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제6일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실과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상급자인 군수를 출석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장류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조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공설운동장은 세 가지 사업을 병합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운동장까지 어차피 같이 병합 추진되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당시에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아마 정확히 모르실줄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연계성 있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순창군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에 관한 부분은 생활체육운동장이나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강인형 군수께서 지난 2002년 6.13선거에 당선이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하고 전라북도 순창군만이 공설운동장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맥락에서 순창의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2년 6월 13일날 선거해서 들어와 7월달에 바로 취임함과 동시에 10월 19일날 순창군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 기본조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준비하게 된겁니다. 해서 그때 4대 의회때 보고를 한 것이 2003년 11월 26일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03년 2월 26일날 향토관에서 순창군의 체육관계자, 그리고 마을 이장, 주민, 체육교사 이런 분들 약 250여명을 모여놓고 거기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을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왜 유등에 있는 섬진강 체육공원에서 이쪽으로 왔느냐, 하는 관계는 그런 설명회 절차를 거치고 4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했다, 교성리쪽 홀아비산성 건너편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교성리쪽보다는 현재 제일고등학교 밑에 있는데가 당시에 강인형군수가 민선군수가 아닌 관선군수를 하고 있을때 체육부지공원으로 그쪽 일대를 지정을 해놨던 지역이예요. 현재 제일고 밑에 있는 주변이. 그런데 거기를 선호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저쪽으로 옮겨지면서 그쪽을 체육시설공원부지로 이렇게 묶어 놓은것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교성리 지역보다 그쪽 일대, 노동가는 길 일대를 야산이고 묘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쪽 일대를 좀 사가지고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부분 이 좋을텐데 왜 강인형 군수가 고집스럽게 거기다 하느냐,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맞니 틀리니 하면 안돼죠.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운동장이 교성리로 7월 24일날로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계획수립을 하는 거죠.

그게 2002년도입니까?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7월 24일날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죠?

예.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찬조발언을 참고 하시라고 말씀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다래모텔 부분 관계는 당초에 우리 군에서 순창군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 단체장께서, 강인형 군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는 전혀 다래모텔하고는... 아예 &“다&”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4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모텔이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청소년 수련관이냐, 장소가 적지가 아니다, 그랬더니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믿고 모든걸 절차상의 승인을 해주고 했더니 야금야금 먹고 왔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래모텔의 진동관계, 그러니까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암반을 뚫다 보니까 다래모텔 업주로서는 당연히 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업을 못한다, 사가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12억 4천만원이 옹벽설치 공사대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모텔을 사버리면 예산이 약 5억정도 남는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변경해 가지고 해줬던 거예요. 당초의 목적은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께서 원칙없이 무원칙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일을 벌이다 보니까 다래 모텔까지 먹어온 겁니다. 지금. 욕심같아서는 옥천교 다리까지 와야 될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려면. 시원하게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다래모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양영수 위원, 그정도로만 찬조발언 하시고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양영수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끝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4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동의하는데는 그런 설명이 있었으리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해놨으니까 어쩔수 없이 끌려가고 끌려가고 해서 지금에까지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도 군수께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실무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이 안이뤄지면 어차피 군수를 출석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될겁니다.

다래모텔 구입관계는 저희 실무진측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을는지 검토한 결과 승인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절차는 다 맞게 밟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누구 한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운동장이나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에 관해 최영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4회때 저희들이 질문한 그대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과장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장소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4대 의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잘못되지 않았으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암이 나와서 발파하는 것은 기본 조사가 잘못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진동으로 해달라고 다래모텔에서 요구했는데 12억인가 들여서 옹벽을 쳐주기로 되어 있었죠? 계획이?

예.

