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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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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어제, 오늘 본회의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다음회기인 제108회 임시회에서 출석답변하게 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2.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임시회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영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채권 및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 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조례상의 관련 조항과 그 내용을 변경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소득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납부에 대한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종세인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차량 매수대금 납부후 미 이전등록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의무 규정을 신설,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을 삭제하는것은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영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것은 사회복지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영주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관련조항을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영주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회의장 좌측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사회단체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9.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제10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영주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한 결과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옥내 누수 발생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면제하여 상하수도요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수장치의 관리 한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제108회 임시회 운영계획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홍성욱 의원외 5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어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