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제6일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조사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실과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상급자인 군수를 출석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 사업은 공설운동장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장류박물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조사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공설운동장은 세 가지 사업을 병합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운동장까지 어차피 같이 병합 추진되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순창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순창군의회가 발목잡기를 하지 않느냐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본질을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과정과 다래모텔 매입과 관련 일련의 의혹들을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서 말끔히 그런 의혹들을 씻었으면 합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등면 오교리 섬진강 일대에 생활체육공원 계획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2001년도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2001년도 유등 오교리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나 매입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매입면적은 약 10,000평정도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당시에 생활체육공원을 유등면 오교리 일대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현재 위치인 순창읍으로 장소가 변경이 됐죠?! 장소변경 과정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본래 유등 오교리에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관광레저 시설쪽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오교리쪽 체육공원 하천변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레저 사업으로 그 계획을 검토하는 중에 도저히 타당성이 맞질 않다, 예를 들어서 흐르는 물이랄지 그쪽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 관광 레저쪽으로는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이 섬과 동시에 아무래도 유등 오교리쪽은 순창에서 거리가 좀 멀고, 또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면 술한잔씩 드실 수도 있고,... 첫째는 거리 이동관계가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우려와 순창 가까운 곳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해서 옮기게 된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여론수렴결과를 도출해서 장소변경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장소이전 얘기가 나와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생활체육공원 위치를 변경해야겠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수립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가 언제인가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2002년 7월 24일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8월 6일날 위치변경 신청을 하죠?! 순창에서 유등으로. 그래서 8월 26일날 주민공청회를 이틀간에 걸쳐서 합니다.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순창읍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을 해서 공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소가 멀고, 이동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순창군민이 다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순창군이 순창읍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순창에서 좀 가까운 인접거리를 물색했던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 공청회 과정에서 당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19.2%, 그 자리는 안되고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1%, 시내 인근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38%로 그날 공청회후 행정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순창읍 인근 등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체육공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 부분은 행정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 공청회때까지 어디를 봐도 현 공설 운동장 부지가 순창읍 교성리로 낙점된 부분이 단 한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순창읍 교성리로 공설운동장 부지가 최종적으로 낙점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게된 것은 생활체육공원에 따르는 접근성이랄지 경제성, 또 그에 따른 농지를 최소화 시킨점 등 검토한 결과 그래도 교성리 뒤편이 낫지 않겠느냐,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를 어디서 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집행부에서 한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부에서 교성리가 제일 좋은 위치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집행부에서 판단 했다는 거죠?! 어디 외부 자문기관이나 내지는 어떤 체육공원 추진협의회랄지 그런것도 일절 없이도 가능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장소를 지정했다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장소 선정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이 사업이 공설운동장 하고 청소년 수련관, 생활체육시설 합해 가지고 공사비가 총 얼마죠?... 200억이 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약간 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순창군 재정자립도가 8%에서 9%사이인데 이런 열악한 군에서 200억짜리 거대공사를 시작 하면서 아무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장소를 집행부에서 장소를 결정해 버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측면에서는 생활체육공원 부지 조성관계 때문에 체육공원만 가지고 처음에는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는 공설운동장이 저희 군만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하기 위한 적지로써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순창읍 교성리로 간건 아니거든요. 공설운동장이나 청소년 수련관을 전제로 해서 그쪽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운동장이랄지 수련장을 함께 가려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위치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항들이 돌출이 돼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에 그 세가지를 겸해서 검토하게 된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장소선정 과정이예요. 그냥 실무자들이 교성리가 적지라고 판단해서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론 수렴이... 민선3기가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생활체육 위치 변경 수립을 2002년 7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현집행부가 출범한지 24일만에 위치변경 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취임을 하신지 24일만에 장소선정을 할수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기도 하는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국고 10억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가 넘어가면 10억을 반납할 처지가 되어 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관계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긴박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하는 것은 21억으로써 사업발주를 하는 것이지 어디 다른곳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전연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애시당초는 20억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그런데 오교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설운동장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나온 것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나온게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시설계를 의뢰했을 당시에도 공설운동장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이 추진하셨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민선3기 출범한지 24일만에 생활체육공원 위치 변경 수립을 하셨는데 위치변경 수립한 장소가 유등면 오교리에서 순창읍 교성리로 낙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24일만에.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거기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빨리 결정한다고 생각은 안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됐든지 20원짜리가 됐든지 간에 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 결정을 하면서 어느 한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어느 지역 편중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24일만에 결정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임야를 사가지고 했을 때는 얼마정도가 소요되고, 또 농경지를 샀을 때는 얼마가 되고, 또 도보로 걸었을 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하는,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고심을 한 결과가 14일만에 돌출이 됐다는 거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24일로 되어 있지,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현 집행부가 민선2기에서 민선3기로 이어지는 과정이 현집행부가 그대로 이어졌더라면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민선1기에서 2기로 가는 것이 됐다든지 2기에서 3기로 갔다 하더라도 바른 길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해서 나가는게 저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최영일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24일만에 체육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을 전제로 한 생활체육운동장에 부지가 이전이 됐다 이말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런사항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요? 그 사항은 절대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절대 아니면 더 문제가 있어요. 그 사항이 그런 전제조건이 걸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체육 운동장을 그쪽으로 옮겼다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운동장이 21억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21억을 가지고 생활체육운동장으로써 활용하기 위해 사업추진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으면 정말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가 346m, 테니스장이 6면으로 부지 조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진입도로 346m, 테니스장 부지만... 기반만 닦아놨죠? 전혀 시설로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21억을 들여서 생활체육운동장을 당초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그장소로 옮겼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사실대로 이 자리에서는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옮겼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전제가 안된 상태이면 생활체육운동장 21억사업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21억을 투자해가지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당초 그 목적만 가지고는. 그냥 21억 공짜로 버렸다 이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공설운동장이나 수련관을 전제로 했을 때는 진입로 개설이라도 하니까 이해라도 가는데 전제가 안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부지변경을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있는 것입니다.자 최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제가 자꾸 5년전 장소선정 부분을 들먹거리냐면 애당초에 그 21억 사업비로 생활체육공원 시설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장소선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활체육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면서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타당성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이미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이미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상황이잖아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절대적이란 얘기를 하는 것은 당초 목적은 아까 서두에서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등쪽보다는 순창 가까운 쪽으로, 또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던 관광 내외 사업으로는 시설장소 자체가 부적합하고 또 2002년도부터 받아온 국고보조금은 반납할 처지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생활체육공원을 그쪽으로 옮기고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공설운동장이랄지 체육청소년수련관을 검토하게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금 집행부에서 장소를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총사업이 21억사업이면 집행부가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전체적인 정황으로 봐서 생활체육시설로 21억을 교성리로 가지고 가서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행정에서 장소를 결정했을 때는 공설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공원을 추진하면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게 된것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21억만 가지고 길내고 터 닦는데만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돈 없잖아요. 그래서 공설운동장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거잖아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병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것은....
