4일 제13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옥 위원.
태옥
박태옥위원
이병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박태옥 위원께서 이병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병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한기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함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고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기반시설에 대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 가야 시내에서 부과되는 금액과 외곽에 부과되는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게 맞죠? 그렇습니까? 부과단가가 어느 지역이나 같이 부과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한 게 도시지역은 7만2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1만1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산출기준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7만2천원, 비도시지역 1만1천원으로 명시해가지고 구분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예. 공시지가라면 우리 도시과에서 산출하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다른 공시지가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 산출한 공시지가가 건교부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산출한 관계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시된 게 도시지역이 7만2천원, 비도시지역은 1만1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면 도시지역은 어딥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지정된 곳을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함안면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함안면도 그럼 포함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함안면 전체는 아닙니다. 소재지하고 이렇게 되어있고 가야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되어있고 군북하고 대산하고 칠서하고 칠원하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7만2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건축하는 평당이면 평당 이렇게 부과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난번 7월 12일 간담회때 간단히 이야기드렸습니다만 기준 산출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상당히 계산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주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값을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관계는 산출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용지환산 계수라든지 건물기반시설 유발 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단독건물일 때는 1.0이다, 1.9다 하는 그 산출에 곱하기만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공시지가 이걸 기준으로 들어가는 이 자체가 지역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주택을 30평짜리 한 동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부과대상은 지난번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농가주택이나 일반 서민들이 연관되는 60평까지는 제외되겠습니다. 기초공제로 200㎡ 이하는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건축민원부서에서 이 자료 만들기 전에 5월말까지 하니까 총 건축허가 들어간 게 100건이었는데 100건 중에서 80건이 200㎡를 넘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00㎡가 넘는 건축행위를 할 때 부과되는 금액은 농촌지역, 도시지역 구분해가지고 얼마 정도 나옵디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에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건축면적이 300㎡ 정도 될 때 200㎡는 공제하고 100㎡은 환산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159만원 정도 그다음에 거의 비도시지역의 공장이 해당되겠는데 일반공장일 경우에는 50% 감면되는데도 이 1만1천원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300평짜리 공장을 지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축사같은 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다 포함됩니다. 단지 제외되는 관계는 주차시설 관계입니다. 주차시설은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도 일반 주택 지을 때 밑의 창고도 해당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단지 제외되는 것은 부설 주차장 지하라든지 지상이라든지 주차장은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7가지를 우리는 적용받는다고 했는데 7가지가 다 소요되는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축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기반이 요구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같이 요율을 적용합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국계법에서 명시해놓은 기반시설 관계는 한 58가지가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관계 명시한 7가지 이것은 사용목적상에서 명시해놓은 겁니다. 이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200㎡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시킨 금액을 가지고 그 7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못을 박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300㎡의 건축행위를 할 때 200㎡는 빼고 100㎡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공장시설이나 축사시설이나 주택시설이나 공히 같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계수가 조금 틀리지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전부 계수가 틀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우리 조견표 내놓은 건 없지예?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조견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상 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들어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내놓은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자료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국세입니까, 도세입니까, 군세입니까?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이게 4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으로 되어 있는데 백분의 삼십은 균특으로 들어가고 백분의 칠십은 우리군 특별회계 설치해가지고 군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금을 받았을 때 배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럼 세금은 누가 받아들이냐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세금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 일단 부담금도 받거든요. 받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지요. 그럼 시설이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서 받는 모양이네.
진용
윤진용도시과장
예. 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30%는 국고로 넣고 70%는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