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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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33억 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871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 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13%인 209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87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8억 7800만원인 11.88%가 증가하는 것으로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주행세가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군유재산 매각수입, 국도비 사용잔액 등 총 88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95억 900만원이 당초 가 예산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95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22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한 차입금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3800만원 증가 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8억 13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7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 등 2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예술행정사업,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에 총 6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농촌진흥 농업지원사업, 관광개발사업, 산림자원개발사업 등 9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소방행정관리사업 등 8900만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청사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2005년 잔액 2300만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세목간 조정하였으며,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비로 3억 3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군민전체의 복지증진과 강진미래 대비를 위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어느 한 군데서도 낭비되지 않고 모름지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알뜰히 쓰여 질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강진문화복지 종합타운은 민간업체가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군비 부담액이 당초보다 증액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완료된 익년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있어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시설과 중복되고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완공 후 시설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여론도 부정적인 면이 다소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군민의 소리를 충분히 청취, 반영하여 사업규모 등을 조정함으로써 훗날 후회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군민에게 잘 추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사항을 군의회에 수시로 설명하고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체류·체험형 관광자원인 강진도예학교 교실 리모델링 사업은 청자하면 강진을 상징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며, 또한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2007년도에는 도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내 성화대학, 강진농고의 도자기과가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예연구소와 연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나무 식재보다는 작은 나무를 식재하고 수종 선택 시에는 군의회와 협의 및 전문가에 의뢰하는 등 세밀한 검토 후 식재하기 바라며, 식재 시에는 감독공무원을 상주시켜 감독토록 하고 고사목 발생시 하자보수 조치할 것이며, 식재보다는 나무 가꾸기가 중요하므로 비배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방문,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백화점 등에서 농특산물 판촉에 고생하고 있는 서울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목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하겠습니다. 군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본청광장 공원화 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주차장 확보와 다목적동 신축문제 그리고 발간실, 문서고 등 공무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삭감하였으며, 관내학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 및 다산제 지원사업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군의회 의원실 환경개선공사는 금후 의회관련 다목적동 신축 시 중복 투자되는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급을 요하는 환경개선사업만 시행하도록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관내학교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 180만원, 군의회 의원실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 중 2000만원, 본청광장 공원화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분야는 다산제 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468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계속비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하고 수정한대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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