종섭
김종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어떠어떠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21억 생활체육운동장을 그쪽으로 변경한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관광레저 사업으로써 또, 시기문제, 모든 것이 거론된 부분이 유등으로 추진되어야 맞다니까요. 그 이유를 든다면 100% 유등에서 추진이 됐어야 돼요. 이미 부지도 매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변경관도 그사업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안맞는 것이 우리 순창읍하고 근거리인 지금 현재 교성리보다는 약 6km정도 멀다, 그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당시에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아마 정확히 모르실줄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연계성 있는 업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순창군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에 관한 부분은 생활체육운동장이나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강인형 군수께서 지난 2002년 6.13선거에 당선이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하고 전라북도 순창군만이 공설운동장이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맥락에서 순창의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2년 6월 13일날 선거해서 들어와 7월달에 바로 취임함과 동시에 10월 19일날 순창군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 기본조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준비하게 된겁니다. 해서 그때 4대 의회때 보고를 한 것이 2003년 11월 26일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2003년 2월 26일날 향토관에서 순창군의 체육관계자, 그리고 마을 이장, 주민, 체육교사 이런 분들 약 250여명을 모여놓고 거기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을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왜 유등에 있는 섬진강 체육공원에서 이쪽으로 왔느냐, 하는 관계는 그런 설명회 절차를 거치고 4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지 못했다, 교성리쪽 홀아비산성 건너편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교성리쪽보다는 현재 제일고등학교 밑에 있는데가 당시에 강인형군수가 민선군수가 아닌 관선군수를 하고 있을때 체육부지공원으로 그쪽 일대를 지정을 해놨던 지역이예요. 현재 제일고 밑에 있는 주변이. 그런데 거기를 선호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저쪽으로 옮겨지면서 그쪽을 체육시설공원부지로 이렇게 묶어 놓은것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교성리 지역보다 그쪽 일대, 노동가는 길 일대를 야산이고 묘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쪽 일대를 좀 사가지고 하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부분 이 좋을텐데 왜 강인형 군수가 고집스럽게 거기다 하느냐,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맞니 틀리니 하면 안돼죠.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21억을 가지고 그쪽으로 간 부분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왜 결부를 시키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1억만 들고가서 생활체육시설만 할 요량으로 거기를 갔더라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억 가지고 길내고 면 닦는데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8월 26일날 여론 수렴 공청회 개최를 해가지고 여론 공청회 결과 위치변경이 필요하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공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2년 9월 2일날 생활체육공원 위치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교성리 196-14번지로. 승인을 받는데 이미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월 24일날 취임하기 24일이전에 교성리 일대로 생활체육 시설 및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을 거기다 위치하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부가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21억 사업만 얘기하시고 생활체육시설로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애당초 공설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할 목적으로 그쪽으로 갔다는거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수련관 건립은 2002년도 9월달에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세가지를 포함해서 해야겠다고 한 때는 10월달정도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시설 21억만 가지고 그쪽으로 가셨다면 길내고 면 닦는 데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어불성설이죠. 사전에 공설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요량으로 그쪽으로 가셨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죠.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그 세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교성리로 가셨는데 왜 굳이 이부분 가지고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 200억이 넘는 사업이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 세가지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21억 사업만 가지고 그쪽으로 갔더라면 저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미 세가지 사업 200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만 옮기니까 유등면 오교리는 거리도 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교통사고 위험률도 있다, 그래서 옮겨야된다, 라고만 했지 공청회 과정에서도 순창읍 쪽, 가까운쪽으로만 옮긴다고 그랬지 어디 한군데도 교성리로 간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도... 인정하시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미 2002년 7월 24일 변경계획 수립할 당시에 순창읍 교성리로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200억이란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당시에는 200억인지를 집행부에서도 몰랐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장소를 그쪽이 좋다, 가깝고... 그래서 그쪽을 선정하셨는데 저는 장소 선정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20억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200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염두에 두고 교성리로 장소를 옮기면서 집행부 내부에서만 그 이야기가 이뤄질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 단 한군데도 교성리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를 한적이 없다는 것이죠. 공청회 과정에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냥 거리가 머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옮겨야겠습니다,라고만 했지 공청회 자리에서 유등면 오교리가 있고 과거에 지목했던 순창제일고 위치가 있고, 순창읍 교성리가 있고, 또 제3의 위치가 있는데 어느 자리는 어때서 안되고 어느 자리는 무엇 때문에 안되는 등 그런 이유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낙찰된 데가 순창읍 교성리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군데도 협의된 곳 없이 단 집행부 몇사람이 모여 가지고 200억이 넘는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결정하는 과정은 그 21억에 대한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이 년말에 닥쳐서 장소를 계획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년말이 아니죠. 이미 2002년 7월 24일날 교성리로 낙점이 되어 있는데,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장소 승인을 저희들이 문광부에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변경승인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7월달에 수립 해가지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상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을 했던 하위직부터 과장까지 전부 감사장으로 불러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냥 교성리로 아무 의미없이, 이의 없이 결정이 됐어요. 그건 곧 행정의 특성상 과장이나 어떤 담당이나 담당자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지구에 낙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군수께 질문드리기로 하고 장소선정 문제는 이정도로 논의를 마치면 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다음 부분 질문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운동장이 교성리로 7월 24일날로 변경이 됐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변경계획수립을 하는 거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게 2002년도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2년도 7월 24일날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이거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계속 질문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그당시에 근무했던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어떤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서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집약되지 않고 단지 체육시설이 가까운 순창읍으로 오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만 공청회 과정에서 밝혀졌었지 어떤 장소 선정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정황으로 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 장소를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서류나 어떤 관련 공무원들 전체적인 증언을 들어봤을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한사람이 한 곳을 낙점해서 거기다 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서 공사를 하게 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지반조사를 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결과는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네 군데를 했는데 결과는... 서류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그 결과가 나와야 최영일 위원이 질문이 이어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처음에는 지반조사를 안했었죠? 기본설계조사만 했었지 어떤 타당성 조사나 지반조사는 안했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본조사 설계가 있고 타당성 조사가 있고, 나중에 기본조사 설계에서 사업비 증감원인이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반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감이 됐는데 지반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굴착을 해보니까 교성리 일대에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시설을 짓기에 땅속 지반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더라,... 네 개 지점을 지반조사를 했잖아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네가지는 다 모르겠고 본래 운동장 본 계획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성리 뒤편 일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치선정의 1안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88고속도로나 이쪽에 국도변하고 연결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상단부쪽에 상당히 많은 암이 나오고 토사가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돌출되어 부지쪽으로 시설비가 들어간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 마음을 먹었던간에 현 위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기 이전에 지반조사를 4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 땅속 지질이 어떻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구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결과는 일부는 토사층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몇 m를 팠더니 풍화암이 나오고, 몇 m에는 무엇이 나오고 그 결과가 있을거 아니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면 않되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굳이 제가 그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그부분 때문에 다래모텔건이 걸린 것 아닙니까. 발파문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다래모텔은 설계당시에도 암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반조사 결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장소를 새로 옮겨야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지반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해서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반조사를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할 뿐이지 장소를 다시 선정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장소선정을 거기다가 하게된 이유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울타리 내에서 그래도 학생들이 제일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위치를 잡다가 보니까 그 일부분이 암이 돌출되어 가지고 발파를 하게 된 사항 인데,
영일
위원자, 시험발파를 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몇 회 했죠?... 4회 했죠? .... 암발파를 4회 했는데 그때부터 다래모텔 측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민원내용이 뭐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건 없구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은 벽이 금이 갔다고 그러는데 금나가고 그런 것은 없었고 그쪽으로는 무진동 발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서요?
