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욕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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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8대 도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호,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은 오늘 우리 도를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 위원 안내 관계로 참석을 못 했고,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은 도정현안 관계로 서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사회복지, 람사총회,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남해안시대 기반구축 등 당면한 경제살리기 시책과, 지역SOC사업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서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13억원이 증가한 4조1,53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54억원이 증액된 3조4,142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58억원이 증액된 7,39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72억원이 증액된 3,1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은 골재 채취료 등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47억원, 농업기술원 부지 국도 확·포장공사 편입에 따른 보상금이 29억원, 2005년도 부분 순세계잉여금 1,080억원,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어업피해보상비 등 시·군 부담금 118억원,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사업 기부금 등 잡수입이 12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8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69억원이 증액된 4,778억원, 국고보조금은 311억원 증액된 1조6,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점투자내용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경남복지부분은 544억원이 증가한 8,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음 따뜻한 복지도정 실현 40억원, 1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복지에 295억원,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188억원,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양성평등 구현 5억원, 16페이지입니다. 아동 보육사업에 20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분야는 6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26억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육성분야는 20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정발전 중장기 로드맵 설정 15억원, 20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산업 확충에 154억원, 22페이지 교육환경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34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분야는 13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24억원, 24페이지 농어가 소득증대 촉진사업 111억원 등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경남 가꾸기는 32억원이 증가한 3,44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24억원, 3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에 76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분야는 21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에 225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해예방과 소방력 강화 분야는 79억원이 증가한 1,6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48억원과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비 31억원이 그 내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130억원이 증가한 1,3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문화환경 조성에 103억원, 39페이지 체육진흥과 청소년 육성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분야는 1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958억원이 증액된 7,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매출 등의 증가로 83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등 9억원이 증가한 2,86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37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남해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입학금, 수업료 등 7억원을 계상했고, 거창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1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등 52억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4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소관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보조사업 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과 인력 증원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금 조정, 민선4기 경남도정방향인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건설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