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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7회 제4차 본회의2006-07-31

강경탁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기

정우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이성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을 대표하여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제5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 인사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인사에 따라 지난 6월 7일 날짜로 사회복지과장 보직을받은 김완식입니다. 다음은 과 주무담당인 이판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익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춘하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윤홍배 위생담당입니다. 군정발전과 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활기차고 희망찬 제5대 군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 청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또 담당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수당관리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얼마전 SBS TV에 방영됐지만 일부 신문을 통한 뉴스를 보면 국가정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비 지원, 불우세대 생계비지원, 장애수당 등등 다방면으로 많은 지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이지만 청송이라고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불편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여 남들에게 비춰지기는 부처님 같이 보여 질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몰래 학대와 구타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마저도 착취당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사실 청송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심히 걱정입니다만 지원만 해주는게 아니라 바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의료보험전액 지원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일반인, 차상위 계층, 그 다음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세부분으로 나눕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두 계층만 지원하고 일반인 한테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저가 여기와서 근무도 인제 두달 채 안되지만은 저가 보니까 청송군에 보니까 차상위 계층도 거의 최저생활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지금 강의원 말씀대로 각 세대별로 한 가구면 한 가구 세대별로 지원하는게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각 읍면에 보고도 받고 우리 사회복지 요원도 직접 현장에 나가고 안그러면 또 강의원 말씀대로 긴급지원도 들어와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철저관리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는데 강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후관리도 사전 못지 않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해 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는데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했으면 안되겠습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삶이 힘들다 보면 자살 충동도 가끔 느낍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주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이성우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최근에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다 못했지 싶어서 그런데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 장애인 단체가 2개 있는데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된 단체는 어느 것이며 앞으로 단체에 대하여 일원화, 한 단체로 만들 수 없는지 우리가 쭉 다녀보니까 두 단체가 서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소 고발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이것 사실 어려운 사람들 끼리 모여서 하는데 이런 짓은 있어서 안되거든요. 그 어짜피 단체 서로가 교통하고 지체하고 서로가 아마 기득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처세하기도 아주 곤란 합니다. 이 단체도 못가고 저 단체도 못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일원화는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성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송군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 청송군 지회와 교통장애인 단체 두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단체는 허가 부처가 어디냐 하면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 해주는 주무부서이고 교통장애인은 건설교통부 장관입니다. 그게 중앙에서 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두 단체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가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두 단체에 약간 문제가 좀 있습디다.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성질은 아니고 다음에 이성우 부의장님 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 지체 장애인에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그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내부끼리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 화합도 안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두 단체를 서로 좋은 방향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청송군장애인협회 합쳐 가지고 물론 사단법인은 같이 내려 오지만 우리군에서도 같이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안그래도 저희들도 주무계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를 화합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청송군에 두 장애단체가 잘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태경

조태경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힘이 든 만큼 보람도 굉장히 큰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청송어린이집이 금곡동에 있는 어린이 집이 진보나 다른데 보다 반이 두 세 개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수도 가장 많고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조리사 선생님들 근무환경이 굉장히 많이 열악한 것 같아서... 거기 보면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 같은 것에도 보조선생님이 없어서 3일씩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그것도 옆에 반 선생님이 미안하니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면 한 선생님이 두 반을 봐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청송의 조리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전 간식, 오후 간식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간식도 다 요리를 해서 슈퍼에다 사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요리를 해서 나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면 제가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저는 자녀교육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기획실장님도 참석하셨고 아까 군수님도 계셨는데 굉장히 청송에서는 관심사항으로 많이 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가 싶거든요. 근데 거기 어린이집 운영에 선생님들 근무 여건이라던지 그런게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아동들 간식하고 선생님들 내용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랑 보육료 같은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조의원님!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담당계장님이 보충 설명을 해도 어떨지......
태경

조태경의원

예, 그러십시요.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 시간이 바쁜게 있습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우기