과장
광과장문화관
이양주지금 소발파로 되어 있는데 무진동발파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래모텔 측에서 여러 가지...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암발파 진행중에 인근 다래모텔 측에서 건물붕괴 위험 및 소음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죠?!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모텔측에서 무진동으로 발파를 요구를 했는데 무진동 발파비용이 20억으로 산출이 되서 그건 너무 불가하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관계 공무원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죠?!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설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미 다래모텔은 이미 구입을 해서 없어진 상태잖아요! 제가 지금 그 과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민원이 제기되는데 민원인을 충족시켜 줄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설계 검토를 하게 된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책 수립 결과가 뭐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진동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발파를 하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다래모텔측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공사를 못하니까 빨리 이것을 매입을 해서 조용히 하는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정을 묻는 것이라고. 행정쪽에서 민원발생 부분에 있어 그렇게 대처를 했죠? 대처를 해서 다래모텔을 매입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순창읍이나 내지는 순창읍 관내 면에서 다래모텔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엄청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지 아시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항간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직접 들은건 없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에 따른 부분을 읍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소문의 진원지랄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 실질적인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군이나 운동장 전체적인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했고 그 여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읍사무소에 송부해 가지고 반상회때나 그럴때 충분히 홍보를 할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그 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래모텔측에다 어떠한 돈을 더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래모텔 측에 총 지급한 돈이 얼마인가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건물 1동하고 지장물, 영업보상, 토지 해서 5억 8,930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설계시에 보강토옹벽이 12억 4천만원이 들어있죠?! 설치이유가 뭡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다래모텔 매입관계를 타진하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다래모텔쪽으로 농경지 보호나 다래모텔 보호를 위해서 그쪽으로 설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찬조발언을 참고 하시라고 말씀좀 드리고 싶은데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다래모텔 부분 관계는 당초에 우리 군에서 순창군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공사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 단체장께서, 강인형 군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데는 전혀 다래모텔하고는... 아예 &“다&”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4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모텔이 부근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청소년 수련관이냐, 장소가 적지가 아니다, 그랬더니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믿고 모든걸 절차상의 승인을 해주고 했더니 야금야금 먹고 왔는데 결국에 가서는 다래모텔의 진동관계, 그러니까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암반을 뚫다 보니까 다래모텔 업주로서는 당연히 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업을 못한다, 사가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12억 4천만원이 옹벽설치 공사대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모텔을 사버리면 예산이 약 5억정도 남는다, 이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변경해 가지고 해줬던 거예요. 당초의 목적은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께서 원칙없이 무원칙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일을 벌이다 보니까 다래 모텔까지 먹어온 겁니다. 지금. 욕심같아서는 옥천교 다리까지 와야 될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려면. 시원하게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 다래모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양영수 위원, 그정도로만 찬조발언 하시고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우리 양영수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끝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종섭
김종섭위원장
4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동의하는데는 그런 설명이 있었으리라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해놨으니까 어쩔수 없이 끌려가고 끌려가고 해서 지금에까지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도 군수께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여기서 실무과장께서 명쾌한 답변이 안이뤄지면 어차피 군수를 출석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될겁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다래모텔 구입관계는 저희 실무진측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을는지 검토한 결과 승인받아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물론 절차는 다 맞게 밟았겠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누구 한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장소 선정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이의를 제기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아무 원칙도 없이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래모텔 측에서 민원이 제기될 것을 판단 못하고 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다래모텔 측에 인근부지 포함해서 8억 2,500만원, 그리고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 해서 총 9억 500만원의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매입하게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 매입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쪽에 보강토옹벽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데 12억 4천만원을 쓰는 것 보다 차라리 다래모텔하고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9억 500만원에 매입을 하면 결국에는 3억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장소선정이 잘못돼서 보강토옹벽도 설치해야 되고 장소선정이 잘못돼서 다래모텔도 구입해야 된다는걸 왜 모르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어느 한곳에 사업비가....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군수님한테 결심하는 제1안으로 다래모텔건물 및 인근 부지 매입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활용에 대해서 장점으로 민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면 다래모텔이죠?! 해소와 사업비 절감. 단점이 다래모텔 건물 매입에 따른 반대여론 제기 우려, 그래서 강인형 군수께서 장점으로 민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와 사업비 절감부분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민원이 누구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다래모텔...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는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서 말하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일반 슈퍼도 청소년 유해업소예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자리에서 보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어디냐구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다래모텔을 얘기한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민원인도 다래모텔이고 청소년 유해환경도 다래모텔이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함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운동장이나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에 관해 최영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4회때 저희들이 질문한 그대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과장께서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장소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4대 의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잘못되지 않았으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암이 나와서 발파하는 것은 기본 조사가 잘못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진동으로 해달라고 다래모텔에서 요구했는데 12억인가 들여서 옹벽을 쳐주기로 되어 있었죠? 계획이?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도 다래모텔을 사야 된다고 의회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래모텔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이 나왔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래모텔을 사야된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다래모텔을 사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동과 옹벽을 치려면 12억이 들어 가는데 무진동 발파를 하려면 그 예산으로 다래모텔을 매입해야 된다,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소선정은 제대로 됐는데 기본 타당성 조사가 잘못돼고 안에 있는 암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오셨죠?! 최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다래모텔 부분을 거론하는 것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매입과정에서 생기는 의혹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쪽에서도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는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래모텔건을 말씀드렸고, 다래모텔건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와 사업비 절감부분에 있어서 그게 장점으로 작용, 최종적인 결심안으로 군수님께서 사인을 하셨다고 말씀 드렸었죠! 민원인도 다래모텔이고 청소년 유해 환경도 다래모텔이고 사업비 절감되는 부분은 다래모텔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맞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서 한가지는 안맞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다래모텔은 당초 사업계획하고는 관계없는데 추가된 사업이예요. 그래서 사업비는 증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장소선정 과정에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발파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사업부지를 하는 것은 어느 한 대목만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봤을때 농지최소화랄지 그에 따른 경제성, 접근성 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일부분 암발파 과정이 있는 거고 또 그쪽에 보강토가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장소 부적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장소선정 부분이 애당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여러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장소선정 부분 가지고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순창읍 교성리 뿐만 아니라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을 더 두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성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단,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결정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된 부분 전체를 이 자리에서 따지는 부분이죠. 