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농업산림과 총괄예산은 기정 99억9934만7천원에서 27개 세목이 변경 내시 및 증액 또는 예산이 편성되어 8억640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된 91억353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국내여비 지급단가 인상으로 6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해외경비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견학비인데 농민회 여성농업인 해외견학비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88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선도자 교육훈련비입니다. 이건 추가배정으로 해서 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농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비입니다. 당초에 15명인데 2명이 추가 배정되어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정 3억6093만6천원에서 1억359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선도자 운영입니다. 이건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사업량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기정 3360만원에서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입니다. 이건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1억393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창업농 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기존 9267만5천원에서 504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추가 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항 주서 등산로 입구 코스모스 재배사업이 되겠는데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추가 확정사업으로 5576만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 자체사업 농어민 학자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사업과 농가도우미 사업과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 이 3가지가 분권교부세 재조정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당초 국비로 보조편성이 되었다가 분권교부세로 재조정되어서 2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분권교부세로 재편성되어서 504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인건비 야생화생태공원 도라지이식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매입부지에서 야생화 적정부지로 옮기는데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녹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입곡야생화생태공원 조성비입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기정 15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기정 15억4000만원에서 8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법수 윤외마을 쉼터조성 5000만원 사업은 원래 쉼터조성이 아니고 실내 복지시설 사업으로 잘못 편성된 사업으로 기술센터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산 평기마을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칠원 무기마을 쉼터조성사업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녹지관리 자체사업 가을꽃길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읍면 외곽지 숙근초 보식 및 40㎞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5호선 가로수 이식 이 사업은 칠원 예곡삼거리에서 용정 새터까지 인도설치로 인한 가로수 이식비입니다. 300그루 정도 되는데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인건비 속효성약제 항공방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건 추가 배정 편성이 되어서 18만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25명에서 30명으로 변경 배정되는 바람에 기정 1억1280만원에서 8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인건비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입니다.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18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입니다. 보조사업 취소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예찰조사 인부임입니다.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어서 3843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돌발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2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산림보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훈증지역 비닐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이 취소되어 640만7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선충 인턴예찰원 사업은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724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 기동단속반 인건비는 추가 배정되어서 4289만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 전문방제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49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산림보호 인건비 재선충 특별단속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선충 소나무 이동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신규 확정된 사업인데 889만6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 명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관련 단체로 구성되는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1152만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지상방제 사업비입니다. 이건 항공방제가 안 되는 곳에 진화차량을 이용해서 방제하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957만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화안전장비세트가 되겠습니다. 세트의 내용을 보면 수통, 배낭, 톱, 낫, 헬멧, 마스크, 안전화 등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등짐펌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 고정초소 운영비 대산 평림리 과적검문소에 같이 하고 있는데 난방비, 전기료 해가지고 219만8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 기동단속반 운영비입니다. 이건 기동 시에 이륜차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 예찰조사원 차량리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74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파쇄기 임차입니다. 칩 생산기기인데 1366만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 전문방제단 재료비입니다. 타포린 피복제하고 킬퍼 약재, 휘발유 등인데 115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산림보호 보조사업입니다. 재선충 나무주사 재료비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한농 특허품 아바맥틴이란 약제비입니다. 직경 30㎝ 이하되는 나무에 투입을 하는데 1억363만1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800만원, 2005년도에는 660만원, 2006년 올해는 550만원으로 변경 내시가 되어서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산림보호 보조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여항 파수 광정지구에 곶감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439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 박피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8200만원에서 4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7농가에 11억6600만원 신청을 했는데 기존 2억3310만원에서 9억7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도 원래 5200만원에서 4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이래된 겁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 재선충 나무주사 사업비입니다. 추가 배정되어서 3862만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훈증사업입니다. 이건 밑에 재선충 피해목제거 소각하고 재선충 피해목제거 파쇄하고 이게 당초에는 모아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10억8602만9천원에서 7억3596만9천원이 밑에 분리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보조사업 재선충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2005년도에는 3회 실시했는데 올부터는 5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82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선단지 모두베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1억105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1억11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도보수입니다. 이건 측구 정비용인데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산림보호 보조사업 재선충 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칠석 태곡, 칠원 운서지구입니다.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자체사업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 보조사업입니다. 1088만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조성 인건비 입곡산림욕장 및 검암산 등산로관리 인건비가 409만5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 추가요구 배정으로 해서 301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 숲다운 숲 정비 운영비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 운영비 401만9천원은 부대비 401-03을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다운 숲 정비사업 지도여비입니다. 당초 부대비에서 여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만7천원입니다. 다음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재료구입비입니다. 당초 부대비에서 재료비로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는데 4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 숲다운 숲 정비사업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3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기정 6억4246만5천원에서 3709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리기다 갱신조림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42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리 파종조림도 추가 배정되어서 1609만7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 맹아갱신조림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로 해서 1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이건 추가 확정사업으로 해서 126만9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존작업 시에 발생되는 산물을 일정한 장소에 집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408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함양 사후관리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64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 큰나무 조림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2660만4천원에서 901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해서 146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선충피해복구조림은 197페이지 사업비 및 과목변경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칡채취기 구입입니다. 추가 확정사업으로 해서 10대 구입비인데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산림조성 보조사업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분리 편성되어서 1010만8천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금보조조림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102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밤나무 노령목관리는 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 드리옵건대 지금 우리 농업환경이 UR, WTO, DDA, FTA 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사기충전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삭감이 상당히 있는데 이건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 부분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사람수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특별히 줄어들 요인이 있습니까?

