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8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권유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강춘태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손선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재 의원외 2인발의) 2.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임재문 의원외 2인발의) 3.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구자천 의원외 2인발의)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권유관입니다. 제1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토의 과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선거제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인한 기各퓻?축소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위원정수 7명에서 5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6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호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윤리강령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호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지방의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본 규칙안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과 현행 창녕군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기능이 중복됨으로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부칙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총무위원장 강춘태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농기계관리담당을 별정6급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농기계관리담당의 직무와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등으로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뒷받침하는 이장의 사기앙양과 업무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5가지의 사기앙양책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중 이장의 복무활동에 따른 필요한 물품지급과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개최 지원 사항은 현행 제5조와 중복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요지는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녕읍 탐하리에 건립 중인 장애인 복지관이 오는 10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조례안의 내용을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현행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계획의 규정상 민간위탁시설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안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사항과 민간위탁시 수탁자 선정 절차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요지는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의 부지 일부와 건물 신축 그리고 공설장례식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과 제4대 의회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정책적 질문과 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신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결과 접합하고 그간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사항과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선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7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본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사재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7월25일부터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28억1,695만3천원 보다 12.8% 증가된 2,175억5,964만4천원으로서 247억4,269억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21억6,182만3천원 보다 226억4,881만6천원이 증액된 1,948억1,06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6억5,513만원 보다 20억9,387만5천원이 증액된 227억4,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교육여건개선사업 1억원은 과다계상으로, 행사용 병풍구입 1,00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관용차량 교체구입 1억5,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총 2억7,000만원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그외 예산은 실과 사업소의 예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대의견으로 노인전문요양 시설 건립사업 6억8,195만6천원, 농어촌종합재가노인 복지서설 신축사업 3억4,300만원, 공설장례예식장 설계용역비 8,500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된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 촉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부대의견으로 창녕군 쓰레기처리장 주민지원기금 3억원은 향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고, 농업인후계자 선진기술습득 해외연수는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수기간을 늘려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할 것이며, 화왕산 미나리 재배단지 확대 지원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지원조례 제정 또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지원토록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