장소선정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암도 나올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다른 여러장소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쩔수 없이 거기밖에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런 안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단 한번도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어떤 추진위원회의 결성되는 부분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소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다래모텔도 매입을 해야 됐었고 거기에 따른... 분묘가 있는줄 알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따른 분묘이장비나 수목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우리 행정에서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셨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군에서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한것만은 저희들이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부되는 사항에 비춰 봤을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다가 선정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전혀 민원이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민원발생 요지도 봐야되는거고 또 순창군은 더군다나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농지군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운영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유없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교성리가 의견수렴을 통한 결과물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 과정에 있어서 전혀 행정적인 절차도 없었고 그런 과정이 없었기에 거기에 따른 민원인이 더 증대가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거기까지 하고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문제로 문광부에 질의를 하셨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문광부에서 검토의견이 내려왔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최종적인 검토의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검토의견을 보면 안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에 전부 반영을 했고, 시내에서떨어져 있어가지고 청소년들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는 검토한 결과 광주 방면인 금과를 운행하는 차량이나 쌍치, 복흥, 구림, 팔덕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하루에 약 50대가 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의견 사항에는 시내와 떨어져 있어 청소년 접근성이 어렵다, 그 부분이 현 위치(실정)하고 가장 맞은 부분이죠. 청소년 수련관 부분은 위치 선정부분에 있어서 단 한번도 청소년 수련관 위치가 잘 못됐다, 내지는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함에 있어서 유해환경 업소라고 얘기한 다래모텔 부분도 언급된 바가 없어요. 그렇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지 않고 다래모텔이 그 부지에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었다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적합하다, 적합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게 일반 유해업소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단 한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래모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유해환경 업소가 나오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민원이 야기되니까 같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는 그런 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애당초에 청소년 수련관이 그 위치에 설계가 되어서 짓는 과정에서 다래모텔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었다면 그 거리가 40m일 경우 그 환경이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죠?! 바로 앞에 다래모텔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왕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보는 측면에서 다르겠지만 학교 옆 같은 경우는 다른 걸 전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수도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다래모텔측 매입과정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해환경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다래모텔을 매입해야 된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두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자는 저희들 계획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한가지 안을 가지고 두가지 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구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최영일 위원 질문은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위치가 그런 환경유해업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당초에 잡아진 것 자체가 문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나중에 다래모텔이 해결됐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때 거기는 수련관으로써 적지가 아니었다, 그걸 이의 제기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련관 이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정확히 나온건 아닙니다만 수련관건립이 완료되면 그에 따른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심야시간에 차량 운행 계획은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9시 이후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적으로 주간에는 있구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노천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로서 그쪽까지 통합코스 운행을 할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장소선정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낮시간대만 이용하면 별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 이용을 했을때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순창읍에서 1km정도 되죠?! 그러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진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다 도보로 이용 할 것 같은데 심야시간에 학생들이 도보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했을때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나 내지는 강력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학생들이 밤길을 걸어 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책없이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청소년 수련관은 조용도 해야되고 청소년들의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현재 순창읍에서 1km떨어진 지점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멀다는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도보로 이용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옥천동에서 제일 밑에부분 까지 가더라도 1km가 넘습니다. 그것은 어느 방향에다 짓는다 하더라도 그쪽에다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한 것은 그쪽에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함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양승종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셨네요. 사실 밤에 걸어다니는데 위험하다는 것은 4대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공원,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을 한군데다 모아 놓으면 관리하기도 싶고 하나의 타운을 조성해서 하면 좋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그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교성리쪽으로 정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구요. 단지 문제는 현재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의혹이 가는 것은 다래모텔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래모텔 부분도 사야된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무관하다, 해서 안사기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발파하면서 건물에 금이가고 하니까 무진동을 요구해서 설계를 내보니 다래모텔을 인수하는 것이 낫다해서 인수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밖에서 듣고 있기는 12억을 주고 저희가 다래모텔을 인수한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기는 5억 9천인가 들어갔죠?! 그런 홍보부족에 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래모텔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때도 마찬가지 이지만 다래모텔을 사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전에 계획이 잘못됐다, 애당초 다래모텔까지 집어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관없다 해놓고 나중에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래모텔을 인수한 것, 이 모든 결론은 너무 성급히...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안에 암반이 얼마가 나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거 물론 4회때 지적한겁니다. 이대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성급히 서두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한지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교성리 일대를 체육시설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청소년 수련관은 하나의 끼워넣기 공사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약 56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5억 4천입니다. 균특이 29억 8천, 군비가 20억 8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과연 청소년 수련관을 위해서 56억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는가, 기 청소년 수련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의 집이나 향토관, 체육관, 수영장등 여러군데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명칭만 없을 뿐이지 거의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변공간만 잘, 기 만들어진 공간을 잘 활용하면 56억을 들여서 우리 재정자립도 8%인 순창군에서 이것이 필요했겠느냐, 과연 56억을 들여서 거기다 청소년 수련관을 했을때 순창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모든 계획이 세워져서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깊이 생각해봐야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거기다 공설운동장만 하나 덜렁 지어놓고 보면 모양새도 안 나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절토배경이나 모든 부분이 나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타운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끼워졌다, 그렇게 집약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은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고 실질적으로 문화의 집이랄지 체육공원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 군은 재정여건이 미약하기는 합니다. 꼭 미약하다고 해서 지금은 다소 인구가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조그마한 공터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해줌으로써 그사람들이 마음놓고 지낼수 있는 공간은 한군데로 집약해서 해줌으로써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지금까지 기 만들어져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지칭이 없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지칭은 안했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화활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동의를 해줬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과연 기 만들어져 있는 그 공간을 얼마만큼 활용한다고 보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동아리 활동이랄지 그것만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꼭 청소년들만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종섭
