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4일 제137회 함안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6년 7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탁옥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탁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탁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2006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2097억2900만원보다 14.1%가 증가된 2257억43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9%가 증가된 1914억3400만원이고 7개 특별회계에서 5.3% 증가된 343억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은 160억13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체수입은 222억2200만원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62억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도 세입과 같이 160억13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경상예산 14억9백만원, 사업예산이 9억6400만원, 채무상환이 2억7백만원, 예비비등에서 3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 중 경상예산은 114억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억8300만원, 특별회계에서 2600만원으로 주요증가된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 체계 변경으로 3억8200만원, 국내여비의 현실화에 따라 8억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172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3억1700만원, 특별회계에서 29억5600만원으로 자체 투자 주요사업은 29건에 87억1500만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49～50페이지를 참조하여 합목적성이라든지 합리성, 합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종 신규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사업과 경상적 경비 등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예산 심사시에 세부사항별로 타당성이나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별 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여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는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등의 법인세 납부가 증액됨에 따라서 당초 38억원을 편성했던 것을 10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당초 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유가보조금이 30억원이 지출되고 또 주행세가 우리 안분이 당초 25억이었으나 추가 20억원이 편성됨으로 해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수료에 환경보호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에 993만원, 종합민원실 전자민원 발급수수료 170만원, 농업산림과의 대체산림자원조성 수수료 1370만원 해서 총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당초 2백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 3억680만원 편성했던 것을 483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에서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불용액 당초예산에서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늘어나는 여유분 예산 71억3640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전입금은 목변경으로서 8억원을 삭감해서 당초 140억2475만1천원을 편성했던 것을 63억3640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755만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지원금 10억4천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3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39억2755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으로서는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상금으로서 농업산림과 소관 가로수 변상금 수입으로 158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당초 420만원과 이번 1580만원 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복식부기추진 용역수수료는 행정에서 복식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부처에 실사를 회계사에 맞는지 용역의뢰하기 위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수수료와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는 우리 표준주택 994호를 제외한 15381호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4048만원, 3백만원 이렇게 해서 4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정보 이용 수수료는 체납액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기업 신용정보 및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를 위한 금융 연합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여비와 운전기사 출장여비는 여비단가 상승분에 의해서 1308만6천원과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 등 조사운영비로 도비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수행여비 및 법원 소송 수행여비 등 도비 11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이번에 재난관리과와 주민복지과의 냉난방기 구입을 하기 위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수차량 교체로서 당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모자라는 부분 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의회 및 군북면 청사 차입금 상환 8500만원은 예산계 지방채 상환을 전부 실과에 있던 것을 모았기 때문에 우리과에 있는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인부임은 복식부기 전산인력 인부임 당초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일부 쓰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인부임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입니다. 복식부기 용역비는 앞에서 용역 수수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불용액이 주로 어떤 부분에 불용액이 많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서는 확실한 예산금액이 안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확실한 올해 예산의 남은 부분,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고 남은 부분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집계된 금액이죠?

예.

주로 어떤 부서에 불용액이 많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라기보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차액인데 거의 사업부서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월되고 불용되는 이게 주로 군비입니까, 도비도 포함됩니까?

군비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일시 인부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국유재산을 하는데 측량비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도 하고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 의뢰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일시인부임으로는 쓰이지 않고 우리 자체 운영으로 다 쓰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일시인부임을 쓸 계획은 없고 지적측량이라든지…

이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운영비라고 해놨거든요.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걸 실태조사하는데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인부를 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할 것이냐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당초에 수해주택자금 융자금 수입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원인이 뭡니까?

이게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이중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에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되는데 이건 왜 그리 되는 겁니까? 받았다가 도로 나중에 내 줄 겁니까?

이건 순세계잉여금에서 오는 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겁니까?

예.

처분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이상입니다.

23쪽에 주행세가 당초보다 약 45% 정도 증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행세는 지금 현재 함안같은 경우에는 울산권역에 속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이 약 30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과 자동차세 26억을 자동차세로 납부하는데 이 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당초 25억을 받았고 추가로 20억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한위원님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전입금이 많이 늘 뿐 아니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에 15억이 전입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가 매년 좀 저쪽에 사업이 많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예가 많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니까 그 원인이 순세계잉여금이 37억1400만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101쪽에 지방채 상환 이건 원인이 없어져서 그럽니까?

지방채 상환은 원인이 없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지방채 상환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예산계에서 장이 지원 및 기타경비에 다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계 분야에 올라가고 여기는 삭감하는 것입니까?

예. 실과에 있는 걸 다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수수료라고 해놨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감정평가사에 면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별이면 그럼 10개 업체에…?

지금 6개 업체입니다.

주로 외지업체입니까?

우리 관내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다 외지업체입니다.

이 복식부기 용역 수수료 이 부분은 어느 업체가 합니까?

아직까지 이건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성이 되고 나면 결정할 것입니다.

군수님 차량교체를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천만원 up했는데 이건 차종을 바꿔서 그런 겁니까?

그게 체어맨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님 3000cc이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 2000cc였는데 3000cc로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천만원 정도 모자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로 업무이관이 됨으로 해서 3백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함안관 설치입니다. 이것은 앞에 부산 코엑스 행사할 때 함안관 부스 설치하는 경비인데 2천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천만원을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운영에 4억2080만4천원이 증가된 62억2659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릉 안곡산성 정밀 지표조사 관련조사 용품구입비 9십만원, 측량수수료 1400만원, 항공촬영비 5백만원, 보고서 발간비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월드컵 생중계 방송 수수료 부족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무릉·안곡산성 외 지표 및 발굴조사 용품구입비로 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간행비 5백만원, 장비임차료 3백만원, 함안소식지 책자 발간, 함안 소식지등 e-book화, 각종 행사사항 일간지 광고료, 지역신문 광고료, 군정시책 방송 및 지역언론매체 광고료, 함주교 전자홍보판 관리비는 집행잔액을 전부 다 감 조치해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조치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물로서 관광안내지도 외 2종이 되겠는데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12만원이 증액된 433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칠 민속 줄다리기 도비 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정정이 된 것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356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지원에 172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백만원이 증가된 19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수문화예술축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아라제 행사때 도비 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문화원 신축비입니다. 균특회계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미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원대보름날 달집사르기 행사할 때 상해를 입은 민간인 치료비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조각공원 조성 큐레이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회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군비 5백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분권교부세 5백만원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유지비는 분권교부세 140만7천원을 감 조치하고 군비를 140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조각공원 작품 설치하는 것도 군비 3천만원을 삭감 조치를 해서 분권교부세로 3천만원을 회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벽화정비입니다. 이것은 가야읍의 쌈지공원 밑에 홍성빌딩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 벽화정비하는데 2천만원 그다음 관광안내표지판은 고분군 주변에 설치할 경비로 2천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 엑스포 함안관 설치 2천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릉·안곡산성 정밀지표조사 인건비 253만9천원, 그 외에 인부임 442만원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말미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난예방 시스템 설치 운영비 1046만8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입니다. 560만원을 이 과목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은 십만원이 증액된 22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말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함안성산산성 정비하는데 국비 3억원을 포함한 4억2857만1천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도난예방 시스템 설치비입니다. 1320만원을 이 과목에서는 삭제 조치를 합니다. 원효암 칠성각 보수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6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려동 유적지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 28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함안 남문외고분군 정비는 12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0억3891만원이 삭감된 2억3108만8천원으로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함안 향교 보수하는데 도비 1715만원을 포함해서 98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통 사찰 즉 장춘사 주변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2억원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말미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무릉산성, 안곡산성 이건 자체조사를 함으로 해서 1억을 전액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세붕 선생님 시문 무릉잡고 수기집 번역 및 제작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현은 앞에 보조금을 삭감을 시키고 이 과목에서 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문화재 도난예방 시스템 설치 앞의 과목에서 전액 삭감을 시키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군비 50% 부담 1183만4천원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즙 장군 충절비 조경등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함안·칠원향교 앰프 설치하는데 7백만원, 남강서원 화장실 신축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필요한 측량기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함안 박물관 전시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미에 함안군 직장운동 경기부 입상자 시상 포상금으로서 156페이지에 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5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97만7천원이 증액된 25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에 32만8천원이 증액된 4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32만8천원이 증가된 440만원, 장수체육대회 운영에 36만원이 증액된 48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648만원이 증액된 583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북 3.1운동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은 보훈청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로서 이것은 실내체육관 짓는 돈입니다.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법수 국궁장 건립은 도 재정지원사업 1억원 지원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칠원면 국궁장 건립도 도 재정지원금 5천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에 5천만원, 축구스포츠타운 농지조성비 6억8224만원, 축구스포츠타운 기반조성비 2억원, 칠원골프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법수 공설운동장 급수시설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게이트볼 상설 경기장 설치를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말미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은 함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조성비 총 4억 중에서 군비부담금 1억5천만원 편성을 했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1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산산성에 지금 부지매입하고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개설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산산성에 부지보상만 해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은 무진정에서 가는 그 농로를 확포장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진입로가 아니고 부지보상에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그러면 취소하는 겁니까?