정우기의장

질의하십시요.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고 저는 청송복지정책 큰 틀에 계획수립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생산적 복지 기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송을 보면 원시적 복지정책 입니다. 앞으로 청송 재정도 어렵고 또한 계획 세울 때에 자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육... 17쪽에 노인교실운영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송군에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이 교육하는데 몇 번을 하루 종일 참가를 해봤는데 프로그램도 좋고 노인들이 아주 유익한 시간들 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또한 뒤에 음식 식사제공 하는데 인력들하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1년에 5백만원 밖에 지원해 주지 않는데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인원이 많고 또 활성화 되어 있는 곳에는 예산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송에 음식문화,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서 아직 파악 못 하셨겠지만 청송의 읍면이고 군이고 음식문화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청송 하지만 실지 식사 대접하기가 좋은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광개발 차원에서라도 음식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세우더라도 그래서 1등, 2등하는 모범식당제 해 놓으니까 거의 다 5% 그러면 면단위 유명한 식당은 모범식당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나 그 식당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를 하더라도 잘하는 정말 우리 음식을 개발하고 또 시설도 깔끔하게 잘 하는 곳은 설정해 가지고 상금은 1,000만원정도 줘 가지고 식당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군이나 행정쪽에서는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해 줘가지고 완전 성공하도록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섭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에 대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해 주셨으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28일 금요일날 지역사회복지정책 최종적인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옵시는 강경탁의원 공동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약간 미비된 점이라던지 그런 것도 추가도 하고 앞으로 새로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개념을 유념해 가지고 적극 반영해가지고 그야말로 청송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잘 됐다하는 생각을 갖도록 저가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3개 시군에 전국 다 합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급기관인 도에 제출하면 우리 도에는 8월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23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다 수렴해 가지고 도 자체 용역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말까지 완성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고 이 계획은 4년입니다. 1년 단위마다 중간 중간에 필요한 추가로 더 계획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노인교실운영에 대해서 돈 예산이 청송 노인교실하고 안덕 노인교실하고, 현서, 진보 저희들은 4개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번도 안 가봤지만은 앞으로 자주 가보겠습니다. 예산 2,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군비가 70% 부담하고 도비가 30%입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 같으면 예산을 많이 주고 이래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차등을... 돈만 예산만 충분하면 차등하면 차등주면 또 다른 노인교실하는데 우리는 왜 적게 주나 또 그러한 항의도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한번 더 고려해 가지고 인원이 많고 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곳에는 차등있게 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관광진흥과에 근무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근무할 때 제 업무가 도내 각 시군 축제 담당을 했습니다. 축제 담당 했는데 가장 지금 이름이 알려진게 안동 국제탈춤축제 입니다. 축제고 그다음에 봉화 송이축제, 그다음에 울진 백암온천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송군에 와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났어요. 저는 청송군에는 송이가 울진하고 봉화만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청송 송이가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구상인데 제 소관도 아니지만도 송이축제를 열어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향토음식 품평회 거기 같이 합세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향토음식품평회를 개최하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데 저는 시너지 효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축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연계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지금 품평회를 개최하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청송에는 사과축제가 있습니다. 역시 사과축제 할 때도 한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군민들이 시식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발전시킬 그런 복안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시설자금을 하는데 사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보면 제조업소는 융자한도가 2억입니다. 2억이고 식품접객업 영업시설 및 화장실에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돈은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받는데 2005년도에는 2개소에 8,0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실적이 없는데 그래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 봤어요. 왜 실적이 없느냐 하니까 이거 돈을 융자를 하는데 담보제공 해야 되고 또 뭡니까,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농촌에 여기 담보 세울 여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설을 하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은행 융자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촌 지역 실정에 따라서 실정이 이러니까 완화하는 정도로 이래 해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과장님 한가지... 우리 청송의 식당이 안되는데 손님이 적은데 수입이 적은데 도에서 못 당겨 가지고 시설 안하고 하는게 아닙니까? 손님이 많도록 할려면 우리 청송사람들도 음식 먹을 때는 안동이나 영천에 나가 버리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음식문화 개발입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 후인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정무입니다. 저희 군의회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5대 청송군의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금이락, 방재담당 김희관입니다만 휴가 중에 있어 차석 이동윤, 민방위담당 민준기.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은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없는 청송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현황에 있어 가지고 유인물로 대체하더라도 고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현황서가 각과별로 우리 잘 몰라 가지고 예산서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감사드리고 제가 군의원 되고자 하는 목적이 몇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가지가 재난방재 및 재투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목적 중에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해났는 지역들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대부분이 소하천정비공사 그다음에 지방하천 하부 밑바닥 굴착이 되어 가지고 제방이 무너진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동 개일 거기도 사전에 굴착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 나가면 기초가 굴착되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난이 일어난 후에 복구 할려면 기본적으로 1.65배가 들잖아요, 예산이요. 그런데 예방을 하는데는 실지 돈 얼마 안들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방차원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소하천하고 하천에 밑에 굴착되어 있는 거 포크레인 가지고 사전에 흙만 봄날에 떠부어 놓으면 거기 풀이 나가지고 수초 생기고 하면 많이 예방됩니다. 그런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과장님 그 전에 하셨던가요?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그러면 제방사업 같은 것은 공사하고 나면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준공 받은데 올해 무너졌는데 그런 거는 군에서 또 다합니까? 아니면 업체에 재시공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우리 청송군에서 업체에 재 시공시킨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억나는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현재 애로점이 무엇인지 무조건 부실공사 해놓고도 또 군예산 투자하고 투자하고 실 예를 하나 들기는 뭐 합니다만, 제가 다리 한개를 세 번 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이 군수있는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입물고 있으래... 조용히 있으면 해 준다고 그래가 세 번 놓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게 청송군에 잘못된 고쳐야 할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설계하는데도 다리난간 같은것도 책상에서 설계하다보니까 물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물방향을 보지 아니하고 책상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박스 설계를 해버리니까 난간으로 인해 가지고 재 피해보는 곳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사업을 전부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특히나 수해복구사업은 무엇보다도 현재 위급한 사항을 복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방사업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전예방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우리군이 또 어떤 효과보다도 우리군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주민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일부분 편익사업이라든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방사업을 하는게 원칙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우리 공사 그러니까 재 시공 내리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저가 또 사업부서에 과장을 하면서 내려본 사항은 저의 기억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 두 건 조그마한 것 있을까 말까 그런식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왜 첫째, 우리 특히나 우리군 같은데는 재시공 지시를 분명히 못 내리느냐 하면 재시공 지시가 되면 어차피 어떤 시공업체 첫째 시공업체하고 계약조건, 계약관계 또 그 다음에 설계조건 또 공사 주변 현황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우리가 재 시공해라 안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실시를 잘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변명의 일부분에 그치지 않겠습니다만 첫째 기술도 부족하고 첫째는 기술부족으로서 그래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는데 특히 또 시설물이 제방 같은 것은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어제 해놓고 오늘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거는 피해났는거냐,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어 피해 났는거냐 그거 규명까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재시공 지시가 잘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어제 해놓고 오늘 피해 본 것은 당연히 외형적으로 보면 저게 공사 잘못해서 떠내려 갔으니까 재시공을 안시키고 왜 새로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느냐고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그걸 원인분석을 해보면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규정이 판정을 못 지우니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법적까지 판정을 지으러 올라가야 될 일이 또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 보고를 해서 거의 전부 다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각 공사장 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재시공 시킬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재시공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의원