원래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업대상자가 100% 정확한 거는 아니라도 대충 잡아서 한 것인데 정확하게 잡다보니까 이건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야생화 생태공원 도라지이식 인부임 이건 내나 입곡 야생화단지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거기는 도라지를 이식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도라지가 심겨져있도록 할 겁니까?

지금 매입부지에 있는 걸 원래 야생화 생태공원 적정부지에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옮겨서, 어차피 도라지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식하는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도라지 특성상 한 곳에 오래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 강구가 되어가지고 해야 오랫동안 심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칡채취 기구가 있는데 아마 칡이 다른 나무를 감고 하니까 채취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기중기처럼 칡뿌리에다 박아가지고 잡기로 떠올려서 뿌리를 뽑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184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앞에는 감이 되었고 뒤에는 증이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는 보조사업에 되어있고 하나는 자체사업에 되어있는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느 항목을 말합니까?

184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 기정이 92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4200만원이 안 되었습니까. 그건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고 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얼추 그 정도가 186페이지 자체사업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라 해서 또 되어있거든요. 똑같은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하는데 보조사업과 민간이전이 어떻게 다릅니까?

본래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내나 같은…

예, 감이 되어서 186페이지에 있는 거는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저희 농업산림과는 3개거든예.

알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 재선충병 예찰조사 인부임, 다음 쪽에 재선충 인턴예찰원, 재선충 기동단속반 인건비, 재선충 전문방제단 인건비, 재선충 특별단속반, 재선충 명예감시원 이건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 민간인이니까 이거 전부 다 틀린 사람들입니까? 재선충 인턴예찰원, 재선충 기동단속반, 재선충 예찰조사인부, 예, 알겠습니다. 거의 같은 성질인 것 같아서(혼선)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94쪽을 비롯해서 딴 데는 보면 꼭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이게 곶감포장인 모양인데 딴 데는 86%가 감이 되었거든요. 딴 실과는 보면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 충당을 했더라고. 이렇게 당초사업보다 86%가 감이 되어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뿐만 아니고 이건 내시가 당초 잘못되었는지 사업 책정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쭉 보면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것도 한 77%가 감이 되었고 그 외 것도 50% 이상 감이된 게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사업보다 심지어 80%, 70%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뒤에 게 잘못되었는지?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는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80%, 60%, 70%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업추진은 저번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행 농업인단체 해외견학에 2000만원이 되어있다가 4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인상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까지 농업경영인을 주측으로 해서 수년간 해외견학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민단체가 농업경영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여성농업인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항의 내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도 있고, 앞에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든 FTA이니 농업을 담보로 해서 하니까 너무 어렵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신문에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고 내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오히려 돈을 과실있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돈이 과다 책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해외를 갔다 오는데 지방언론에 외유성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합니다만 저희들도해외 나가고 하는데 사실상 선진국 후진국을 보다보면 농업이라든지 그러한 정신문화에 상당한 도움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187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빨리해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확인하는 건데 법수 윤외마을 쉼터조성 5000만원이 완전 삭감되었는데, 아까 기술센터에 이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 예산은 기술센터에 살아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장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하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과 관련된 사업이 지난 업무보고 때 통계수치를 보면 국비 75%, 도비가 7%, 군비가 17%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연간 사업이 계속적으로 근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는 하지만 함안군이 유독 많은 것 같은데, 도비가 왜 우리 군비보다도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도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있습니까?

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도비, 국비 보태서 79%고 군비가 21%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개 시군 공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재선충뿐만 아니고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전부 도비는 조금 넣어놓고 사업추진에 목적을 두고 심지어 10% 이내로 하고 거의 90% 이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함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고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억울한 게 도는 우리보다 나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군에다 자기들 곱 넘게 책임을 전가시켜가지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안 그러면 도지사한테 항의를 하든지 건의를 내든지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어짭니까? 파쇄를 한다든지 피해목 제거를 할 때 업체에 위탁을 합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까?

지금은 일반 재정회계법이 바뀌어서 거의 입찰로 합니다.

그러면 극히 위험한 사항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데 그런 거는 상해보험같은 것도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습니까?

예, 보험관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184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억3천9백인데 이건 어떤 지원에 쓰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영유아 양육비입니다. 0～5세까지 보조를 해주므로 해서 일손이 도와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영유아 보조를 해주는 거네?

