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 1차 본회의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결과 보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사전 협의 부족 등으로 재협의하여 추천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원님과 협의한 위원추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이보라미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호진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점중 의원과 조광호 의원 두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류선열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보라미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으로 박영배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유호진 의원 세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박영배 의원과 강찬원 의원 두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김점중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위원회 위원으로 유호진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보라미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류선열 의원과 유호진 의원 두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광호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박영배 의원과 강찬원 의원, 조광호 의원세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찬원 의원과 조광호 의원 두분이 추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보건소,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14-5쪽,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그 외 사업해서 12,960만원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음 군정질문때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7쪽, 쯔쯔가무시 예방 진드기 기피제 구입에서 가구당 10,000원씩 8,000가구 해서 8,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약처럼 뿌리는 기피제인데 농업인구 10,000명으로 했을 때 80% 계산한 것입니다.

8,000가구에 구입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배정했습니다.

배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배정은 안했습니다.

배정하신 다음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영암보건소에서 지금 약품구입으로 연간 사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방역약품입니까?

전체적으로 영암보건소에서 연중 약품구입대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약품구입절차가 조달청에서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있지요?

수의계약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부 소규모사업에 있습니다.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진면 출신 유호진입니다. 14-19쪽, 보건소에서 많은 방역대책을 운영해서 큰 질병이 없이 잘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장마철이나 우기때 또 14-17쪽,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열병 등 가을철 되면 영암군에서는 인명이 다치고 있고 사상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많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살펴보면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도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방역을 하면서 읍사무소 직원으로 다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회, 소방대 등 기타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나 방역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원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비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방역으로 투자해서 영암군이 쾌적하고 질병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14-17쪽에 나오는 질병에 대한 연간사상자 인원하고, 14-19쪽 방역대책에 대해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14-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5동 신축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있고 부지를 확보 못한 곳이 서호하고 장암인데 서호 지소를 보면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미확보된 금액이 어떠한 부분쪽 입니까?

복지회관 철거비가 예산이 안 섰습니다.

장암진료소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장암진료소는 새로 수로를 내야 하는데 도비만 확보하고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서호보건지소는 용도폐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거비도 예산이 안 세워졌고 예산이 세워지면 용도폐지하고 철거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용도폐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복지회관 철거비만 있으면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는 보건지소마다 동일하게 합니까? 아니면 지역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지요.

서호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가 구 복지회관 부지 아닙니까? 그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되면 옛날에 복지회관 자리가 공중목욕탕이 있어 가지고 반 지하시설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철거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도폐지가 확실하게 되어야 부지가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확보 못한다면 앞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서면 바로 용도폐지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도 여러 가지 군정여건이 어려워서 추경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나 완공되어서 주민에게 돌려줄지 걱정이 앞섭니다. 기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우선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신축하게 되면 1~2개월 걸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는 오지면 중에서 오지면으로 약국도 없는데 다른 지역은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마는 서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폐지하면 바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서호면 사회단체장들이 전부 와가지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한 곳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되면 설계를 하고 아까 있는 예산가지고 먼저 철거를 하시라고 했는데 알아봐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고 과감하니 말씀하시고 군수님께도 건의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미진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꼭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에 이보라미입니다. 14-1쪽, 전문의사가 2명이 있는데 어떤 전문과입니까?

성형외과하고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어느 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부인과는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고 성형외과는 신북입니다.

14-14쪽,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쓰이는 사업비가 28,000만원입니다. 세부계획별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없는데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1쪽,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와 예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 김점중입니다. 14-2쪽, 보건지소 2개소 군서, 서호하고 진료소 영암 장암, 신북 갈곡, 학산 은곡에 개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북 갈곡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건평이 35평입니까?

예.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45평을 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건증진실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물리치료장비로 해서 안마침대, 맥반석 전기안마기 등 치료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런 기기들을 넣으려면 평수가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신북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부당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40평이상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왕이면 50평이상 하면 좋습니다마는 은곡진료소가 37.8평인데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35평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예산에 보면 갈곡 예산하고 은곡 예산이 틀립니다.