예.
우기

정우기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연일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지난 기에 있었던 사안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우리 정례회 때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상정했었지요? 의회에 다가...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지요?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그때 당시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만 승인을 하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잖습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렇죠?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으면 그때 요구를 해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청송·영양소방서가 우리 청송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셨지요?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랬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지금 우리 추경이 곧 있는 걸로 아는데 추경예산안에 예산 요구는 기획실에다 하셨습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얼마를 하셨어요?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5,0 00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럴로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예산...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매입단가는 지가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계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고 드리는냐 하면 지난 5.31 지방선거 때 TV뉴스를 보다니까 우리 청송·영양소방서를 우리가 원하는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예천선거구에서 광역의원 후보자 한 사람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나를 선택을 하면 우리 예천지역에다가 소방서를 유치하겠다 그런 공약까지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도 예천이나 영덕지역에 소방서를 유치키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허나 우리 청송군에서는 아직 부지매입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에 유치하게 할려면 빨리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유치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이 우리 뭡니까? 소방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저희들 가용재산이 70억 가까이 되는데 30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실과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아니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소방서부지매입비를 예산을 편성을 한다, 안한다 이런 답변 못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덕이나 예천지역에서 도의원이 공약을 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박의원 의도를 충분히 제가 알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각별히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우리 과장님! 실장님이 예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다 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청송·영양군에도 소방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긴급한 재해를 입을 때 빨리 방재를 할 수 있고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일 해 주이소!
정무