김종섭위원장
군 재정형편이 충분히 있다면 당연히 지어서 해야죠. 다만, 접근성은 떨어진다, 접근성이 떨어진 장소에 굳이 청소년 수련관을 교성리로 잡은 배경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어떤 어필을 안하더라도 답은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운동장 20억을 유등 오교리에서 교성리로 간 부분도 답은 나와 있어요. 그것만 딱 하면 그리 가서는 안된다니까요. 다만, 그쪽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다, 나머지는... 아까 그부분은 군수께 듣기로 했으니까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락 짓고,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이 확충 되어야죠?! 전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할께요. 이 공설운동장, 체육청소년 수련관, 생활체육운동장은 전부 일반주민들은 국비를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지금 아까 최영일 위원께서 제기했던 총 3개사업이 215억원입니다. 재정계획상 보면 국비가 특별교부세 13억을 포함해서 33억 4천, 도비 10억, 균특+군비가 171억입니다. 거기에서 군비는 174억 8천이예요. 본 위원장은 균특은 군비로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균특 부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군비로 보냐, 군비로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재원을 보조받아서 운영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분별로 양여금 목을 정해서 줬는데 이번에는 좀더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균특이라는 회계로 바꿔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군에서는 자체 군민이 내는 것은 군비이고 국가에서 수입을 해온 것이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죠?! 물론, 세가지 종류가 있는지는 알아요.
내용은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군비로, 중앙정부에서 군으로 내려주는 군 세입이다, 그렇게 유권해석 해도....
그 부분은 공설운동장이 아닌 우리 소득사업등 다른 부분으로 노력해서 따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재원은 국비일망정 우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주는 수입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균특=군비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운동장이나 청소년 수련관 외의 소득쪽이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균특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 어차피 내려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순창군의 운영을 위해서 어차피 뒷받침을 해줘야 하니까요. 월급도 못주는 자치단체에다 그런 명목을 붙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실재로. 그래서 내면으로 보면 군비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재원으로서의 군비. 이 내용을 볼때 215억인데 이중 국비가 명확히 공설운동장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돈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33억 4천, 도비가 2006년도 5억, 2007년도 당초 계획이 5억인데 금년에 예산부서에서 노력해서 10억을 확보한 걸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균특이나 군비다, 그러면 지금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약 20%정도 국.도비,
그건 논리상 서로,
사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주는 돈은 맞아요. 다만, 공설운동장이나 다른 사업으로 노력을 해도 균특은 올수 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국가돈을 균특으로 내려오게끔 하는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노력을 해서 가져온다... 다만, 다른 부분도 노력을 하면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맥락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특을 빼더라도 74억 8천입니다. 부군수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빼더라도 74억 8천이예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이 공설운동장 사업이나 청소년 수련관이 전체 국비를 갖다 하는 걸로 인정을 해요. 그렇게 또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갖다 한 사업. 조금 낭비 요인이 있으면 어쩌고, 조금 이용가치가 없어도 만들어 놓으면 이익이 있겠지... 우리 군수 생각도 거의 공청회등을 통해서 설명한데 보면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지난번에 공청회때도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줘야될 부분을 가지고 전체 이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내려오고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호도를 하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행정이다,
제가 이 사무조사권발동을 해놓고 군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설운동장 부분하고 인재숙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국비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행정이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홍보를 했다, 그건 우리 군민을 그만큼 호도했다, 그렇게 느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재원 자체도 문제고, 최영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소가 선정되다 보니까 어느정도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냐... 거기에는 다래모텔 , 분묘, 수목, 대체산림조성비, 운동장건립을 위해서 산을 깍은 부분, 보상 등 해서 약70억내지 8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대략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명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과연 거기다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기반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으로 소요가 된다, 물론 다른 장소로 선정해서 해도 일정부분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그 예산을 낭비를 했다, 그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반 닦는데 그런 정도 소요가 됐다,... 200억 공사에서 70억내지 80억이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 단계까지 들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 56,000평을 10만원씩을 주고 매입하더라도 56억이예요. 56억밖에 소요가 안된단말입니다. 땅값이 싸고 군유림을 활용하고 해서 하더라도 그정도밖에 안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선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집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완결됐을 때도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명확히 얼마가 더 들어간다, 뭐한다, 그런 것은 아직 산정을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완공이 됐을 때의 문제점, 지금 비가 조금만 내려도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종합 해봤을때 장소선정에 대해서 문제는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창군 예산낭비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다, 명확히 집행부에서 수치를 계산해서 해달라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낭비 요인이 있었다, 그건 부정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서 할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에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 순창공설운동장과 청소년 수련관, 또한 생활체육공원 등은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재로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련의 과정들이 원칙을 중시하지 못하고 편법을 약간 써가면서 모든 일들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생활체육공원을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와 청소년 수련관등 공설운동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울때 당초에 다래모텔 관계를 의회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래모텔 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쭉 설명을 다해 왔어요. 계획도 그래왔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순창읍내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까지도 이야기 해준 것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체장에 소신대로 그쪽에다 했던 겁니다. 당초에 다래모텔이 문제가 됐다고 인지했으면 절대로 그쪽에다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그쪽에 승인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게 관계없는 걸로 보고를 쭉 해오다가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투자하고 하니까 그것 중단할 수도 없고 시행을 하자니 서류는 많이 나오고 중단하자니 돈이 아깝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군수가 일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발목잡아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의원들의 발목잡기입니까. 잘못된거 짚어주는데.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부분은 최고 책임자 출석시켜서 하자구요.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대로 그때 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의회에 보고하고 지도부와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텐데 너무 간과했다, 뭐 제가 조금 뒤 단체장이 오시면 어떤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군민들의 대표자예요. 군수가 군민의 대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자입니다. 의원들이 군민들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군수께서 일들을 집행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공설운동장, 체육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부분은 실과소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오전에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군수께 직접 질문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2시에 군수 출석을 요구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오전에 공설운동장에 관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 진실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 현장을 감리하면서 공설운동장에 어떤 설계변경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었냐, 했었더니 지금까지 요구를 3건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지금 2건밖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목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사토정리에 관한 것인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래모텔 옆에 돌쌓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부분도 감리로 하여금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가지고 인정을 했다 그말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요구는 3건밖에 없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는 설계변경은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또, 설계변경 요구하기 전에 그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동의를 얻기 전에는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군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급성에 따라서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할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할수 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설계변경 요구를 하지 않고 그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 이말씀 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3건 다 그렇게 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2건은 승인 나갔고, 1건은 지금 설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승인을 못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아까 돌쌓기만 아직 승인을 못받았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목폐기물 처리방안 있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발주하면서 바로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 어떤 변경의 요구는 금년 4월 25일날 검토보고를 했고, 군에서 승인은 6월 22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임목 폐기물은 이미 한쪽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 모아 놓은 겁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한번에 나온게 아니고 그걸 작업하는 순위에 따라서 그쪽 차곡차곡 갖다 놨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구두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때까지 임목폐기물 처리가 설계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으로 모아 놨다가 거기에 따라서 설계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애당초 총사업 설계에 어떤 환경에 관한 것인데도 설계에 빠져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업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은 발생된거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금년 4월 25일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설계변경 하려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사항은 그런 일들을 잘못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 맞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실정보고시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독기관에서 감리한테만 맡길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바로 대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정보고를 3건 했는데 2건은 결정이 났고 다래모텔 부분에 석축. 