갈곡진료소는 은곡진료소가 37.8평인데 그 수준에 맞게 미확보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은곡진료소 하고 같은 평수로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해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불평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호 의원입니다. 14-23쪽, 영암군에 65세이상 노인인구 10,864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55,908천원이고 부족예산액이 3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올해 갑자기 백신 값이 입찰가가 인상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소요예산 속에 들어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보고를 받을 때 질문해서는 안 되지만 자료를 낼 때는 명백하게 해야 질문을 안하고 그대로 넘어날 것인데 애매하게 보고를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합니다. 30페이지 이상 되는 보고내용을 보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27페이지 독거노인 130명 2,000회 안부살피기 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남해신사제례보전회에서 춘계 제례행사를 3월 21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참여인원 하고 효과나 이익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행사는 일제 36년간 민족문화말상정책으로 남해신당을 철거해 버리고 해신제를 말살했습니다. 다시 각종 나주시 목재기록이 있고 영암군지에 과거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재연해서 하는 일을 향교 영암군유림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마을주민 그리고 향교 유림들, 관심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 해서 200~300명이 참석하고 있고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까지는 없고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보존 계승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에 류선열 의원입니다. 21-4쪽, 고분과 마한문화공원을 연계한 탐방로 개설을 계획수립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실지 관광객유치 과정을 보면 인근 나주에 있는 반남 고분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십니다. 그 이유는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충분히 있었기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 마한문화공원은 반남고분군 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간판 내지는 마한문화공원 유도간판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 도로 연결망이 제대로 없어서 지역에 사는 사람조차도 찾아가기 힘듭니다. 이런 도로를 수립하고 계신다면 행정적인 또는 도로관계 때문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몰라도 연계도로를 수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현재는 영암에서 덕진 지나서 꿀산에 마한문화공원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종고분군까지는 16km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 광주나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제일 하단에 안내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나주에 있는 양산내지는 신북 쪽에 안내 유도간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도로부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3m정도 오솔길로 탐방로가 되겠고 차량도로 관계는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내표지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군에서 한꺼번에 연차적으로 문화관광과 관광시설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 안내표지판들은 국비를 배정받아서 설치되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나주 양산이나 신북에 표지판 설치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조속히 보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기왕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마한문화공원이니까 많은 분이 찾아와서 볼거리도 만들고 활성화도 시켜야 하는게 저희들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 고분과 고분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게 그러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나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안을 관계부처에 말씀을 해주시는게 일하기가 좋을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광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셔서 모든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직제가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 승인된 정원이 11명입니까?

예.

현원이 5명이고 감원이 6명인데 앞으로 현원 말고 없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미비하고 역사와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나 학자들이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원도 부족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원 문제는 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군 총액인건비 시행에 대비해서 과원이 많기 때문에 조직에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되고 실과소별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총 정원제가 상당히 어렵게 될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직관리부서가 군정을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이제 신설부서이고 실과소별 관행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일을 찾아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지 예산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인력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고 마지막 말씀하신 활성화 방안은 왕인공원의 예를 들면 1986년 준공해서 작년에 2단계 사업 준공됐습니다. 왕인공원이 20년 걸렸습니다. 저정도 형태를 갖추는데 20년 걸렸는데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는 왕인공원보다도 훨씬 열악합니다.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문제 전통문화자원이나 사람, 민속자료 그런 것들이 구림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나주시와 협조관계 함평, 무안, 목포 등 영산강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협조를 잘해 가지고 영산강 고대사를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이 협조관계가 잘 안됩니다. 일단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주 양산 쪽에서 또 신북터미널 쪽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광주 전남 손님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서울을 중점으로 여행사들하고 연결해서 모셔 와야 하는데 영암이 지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골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홍보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앞으로 빛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면 영산강 고대문화권 8천억을 가지고 특별법재정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주, 부여, 공주, 가야문화권까지 다 정비가 되고 박물관까지 다 지어졌는데 유일하게 영산강유역만 없습니다. 영암이 센터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다 보니까 나주시와 갈등도 많고 저희가 군이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접시군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조를 잘해서 활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몇 사람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관광학회, 일반여행자협회 등 여러 문화관광단체와 연계를 해서 살려내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군비도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관계도 조직진단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 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인원이 적기적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마한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음 보고 때는 좋은 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영암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준칙 안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을 마련했으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재난·재해 복구지원시 군인, 경찰 등 부상환자 진료비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에 총칙으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했고, 제2장에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했습니다. 안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서 의료법에는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감면조항이 없어서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감면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 감면대상 조례중 재난·재해복구지원시 군인, 경찰등 부상환자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7조는 보건진료소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보건진료소를 운영협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운영위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를 관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되 협의회에서 정관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5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준칙 안을 참고로 개정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첫 번째, 본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진료비와 재난·재해 복구지원시 군인, 경찰 등 부상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 조항별 설명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조례는 지자체 법입니다. 주민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법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께서 이해를 못하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실무자라도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검토해본 결과 이 조례는 의결해 줘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상정하실 때는 지역동료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면대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해 준다면 얼마나 수수료가 면제될까요?