저희들도 다래모텔을 사야 된다고 의회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래모텔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래모텔을 사야된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다래모텔을 사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동과 옹벽을 치려면 12억이 들어 가는데 무진동 발파를 하려면 그 예산으로 다래모텔을 매입해야 된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소선정은 제대로 됐는데 기본 타당성 조사가 잘못돼고 안에 있는 암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죠?! 최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양승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셨네요. 사실 밤에 걸어다니는데 위험하다는 것은 4대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공원,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을 한군데다 모아 놓으면 관리하기도 싶고 하나의 타운을 조성해서 하면 좋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성리쪽으로 정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구요. 단지 문제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의혹이 가는 것은 다래모텔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래모텔 부분도 사야된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무관하다, 해서 안사기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발파하면서 건물에 금이가고 하니까 무진동을 요구해서 설계를 내보니 다래모텔을 인수하는 것이 낫다해서 인수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밖에서 듣고 있기는 12억을 주고 저희가 다래모텔을 인수한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기는 5억 9천인가 들어갔죠?! 그런 홍보부족에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래모텔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도 마찬가지 이지만 다래모텔을 사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전에 계획이 잘못됐다, 애당초 다래모텔까지 집어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관없다 해놓고 나중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래모텔을 인수한 것, 이 모든 결론은 너무 성급히...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안에 암반이 얼마가 나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거 물론 4회때 지적한겁니다. 이대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성급히 서두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한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교성리 일대를 체육시설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은 하나의 끼워넣기 공사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 56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5억 4천입니다. 균특이 29억 8천, 군비가 20억 8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과연 청소년 수련관을 위해서 56억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는가, 기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의 집이나 향토관, 체육관, 수영장등 여러군데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명칭만 없을 뿐이지 거의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변공간만 잘, 기 만들어진 공간을 잘 활용하면 56억을 들여서 우리 재정자립도 8%인 순창군에서 이것이 필요했겠느냐, 과연 56억을 들여서 거기다 청소년 수련관을 했을때 순창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모든 계획이 세워져서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깊이 생각해봐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거기다 공설운동장만 하나 덜렁 지어놓고 보면 모양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절토배경이나 모든 부분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타운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끼워졌다, 그렇게 집약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고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이랄지 체육공원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 군은 재정여건이 미약하기는 합니다. 꼭 미약하다고 해서 지금은 다소 인구가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조그마한 공터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해줌으로써 그사람들이 마음놓고 지낼수 있는 공간은 한군데로 집약해서 해줌으로써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까지 기 만들어져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지칭이 없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지칭은 안했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화활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동의를 해줬죠?

예.

과연 기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을 얼마만큼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동아리 활동이랄지 그것만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꼭 청소년들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군 재정형편이 충분히 있다면 당연히 지어서 해야죠. 다만, 접근성은 떨어진다, 접근성이 떨어진 장소에 굳이 청소년 수련관을 교성리로 잡은 배경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어떤 어필을 안하더라도 답은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운동장 20억을 유등 오교리에서 교성리로 간 부분도 답은 나와 있어요. 그것만 딱 하면 그리 가서는 안된다니까요. 다만, 그쪽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다, 나머지는... 아까 그부분은 군수께 듣기로 했으니까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락 짓고,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이 확충 되어야죠?! 전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할께요. 이 공설운동장, 체육청소년 수련관, 생활체육운동장은 전부 일반주민들은 국비를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지금 아까 최영일 위원께서 제기했던 총 3개사업이 215억원입니다. 재정계획상 보면 국비가 특별교부세 13억을 포함해서 33억 4천, 도비 10억, 균특+군비가 171억입니다. 거기에서 군비는 174억 8천이예요. 본 위원장은 균특은 군비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균특 부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위원장님,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서 할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에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 순창공설운동장과 청소년 수련관, 또한 생활체육공원 등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재로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련의 과정들이 원칙을 중시하지 못하고 편법을 약간 써가면서 모든 일들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생활체육공원을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와 청소년 수련관등 공설운동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울때 당초에 다래모텔 관계를 의회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래모텔 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쭉 설명을 다해 왔어요. 계획도 그래왔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순창읍내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까지도 이야기 해준 것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체장에 소신대로 그쪽에다 했던 겁니다. 당초에 다래모텔이 문제가 됐다고 인지했으면 절대로 그쪽에다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그쪽에 승인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게 관계없는 걸로 보고를 쭉 해오다가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니까 그것 중단할 수도 없고 시행을 하자니 서류는 많이 나오고 중단하자니 돈이 아깝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군수가 일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발목잡아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발목잡기입니까. 잘못된거 짚어주는데.

그부분은 최고 책임자 출석시켜서 하자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대로 그때 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의회에 보고하고 지도부와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너무 간과했다, 뭐 제가 조금 뒤 단체장이 오시면 어떤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군민들의 대표자예요. 군수가 군민의 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자입니다. 의원들이 군민들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군수께서 일들을 집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공설운동장, 체육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부분은 실과소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오전에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께 직접 질문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2시에 군수 출석을 요구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오전에 공설운동장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 진실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 현장을 감리하면서 공설운동장에 어떤 설계변경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었냐, 했었더니 지금까지 요구를 3건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지금 2건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목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사토정리에 관한 것인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래모텔 옆에 돌쌓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리로 하여금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가지고 인정을 했다 그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요구는 3건밖에 없습니까?

예.

다음에는 설계변경은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또, 설계변경 요구하기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동의를 얻기 전에는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되죠?

군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급성에 따라서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할수 있다?!...

예.

어떤 설계변경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이말씀 입니까?

그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3건 다 그렇게 했습니까?