박정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황부원, 기술보급과장 심장섭, 지도기획담당 손수빈, 인력개발담당 황태섭, 축산담당은 휴가 중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이미애, 식량작물담당은 공로연수로 공석 중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최종섭, 경제작물담당 조충기, 사과담당 정운섭입니다. 지방의회 민선5기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배려와 지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많은 노력도 하셨고 알찬 내용도 준비 많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축제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송군의 사과축제는 지금 시행단계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서 예산을 많이 들인 행사지만 또 홍보에는 실패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 아이템을 짜서 해도 조금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지금 당장 민간인한테 넘겨 가지고 알찬 내용으로 정말 청송을 알리는데 청송사과를 알리는데 정말 좋은 행사가 될지 걱정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민간인한테 할 계획을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쯤 같으면 계획대로 지금 현재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급하게 2년 전인가? 시작할 때에 농업기술센터에 갑자기 맡겨 가지고 우왕좌왕 하면서 사실 행사가 그렇게 빛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많이 나아졌지만 올해 또 민간인한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치를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송사과축제는 올해로서 3년째 접어 듭니다만 1회때, 2회때 관 주도형으로 해서 사과축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이 축제나 이런 행사들은 민간인한테 넘겨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식으로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민간인 있는데 이양을 시킨다고 해도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면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공무원들이 각 요소요소 분야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 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더 훌륭한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에도 페스티발 그래 가지고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관 주도형 보다는 민간 주도형으로 하는게 상당한 효과를 노리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그 우리 관에서도 관여를 하면서 민간인 있는데 거의 결정권을 넘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청송은 사실은 보면 인근의 군보다는 사실은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다른 군에는 정말 대외적으로 타시군의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청송같은 경우에는 사과축제가 그래도 계속 열어가면서 청송을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않겠나 싶은데 올해는 민간쪽으로 넘긴다 하니까는 걱정이 되면서도 좀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나 싶긴 하지만 이게 사실 될라면 6개월 전에 1년 전 쯤에 이미 구성이 돼야 체계적으로 뭔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송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뭘 할려고 해도 사실 겁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제는 군의회 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할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뭔가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정말 힘을 실어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아쉬운게 김기덕감독의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하는 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까? 그런데 그 세트장 하나까지도 거기 환경단체에서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에 비하면은 그냥 놔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수질이 오염될지 모르지만 그거 마저도 버리고 그걸 옮겨간 다른 군에서 엄청나게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도 세트장 만들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오늘 마지막 질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반해서,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배제되고 잠시 선거에 왔다 갔다하는 공무원들은 좋은 요직자리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분은, 분명히 저는 이제까지는 용서했습니다. 당차원에서도 저는 용서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의회차원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이성우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과장님하고 각 담당들 정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해도 한 말로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생은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 낮은 사과원조성을 위한 묘목육성하고 사실 저가 재직 시에 했습니다만도 그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 지금 예산을 보니 1년 2억5,5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100,000분을 한다하고 그다음 포지를 18,000평 구한다고 했는데 사실 포지 18,000평 구할려고 하면 아주 힘이 듭니다. 그 당시에 처음이고 해놓으리까 부동이나 송생이나 그 근방에 구했지만 지금은 진보교도소까지 가서 구한다 하면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수송이라던가, 인력을 구하기라던가, 이게 공무원이 기술센터가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종묘업자가 할 일입니다. 종묘업자가 100,000본을 생산하는데는 극히 드문 일인데 이걸 앞으로 양을 줄이던지 무슨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개선은 지금 자근대목은 우리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 헐값으로 공급해 가지고 지금 품종이 다양화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을 자기가 접을 붙이고 자기가 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되고 기술이 됩니다. 되고 반 정도 우리 관내 민간 종묘판매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3분의 2 정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양을 조금 줄여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사과계가 있지만도 지금 사과계하는 거 별다른 일도 많은데 전부 묘목 생산하는데 매달려 가 사람을 수십명 놉을 해가 청송사람들 실어다 나르고 이러면 교통안전문제도, 안전관계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포지를 구하지 말고 하게 된다 하면 가까운데 하고 안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 관내에 농업전문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접수 관리하고 다 할 수 있는 자격증 다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재배에 대한 의향은 소장님 어떠신지 거기 대해 묻고 싶고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우

