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성덕경 의원님을·간사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으로부터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7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국·과장님·담당님들, 담당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별걸 다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김포시의회의 개원 이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82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성덕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한 달여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의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시작된 제4대 시의회는 시민만족의 의정활동을 통해 김포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온 몸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경과로는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간사에는 조윤숙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과 1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게 되고, 그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조항은 다른 조례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판단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50만 명 미만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청구권자의 연령과 주민 수를 규정한꺽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김포시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할 때 필요한 주민연서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총수의 1/50 이상일 경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읍·면·동 청사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대상 공사로 정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밀접형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김포시 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감독자의 위촉대상과 임무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시행규칙의 마련이 필요하여 제14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였으나 조례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 “안 제14조 행정재산으로 편입할”이라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과 기증품 취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였습니다만 기증물품의 심의를 받을 위원회의 명칭이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어 정확한 명칭인 “경기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로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의 개정 시 우리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도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라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에는 담당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의 변경으로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며,「자동차관리법」에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였으나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이 의미를 둘 수 없어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금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계약직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과 함께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칙의 경과조치를 삭제하고, 첨부되지 않은 별지서식을 첨부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어촌·어항법」의 시행으로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김포시 관내의 어항관리 및 어항시설의 점용료와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였으나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규정한 대로「어촌·어항법」을 “법”으로 약칭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항목을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골재위탁 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하는 골재판매 가격을 위탁판매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골재의 수급상황에 맞는 적시 가격결정을 통하여 골재판매에 도움을 주고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김포시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건의 심의를 통해 발견된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과 함께 조례의 간결화를 위해 필요치 않는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포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촌면과 통진면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예정에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하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고,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 내 1개 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타 시·군의 시행결과를 보아 가며 조례의 시행을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 늦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회관의 대관 운영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회관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자원상담원의 위촉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수강과목의 증설에 맞추어 교육수강료를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의 업무 중에 문고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위원 간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립도서관에서 문고의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상기 3건의 안건은 민석기 부의장 외 1인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이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명문화하는 한편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따라 연관된 김포시의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와 규칙의 개정으로 적정하여 상기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번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성안 시에는 한글 전용으로 하고, 조례의 자구와 기타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번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이런 면에서 어긋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울러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마땅히 표현되어야 할 내용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담당사무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세심한 주의를 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여타 조례에서 많이 중복되는 경과조치, 시행규칙, 수당과 여비 등의 부분에서 실·과별로 차이를 발견하게 됨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기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회기를 달리하는 안건도 아니고 한 회기 내에서 처리되는 안건에서조차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안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통일된 지침을 만들고 숙지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읍·면·동 방문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의 취임 후 처음으로 계획된 방문 일정이 의회의 일정과 중복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관련 과에서의 해명으로 일단락하기로 하였지만 앞으로 시의회와 연관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 협의나 의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검토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으로는 처음으로 맡은 위원장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