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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8-02

심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3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연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제136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서울특별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의사일정과 관련되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제가 요번에 고문식 의원 징계요구청구건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5조2항과 중구의회,

고문식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잠깐만요, 고문식 의원님과 관련된 것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고문식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김연선위원

중구의회 규칙, 본인이니까 가만 계시고, 잠깐만, 의사일정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제지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중구의회규칙 제7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징계요구 배경 및 반려이유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6년 7월 20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진행 의제와 관련한 정당한 의견개진에 대하여 고문식 위원장으로부터,

고문식위원장

주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버려야지,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고문식위원장

그 얘기는 토론을 하면 밤새도록 해도 안 돼요.

김기태위원

속기를 하는데 의미도 없이 얘기를 해놓고는,

고문식위원장

아니지요, 오늘 안건이 업무보고의 건이니까 그 건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하고서 안 되면 표결로 해서 가야지 이거는 따질 게 없어요.

심상문위원

위원장님.

고문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심상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거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사실상 당초에 국장님이 한 분 오셔서 업무보고를 했었고 또 서면으로써 모두 각 의원님 방에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업무보고의 건이 지나간 이후에 또 다시 업무보고라 해가지고 오늘 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이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로써는 끌려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이런 자리에 왜 내가 앉아 있는지 몰라서, 사실상 김기태 전 부의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그나마 제가 조금 위안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보다 위시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게 저보다 위시니까 조금 위안이 되는데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 몇 더 먹었다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어제 저녁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꼭 내가 어떤 일을 잘못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간단한 내용을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잠깐만 내가 읽어 드릴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본 위원은 아무런 실익 없고 소꿉장난만 같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장소에 있다는 자체가 약 3만여명에 가까운 지역의 대표로서 솔직하게 수치심을 느끼고 또한 창피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9월에 있을 대구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분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봐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각자의 위원님들은 대단히 소중한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누가 잘 나고 못 나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앞으로 4년 동안을 9명의 의원님과 함께 한 가족처럼 또한 형제애를 나누듯이 의정생활을 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들과 같이 이보다 더 귀한 인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심들 하시고 우리 모두 잘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정말 봐요. 너무나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내가 그날 본 것은 나 혼자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김기래 위원님이 형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해서 들어왔거든. 들어와 보니까 두 분이 난리난 거야. 정말 볼 수 없었어요. 내가 그 정황은 내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니까 사과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그것은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왜 다른 바쁜 위원들 붙들어 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분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다 했겠지만 정말 우리들로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4년 가겠습니까? 걱정스러워서 내가 어제 저녁에 썼던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자, 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저는 양동용 위원입니다. 임시회의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민대표기관의 입장에서는 집회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업무 사항을 상임위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고문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때 위원님 한 세 분이 안 오셨고 6명은 그때 업무보고의 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연선 위원님도 분명히 자리에 있을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김연선 위원님은 업무보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만 하시고 발언은 이리 내려앉아서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그날 업무보고의 건 일정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논의가 돼야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업무보고,
동용

양동용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5분발언 내용 취지도 우리 열린우리당의 세 명 의원이 참석을 안 했고 또 참석 안 한 이유도 우리가 7월 6일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이에요. 또 업무 일정에 보면 제가 5분발언 내용 취지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업무보고를 7일날 했단 말입니다.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했는데 업무보고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정에 없는 것을 업무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3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열린우리당도 당연히 업무보고를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의원 1/3 요구가 있으면 의회는 항상 365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그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이것을 오늘 일정을 잡아서 날짜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는,

김연선위원

저는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요,

김기래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고문식위원장

저기,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가 하십시오 해야,

김연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발언권은 제가 먼저 신청했으니까,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김기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하고 그 다음 접니까?

김기래위원

업무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의 자리는 위원장 이전에 위원입니다.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구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자꾸 비일비재하게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동용 위원님께서 그런 5분발언까지 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다시 또 논의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정식적으로 7월 6일날 회기 일정에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회순이 통과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적법하게 통과가 된 사항에서 7월 7일날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구요, 또 거기서 6명의 의원은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각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각 의원들한테 파일로 지금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약 한달 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그것을 또 다시 해서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괴롭힐만한 그런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임시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김연선위원

제가 업무보고에 관해서 발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문식위원장

아니, 김연선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김연선위원

저를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자꾸 막으니까 나도 불안해서 그래요. 업무보고에 관하여,

고문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연선 위원님. 지금 이것은요, 내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얘기가 볼 때는 끝이 없어요. 평행선이에요. 이것은 표결로 가야겠습니다. 표결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바로 이런 점들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제가 아까,

고문식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고문식위원장

투표용지 가져오고 투표를 해서 끝냅시다.

김연선위원

위원장의 위치가 뭐냐 하면 사회를 원활히 해서 의원들이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위원으로 내려오셔서 얘기를 하시려면 문의를 하셔야지 자꾸 이것을 어떤 이런 식으로 밀어부치는 게 정말 유감입니다. 이거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문식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김연선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그 내용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일정은 어떻게 잡기로 했어요?

고문식위원장

9일 날로.

김기태위원

9일 날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2006년 7월 20일 제135회 이 건으로 해서는 이제 두 번 다시 고문식 위원장님이나 김연선 위원님이 이 건으로 해서 이의 제기를 않기로 한다는 것은 속기록에 들어갑시다.

고문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9일날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