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세입 분야,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총무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 속에 지역 주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 사항보고에 이어 오늘은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제외한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는 예산안 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총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 세입

19페이지에 보면 사하구 국민체육 센터 운영 사용료 수입이 3억6,500만원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시 직영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지만 민간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삭감한다고 들었는데 당초 건립 과정에서부터 위탁 여부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는 뭡니까? 마음대로 편성하고 삭감해도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체육센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기준을 확정을 하고 할 때는 민간위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여건 변화로 재검토한 결과 민간 위탁하는 것이 이 센터 운영하는데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 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예산이 3억6,500만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신중하지 못하게 예산편성해 넣었다가 민간위탁하면 되겠지, 직영하면 되겠지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돈이 남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0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 몇 % 됐으며, 나머지는 어떻게 돼서 남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사항은 2005회계연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좀 쉽게 설명 드리면 예산 절감액과 예산액 집행 잔액입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30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올해 들어와서 2005 회계연도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한 결과 총 남은 금액이 52억7,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결산금액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까지 보면 국·시비 보조금인데 감액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서비스 계통과 보건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를 당초 내시를 해줍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상액을 내시를 해주고 그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세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부서 질의를 하실 때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은 사실상 국·시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동소관

실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답변이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반환금이 무려 7억9,400만원으로 거의 당초 중앙 및 시와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고 국·시비 요청 시 단위 사업 조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반환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실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제가 무슨 소리하는지 의아하지요?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반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국민 다용도 방독면이 국·시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국회에서 방독면 질이 나쁘다 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시기가 늦춰져서 2005년도로 이월돼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 업체에서 계약 포기를 해서 저희 사정이 아니고 업체 사정에 의해서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국·시비 보조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 기타 적인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납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과별로 단위 사업 조서가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단돈 10원이라도 반환금을 내지 않도록 실장님이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승정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일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국장님 부분은 여기에 내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디다. 그래서 그 밑에 직원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표시되고 위에 부구청장님, 국장님은 계상은 됐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런 오류가 생긴 사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 훑어보면서 이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오류로 인해서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양종호 실장님과 함께 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47페이지에 보면 요즘 어렵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출액에서 추정액을 보면 많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실 랍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당초 저희 직원들 급여 기본금을 계상할 때는 대상자가 지난 2005년도 10월1일 기준입니다. 연말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기준을 삼아 10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직원 685명에 대해서 예산을 기본급을 편성하게 됩니다. 호봉은 개별적으로 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기본 호봉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와서 시점에서 보니까 직원도 연말 현재 기준으로 인원도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봉급을 80% 반영하지 못했고 지금 요즘 전체 봉급을 계상해 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지난 연도에 기본급이 80% 반영되었고 지금 현재 호봉도 다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분을 이래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답변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부족한 인건비에 대해서 1개월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언급하는 것 같습디다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겁니까?

세 가지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데 아니면 시나 행자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지원받는 방법하고 저희 인건비가 보니까 제가 재난안전과할 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관내에 많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구 예비비로 복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비비가 7억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7억 가지고도 연말에 커버해도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종호 실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훈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약 20억 아닙니까? 금회 추경액이 자료 47페이지, 그럼 여기에 전에 본예산에서 예산 의결한 후에 어떠한 직원이 증원된 게 있습니까?

직원은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열 두 명이 감소됐고요.

열 두 명이 감소, 현원에서 말입니다.

작년 10월1일 685명에서 6월30일 기준으로 하면 673명이니까 열 두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 본예산 의결한 후에 열 두 명이 감소가 됐다 말입니까? 감원이

예.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시면 혁신마일리지제라는 게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혁신마일리지제 시상이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요즘은 행정 화두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없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원과 부서의 어떤 사기 진작책으로 시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또 포상금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취지와 의도는 아주 좋은데 꼭 굳이 인건비가 부족한 이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 업무 파악을 안 해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말씀드리기가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담당 계장님과 직원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다보니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포상금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서 아까 변종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 기존에 맞춰서 예산을 짜오신 분과 새로 전입해 오신 분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혁신마일리지제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시상을 할 것이고, 누구에게 시상을 할 것이고 그냥 보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옥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제가 질의를 한 번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145억9,533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주민의 재산세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방자치제로 서울 강남 같은데, 서초구에 가면 재산세 50%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돈만 없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편하게 해 달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의회 가면 재산세 올리는데 방망이만 두드린다 그런 데 동조만 한다 이게 역행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세수 확보나 영리 사업을 구에서 하나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향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맡아서 구청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마인드가 있는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 해서 장림유수지 매립사업하고 지금 홍티매립사업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보니까 그때가 경기가 좋을 시점에서는 수익성이 있는데 지금 홍티매립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된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고 그때 예측 판단한 시기가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홍티매립사업도 별로 수익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땅 팔아서 장사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상당히 숙고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수익성 사업 있는 것을 연구해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참고적으로 실장님한테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오거돈 해수부 장관하고 조경태 국회의원하고 다대포 어촌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하고 왔거든요. 다대포 외항에 방파제를 건립을 해주겠다 시기는 확실히 못 들어서 잘 모르는데 방파제가 건립이 되면 요트 계류장, 요트 계류장이 해운대에는 너무 밀집해서 요트가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 요트 매니아들이 하는 소리가 해운대에 요트 계류장 시대가 끝났다 그 항이 외항으로 옮겨져야 요트맨들이 일본이고 거제도, 경남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요트 계류장이 방파제 건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답니다. 딴 거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그런 여건만 마련된다면 한 번 추진해볼 의사가 있는지 청장님하고 한 번 의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어렵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