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송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유일한 동서축 도로인 국도 36호선의 건설이 2000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 국도 36호선을 조기에 건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 36호선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36호선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경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막중한 국정수행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 이런 건의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군의 억울한 사정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군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리게 됨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국도36호선 영주～울진간 96㎞를 4차선으로 조기에 건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북단의 강원도와 인접한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는 울진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중에 있고, 추가 4기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곳 일뿐 아니라 성류굴, 백암·덕구 온천, 불영계곡, 관동팔경의 2경인 망양정과 월송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친환경 웰빙의 고장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청정 동해의 해양자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 연구기지가 건립 중에 있는 지역이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은 남북측 국도7호선과 동서축 국도 36호선 육로가 전부이며 그나마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지 않아 매년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전국 최고의 교통 오지로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 등 충청권과는 4～6시간 이상 소요되는 대도시와의 교통망 연결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인지역을 비롯한 내륙관광객의 동해안 유입과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림수산물 등 물류의 내륙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울진과 내륙의 중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의 4차선 건설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매우 시급한 현안 사항임에도 국도 36호선 영주～울진 구간 96㎞ 중 영주～소천구간 43㎞는 준공단계에 있으나 소천～서면 구간 34㎞는 200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착공이 요원하고 서면～울진 구간 19㎞는 2000년부터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마저 이루어 지지 못하고 6년의 세월이 경과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울진군과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6년동안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5차에 걸쳐 요구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반려한 바 있고, 2005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녹색연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다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으로 국비로 추진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9천만원을 우리군 예산으로 부담하여 지난 1년간 울진～서면 구간 일대에 걸쳐 자연생태계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선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6년 4월 28일 기존 국도의 자연생태복원 계획을 구체화하는 보완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지난 6년간 진행된 과정을 무시한 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등, 정부 부처간 명분 쌓기에 급급하다 민생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주므로써 6만 군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6만 군민은 조속한 시일내 중앙정부의 원만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시는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히며, 우리군의 유일한 동서축 도로인 국도 36호선을 4차선으로 조기에 건설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6년 7월 31일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중의원 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제1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시급한 지역주민숙원 사업 해소,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등에 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980억원 보다 383억원(19.4%)이 증액된 총 2,363억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07억원 보다 308억원(18.0%)이 증액된 2,0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원 보다 75억원(27.6%)이 증액된 348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재원 규모는 총 308억원으로서 재원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16억원 및 세외수입 138억원과,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은 147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5억원, 도비 12억원 총 17억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 및 도지원 사업은 102억원으로 이중 농어촌 마을 상수도 평가사업 9억2천5백만원, 200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 5억6천만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5억8백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실 설치 5억원, 전국 체전 요트 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 4억8천4백만원, 흥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억5천만원,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진 하수 관거 정비 사업 17억7천4백만원, 울진 소도읍 육성사업 11억원, 봉평신라비 사적 공원 조성사업 9억1천5백만원을 군비 부담하였으며, 아동급식비 2억원, 농촌 농업 생활 용수개발사업 1.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비 1억원 등 당초예산 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124억원으로 이중 울진문화 예술회관 건립공사에 21억원, 경북해양 생명환경산업 지원센터 건축비 15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4억원, 울진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선)개설 사업에 5억7천만원, 제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 4억6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 55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예비비는 5억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결과는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제1회 자원봉사자 대회 사업비 2천만원 중 과다 계상된 5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울진설화집 발간 학술용역비 5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군비부담금 3,719만5천원을 삭감하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천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등 총 4건의 사업에 1억719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중 농촌 총각 결혼 지원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 7,719만5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동의를 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의료급여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치수사업, 장기 미집행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등 5천만원이 계상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1백만원, 과년도 의료급여 구상금 등에 4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2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주민소득 자금 융자에 1억1천7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토지구획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예비비를 2천3백만원 감액 편성 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3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사업으로 72억5천2백만원으로 이중 불용 처리된 울진군 의료원 장례식장 확장 사업에 10억원, 민간환경 감시기구 건물 신축비 등 4억2백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3천3백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1억8천2백만원 편성 하였으며 ‘05년도 순세계 잉여금 54억2천만원은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예비비로 편성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군 직영 하천골재 판매 대금 등 세입부문에 9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골재 채취를 위한 임차료 등 세출부문에 9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임시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은 없으나, 세출부문에 있어 토지보상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4천5백만원을 토지 보상비 4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졍 예산안이 제출된 의료급여 기금운영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8억9천만원 보다 159억9천8백만원(371%)이 증액된 총 218억8천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25억1천4백만원, 자본예산은 193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금년 3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30% 인상에 따른 사용료 4억1천만원, 정기예탁 이자 수입 등 2억원,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미집행에 따른 현금 이월금 153억 등 총 159억9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154억8천9백만원, 지방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에 1억2천만원, 온정정수장 숙직실 증축에 2천만원, 노후급수관 및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 등 수선비에 2억2천3백만원, 급여체계 변경 및 인상에 따른 인건비에 1억1천7백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및 전산장비 구입에 3천8백만원 등 159억9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살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족분 386억원의 확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수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를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고한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새로운 토지관련 제도 시행 및 지방의회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정수 기준 및 직급 기준 개선에 따른 정원 요인으로 4명의 정원 증원과 또한 한시 정원에 대하여 한시 정원의 청수 뿐 아니라 직급별 정원도 조례에 정하여 직급별 정원 변동 현황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정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치 조직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되어 일반직 및 별정직 지도직의 보수 직렬에 대하여 정원 관리를 제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원은 현재 641명에서 4명이 늘어난 645명이 되겠으며 기관별 정원으로 집행 기관이 631명에서 3명이 늘어난 634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10명에서 1명이 늘어난 11명입니다. 정원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 7급 1명, 9급 2명이며 전문위원 보강으로 5급 1명이 증원 되었으며 직급별 정원으로 4급 2명, 5급 1명, 5급 29명, 6급 125명, 7급 151명, 8급 115명, 9급 64명 등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등 645명에 대하여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같습니다. 또한 한시 정원으로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등에 따라 일반직 6급 2명, 7급 5명, 8급 3명에 대하여 직급별로 명시 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별정직 지도직 보수 직렬에 대하여 일반직+별정직 보수 직렬을 현행 일반 직렬에서 별정 직렬로 관리하고 일반직+지도직 보수 직렬에 대하여는 지도 직렬에서 일반 직렬로 재조정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조례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토지담당 공무원 보강 및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라서 의회 전문위원 보강 지침에 의거 정원을 제조정하고 한시 정원을 명시하고 별정직 및 지도직에 관한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읍면의 부읍면장제 부활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 고조 등 의료복지수요의 증대로 보건지소를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 하여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김완수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기존 읍면 사무소에서 관내 유휴 시설들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확산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금번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불부합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현정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진읍 고성리 주민들의 행정수혜와 주민화합 등 불편함에 따른 행정구역개편 건의에 따라 7번 우회국도를 기준으로 고성1리를 고성1리와 3리로 분동하고 이장의 정수를 195명에서 196명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주현정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성1리가 고성1리, 3리로 분동됨에 따라 울진군 반수를 778개 반에서 780개 반으로 2개 반을 증설하고 고성1리는 6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축소하고 신설되는 고성3리는 4개 반으로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과장님, 전에 행정에서 직접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발부 했지요?