2건은 승인 나갔고, 1건은 지금 설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승인을 못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돌쌓기만 아직 승인을 못받았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목폐기물 처리방안 있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하면서 바로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어떤 변경의 요구는 금년 4월 25일날 검토보고를 했고, 군에서 승인은 6월 22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임목 폐기물은 이미 한쪽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 모아 놓은 겁니까?

한번에 나온게 아니고 그걸 작업하는 순위에 따라서 그쪽 차곡차곡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두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그때까지 임목폐기물 처리가 설계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으로 모아 놨다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당초 총사업 설계에 어떤 환경에 관한 것인데도 설계에 빠져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업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은 발생된거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금년 4월 25일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설계변경 하려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은 그런 일들을 잘못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맞죠?

그때 실정보고시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감리한테만 맡길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바로 대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정보고를 3건 했는데 2건은 결정이 났고 다래모텔 부분에 석축. 그 부분이 지금 결정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업을 그렇게 빨리 시작하는 이유는 위에서부터 상단부가 주차장으로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토사장에 맞춰가지고 운동장에 어떤 필요요건으로 쓰려고 높낮이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면적인 설계변경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과정에 실정보고를 해서 결재가 난 후에 시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보고로써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는 안되죠?

단기간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고로써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되죠?! 실정보고가 나면 최종결재권자한테 결재가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야죠?

저희들이 작업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원칙 부분만 답변하세요. 실정보고를 했는데 감리께서 2건은 승인받고 1건은 지금 보류중이예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안해야죠?

그러니까 작업하게 되는 부분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자, 그러면 결정을 안해줬다 이말이죠?! 그러면 참고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은 굉장히 경사면에서 높이 성토가 된 부분입니다. 기 사업은 해놨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은 특히 국도하고 연접된 부분이예요. 바로 국도 노견에 인접된 부분인데 그쪽 부분이 공사가 잘못 진행됐을 때는 인명사고까지도 우려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진단을 받든, 무엇을 받든 현재 석축을 해놓은 것은 조경차원에서만 신경써서 해놨는데 석축방법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잘 못된 것 같아요. 거기는 석축차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쌓아야 되는데 자연미 정도만 생각해서 해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실정 보고에서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포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철저히 잘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내내 다뤘던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양영수 위원도 이런 질의를 했었고, 또 최영일 위원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민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옹벽설치나 무진동발파를 위해서 13억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모텔 보상비가 4억 2천, 주변 토지가 4억, 철거비 1억 3천만원해서 9억 5천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이득금이 약 4억 3천만원이라는 것을 행정에서 득을 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항간에는 12억을 주고 모텔을 다 매매를 했다, 이런 의견인데 오늘 감사 결과에서 그것이 다 가려지니까 상세히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자연석 쌓기 있죠?! 그것을 현재 어떤 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 데로 되어 있죠?

예.

차후 계획이 또 있습니까?

차후 계획은 본래 다래모텔 입구에서 순창하고 거리를 좁혀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설운동장으로써 입구가 너무나도 좁다는 것을 떠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도 외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통과하는 차량숫자가 몇 대인지는 몰라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구나 민속마을을 겨냥해서 앞으로 모든 차량이 2차선으로서는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이 다닐수가 있어요. 그랬을때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일련의 행사가 과연 몇 번 있길래 그것까지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 가는 입구가 너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면 이 모텔을 매매하기 전에는 그 계획이 없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있다라면 이 부분은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현재 들어가는 입구는 4차선정도가 됩니다. 앞, 뒤, 양쪽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출입구는 단 하나가 아니라 추후에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원만하게 사전 협의해서 정말로 교통에 지장이 없고, 충분히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분명하게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다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강인형 군수께서 참석을 하셨으므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군수께 직접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운동장 위치변경 과정에서 유등 오교에서 순창 교성리로 현재 위치가 선정되기 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군수께서 순창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을 유등면 오교리 섬진강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된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4대 의회때 대한민국에 공설운동장 없는 곳이 5군데인데 그중에 손꼽히는 데가 우리 순창군이 해당된다, 또한 울릉도 정도는 없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순창군에 군민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공설운동장 설치는 꼭 필요하다, 여기에 군민들이 동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순창제일고등학교 저수지, 그게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수께서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 일대를 생활체육공원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답변 계셨습니다만 거기가 동은행부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은 12호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운동장, 공설운동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는 제일고 주변 일대, 인계면 노동 넘어가는 그쪽 일대를 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드렸었는데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를 하실 그 당시에는 그 지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창읍 일원으로 공설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 교성리 산 몇 번지 일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갔을 거고, 또한 조금 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쪽에 다래모텔 관계, 전혀 생활체육공원화 시키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이쪽에 관계되는 생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만약에 다래모텔에 문제가 됐다고 봤을 때는 저희 4대 의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승인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쏙 감춰놓고 계속 일을 진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래모텔 까지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군수께서 해 오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강인형 군수께서는 동문서답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답변중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4대 의원을 했으니까 4대 의회에서 짚어줘야지, 하는 말씀은 4대 의원들을 지금 모욕하는 겁니다. 당초에 순창군공공문화 체육시설건립 공사에 관한 기본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때 지난 4대 의회에서 다래모텔이 문제가 되니까 다래모텔을 사가지고 전체 그 일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군수께서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래모텔은 관계없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국비가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테니스코트장 3면 만드는데 21억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거기에 모든 예산을 투자하면서 일을 하다가 다래모텔에 민원이 제기되고 법정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뒤에 와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걸 사야겠다고 변경했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4대의회에서 뭘 지적을 안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짓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군수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핵심만 해야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계속 질의답변이 다시 원점이 되고 또 서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확정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보낼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밟아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형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 여기와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무자들이 했던 것까지 질의하면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실무자들이 할수 있는게 있고, 군수가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의지죠.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6일째로 내일 하루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내용중 전체적으로 총7건중에 현재 공설운동장과 그쪽에 관련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지금 답변석에서서 답변한다는 그 자세는 의회를 그마만큼 중시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발 좀 적어도 다른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런 정말 중요한 부분, 대형사업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고 챙겨보셔야죠. 갑자기 오라고 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동문서답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권재철 위원께서 제안하셨듯이 군수가 충분히 답변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답변 듣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동의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수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담당과장한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공설운동장 공사발주 계획을 총 공사비를 봤을 때 138억 1,900만원정도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운동장 잔디식재 계획이 9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디는 천연잔디로 까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걸 천연잔디로 그 트랙안에만 까는 9억 6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 그말입니까?