그 부분이 지금 결정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사업은 다 시행했거든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사업을 그렇게 빨리 시작하는 이유는 위에서부터 상단부가 주차장으로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토사장에 맞춰가지고 운동장에 어떤 필요요건으로 쓰려고 높낮이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전면적인 설계변경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과정에 실정보고를 해서 결재가 난 후에 시행을 해야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보고로써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는 안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단기간 하는게 아니고,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로써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되죠?! 실정보고가 나면 최종결재권자한테 결재가 난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해야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업하는 면에서,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원칙 부분만 답변하세요. 실정보고를 했는데 감리께서 2건은 승인받고 1건은 지금 보류중이예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안해야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업하게 되는 부분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 그러면 결정을 안해줬다 이말이죠?! 그러면 참고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은 굉장히 경사면에서 높이 성토가 된 부분입니다. 기 사업은 해놨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은 특히 국도하고 연접된 부분이예요. 바로 국도 노견에 인접된 부분인데 그쪽 부분이 공사가 잘못 진행됐을 때는 인명사고까지도 우려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 진단을 받든, 무엇을 받든 현재 석축을 해놓은 것은 조경차원에서만 신경써서 해놨는데 석축방법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잘 못된 것 같아요. 거기는 석축차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쌓아야 되는데 자연미 정도만 생각해서 해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실정 보고에서 결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포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철저히 잘해서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내내 다뤘던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양영수 위원도 이런 질의를 했었고, 또 최영일 위원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민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옹벽설치나 무진동발파를 위해서 13억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모텔 보상비가 4억 2천, 주변 토지가 4억, 철거비 1억 3천만원해서 9억 5천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이득금이 약 4억 3천만원이라는 것을 행정에서 득을 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항간에는 12억을 주고 모텔을 다 매매를 했다, 이런 의견인데 오늘 감사 결과에서 그것이 다 가려지니까 상세히 말씀 드리고 싶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자연석 쌓기 있죠?! 그것을 현재 어떤 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 데로 되어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차후 계획이 또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차후 계획은 본래 다래모텔 입구에서 순창하고 거리를 좁혀보고 싶어서,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설운동장으로써 입구가 너무나도 좁다는 것을 떠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도 외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통과하는 차량숫자가 몇 대인지는 몰라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구나 민속마을을 겨냥해서 앞으로 모든 차량이 2차선으로서는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이 다닐수가 있어요. 그랬을때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일련의 행사가 과연 몇 번 있길래 그것까지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 가는 입구가 너무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면 이 모텔을 매매하기 전에는 그 계획이 없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있다라면 이 부분은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현재 들어가는 입구는 4차선정도가 됩니다. 앞, 뒤, 양쪽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입구는 단 하나가 아니라 추후에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원만하게 사전 협의해서 정말로 교통에 지장이 없고, 충분히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분명하게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다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강인형 군수께서 참석을 하셨으므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군수께 직접 질문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운동장 위치변경 과정에서 유등 오교에서 순창 교성리로 현재 위치가 선정되기 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기를 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겁니다. 행정상 근거가 없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군민여론 수렴을 한다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거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후보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경제성, 접근성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더라면 본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투명하게 우리 군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군수님 혼자만의 생각인지... 그런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나타나 있질 않다 이말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군수께서 순창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을 유등면 오교리 섬진강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된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4대 의회때 대한민국에 공설운동장 없는 곳이 5군데인데 그중에 손꼽히는 데가 우리 순창군이 해당된다, 또한 울릉도 정도는 없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순창군에 군민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더라도 공설운동장 설치는 꼭 필요하다, 여기에 군민들이 동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순창제일고등학교 저수지, 그게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군수께서 농림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생활체육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 일대를 생활체육공원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금 답변 계셨습니다만 거기가 동은행부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은 12호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도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운동장, 공설운동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는 제일고 주변 일대, 인계면 노동 넘어가는 그쪽 일대를 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드렸었는데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를 하실 그 당시에는 그 지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창읍 일원으로 공설운동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 교성리 산 몇 번지 일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갔을 거고, 또한 조금 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그쪽에 다래모텔 관계, 전혀 생활체육공원화 시키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이쪽에 관계되는 생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다래모텔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만약에 다래모텔에 문제가 됐다고 봤을 때는 저희 4대 의회에서도 절대적으로 승인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쏙 감춰놓고 계속 일을 진행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래모텔 까지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군수께서 해 오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강인형 군수께서는 동문서답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답변중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4대 의원을 했으니까 4대 의회에서 짚어줘야지, 하는 말씀은 4대 의원들을 지금 모욕하는 겁니다. 당초에 순창군공공문화 체육시설건립 공사에 관한 기본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때 지난 4대 의회에서 다래모텔이 문제가 되니까 다래모텔을 사가지고 전체 그 일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군수께서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래모텔은 관계없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국비가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테니스코트장 3면 만드는데 21억을 갖다가 투자해 놓고 거기에 모든 예산을 투자하면서 일을 하다가 다래모텔에 민원이 제기되고 법정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뒤에 와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걸 사야겠다고 변경했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4대의회에서 뭘 지적을 안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짓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군수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핵심만 해야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모든 것을 거치지는 않았고 명확한 근거는 없어도 모든 과정은 거쳤다고 생각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할께요. 10억원이 성립된지가 언제죠?.... 자, 2002년에 5억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고,
2002년에 왔으면,
2002년에 온겁니다. 제가 의원 할때 온거예요. 섬진강 체육공원으로써 시설사업비가 2년에 걸쳐서 10억이 왔는데 시기 촉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걸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조사중지&’
15시00분 &‘조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고 정리가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2년도에 사업지구가 결정이 안되고 이미 예산성립상으로는 섬진강체육공원 오교리가 성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추진이 안되더라도 반납할 용의는 없다고 정정하실 수 있죠?