취소가 아니고 이게 돈 내려온 것이 성산산성에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측량도 하고 진행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 관계때문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주무담당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진입로가 여기는 지금 현재 우수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그 인근에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진입로 개설은 제쳐두고 주차장확보 쪽으로 예산을 쓰겠다?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진입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성산산성 올라가는데 괴항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아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함안면 공설운동장 매입 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함안면에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이 교육청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 15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3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3억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매입방법은 일시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연차 매입을 할 겁니까?

예.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세워지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교육청하고는 3억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3억만큼 매입된다 그지예?

예.

3억씩 하면 5년 걸린다 그지예?

이게 도비 3억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매입예산 3억은 도비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전혀 없습니까?

도비 1억, 군비 2억입니다.

그럼 1억은 우리 과장님이 내실랍니까?

도비 1억, 군비 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안중학교 잔디 식재한다고 했는데 함안면의 운동장이 잔디가 심어져있습니다. 잔디상태가 초창기에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보면 많이 안좋습니다. 이유를 보면 운동장이 가운데가 꺼져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관리예산이 전혀 지원 안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게이트볼 상설 경기장 설치 7천이 잡혀져 있는데 여기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게이트볼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비가 왔을 때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리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 그늘을 좀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설 경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함안군에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전부 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해 줄 겁니까, 이걸?

지금 우선 저희들은 함주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연차계획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빠른 시일내 다 해줘야지, 이거 한 개 해놓고 나면 너도나도 해달라고 할 거거든예. 안했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냥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차계획이 서가지고 다 해주든지 아니면 이거 하나만 해주고 앞으로 안해주면 어떡할거예요?

이번에 한번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점과 나쁜 점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앞으로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이거 미안합니다만 안곡산성이 어디쯤 있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칠원 안기·성산마을 뒷산입니다.

현재 산성의 형태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형태가 없습니다.

산성 형태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정밀 지표조사, 측량, 항공촬영 이렇게 뭐 많이 되어있는데 이걸 우리군 자체에서 문화재 발굴 또 아니면 그걸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안곡산성하고 무릉산성하고 용역 발굴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려니까 한 2500만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편성된 것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사실 이것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곡산성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권위원, 안곡산성이 칠원쪽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된다고 함) 안곡은 산성이 아니고 봉수대입니다, 봉수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함주지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고적조사보고에 보는 것 같으면 산성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현재 어떤 산성으로서의 형태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도 없는데 우리 함주지에는 없는 것을 해가지고 복원을 해보겠다는 이야깁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복원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홍보물 추가 인쇄비라고 했는데 이건 지도나 팜플렛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한테 갈라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로 설명)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걸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가는 것이 요 앞전에 농업경영인들 행사 있을 때 거기 전부 다 나갔고 그다음 휴게소 가도 있고 그다음에 역에 가도 다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가로 더 만든단 말이지요?

예.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적에 총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2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업체에 지정해놓고 늘 만듭니까, 입찰을 줍니까?

요새 5백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삼칠 민속 줄다리기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군비 5천만원 지원했고 도비 천만원 해서 6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은?

한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한 4천만원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지나갔는데 어째 뒤에 내려와가지고?

이거 다 지출한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신축에 총예산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총 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총 예산 20억으로 잡아서 지금 10억을 예산 편성한다 이 뜻입니까?

예. 군비 7억, 균특회계 3억 해가지고 10억입니다.

전체 예산 20억 중에서 국도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3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억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네요?

14억입니다. 내년에 또 3억.

총예산이 20억으로 한다면서요?

예. 20억이면 균특회계가 올해 3억, 내년에 3억해서 6억 아닙니까? 그러면 14억이 군비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도비가 금년에 3억, 내년에 3억해서 6억이고 그다음 우리가 나머지 14억 부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해가지고 조감도 설계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거 나왔으면 다음에 의회에 와서 한번…

예. 간담회때…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이즙장군 충절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식해서 좀 물어봅니다.

함안면 대사마을에서 입곡 넘어가는 대밭고개 거기 있습니다.

어느 시대 장군입니까?

정유재란때 장군입니다. 종3품입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 것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유허비는 작년에 세웠습니다. 한 3천만원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고 그 주변에 조경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박태옥 위원이 질의한 건데 우리 함안군에 게이트볼장이 전부 몇 개 됩니까?

8개입니다.

지역적으로 8군데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이게 총 몇 면입니까?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세 개 있는 데도 있거든.

12면입니다.

이 비가리개하고 빛가리개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7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한 면을 해보고…

아니, 그래도 대략 어디 견학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한 면에 얼마 든다는 그걸…

아직까지 견학은 못해봤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무조건 7천만원만?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7천만원 해가지고 우선 설치를 해보고 남으면 점차적으로 그 돈 가지고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면에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가야, 군북, 칠원, 대산, 칠서… (산인, 여항 빼고 다 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군 소재지에 하니까 괜찮은데 딴 읍면의 노인네들이 읍면마다 비교를 잘 하거든요. 나중에 의원들을 못 살게 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우선 사용을 많이 하는 지역부터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걸 좀 다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이전에 기획실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자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예산계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에 게이트볼 상설경기장을 설치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6하 원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세한 설명도 없이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이 정도는 여기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뿐만 아니고 6하 원칙을 되도록이면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총론적인 문제니까 차후에 하기로 하고 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벽화 정비를 하겠다 이거 과장님,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가야읍의 쌈지공원 밑에 홍성빌딩 아시죠? 그 앞의 벽에다가 지금 벽화를 그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2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우리 군북자치센터 벽면에 주는 걸로 그리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6하 원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문화재 도난 예방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가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걸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는데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 시군에 있는 걸 전부 다 총괄적으로 모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도 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삭감을 시키고 뒤에 보면 1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원효암 칠성각 보수에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원효암 칠성각 보수하는데 1억3천만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1억3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 때는 우리 예산이 9월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1억3천 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도에서 6500만원밖에 못 주겠다 이러니까 삭감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시기 곤란할 거고 그 내역서를 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활체육교실에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주지가 함안의 역사를 근거한 역사책이라면 저쪽 삼칠쪽에도 보면 1643년에 만들어진 칠원읍지가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선총독부 뭐에 산성이라 되어 있어서 산성이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동여지도나 동국여지승람에도 함안의 파수 봉수대와 같은 시기에 같이 안곡산 봉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안곡산성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분명히 읍지 기록에도 보면 칠원에도 안곡산 봉수대가 있으며 무릉산성, 고장산성, 달전산성 세 개의 산성이 있는데 삼국시대의 방어진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산성을 칠원산성으로 해서 도에서 문화재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를 우리 문화관광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겠는지만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하고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록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아니고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여지도나 칠원읍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예. 누가 보더라도 글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차이가 아니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159쪽에 학교잔디운동장 이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이것은 실제로 사업은 학교에서 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을 부담을 하니까 일단 총금액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건 놔두고 우리 돈을 줄 때 우리가 거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에 보면 잔디를 만들어놓고 운동장에 들어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장 잔디를 심기 전보다 더 불편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인조잔디로 바꿔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도록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5쪽에 함안박물관 전시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은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박물관 시설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전시실이 부족해가지고 복도에 전시실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정리실하고 일부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도 별관을 하나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58쪽에 칠원 골프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숙원사업을 합니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놓은 이유는 체육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7억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4억을 편성을 하고 4억 편성한 거 가지고 상수도를 관로 이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내보니까 6억이 필요합니다. 그래 2억 부족분 주고 그다음 2억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지금 전부 다 계획서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수도하고 이런 걸…

