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10:01) 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1일간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으며 이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7조(운영주체)「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제7조(운영주체)「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지역자율방제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최근 이상 기후에 대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으로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로 효율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재해 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용소방대 등 유사단체가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이에 맞춰 재검토하고자 부결하였습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 연봉으로는 우수한 전문의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태안군임상연구비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연봉 외 급여를 정액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하여 우수 인적자원의 우리군 지원을 장려하고,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진료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4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