장소는 부적정 하더라도 일단 예산에 대한 것은 2002년도에 반납하지 않아도 계속 쓸수 있는 돈이다, 그러죠?
그대로 지속은 되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시기의 촉박성, 반납예산이 명시이월된 예산이므로 반납해야된다고 여기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삭제해도 돼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여건상 안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순창읍에서 지금 현재 거리보다는 약 6km정도 멀죠?! 그것은 인정하고, 홍수시 침수되는 부분은 지금 생활운동장으로 만드는 잔디밭 얘기입니다. 거기는 지방 제방밖에 있는 땅이예요. 땅자체가.... 지금 묘목 심어놨죠?
지금 10,000평정도가 묘목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생활체육운동장은 유등섬진강변에 기 만들어져 있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쪽까지 같이 이용하자, 해서 침수지역이 아닌데다 땅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때 당시 구입해 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묘목을 심어놓았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러죠! 그래서 생활체육운동장으로써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나 읍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생활체육운동장으로서는 거기가 적합하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다만, 이쪽 순창읍 교성리로 옮기게 된 동기는 체육시설을 병합적으로 같이 타운 형식으로 만들자, 그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가 생활체육운동장으로써 부적정성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운동장으로만 갖고 검토를 하면 맞는 의견입니다. 거기가. 다만,
그러니까요, 생활체육운동장으로서는 맞다, 이쪽으로 옮겼을때 구상한 것은 테니스 코트 몇 면 정도밖에 구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 갖고 길하고 테니스장 완결도 안된 사업, 토사만 떠내려오는데 그 돈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그것을 공설운동장하고 병합 추진하기 위해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잡다 보니까 그게 바로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버린 것이구요.
지금 생활체육운동장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지금 장소가 아니죠. 생활체육운동장으로만 국한시킨다면. 다만, 우리 강인형 군수께서는 취임해서 우리 군민들이 열망하고 우리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병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구상을 갖고 추진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생활체육운동장 단 하나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거기가 적지는 아니죠? 적지일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으로...
그래서 모든 운동장 시설을 군 예산의 약... 당초 세가지 사업에 215억이거든요. 설계변경이나 또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볼때 단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비교했을 때 약 250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어떤 명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동장 부지가 선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물론, 선정하는 부분보다는 변경하는 부분을 더 세밀히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죠. 오히려 군수께서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정을 할때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지만 기 선정된 부지에서 다른 데로 변경할 때는 더 심사숙고해야죠.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이 215억이고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요건이 안맞아서 변경될 요인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 250억내지 300억을 투자하는 공사에 부지선정을 하는데 그런과정이 전혀 없어요.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선정이나 뭐나 한단계라도 거쳤으면 저희들이 이해라도 하는데 한단계도 거친 것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그사람들을 불러서 그 과정이 어떻게 있었냐, 하고 물어봐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수를 이렇게 직접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부분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공청회는 이미 교성리로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정한 상태라니까요. 확정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것이지 부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나 논의를 한 부분은 없어요.
아닙니다. 문광부에 생활체육운동장 변경요지를 보더라도 이미 7월 24일날 교성리 35-1번지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그 번지로 또 올라가지... 그러면 일단 변경을 위한 변경입니까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변경을 위한 변경이죠 그건. 이미 7월 24일날 문광부에 생활체육운동장 장소변경 신청을 했을 때는 거기에다 한다는 의지가 서버린거예요. 그래서 8월 26일날 공청회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 이말입니다.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옮긴데는 동의를 했어도 교성리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순창으로 옮긴다&’가 아니라 &‘교성리 35-1번지&’로 옮긴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8월 26일날 공청회를 거쳐서 그 장소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 이예요. 이미 7월 24일날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장소 결정은 이미 돼버렸어요.
이미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 용역이나 모든 일련의 과정이 교성리 35-1번지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설운동장 다른 부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비교한 부분이 전혀없어요. 그래서 이미 7월 24일날 장소변경 요청할 때 이미 공설운동장 부지로서는 교성리 35-1번지가 결정이 돼버린거라구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근거를 제시하시라구요.
행정업무의 추진형태로 보아서 이는 단적으로 지휘부에서 어떤 낙점지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수 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하세요. 서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없어요. 장소선정에 있어서 너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친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우리 군수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현재를 보면... 외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아이템에만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자, 실무자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그런 안을 한적도 없고 답변을 못합니다. 군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근거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건 사무조사입니다.
아예 과정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좀 갖다드려)
교성리로 가게 된,
그것이 전혀 없어요. 어디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구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행정사무조사에 자료 제출된 내용을 직접 갖다 확인을 했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는게 아니라 그건 군수로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군수님만 기억하면 뭐해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 자체가 없는데.
그건 군수가 잘 못한 거죠.
장소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같이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군수께서 그것을 안챙기고 그냥 구상으로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건 교성리로 집약이 돼서 변경결정을 한 것이라니까요.
1안, 2안, 3안 다 생각해서 이렇게 장.단점 비교해서 구상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당연히 남겨놔야죠. 당연히....
순창군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군수책임입니다.