총괄적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공사는 각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한다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도 세부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아까 조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는다든지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분산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59쪽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잔디 부분에 잔디하고 휀스하고 그다음 체육시설 확충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공기업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체육시설은 했지 않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기업 부분 해서 좋습니다만 다들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각 읍면에 공설운동장이 개설되어있고 하지만 아직 거기도 시설보완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한 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조심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산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칠북도 있고 다른 면에 잔디라든가 체육시설 미확보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는 방안이 있습니까?

대산에 잔디구장을 하는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 말씀입니까?

대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각 면별로 운동장이 준공되어 있으나 잔디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칠북이나 대산에 잔디구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게 더 문제입니다. 일년에 사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세 번 정도도 될까말까인데 그걸 가지고 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어떤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축구부분에 대해서는 가야 쪽에 모두 편중되어 있어서 축구가 국기에 버금가도록 많은 발전도 되고 관람도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만 함안군을 볼 때는 각 읍면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왕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군민 전체의 호응도를 보면 아주 무관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부분에서 인조잔디라도 해서 체육공원이라든가 지역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줘야 되지,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공설운동장을 건립해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꼭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한 이틀에 걸쳐서 봤는데 아까도 질의가 되었는데 159쪽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비, 휀스 설치 도대체 이걸 어디에 하며 또 잔디를 하는데 인조로 하는 건가, 천연으로 하는 건가 이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산출기초라고 그러면 모든 6하 원칙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자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철을 시켜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이 예산심의를 보류하고 새로 만들어 하든지 이래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책자를 봐가지고는 어떻게 한다는 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앞으로 좀 관철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 제안설명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제안설명서는 그냥 그리 만드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는 다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산출기초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분량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위원님들이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 제안설명서만 봐도 보충설명만 들어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6하 원칙을 다 넣으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잔디운동장을 만드는데 천연이냐 이 정도는…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는 건데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제안설명을 보면 6하원칙에 의한 걸 다 기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여기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조금… 건방스럽게 듣지말고 우리가 토론이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분명히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위원님, 처음 접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 했으면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 보면 114페이지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개교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8억이 드는데 우리 함안에서는 함안중학교에서 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조금만 더 익숙해지시면 원활한 일인데 굳이 업무보고서에도 다 된 일을 또 여기다가 적기도 좀 그렇고 이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도 여기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들은 그렇게 근거를 좀 기록해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비규정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절왕 선발 시상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친절왕 선발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인부사역에 717만8천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상 소유권 대사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의 총 토지필지는 약 23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23만 필지에 대한 대조하는데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의 칸에 일반운영비 5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토지대장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도비 50%, 군비 50% 해서 5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287만원도 무결점 전산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도비 50%, 군비 50% 해서 2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친절왕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친절왕은 우리 읍면 군 전체를 해서 안의 설명내용을 주욱 써가지고 내용 자체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한 열댓가지를 해가지고 이 중에 누가 과연 친절하냐 그걸 받아가지고 전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직원 중에서 제일 친절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받아가지고 그 중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누가 제일 친절하다 상반기에 우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친절 구분을 몇 가지로 합니까? 업무를 잘 하는 친절도 있고 절 잘하는 친절도 있고 안내 잘하는 친절도 있고 대민 전체입니까? 실과 전체?

뭐 민원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과 직원이 아니고 함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무결점 이게 지적 표준 푯말을 말하는 겁니까,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결점 없도록 하는 건데 우리 보통 보면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일치가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틀리는 게 간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지를 대사로 하나 하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렇게 지금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나오는 것은 등기부 소유권은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토지대장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푯말 무결점이 아니고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거기에 다른 것을 구축해서 일치하게 조사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야 할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토지가 임야하고 쳐서 한 23만 필지가 되고 지적도면은 4766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각 면에 가면 세무직 재무계장하고 민원계장하고 두 개 복합적으로 보는 그런 면이 있지요? 그게 지금 몇 개 됩니까?

오늘 오후에 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이 있는데 그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무계장하고 민원계장하고 겸직을 하는 분들이 있다 말 아닙니까, 그지예?

예.

흔히 이야기하면 여기 민원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 각 읍면에 중복으로 보고있는 그 면에는 혹시 계장님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직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민원계장입니까, 재무계장입니까?

재무민원계장입니다. 확실한 것은 나중에 행정과…

나는 실장님이 전부 다 아는가 싶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업무를 하면서 친절왕도 뽑고 많은 것을 하는데 그것을 원초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원동력이 바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 자체 이런 것을 하면서라도 실장님이나 행정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다 1차 점검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 하는 것도 다른 데도 안그렇습디까? 시범으로라든지 사전에 한 면에 해보고 나서 하든가 하지, 갑작스럽게 위에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은 인사부분은 군수님 소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그 영향이 우리 주민들한테 다들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데라도 직원 하나라도 붙여서 아니면 계를 하나 없애든가 다 오면 다 오든가 하지, 계장만 놔두고 혼선되게끔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성이 있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편이라든가 할 때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민원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하되 실장님이 요청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러면 안된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등본 손으로 떼는 데는 1200원을 받고 기계로 떼는 데는 천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데 발급 수수료가 각 군 단위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위에서 금액을 얼마 받으라고 지정이 내려옵니까?

조례로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수수료 규정이 예를 들어서 얼마 얼마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민원 종류가 가짓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로 얼마 받으라고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발급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없습니까?

인하요인도 검토를 해 볼 대상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 편리하도록 모든 것을 친절하게 하고 또 민원실에 커피도 그냥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무료제공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커피를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우리 과장님 맡고 있는 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실에서 정례적인 친절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친절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예.