예.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의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무 기재를 안하고 스티커를 몇 종류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달라고 하면 판매만 하는거 맞습니까?

예.

그럼 대형폐기물에 붙여야 될걸 소형 폐기물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였을때 나오는 이 패단은 찾아낼수 있습니까?

별표1에 보면은 당초에는 안이 그냥 냉장고, 텔레비젼 등급을 가지고 세분화 했습니다. 가구는 가구류로 묶어가지고 지금 있던거를 세분화해서 품목을 조금 세분화했고 금액을 세분화 했는 사항입니다. 읍면사무소에 팔고 있을때는 신분상 안들어갔습니다. 전체 스티커 한개만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는 스티커를 7가지로 하면서 요금도 2천원부터 만5천원까지 폐기물 배출자에 신분을 적도록.

본인의 폐기물에 신분을 적어서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전에는 그럼.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장에만 기록하고 했다는 얘깁니까?

예, 예.

스티커가 바뀌어가지고 투기하는 그런 행위는 없겠네요?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 제도를 기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만 구입하던 것을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전환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제85조의 개정으로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코자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김용수 의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관리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토지개발 행위나 건축행위등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최소화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업무처리속도, 심의 의 명확성 및 객관성, 보고계통 등 업무처리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폐지코자 하므로 찬성합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경제를 살리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