사업장 215억이 계획된,
이것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문광부의 지정 변경 승인 요청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자꾸.... 행정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경륜도 많고 잘 아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죠. 안 갖춰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잘못한 것도 군수 책임이죠. 왜 실무자를 핑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사무조사권만 아니면 그냥 전임 실무진들이 검토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넘어가는 부분으로 명시만 안된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사무조사권이예요. 명확히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짚어야될 부분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책임져야될 부분이라고요.
성문화된 공문이 없단 말입니다. 장소가 교성리로만 결정이 된 것 뿐 다른 곳 비교해서 장.단점 검토 보고한 것이... 그 보고서라도 있으면 인정이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체육공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전체적으로 홀다 다 갖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서류검토를 하루 연장해 가면서까지 본 내용이예요. 순창군청 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어서 제출안해줬으면 그거 기피한 거예요.
만약에 그 서류제출이 없으면 군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없으면요?
그러니까 서류로 근거제시를 못할 경우 그건 군수로서 직무를 다 못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냐구요?
자, 이 부분은 다른 사항하고는 틀려요. 이미 생활체육운동장이 유등 오교로 잡아졌는데 그걸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없다다니까요. 실무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용 자체도 없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군수님하고 위원장님간에 지금 질의답변 하시는 내용이 오전에 과장님하고 계속 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우리 군수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공원 위치변경 수립한 서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서류에 유등면 오교리에서 순창읍 교성리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 서류가 2002년 7월 24일자 서류거든요. 그런데 7월 24일날짜에 교성리로 가겠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교성리로 누가 가자고 했냐 이거죠. 교성리로 장소 선정을 누가 했느냐, 장소선정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 교성리로 가게 됐느냐 그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교한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억이 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어떤 군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장소를 내부적으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으로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장
군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사무조사권이 발동된지가 몇 일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모든 서류 다 자료로 내주고 또 실무자들 불러서 검토하고 찾고 또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하고 이 모든 것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자료검토 하고 있을때 우리 군수께서도 나와 계셨어요. 보고 안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저희들은.
그렇게 반문하시면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계속 질의답변이 다시 원점이 되고 또 서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확정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보낼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밟아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강인형 군수께 묻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 여기와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필요합니까?
모든 부분이 다 군수가 답변 해야돼요. 실무자들이 그런 내용을 못내놓기 때문에 지금 군수를 불러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담당과장이나 부군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면 왜 바쁘신 군정업무를 하고 계신 군수를 부르겠습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정상입니다. 위치선정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절대 말이 안된다니까요.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무자들이 했던 것까지 질의하면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느냐, 실무자들이 할수 있는게 있고, 군수가 할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의지죠.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6일째로 내일 하루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내용중 전체적으로 총7건중에 현재 공설운동장과 그쪽에 관련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지금 답변석에서서 답변한다는 그 자세는 의회를 그마만큼 중시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제발 좀 적어도 다른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런 정말 중요한 부분, 대형사업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갖고 챙겨보셔야죠. 갑자기 오라고 해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동문서답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권재철 위원께서 제안하셨듯이 군수가 충분히 답변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답변 듣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동의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수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조사중지&’
16시22분 &‘조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군수께 정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은 장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담당과장한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공설운동장 공사발주 계획을 총 공사비를 봤을 때 138억 1,900만원정도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운동장 잔디식재 계획이 9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디는 천연잔디로 까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걸 천연잔디로 그 트랙안에만 까는 9억 6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 그말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아니죠. 9억이라는 돈은 스탠드 속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죠. 운동장 잔디식재 해서 본부석이라든가 토목공사, 스탠드, 의자 이런 것 별도로 다 있는 데 예산계획으로 봤을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본부석은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뺀 나머지 둘레까지 포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도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순창에는 생활체육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장들이 그래도 천연잔디로, 썩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도민체전을 비롯한 대외적인 행사를 치룰수 있는 운동장이 유등체련공원도 있고, 또 쌍치에 생활체육운동장도 있고, 또한 제일고 아래 생활체육운동장도 있습니다. 천연잔디로. 해서 공설운동장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잔디식재에 있어서는 인조잔디로 해야만이 관리비 측면이나 또한 우기중에도 행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 건의 드려서 천연잔디를 인조 잔디로 바꾸실 생각은 있는지?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지답사중에 양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지금 검토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면 좀 뭐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다수 체육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천연잔디보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 예산에다 조금만 더 업을 시키게 되면 인조잔디로 깔아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계획이 그쪽에 있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노인들이 그쪽 공설운동장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순창읍 시내 일원에 예를 들어서 제일고 들어가는 입구쪽이나 아니면 테니스 코트장 옆에 있는 현재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에다 하는게 아니라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양영수위원
공설운동장에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런 말씀 못들었어요? 공설운동장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보다 시내 한 중심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방금 장소까지 알려드리잖아요. 제일고등학교에 테니스코트장 일원 있는 쪽 아니면, 제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쪽, 학교에서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든지 하는 방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게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 안들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각 읍면 게이트볼장에서 총괄 회의를 해가지고 며칠전에 군수님을 뵌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안해도 되니까 한곳에다 해줄수 있느냐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줄기차게 2~3년동안을 게이트볼에 관계되신 어른들이 또한 노인회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수께서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만들어 지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에 관계되는 어른들이 도저히 현재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깰수가 없기 때문에 면단위에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들려고 계획 잡아놓은 것을 전부 무효시키고 순창읍 한곳에 게이트볼장을 잘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순창읍에 그 얘기는 맞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운동장은 같은 울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말씀 아니예요 지금?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설운동장에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쓸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도저히 적지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 장소, 그런 곳에 해줬으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군수님께 고집이라는 이런 단어는 쓸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참 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런 정말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노인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인들이 차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허리 구부리고 지팡이 짚고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길건너 거기까지 가서 게이트볼 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재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좀 해주시라, 부군수님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순창장류박물관 건립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장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조사특위에 넣은 이유는 장류밸리...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병합적으로 병합 추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걸 제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 위원장이 넣은 내용인데 일단 모든 과정은 잘 거쳐서 단계는 잘 밟았습니다. 이부분은.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장소 선정 문제도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다만, 국도변을 가로질러서 만든 것 자체가 앞으로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에는 현재 신호등을 가동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류 박물관이 완공되가지고 개관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가차변선이랄지 신호등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할 부분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장류박물관에 대해서는 고추장밸리 그러니까 고추장 타운 차원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의견 없으면 장류박물관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