혹 방법을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방법은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물론 서면상으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만 구두상으로도 친절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파란 공, 빨간 공 제도를 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 단위로 공을 내가지고 그게 꼭 파란 공이 많이 나온다고 이런 거 보다는 경각심을 울리는 의미에서 빨간 공이 많이 나왔으니까 직원들 친절해야 됩니다하는 걸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개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경각심 차원에서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우리 과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 우리 과가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에 포함된 우리 과 소관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00만원,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150만원, 연료비 100만원, 그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수당이 840만원으로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시라든지 사례연구시에 필요한 교재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 과 업무추진여비로 23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용역비로서 지난해 도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2005년도 10월에 충의공원 공사시에 국계법령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 따른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3000만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안에 있는 우리 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목변경된 경상남도 보훈단체 함안군 위령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의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편성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 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맨 밑에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문화상품권 지원입니다. 도예산이 미확보됨에 따른 삭감액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건입니다. 18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제로였습니다만 국비가 591만2천원 증액되므로 해서 총 증액을 182만4천원으로 했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고 군비를 308만8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자원봉사 상품권 지원입니다. 이건 도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목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푸드뱅크 운영 차량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냉동탑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부기변경과 예산의 증액편성으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과 저소득 특별취로사업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건인데 당초 1억45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사업모델에 대한 예산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건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목변경건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공공예금이자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작년 10월에 했고 결산을 지난 3,4월에 하다보니까 정기예금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2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도 마찬가지로 1043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396만8천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사망이나 기타로 해서 11건에 4500만원 감면을 시켜줬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이자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융자금 불용액으로 당초에 7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이월금 즉 순세계잉여금이 1억7100만원으로 2억905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불용액은 당초에 9억1889만5천원이었습니다만 정산결과 7억6346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입니다. 887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건도 마찬가지로 감면해준데 대한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작년 10월달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 4월에 결산을 마치고 난 후에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여비도 32만6천원이 국비사업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환급금 및 보장구 구입비가 국비가 2400만원 증액되고 도비가 600만원 증액되어서 3000만원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대불융자금은 2002년도 이후 신청자가 없어서 기존 5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건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과오납등 결산서와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7페이지 충의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표 설명) 모쪼록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5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8억86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불용액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8억5500만원으로 약 9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5년도에서는 이게 어디 쓸려고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당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을 설치 운영함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활용키 위해서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럼 20004년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다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05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편성되었다면 이 사업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회계상에 남이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 문제는 없겠지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조례상에 아까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려고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워낙 보증인 선임이 어렵고 담보능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고, 요즘은 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고 그 받는 대가로 해서 이렇게 크게, 작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3%에서 2%로 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일반회계로 약 10억 정도 전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례로 이미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다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할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금리는 지금 몇 %입니까?

작년에 3% 하다가 이번에 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군금고에 정기예탁을 하면 얼마 정도 줍니까?

4% 전후해서.

그렇다면 대출해 주는 것보다 예금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불용액이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증인 선임이 어렵고 담보대출물건이 없어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 기피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매년마다 자금은 불용액이 자꾸 이월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안 그러면 대출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자금을 다른데 또 해야지 자꾸 여기서 너무 많이해서 통장의 이자만 이월된다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하면서 다음 보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업무의 과정들을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가족단위 자원봉사자 문화상품권 지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200만원인데 자체사업으로 6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가족자원봉사 상품권 이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124페이지에.

124페이지에 이건 당초에 자원봉사활동자 보험금이었는데 목변경이 되어서 가족자원봉사 이건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있고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도비라고 했는데 자체사업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도비보조사업 확정으로 당초예산 목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아니, 내가 볼 때 인쇄가 잘못된 게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분권회계에서 다 되어있는데 가족자원봉사 상품권 지원 이것만 기타 보상금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분권보조사업 그 항목인 것 같은데.

당초에 도비가 지원될 거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이 되고나서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서 군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럼 이거 군비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도비라고 했는데.

군비입니다.

도비내시가 내려와서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자체가 전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20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체사업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용은 자체사업이 아닌데. 결산서 항목에 자체사업항목에 이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체사업항목에 편성된 거 보니까 전부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체사업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에 사업예산에 210이 보조사업이고 220이 자체사업 아닙니까?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다란 이야기이에요. 그게 안 맞습니까?

국도비가 오면 보조사업이고 순수 군비로 하는 거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당초에는 될 거라고 보조사업에 넣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제가 아까 도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도비내시만 되었지. 그럼 도비내시는 되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예, 10월달 되면 가내시를 내려주는데 그럼 그 해가 지나가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도비지원이 중앙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가 끊긴 사항이라 자체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럼 내시만 되었지 안 내려오면 군비로 이건 할 거네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의공원은 지금 완공된 상태 아닙니까?

당초 공기가 8월 17일까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시…

마무리가 어떤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조경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진입로부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보완 마무리작업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충의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이나 실시계획승인 하는 이건 준공이 다 되었는데 이거 돈 들여가면서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적법한 상태로, 당초에 실시인가계획을 승인받고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나게되면…

거꾸로 해가지고도 승인이 되고 합니까?

예, 추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려 합니다. 추인으로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식행위를 갖추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다 그죠?

예.

지금 자체사업 시설비에 충의공원 조성비가 2억4000만원 추경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본회의장에서 보류시킨 사항인데 일단 승인되어야 이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설명을 다시 드린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지답사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120페이지에 있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문화상품권 지원 200만원 삭감된 내용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 124페이지에 가족자원봉사 상품권 지원사업하고 사업내용이 같은 겁니까?

당초에 자원봉사활동자 보험금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가입은 별도로 122페이지에 있다 아닙니까?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보험하고 관계없이 내나 같은 거다 그지예?

예, 보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상품권을 아직 구체적으로 5만원권이다 10만원권이다는 안 했지만 사기앙양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품권으로 가족단위 자원봉사하는 건 가족세대가 몽땅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준다 이야기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에.

근데 당초예산은 물론 삭감되었지만 도비, 군비로 해서 200만원 얹어놓은 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6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22페이지 도비가 100만원 감이 되고 국비가 59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원하므로 해서 활성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겁니다.