본인 부담금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당 천원내외입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조문에 보면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전용사도 많고 유공자도 많은데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입니까?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17조 재정에 보면 협의회는 진료수입, 위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현재 보건소에서는 월1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고 자체수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운영협의회 기능은 무엇입니까?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별로 10~15명 사이에 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류선열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조광호 의원, 신락현 의장님이 공동발의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4. 28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회 자율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근거에 의거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간사, 제5조 소위원회, 제6조 전문위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7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8인 의원으로 선임하고 자치 행정위원회 위원은 5인, 경제 건설위원회 위원도 5인으로 복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5조 준용규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7. 18 간담회시 협의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 제54조의 규정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실지 저희들이 지난 간담회시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동료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간담회는 법적구속력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처음 나와서 모든 것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그러한 절차를 밟은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간담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을 접할 때 이미 3월달에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영암군에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막대한 돈 3억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의심스럽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정은 4월달에 됐는데 어떻게 3월달에 3억의 예산을 세워놨는지 사실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께 이 부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공무원 생활 2~30년 한 실과장님들도 자기업무를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입장에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은 못 둘 지라도 상임위 구성이라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간담회 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아니면 안되고 남이 하면 안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볼 때 3월달 이면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제가 일을 해 보자고 의회에 나왔던게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법적구속력 모릅니다. 절차에 의해서 했을 뿐이었고 이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오늘 이 안건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임시회나 다른 모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합니다. 발의자 유호진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저의 말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류선열 동료의원님도 보충설명을 하시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례안건에 대해서 고려했으면 합니다. 군정업무보고시 재무과장 설명이나 아니면 올라온 자료에 보면 군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상임위 설치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실 3개소와 상임회의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의회 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도시개발과, 민주평통사무실, 공무원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시개발과는 내년에 군 청사 증축 계획에 의하여 완공이 되면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민주평통사무실이나 공무원노조사무실은 이전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사무실도 자료에 의하면 아직 갈 자리가 없어서 별관 옆에 증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앞으로 상임위가 설치될 것이다 해서 의회에서 3억원 예산을 세운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8,500만원의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워야 하고 이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업비가 더 많이 들지 적게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상임위는 물론 좋습니다. 전문성이나 지방자치법이 되어서 청원이나 의안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과제입니다. 저도 그 부분 쪽에서는 충분하니 공감을 하고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영암군의회가 9명인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물론 원안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임위설치에 대해서 부정은 않지만 집행부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의회도 주장할 바는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군민여론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 앞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5층 본회의장 하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만 인정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중요한 목적은 의원님들이 다 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이를 봐서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자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희들이 두번에 간담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진출했고 아직은 간담회가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여는 당시도 저희들은 바쁜 시간 쪼개서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참석했고 저 또한 이미 지난 추경에 3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재무과에서 준비하고 계셔서 법적으로 영암군의회에서 선임자들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장 선거에도 너무나 의장에게 큰 권한을 함께 주기 때문에 각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 또한 해 왔습니다. 다만 동료의원님께서 간담회 때 하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다시 한번 조율하자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 또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나 정식적으로 의회가 열린 때는100% 참석해서 함께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간담회는 좋습니다. 원활한 의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것입니다. 협의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간담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원의 권한은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담회에 대해서 지적은 안했고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한 안건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의 의견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담회 구속력가지고 여러 가지 따지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해온 관례로 봐서 여러분들이 좌담을 했을 때 과반수이상으로 모여서 했는지 100% 참석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모든 것들을 타협하게 해서 간담회에 오시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전혀 무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 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하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회의관계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다음 회기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거쳐서 여러분들과 충분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의사과장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의사계장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의사진행을 확실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까?

반대의견이 나왔고 재청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을 발언시키는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재청을 류선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발의자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시 이 사항은 다음 회기로 미룬다고 말씀드렸지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있다면 가르쳐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동료 유호진 의원외 4인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류선열 의원님은 반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박영배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마는 안건이 상정되면 발의자를 대표해서 상정되지 않습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 때는 심사숙고하니 되도록 이면 8명 의원이 동의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고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군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당연하니 조례나 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사전 조율 간담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대신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조율하자는 것이 간담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담회시에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일이 있도록 본회의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