이성우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사실 저도 전에 그랬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하는거 있는데 사실 농업인 학습조직체는 저가 그때 농정과장 할 때 그 당시 군으로 다 흡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도에는 농정과에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이래 관리하고 있고 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자체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기술센터하면 인력이 따라가고 되는데 인력도 안가고 어떤 과정인지 그 당시에 저가 의회, 저거 할때는 분명히 안간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다는데 이게 인사가 되고 하니까... 사실 사람을 둘이 보내기 위해서 조직체가 따라 갔는지 축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계도 다른 시군에 갔는 축산계도 본청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갔는데 이거는 소장님이 앞으로 꼭 기술센터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거에 본청에 다른 시군과 같이 본청에서 관리 하는게 맞는지 두가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생산은 쭉 거슬러 올라가서 97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우리 M9자근대목을 이태리 치롤에서 제가 그때 2,000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번식을 시켜가지고 지금 자근대목을 년간 15,000주 정도를 증식을 해서 일반농가에 40,000주를 분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측지묘를 발생하기 위해서 한 120,000주 정도를 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변하고 또 농업인들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발달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근묘를 생산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농가에 공급을 해주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울러 접목기술이라던가 묘목측지를 내는 이런 관리기술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상당한 묘목을 만드는 기술이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목 생산은 자가 묘목은 자기가 생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어차피 신규 조성농가나 또 기술수준이 못 따라가는 농가들은 묘목상이나 이런데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취지는 옳은 묘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을 하면은 묘목대가 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략 한 키낮은 사과원 1ha를 조성하려면 한 4,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묘목대가 1,800만원내지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중한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할 때는 반가격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던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구조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자근 측지묘를 만들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을 해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종자관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본연의 자세인 농촌지도사업을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민간인 있는데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목은 우리가 생산을 하고 또 그다음에 특수한 묘목 사과라던가 하여튼 묘목상에서 돈이 안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또 그다음에 생산된 자근묘는 묘목업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송군에도 두군데에서 묘목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농가에 먼저 대목을 분양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수요가 없는 것은, 남는 것은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것은 묘목업체에 다가 분양을 해서 자근 측지묘를 생산토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감독은 우리가 하고 또 일반 묘목업체에서 묘목생산을 해보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접목비라던가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들은 묘목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우리 사과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헐값에 묘목을 쓸 수가 있도록, 그러나 지금 봐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과원이 될라 그러면 첫째 품종이라던가 묘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있는 사과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이내에 기존 과원들은 아마 키낮은 사과원으로 대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 청송군에서는 민간 묘목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서 앞으로 육성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민간위탁을 하면 대목은 우리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또 품종관계는 우리가 품종 보존표를 해서 품종도 바이러스가 없는 무독 접수를 우리가 생산해서 묘목업체에 공급해주고 단지 묘목업체에서는 자근대목과 그다음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접목을 하고 거기 따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군에서 일정 비율을 보조를 해줘서 농가가 묘목을 사서 갱신을 한다던가 신규조성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은 민간업자도 육성을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문인력도 사과생산하는 기술에 고품질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농업인 학습조직체입니다. 지금 우리 농·단협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4H 농촌지도자회, 4H는 빠집니다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한우협회, 그다음에 농민회, 쌀전업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7개 단체가 농·단협으로 되어 있는데 쌀전업농은 농촌공사에서 맡아하고 있고 농민회는 농민회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기관은 어떤 시책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새로 연구 개발된 이런 기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새로 적응시험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농가 보급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주체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촌지도사업을 해야되지 시책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촌진흥법에 의한 우리 육성단체 그러니까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육성하고 발전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책사업을 하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경영인들은 군청 농정을 관장하는 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하신 축산계는 사실 축산계가 2004년도 입니까, 2005년도 4월 4일입니까, 2005년 4월 4일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넘어 왔습니다만 축산계 일 성격을 보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행정사항 그러니까 인·허가부터 시작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책사업 위주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축산지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지도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산연구소나 또는 외국대학 이런데서 이번 새로운 기술이 연구 개발된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으로 들어와서 이 청송지역에 맞느냐, 틀리냐 이런것들을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하는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일입니다. 따라서 축산계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쪽으로 가서 하는게 더 효율적인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부의장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원