구제척인 계획서는 마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사실 자원봉사활성화부분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단체가 우리 읍면에서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안됐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 이건 자원봉사자가 가족 통째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항목같은데 그 세대수가 나와있고 어떤 쪽으로 지원해 준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과 단체, 개인해서 좀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예산이 쓰여질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현장실습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그건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건 신규로 예산에 편성되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당초에 200만원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도비가 안 되므로 해서 우리 군비까지도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증이된 예산이라고, 당초보다 400만원 증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200만원으로 1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0% 보전하다 보니까 도비가 100만원밖에 안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200만원 되었는데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단위 자원봉사자를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좀 있긴 있습니다만.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금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8억에서 6억4200만원이 증가한 36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부담금 제4회 지방동시선거 보전비용 3억5000만원 감하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 31일 선거 이후에 후보자님께서 청구한 금액이 당초 예상금액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을 감한 3억100만원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에 연봉직 공무원 이건 부군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4급부터 82페이지까지는 금년 공무원 봉급체계가 기존에 상여금을 400% 받았는데 이게 없어지고 본봉이 30～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도 연 200% 받던 게 100%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본봉이 오르면서 상여금과 정근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상여금 22억1200만원 삭감한 부분도 금년 초에 상여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분권교부세 2000만원은 사회복지공무원이 26명 있습니다만 국비가 이번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계약직공무원은 문체사업소에 무대조명기사가 금년 5월 1일 채용되었습니다. “마”급은 9급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청원경찰 봉급, 상여금이 있는데 저희들 청경이 18명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본봉이 오르면서 상여금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여금을 삭감하고 정근수당이 200%에서 100% 되었기 때문에 100%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200만원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보면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6월말까지는 50만원을 주는데 7월 1일부터 70만원을 주기 위해서 6개월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4926만1천원은 84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단순노무 일용직이 21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가 당초 2만8천원으로 남자·여자 단가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여자가 이번에 남자와 마찬가지로 3만1500원으로 6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었고, 그다음 상여금은 4회 주는데 3, 6, 9, 12월 각 100%씩 주고 근속가산금은 월 급여의 10%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3500원을 주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유급휴일수당은 1일 단가 3만1500원 해서 월 4일 기준해서 주는 내용이 반영되었는데 남자는 삭감하고 여자는 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연차유급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에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양사입니다. 이건 보건소에 1명이 근무하는데 1일 단가가 3만4790원입니다. 이 분이 하는 일의 내용은 어린이 집이라든지 관내 유치원 식단을 편성하고 경로당 이런데 영양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공은 농업기술센터에 1명이 있는데 이 분 단가는 3만9440원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근속가산금, 8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유급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중간에 수로원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이건 일일 단가가 3만5500원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조리사는 군청 식당에 조리사가 2명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7월 1일자로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일일 3만5170원이고 조리보조원은 1명 있는데 단가가 3만1500원입니다. 매점에 한 사람 있는데 이건 3만15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상조회 종사원퇴직금 1500만원을 반영한 것은 혹시 이 분들 중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피복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은 우리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간 특별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대체인부임을 사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7명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건비는 지난해 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신고서를 받고 금년 9월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인데 한 사람이 행정과에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혁신포럼 책자제작은 특별교부세로 되어있는데 이건 지난해에 혁신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5억 중의 일부를 수용비인 일반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여비는 금년 1월 1일부터 여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여비 2300만원 반영했고, 교육기관 교육여비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좀 부족해 1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 보조기관장은 월 25만원을 지급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서 반영했고, 직급보조비는 월 10만원을 주는데 이 내용도 과 신설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 2000만원을 감하는 거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장이 고령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금년도에 14명이 선발되어 지급을 거기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군다짐대회는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를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는 8월 30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견문보고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 1600만원은 금년 상반기에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이런 군정을 평상시에 살피고 걱정하는 그런 의미의 견문보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 4278만1천원은 금년 3월 16일 함안군 이장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이장들한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라든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도비 15%를 반영해서 이번에 42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장들 239명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15% 지원됩니다. 다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목변경인데 9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700만원을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로는 집행하기 곤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700만원은 도·군비가 각각 50%인데 일인당 70만원 해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1세대씩 해서 10세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70만원을 개인한테 지원을 하면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주로 간단한 내용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한테 바로 7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사후 정산을 받으려고 시설비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범죄없는 마을(군북면 오곡마을)인데 이것도 도·군비 각각 50%씩 해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범죄가 없는 마을을 지정하는데 이 사항은 상사업비입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예산 성립이 되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단체 상해보험가입 1000만원은 금년 6월 30일날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군 직원 638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부분이 금년 초에 보험요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험다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3.1절 기념행사 지원에는 3월 1일날 군북과 칠원에 하는데 여태까지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해서 금년도에 200만원 추가 인상을 해주기 위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600만원은 경상남도 주최로 20개 시군에 3명씩 해서 60명, 도본청 30명 해서 90명을 9월에서 10월 중에 3박4일간 일본을 방문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이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읍면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이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일부로 신설되었는데 읍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상담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읍면당 2000만원씩 해서 읍면에 내부적으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예산성립이 되면 읍면에 상담실을 2～3평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도난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8개는 지난해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군북 2개, 가야·칠북·대산 송도 해서 5개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8개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개소수는 6개소고 카메라는 8대를 달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가야 산서입구, 산인 신당, 칠서 남지, 칠서IC, 칠북 아산, 여항 봉곡 해서 6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설치하고 난 뒤에 개소당 운영비를 보니까 전기요금과 인터넷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월 4만8천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위탁교육비는 200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3천을 반영했는데 1학기 집행액이 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학기는 8월부터 할 계획인데 2학기가 8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에 16개 강좌를 하는데 6000만원, 마산대학에 400명 하는데 200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2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는 도와 군청간 행정전화 사용료입니다. 이건 정액제인데 월 500만원으로 연간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건 42만2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이건 시행은 경상남도가 하게 되는데 대산 옥렬과 대사로 대산에 2개 지구, 칠원 장암 등 3개소에 우리가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KT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4800만원이 드는데 군비 840만원을 들이고 국비가 1200만원, KT자부담 24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은 1200만원을 주면 도에서 KT와 협의를 해서 3개소에 초고속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근태관리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를 하게 되면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이건 3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본청과 의회, 도시과와 농업산림과가 구분되어 있어서 거기에 1대 해서 3대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교환기 밧데리교체 500만원은 교환실에 97년도에 이걸 교체를 했는데 10년이 되어서 노후되어 5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팩스는 630만원으로 8개소 9대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반영해서 5대를 교체했는데 주민생활과를 비롯해서 일부 부서와 읍면이 노후되어서 9대 63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3300만원은 인건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이 연금부담금은 보수월액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반영하게 되었고 의료보험 부담금 1700만원도 보수월액의 2.24%를 반영하는데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도 임금총액의 1.75%를 반영하는데 이건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책정되어서 1억46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의 5.18%를 하는데 이것도 많이 산정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도 여비단가가 오르고 장기교육등 해서 교육으로 인한 해외연수가 좀 있어서 부족분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는 분권교부세 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군 산하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10월 중으로 할 계획인데 가족이 참석하면 1인당 1만5천원해서 반영을, 아! 아닙니다 이게 지난해에 그렇고 17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제안·창안등 시상은 금년 5월달에 계획해서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11월달에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인데 이건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월액의 4.48%를 반영하는데 본봉이 인상되어서 67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은 의회 지하에 구내식당을 96년 1월달에 개소하면서 식당을 했는데 이것도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부서 시상은 시상금 5억 중에서 일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 동아리 시상, 혁신정책모니터 우수제안자 시상 이 부분도 5억원의 시상금 안에서 우수부서, 개인한테 시상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이 부분도 시상금 5억 안에서 1500만원을 반영했고, 그 밑에 웹서버,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인데 웹서버는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전산규모가 매년 커지니까 커버가 안 되어서 구입을 해서 처리능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등 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1년도 구입했는데 에러가 많이 나서 2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청경이 18명이 있습니다. 청경이 본청에 주차요원 한다고 행정과에 한 사람 있고 환경기초시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산, 칠서정수장, 강변여과수 시설 이런데 있고, 그다음 박물관에 경비하는데 3명이 있고, 가야읍에 가야정수장 시설에 한 사람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경비고.

주로 경비고 현업에 종사합니다. 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는 레커를 가지고 쓰레기를 찍어 올리고 소각에 분류하고 이런 현업에 종사합니다.

방금 가야정수장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건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회수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분이 8월 14일 정년퇴직을 하는데 거기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시설같은 데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거기도 우리 직원이 가 있어야 됩니까?

예, 환경기초시설에 보면 우리 정규직원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재분류하는 거는 사도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쓰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청경들입니다.

한기학 위원님,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여기 말고 사도쓰레기장을 말합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군다짐대회 참석보상이라 해놓았는데 보상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인데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놓았는데 이걸 당일날 참석하는데 보상금조로 집행을 해서 행사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이게 맞는 항목입니까?

도에서 공문이 오기는 왔는데 도로 우리가 돈을 줄지, 우리 출장하는 직원한테 집행을 할지, 이 부분은 저도 조금은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도에 줘도 그렇고 이건 민간위탁보조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읍면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이라 했는데 전 읍면에 할 계획입니까?

예, 10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2억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 어떻게 할 거라고 했죠?