아니죠. 9억이라는 돈은 스탠드 속으로,

아니죠. 운동장 잔디식재 해서 본부석이라든가 토목공사, 스탠드, 의자 이런 것 별도로 다 있는 데 예산계획으로 봤을때,

본부석은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뺀 나머지 둘레까지 포함됩니다.

과장께서도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순창에는 생활체육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장들이 그래도 천연잔디로, 썩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도민체전을 비롯한 대외적인 행사를 치룰수 있는 운동장이 유등체련공원도 있고, 또 쌍치에 생활체육운동장도 있고, 또한 제일고 아래 생활체육운동장도 있습니다. 천연잔디로. 해서 공설운동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잔디식재에 있어서는 인조잔디로 해야만이 관리비 측면이나 또한 우기중에도 행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 건의 드려서 천연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꾸실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은 현지답사중에 양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금 검토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면 좀 뭐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 체육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천연잔디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예산에다 조금만 더 업을 시키게 되면 인조잔디로 깔아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계획이 그쪽에 있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인들이 그쪽 공설운동장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순창읍 시내 일원에 예를 들어서 제일고 들어가는 입구쪽이나 아니면 테니스 코트장 옆에 있는 현재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다 하는게 아니라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설운동장에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런 말씀 못들었어요? 공설운동장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다 시내 한 중심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방금 장소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제일고등학교에 테니스코트장 일원 있는 쪽 아니면, 제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쪽, 학교에서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든지 하는 방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게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 안들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각 읍면 게이트볼장에서 총괄 회의를 해가지고 며칠전에 군수님을 뵌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안해도 되니까 한곳에다 해줄수 있느냐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줄기차게 2~3년동안을 게이트볼에 관계되신 어른들이 또한 노인회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수께서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만들어 지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에 관계되는 어른들이 도저히 현재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깰수가 없기 때문에 면단위에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들려고 계획 잡아놓은 것을 전부 무효시키고 순창읍 한곳에 게이트볼장을 잘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지금 순창읍에 그 얘기는 맞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운동장은 같은 울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공설운동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말씀 아니예요 지금?

지금 공설운동장에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쓸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도저히 적지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장소, 그런 곳에 해줬으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군수님께 고집이라는 이런 단어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참 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정말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노인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인들이 차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허리 구부리고 지팡이 짚고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길건너 거기까지 가서 게이트볼 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재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좀 해주시라, 부군수님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순창장류박물관 건립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장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조사특위에 넣은 이유는 장류밸리...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병합적으로 병합 추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걸 제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 위원장이 넣은 내용인데 일단 모든 과정은 잘 거쳐서 단계는 잘 밟았습니다. 이부분은.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장소 선정 문제도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다만, 국도변을 가로질러서 만든 것 자체가 앞으로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부분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에는 현재 신호등을 가동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류 박물관이 완공되가지고 개관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가차변선이랄지 신호등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할 부분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장류박물관에 대해서는 고추장밸리 그러니까 고추장 타운 차원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의견 없으면 장류박물관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