예, 하여튼 소장님 복안대로 앞으로 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거수)
우기

정우기의장

김명섭의원 질의하십시요.
명섭

김명섭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추 육묘재배... 소장님 보고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육묘재배하는데 단가를 2,500원 받던 것을 1,500원씩 받고 1,000원 인하를 하는 조건하에 업체당 200만원씩인가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또한 있었다면 왜 지원을 안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원을 단가가 1,500원 함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이 육묘장에서 대량 씨앗을 구매하고 또 재배하다 보니까 씨앗 가격도 싸고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모두가 거기 의뢰하는 추세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예를 더 든다면 벼 육묘장도 그 목표로 설립한 것인데 벼육묘장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대량농가들은 육묘장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가 가 그 만큼 높다는 걸로 나오는데 고추육묘는 성공을 했는 것 같애요. 그것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면 지원해 줘야지 농가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키낮은 사과묘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로부터 묘목값을 현재 받은 총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분야, 농업인 단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다면은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안됩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적으로 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욕구는 많고 인력은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고 또 기술센터가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70년대에 통일벼 보급할 때 그때는 정말 기술센터가 인정받았고 농민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래에 와서 기술센터가 농민들보다도 그 욕구에 다 충족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원성을 많이 들어왔고 청송농업기술센터는 사과분야에 있어서 그래도 묘목공급이라든가 또 IPM사업 등 기술분야에 타시군 보다는 그래도 앞서가는 열심히 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청송 농업 전체에 봐서는 농정과와 기술센터 간에 협력체계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미묘한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기술센터 자체에 또한 갈등들을 원만히 해소해야 만이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농업은 기차 철로 위의 두 레일과 같이 행정의 지원과 유통의 한 레일과 그다음에 생산기술의 향상 한 레일, 이 두 레일이 같이 가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청송사과 같으면 기술분야는 어느 정도 정상은 못가지만 많이 향상되었는데 유통분야와 또 정책분야는 아주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송 농업 전체가 지금 바란스가 맞지 않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농민들은 지금 대체할 작목이 없어 가지고 실패하는 작목 뻔히 알면서도 투기농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소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청송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만이 청송 농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추육묘사업은 올해 4년차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원래 목적은 고추를 육묘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온도관리, 습도관리, 이런 것들 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추를 발아를 해서 포트에 옮기기까지 이때 실패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그게 침종을 해가지고 발아를 시켜서 포트에 옮길 수 있는 그 기간이 대략 한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고추육묘 실패한 농가를 적게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달 동안 고추모종을 위탁을 시켜주면 농가에서는 매일 고추육묘장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 기간동안 한달 기간동안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고추육묘를 공동으로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면 실패할 우려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추는 모농사가 반농사라고 고추밭에 나가기 전에 이미 꽃눈 분화가 다 이루어 져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육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육묘장을 1개소에 200평씩 해서 1,200평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묘기간 중에 해보면 온도를 높여야 되고 상토를 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육묘 농가당에 2백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 육묘상자 하나가 대략 500미 정도 파종을 하는데 그걸 하나 키워 주면 1,500원씩 그렇게 농가에서 받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에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을 2백만원 세워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보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돈을 안줄라 그러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돈 지출을 위한 서류가 아직 미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돈을 주기 위한 품의나 이런 것들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청구하고 저것만 들어오면 이거는 하시라도 있는 돈 빨리 집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키낮은 묘목을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 판매대금이 올해 입금했는 대금이 2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지출했는게 1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의 수지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반값이니까 2억300만원 같으면 현시세로 따니면 4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따지면 실질적으로 청송군에 전체적으로 농가나 우리군 전체 득이된게 2억2,00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학습단체 그다음에 우리 농업시술센터 기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농정과 하고 협력체계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고유의 업무가 있고 이래서 서로 영역을 침범 안할려고 그러는 그런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협력해 가지고 지금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송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가지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저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이라 그러는 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적지적작입니다. 