읍면에 2～3평 정도로 하는데 기존 사무실 환경과 맞아야 되는데 읍면을 쭉 제가 둘러보니까 읍면에 야간당직을 안 하는데 가야읍같은 경우는 당직실을 조금 개조해서 그 안에 소파를 놓고 그래 환경을, 다른 읍면은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읍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보셨다면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셨네예. 넣어가지고 뽄도 안 나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가족보상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공무원체육대회입니다. 매년 10월달에 하는데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가족은 오는데 가족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해서 할 계획입니다.

1인당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지난해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는 다른…

예, 한 1300만원 정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계획이고 이건 가족한테.

가족은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550명이니까 한 3만원 정도.

마지막 장에 웹서버 구입을 특별교부세로 하겠다고 했는데 웹서버 구입은 단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구입합니까?

전산용어가 되어서 저도 전공은 아닙니다만 홈페이지를 우리 전산실에서 총괄하는데 이 기계가 서버를 보관하는 하나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 3월달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용량을 많이 키웠거든예.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창고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늘이는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조금 전에 한기학 위원께서 질문한 건데 새마을지도자 군다짐대회 참석보상이 800만원인데 1년에 새마을지도자단체에 다른 지원 또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단체에 이 800만원 이외에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 금년도에 6300만원 지원합니다. 읍면지회까지 포함해서.

전체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연중 소요사업비가 운영비가 얼마 들고 있는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6300만원을 분기별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630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 운영비가 얼마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줍니까?

우리 지원해 주는 게 6300만원인데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얼만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서류를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취지를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새마을지도자회관 살적에 우리 군비 지원을 얼마 했는지 압니까? 그때 우리 군비를 지원할 적에 회관을 사서 자립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지원을 안 받고 운영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단체보다 지원을 자체적으로 종합회관을 사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서 자활해서 그래가지고 운영비에 쓰고 지원을 좀 줄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 예산이 우리가 십 몇 억 지원 해줬을 걸요. 한 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자립하겠다고 해서 다른 단체도 회관 사달라, 지어달라는데 특별히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 도비도 그때 내려오고 했는데, 이거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네들 운영비가 총 얼마 들며 자체적으로 얼마하고 우리 지원을 얼마 그런 문제에요. 다음 94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연수, 우리가 경정 1억8500만원이거든요. 대상이 몇 명입니까?

상반기에 42명인가 갔습니다.

하반기에는 몇 명 되었습니까?

하반기에 45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그럼 87명이 되네요.

예, 이건 우리 자체연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가는 분도 많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금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거는 배낭여행이 4팀에 16명은 갔다 왔고 하반기에 4팀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32명이고 나머지는 중앙 도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 배낭여행은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확정했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갑니까?

자부담도 받아보니까 전부 유럽쪽인데 1인당 200만원 지원하고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3년 이내에 몇 %나 갔다 왔습니까?

전체 인원 말입니까?

예, 3년 동안 누계인원.

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갔다온 분들 해외연수보고서는 있습니까?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전부 띄워놓아서 전 직원이 공유를 합니다. 받아서 전자로 띄워놓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는데 갔다온 분들 일 좀 잘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해외연수라는 게 직원의 사기앙양도 있고 선진문물을 봐서 행정에 접목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실제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혹여나 직원간에 서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서로 갈려고?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격사유로 안 되는 거는 탈락을 시키고 저희들 예산보다 많으면 공정한 선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근간 3년동안 몇 명 갔는가 현황을 위원들한테 1부씩, 성명까지 기재는 안 해도 좋고 과별로 하든지. 이상입니다.

91페이지에 읍면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을 읍면당 20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걸 설치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설명을 조금 전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도 내나 직원단체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 안 합니까? 이중성입니까?

이건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임시직원한테 의료보험은 자기가 병원가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 국민연금은 자기가 퇴직할 때 찾는 거고, 이건 보장성택의 그거고 상해보험은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암에 걸렸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저희들이 금년 6월말에 가입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약관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일용직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일용직이 현업에 종사하는 일은 크게 없고 환경보호과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이 분들이 업무상 하다가 다치고 하게 되면 산재보험료, 이건 법상 산재보험에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상해보험하고는 별개로 드는 거기 때문에 다치면 양쪽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원경찰도 산재보험을 넣어 줍니까?

청경은 산재보험료가 안 들어갑니다.

일은 내나 일용직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한다면 차등화되어서 청경이 만약 그 일을 하다가 경찰업무를 안 하고 아까처럼 넣고 분류하든가 하다가 산재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건 지금 현재 공무원법상은 제도가 없어서 단체상해보험에 정규직 포함해서 청경, 의원님들, 그다음 상용…

그런데 산재보험료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데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하고 구분되어서 혜택이 차별된다면…

산재보험료는 법에 의해서 들게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들게 되어있고, 실제 우리 직원인 배경호 씨도 운전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물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규직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고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원경찰도 같은 직종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나중에 사고가 난다면 모든 보상문제가 차별이 된다면 곤혹스럽지 않나 그래서 재고해 봐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5쪽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 급여에 따라서 낸다 이 말입니까?

예, 국가가 50% 내고 본인이 50% 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중에 정년이 되어서 건강보험을 받게 되면 본인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촌에 보면 우리 주민들도 재산규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는 건데 그게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뒤에 개인한테 들어오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월 내는 것으로 사용료 택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내면 뒤에 국민건강센터에서 돈이 하나도 안 나온다 말입니까?

예, 내 진료받는 거, 우리 주민들이 월 내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보험료입니다.

아까 각 면에 2000만원 들여서 센터를 설치하는데 거기 전담직원이 따로 배치가 됩니까? 기존 있는 직원이 합니까?

우리 위원님이 읍면에 가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계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담을 하게 됩니다.

내나 그 직원들이 그냥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봉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야간 경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단가 변동으로 원래 3만원에서 46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68만2천원이 증가된 경정예산이 16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하천 계곡 감시인부임 이 단가가 3만원에서 31500원으로 변경되면서 18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업무추진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어 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976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042만6천원 증가되어서 총 66만6천원이 증가된 경정예산이 50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에 도비보조금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막 설치비는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보다는 민간자본이전이 과목이 적정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막 설치는 국비가 225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 해서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불법투기처리불가 폐기물위탁처리는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여건이 가야 도항지구 2차 431세대, LG자이 1494세대가 신규 건립으로서 기존 도항지구 2차는 7월부터 입주되었고 LG자이는 10월경에 입주할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대형폐기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대형폐기물을 당초 6천만원을 확보해서 212톤에 42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하고 미처리된 것이 한 90톤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양이 200톤에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번 4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 대행비입니다. LG자이라든지 도항지구 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서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존 대행비 14억에서 3천만원이 증가된 14억3천만원으로 경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매립장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기존 매립장 설치사업비 27억5천만원에서 17억5천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기정이 29억1700만원에서 19억17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충자료 2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골농로 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도매립장 뒷면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하고 인근지역인데 법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아동 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년6개월동안 수차례 분쟁이 있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서 진입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길이가 557m, 폭이 3m, 상수도 인입이 1식 해서 필요했습니다. 거기 소요사업비가 1억8천만원 여기는 상수도 인입 천만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1400만원, 보상비 5200만원, 설계 및 기타가 1400만원 해서 1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9천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부족액 9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외 배수시설 그것은 보충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 추진은 현재 사도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보면 가운데 구거가 있는데 그게 비가 오면 상당히 우수가 많이 내려와서 구거로 해서 사도마을 굴곡으로 형성되는 것을 직선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수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소각시설 연돌교체는 현재 소각시설이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그 연돌교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파수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광정리 일원에 파수농공단지가 있는데 처리용량은 1일 500톤이 되는데 사실 설치는 91년도～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간이 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한 것이 93년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처리설은 파수농공단지입주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했으나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재 미승인시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해서 수립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폐수처리장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일단은 승인받은 후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증설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현재 15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41억을 요구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지하수공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에 지하수가 3공 있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용해용수라든지 각종 시설 세척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용역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5쪽에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부분에서 지금 이 처리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개인이 합니까,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종전에는 계약을 하다가 올해에는 단가입찰을 봐가지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다 모아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대덕산업에 위탁해서 단가입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이 부분 3천만원 증액된 거는 이거하고 별개다 그지요?

LG 1494세대라든지 도항리 이거 사실상 이사를 오고나면 폐기물 증가량이 많거든예. 거기 따라서 용역비를 변경을 해줘야 안되겠나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에 지금 증액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 뜻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약은 우리가 1년간 합니다.

그러면 1년간 계약서에 관계없이 향후 LG는 10월에 이쪽 여기는 8월달인가 이렇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이래 잡아놨다 그지예?

예. 도항지구는 입주가 된 상태고 자이는 10월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149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자꾸 다른 아파트 입주가 들어오고 하면 연초에 하는 계약하고도 관계없이 증액지급을 할 그런 용의가 또 있습니까?

이번에 하면 거의 변동이 없을…

아니, 업체에서 지금 현재 칠원같은데 LG 말고도 계속 들어올거고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른 크게 하는 빌라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면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결산추경인데 거기서 변동은 하지 않을 거고 지금 1494세대고 431세대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당초 연간 계약을 하는데 그걸 예상해서 하게 되는데 계약을 초월해서 임의적으로 이걸 자꾸 올려준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의 효과라든가 이럴 바엔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가 일정한 용역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여기 증가되는 부분은 입력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 연구라든지 모든 데이터 기본자료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산출해서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개념에서 계약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한 내는 그것으로 하는 거지, 계약서 내에 아파트가 몇 동 되는 것 같으면 연동제로 하겠다는 게 표시되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초계약이 일년 계약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내년도 계상할 때 즉 말하자면 2007년도 계약할 때 감안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또 내년에 계약할 때 여기에 근거해서 또 인상할 거 아닙니까? 올해 인상하고 내년에 또 그거 들어왔으니까 더 달라 해서 또 인상되면 두 차례 세 차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보시고 또 이 계약을 올려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 때 계약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한번 더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해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한 후에 해서 했으면 안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막 설치 이것은 어떤 농가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기존 울타리는 기준이 내려온 게 ㏊당 541만원 정도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것이고 방조망은 ㏊당 2100만원이 드는 걸로 했고 경음기 이런 시설은 기준이 아니고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기준을 봤을 때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밖에 안됩니다.

우리 관내 피해방지막을 설치해야 될 면적이나 장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실제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안해봐서… 실제 야산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 2천만원 갖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산돼지 때문에 피해보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현재 돈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방조망 하는데 ㏊당 2100만원으로 하면 거의 거기 들어가는 걸로 봐서…

알겠습니다. 좀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관내 심각한 곳은 좀 조사를 해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1494세대하고 또 아파트 몇 세대요?

431세대입니다.

쓰레기 발생 톤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기준하기가… 제가 생각할 때 1일 0.3㎏인가 표준에는 그리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는 사실상은 좀 표본조사를 안해봐서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 1일 발생량은 작년도에 27.58톤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쓰레기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래서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업체에 계약금액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14억이라는 당초 계약금액이 2, 3년전보다 한 3억이나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초 우리가 용역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했으면 아까 배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안에라도 하고 내년에 평가를 해서 계약시에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지거든요. 물론 업체도 이 물량이 늘어나니까 손해가 가겠지만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아직 정확한 쓰레기량이나 이용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실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근거는 없거든요. 전부 용역업체에 의해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표준용역을 한…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표준용역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에 의해서 이건 업체도 특수업체가 되어가지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전에는 이 업체에 노무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쓰레기 안가져가겠다고 이래가지고 문제점까지 유발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특수업체라 매년 수의계약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용역업체에 근거해서밖에 의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톤수가 몇 톤이고 몇 차가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탑골 진입로 도로 개설문제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매입에 12명에 13필지가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12명 명단하고 필지하고 감정단가하고 그 정도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 범위안에서만 해줍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는대로 다 해줍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합니다.

그럼 피해농가가 늘어났을 때는예?

우리도 올해 처음인데 진주시가 작년에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보상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의 한 80% 보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하고 이래 하면 물론 아직까지 종류도 안되었고 예측으로 봐서는 진주시에서 5천만원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도 5천만원 이 범위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렵 허가 낸 구역 이런 것들은 군에서 지정한 데 합니까?

지금 대한수렵협회하고 경남수렵협회가 있는데 원래는 같이 있다가 갈등으로 인해서 분할이 되어가지고 삼칠지역은 경남수렵협회, 이쪽으로는 대한수렵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을 우리군에서 지도를 합니까?

자기들 의견을 그리 해가지고 서로 조율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수렵허가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수렵허가는 우리가 해줍니다. 해주고…

기간은예?

우리가 해줍니다. 해주고 총 영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한 번 묻고싶은 게 지금 수렵허가를 해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못 잡게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경찰서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객이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인명 피해의 우려가 된다 이래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 건의를 하니까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건의를 해주면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항을 민원을 좀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 돼지라는 게 토요일 있고 일요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돼지가 또 더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돼지를 보고도 총이 없어서 못 잡는대요. 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라고 다 뺏어버린대요. 그런데 지금 한창 내려올 때거든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잡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야생동물 그 건인데 피해보상을 해준다는데 이 피해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피해조사의 단가, 금액을 산정한다는 게 참 애매모호한 건데.

그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피해단가 이런 것은 환경부 고시금액 그 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량 조사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의해서 우리가 적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각 행정을 통해서 연말에 피해신고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농작물에서는 피해상황이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연말에 결정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애매한 것은 안그렇고 판단이 가능한 것은 기존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하고 지금 환경부 고시가 8월중에 된다고 해가지고 아직 안내려온 것은 좀 있다 결정된 후에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신청은 각 행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막 설치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우심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개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개소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읍면에다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그리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그런 것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디에 여항이나 좀 오지에 돼지가 많이 내려오는데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7쪽에 월촌리 탑골진입도로 사업 이건 사실 수혜자는 법성사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어디라도 해줘야 되겠지만 1억8천만원이라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함으로서 여기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피해입니까, 간접적인 피해입니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전에 기정 9천만원 되어있으니까 그 때 충분히 내용이 설명되었을 걸로 압니다만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파수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지금 현재 있는 처리시설은 운영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입주농공단지운영위원회에서 한답니다.