그러니까 청송군의 농업이 되어서 농업소득을 올리려 그러면 첫째 적지적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농민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다는 진보는 진보대로의 특성, 현서는 현서대로의 특성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청송군에서 가장 육성을 해야 될 농업중에 하나 쌀농사입니다. 지금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고 또 쌀농사가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쌀농사가 잘 될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묘장도 더 확대를 하고 또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나중에... 사실 벼농사는 기계화가 가장 많이 된 농사가 벼농사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연세 많은 분들이 애를 먹는게 뭐냐 그러면요. 수확해서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먹습니다. 그래서 RPC를 만들어 가지고 수확을 콤바인으로 하면 바로 산물 벼를 청송농협이나 또는 어떤 법인을 만들던지 해서 그걸 전량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쌀농사를 강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원예를 전공한 사람인데 쌀농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는 거는 쌀농사가 무너지면 결국은 청송은 사과농사도 안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요, 적지적작에 근거를 두고 지금 우리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토양조건이나 재배환경이 유리한 쪽은 고품질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 우위가 되어서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쌀농사...... 지금은 쌀개방화 미국하고도 FTA하고 최대시장 접근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쌀가격이 점점 낮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쌀농사는 잘되어도 사과농사는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사과농사 돈 된다고 사과묘목을 심게 되면 결국 청송에 품질이 나쁜 사과가 생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청송사과 이미지가 떨어지고 해서 사과농사까지도 손해를 보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추농사입니다. 고추농사는 지금 저가 생각하기는 고추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농사도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고추농사를 짓고 하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과정이 뭐냐하면 육묘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고추 따는거 하고 그다음에 수확물 처리입니다. 육묘는 앞으로 육묘를 조금 늘이고 그 다음에 고추수확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방법은 앞으로 파천 덕천가면 기고추영농조합법인 같은데가 있습니다만 고추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홍고추를 그대로 따서 산물로 수매를 하게 되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또 농가에 가지고 와가지고 말려 가지고 또 저거 뭡니까? 선별을 해가지고 팔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확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종합처리장을 건설을 해야되는데 이게 RPPC입니다. RPPC는 300억정도 안들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송군의 예산이나 이런거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지도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영양 사람들 하고 더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양의 고추하고 청송의 사과하고 빅딜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송에 생산되는 고추는 영양에 가지고 가서 영양고추로 팔고 그다음에 영양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청송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청송에 APC가 건설되면 같이 하도록 하면 고추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농사는 어차피 앞으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에서는 지금 사과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량, 소농의 물량 가지고는 어디든지 내어 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통개념이 신유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트라든가 신유통이라 그러면 마트, 할인점, 체인점 이런데 인데 이런데 가령 제가 E-마트나 이런데도 한번 알아보면 E-마트 같은데 청송사과를 연중 계약을 한다그러면 2만톤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된답니다. 2만톤 정도를 연중 데어 줘야 된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청송사과가 지금 1,970ha에 3만톤 정도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3만톤 그러는 것도 품종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신유통 개념이라 그러는 거는 대형마트에 계속 어떤 가격을 보상받고 계속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APC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APC라 그러는 거는 이 청송사과를 전체를 한 곳에 모두어 놓았습니다. 모두어 가지고 지금은 아주 과학화된 선과방식 또는 뭡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소장님!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섭

김명섭의원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느정도 내용은 의원님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런식의 어떤 물량을 집산을 해서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랭지 채소 그러니까 주 고랭지를 이용한 과채류라든가 엽채류 이런 것들도 또 널리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송쪽에 약용작물이라든가 이런 특용작물 이런 것들도 틈새시장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은 보급을 해서 앞으로 나가는게 우리 청송농업이 살 방향이 아니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청송 군민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사를 중점적으로 기술개발하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새로운 신품목을 연구개발해서 나가는게 제 생각에는 맞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무더운 여름날씨와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출석하시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 시 군민과 더불어 전 공직자들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지역은 큰 피해없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37회 - 제4차) · 제5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에 2006년도 군정추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파악하시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이제 장마가 서서히 물러가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3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