이 용역비도 지금 우리 군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시설은 되어있는데 환경부 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군에 농공단지가 많거든요. 이걸 전부 우리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보면 고려를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이걸 지금 한다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도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회계로 이걸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오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특별히 운영으로 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 만약에 조례가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관리는 함안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기업들이 좀 건실한 기업이 아니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은 파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준공을 했으면 당연히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절차가 완벽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건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지만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 등록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해서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현재 업체에 부담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직원 17명에 대한 여비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분 9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야상설 재래시장 안에 물류창고 설치사업 되어있는데 이걸 개선사업으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상설 재래시장 내 국도비 지원에 따른 개선사업 부담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가 저희들이 칠서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종업원 고용훈련에 따른 고용보조금인데 저희들 칠서 지방산업단지 시설은 교육을 받을 인원이 한 명도 없어서 국비 3억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량기업 감액 유치사업으로 저희들이 창업촉진하고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칠서지방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50% 융자지원금 부족액 5억3400만원을 확보하여 24억63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 지원된 것은 STP에서 4억4200만원 되었고 앞으로 지원할 것이 원강산업하고 금동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법수농공단지 수성산업 들어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에 따른 기업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주민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본 예산이 저희과에 있어서 이것은 분권교부세 증가에 따른 4억37만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서 국비 감액지원에 따른 1123만9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12만2천원을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따른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도비 분담비율 변경조정으로 부족되는 예산 607만9천원을 전액 군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해서 2006년도 올해 9월30일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대중교통이용촉진지원법을 제정해서 그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택시미터기 검정수수료 4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4년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민간위탁 운영부족 결손금 79만5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경유나 LPG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15억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및 표지판 정비비로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가야읍 말산, 칠서면 천계, 칠원면 이현 세 군데 2150만원입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수송비로 2천만원, 가야 신음리 괘안하고 칠원 유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버스 승객 대기실 도색비로 천만원이 얹혀있습니다. 관내 노후버스 승객 대기실 도색인데 이것은 건의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회차지 설치가 2천만원, 칠북 봉촌 내봉촌에 점멸등하고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승객 대기실에 4천만원입니다. 함안면 강지, 법수면 사정, 대산면 구혜교 앞, 칠원면 학동 이런데 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규제 심의 통과 안건별 개선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편민원 접수건에 대한 개선사업으로서 함안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반사경 설치가 2500만원 이건 읍면 건의사항이나 견문보고 등에 의해서 반사경이 필요한 곳에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칠원 이현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우려지역에서 건물 및 대지 매수로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이것은 칠원 이현마을 체육공원 조성되어있는 마을 밑에 집이 있어서 올 폭우때도 상당히 산사태가 나서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법수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1필지 해가지고 3844만원, 파수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4필지 해가지고 283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농공단지 조성구역 안에 저희들 군유지가 4필지 있었는데 그 당시 매각처리를 안하고 있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매각이고 법수농공단지는 기업체 간에 두 개를 합함으로 해서 가운데 도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29만3천원 감 처리하고 세출 부분에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파수농공단지 오폐수 차집관로 보수 1.2㎞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900만원은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칠원 이현마을에 마을 이주하고 주차장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산사태 나면 차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집이 사람 사는 데는 좀 위험하고 차가 할 때는 산사태 부분에 딱 집이 옹벽부분에 붙어있는데 저희들이 옹벽을 싸가지고 물이 그리 안나도록 조치를 취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공유재산매각 단가 이게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단가는 2개 기관에 감정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때하고 팔 때하고 보면 팔 때 상당히 불리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주택이 3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이번 비에 이주를 할 정도로 3채 다 동회관으로 이사를 다 갔습니다. 그런데 주 문제는 지금 집위에다가 칠원체육공원 시설을 5, 6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위에 올라가보니까 건물이 공원시설을 만들어놓고 쁘렉카를 치고 하면 당연히 균열된 돌들이 움직이고 이래서 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의 체육공원에서 그 물이 전부 집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체육공원시설은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은 아니지만 차제에 이 부분을 체육공원 위에 그 물이 즉 낙수가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내려오는 것을 좀 안전한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주차장 설치는 과장님 소관이지만 차제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차장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쪽에 유가보조금 지원 아까 화물차 기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하게 된 배경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나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나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재원은 지방주행세로서 2006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군에 예산배분액이 45억인데 이것은 국비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합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은 10억이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5억 합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2억을 저희군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버스, 시내버스, 시외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이고 택시는 법인이나 개인택시, 화물자동차는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에만 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버스나 택시는 사용량 전액을 지원하고 화물은 톤급별로 한도를 정해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중 단가는 현재 경유는 1260원대, LPG는 720원대입니다. 지원단가는 올 7월 1일부터 경유는 283원, LPG는 186.5원이 됩니다. 시중단가의 약 2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안주고 업체에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우리 위원장이 한번 이야기한 건데 택시 대기하는 장소 그런 거는 저쪽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보기를 도시과에서 일단 보도블럭을 손을 보고 딴 데 볼 적에 같이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도시과에서 자리를 확보해주면 저희들이 주정차 시설이나 택시 대기시설, 여항 올라가는 버스 대기시설도 이번에 하는 김에 안쪽으로 넣어야 안되겠나. 택시만 해주고 버스는 가운데 세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 버스를 농협하고 의논해서 같이 좀 앞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되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물어보겠습니다만 172쪽에 자체사업 공장부지 매입비 50% 융자지원금이 있는데 출연금은 어디다가 출연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공장 부지 매입비 칠서공단에 50% 융자지원해주는데 그 50% 중에서 도비가 70%, 군비가 30% 해가지고 칠서지방공단에 우량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가지고 무이자로 그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 승객 대기실 4천만원 예산 되어있는데 법수하고 군북 사이 넘어가는데 유현삼거리 거기도 하나 설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현재 수선비인데 8백만원 해가지고 읍면별로 당초예산에 다 해드렸는데 군북은…

전에 있었던 게 날라가고 나서 그 뒤로 안했다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군북에 1개소 지금 설치할 건데 장소를 물색중인데 지금 하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주유소 거기 앉아있어가지고 주유소 맞은편에 한 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거기부터 먼저 하고 예산이 돌아가면… 유현도 전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책기획단 기정예산 4억6998만원에서 21억516만원이 증액된 25억7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과목에서 2006년 1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따른 국내여비 2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7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의 명칭이 종전 39사단유치기획단에서 정책기획단으로 변경되고 경주마육성담당이 신설되어 경주마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2백만원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 및 중앙부서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마 육성 조련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농림사업 지원지침에 의하여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서 축산발전을 위한 국비 8억, 도비 3억 총 11억이 지원되며 군비 10억원으로 하여 총 2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군정의 최대 현안사업인 군정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경주마 육성장소가 아직 결정은 안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주마 육성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돈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또 이 자리가 우리가 말 사육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승마체험관광단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관이 좀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합당한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단지화가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질 때 우리가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승마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경주마 육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는 지역은 4개 지역입니다. 가야 신음지구, 칠북 덕남지구, 법수 윤내지구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군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첫째, 투자비용이 적어야 됩니다. 사업비 부담이 적어야 되고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군비 부담이 많다든지 앞으로 대민사업을 해가지고 수년이 지나서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의 목적은 투자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고 사업부지 선정도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부지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14인으로 구성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지역 출신 한기학 의원님, 조양규 의원님, 김재희 의원님이 위촉 준비되어있고 마사회 전문가인 부경경마본부장이신 분하고 그다음에 부산대 교수, 말 관련 조련교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저희들이 현재 17, 18일쯤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입지선정을 보고 그래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 가장 관건은 앞으로 우리가 경마조련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승마를 통한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 그것으로 인한 소득창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지선정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주마 시설비에 책정되어 있는 21억 이걸 물론 장소선정이 안되었지만 용도가 그럼 시설 쪽으로만 집행될 겁니까?

예. 순수 시설비입니다.

그럼 이 비용 가지고 시설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경주마 육성 조련사업에 전체 국비가 20억 들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올라가가지고 내년도 조련사업 시설비로 7억, 승마장 시설비로 5억 12억을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억하고 해서 약 2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될 걸로 되어있고 도비도 현재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적어도 5억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군비가 적게 들도록 관계 기관에 여러 측면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확보된 시설비는 올해 집행하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자기들 이야기가 국비를 줬는데 왜 사업 진척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금년도 사업이 2월 20일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5월 1일에 투융자심의를 받았고 지방선거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없었던 격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 4대 민선 출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까지는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까 농림부에서도 자금 이월은 승낙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