예, 0세는 8만7500원이고 1세는 7만7000원, 2세는 6만3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100% 다 지급됩니까?

예, 보육료의 25%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100% 다 되지는 않죠?

예, 다 안 됩니다. 25%입니다.

그럼 군내의 여성농업인이 데리고 있는 영유아에게는 다 돌아가죠?

예, 다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물론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4300만원, 4800만원, 5700만원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는데 당초 계획수립에서 차질이 많이 안 생깁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자기들이 신청하는 짬치해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자기 예산 돌아가는 짬치해서 배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잡히는데 주로 40%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사업신청하는 대로 다해도 추진에 애로를 겪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비라도 더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지원을 해야 될 사업같으면 생산소득사업과 연결되는 건데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지원해야 될 사업이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197쪽에 숲다운 숲 정비 여기에 보면 인부임, 운영비, 지도비, 훈련비 이렇게 계정과목이 쭉 나열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다시 해주면 좋겠습니다. 숲다운 숲은 몇 군데 어디어디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숲다운 숲 정비 이걸 이름을 바꿔 말씀드리면 요즘 일감창출 해가지고 즉 노임살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정비는 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지치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감도 창출하고 그런 내용인데 주로 인부임이 되겠고, 운영비는 부대비를 회계질서차원에서 198쪽에 숲다운 숲 정비 운영비는 부대비를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여비는 여비대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훈련비는 또 무엇입니까?

훈련비는 이 사람들 별도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나뭇가지 치고 도로 언덕배기 베고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언덕도 베고 급하면 다른 데서도 이용하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이름은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5쪽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건 여태까지 농협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함안군 전체 대상이 8057구좌 정도 됩니다. 1구좌에 30만7600원인가 그렇는데 여기다가 농협에서 잘 하고 있는데 도에서 좀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도비 5%, 군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55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4만6140원입니다. 이걸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5%, 군비 5% 해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태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은 5341구좌입니다.

대상은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것이지만 농협에서 재해공제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그 공제료를 부담해준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럼 공제의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 겁니까?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사망했을 경우는 한 2500만원 정도.

마지막으로 202쪽에 현금보조조림은 어떤 경우의 조림을 현금보조조림이라고 합니까?

현금보조조림은 밤하고 소득작물, 즉 말해서 가죽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당 300만원 정도 줍니다. 이번에 농업산림부서의 현금조림 면적은 한 4㏊ 정도 됩니다.

이건 나무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죠?

현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감독을 하고.

이름은 현금보조조림.

주로 보면 산림사업은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현금을 줘가지고 본인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소득작물로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농가는 좀 됩니까?

예, 좀 됩니다.

어떤 품목을?

주로 밤.

지금 밤은 FTA하고 작물상 관계없는 품목입니까?

FTA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금보조로 지원을 해주면서 FTA하고 연계가 되어서 몇 년 안있어서 다시 또 파낸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 아무거나 원한다고 해서 다 준다고 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득작물의 품목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FTA에 이 사항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하겠습니다.

지루하실텐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선충관계 때문에 정말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방제하는데 기계가 요란스럽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소나무가 멸종위기까지 이르렀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주사를 한다는데 주사는 예방차원에서 합니까, 치료차원에서 합니까?

예방차원입니다. 일단 재선충은 걸렸다 하면 치유는 안 됩니다.

그럼 소나무에다가 예방을 하면 앞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방은 됩니까?

예, 동부한농에서 아바맥틴이란 주사약이 산림청에서 실험한 결과 성능이 아주 좋다고 실험이 되어서 직경 30㎝ 이하 되는데 1개 천원 정도 치인답니다.

그럼 앞으로 전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로 돈하고 직결되니까, 물론 다하면 좋겠지만 꼭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는 지구를 선정해서 안 하겠습니까.

칡채취기라고 했는데 산주가 칡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면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채취기계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영유아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영유아하고 일손돕기는 0세부터 5세까지로 아마 나이로 짤라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럼 여성농업인사업은 0세부터 5세까지 해당되고 일반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일손돕기사업은 미취학아동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원에도 안 가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영유아 보육비는 보육원에 입소하는 대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여성농업인 이 사업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보육원에 안 보내게 될 경우에 일손돕기 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건 보육원에 보낼 경우에 주는 거고, 여성농업인 이건 안 갔을 경우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업인은 만약 보육원에 안 가면 그 혜택을 못받고.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농업센터 몇 군데 가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정이 다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 뒤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504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당초예산 101억8500만원으로 3억3200만원을 증액, 105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꽃 양묘 및 청사내외 일시사역인부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한·육우 구분 DNA 검사 수수료 50점 계획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일비, 숙박비 등 인상요인으로 인한 증액분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국비 추가확보에 따라 공정육묘시설, 보일러, 환풍시설, 관수시설 등 개보수용으로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하반기 가을꽃 및 겨울꽃 12만본을 육묘 생산할 계획으로 종자, 종묘, 상토, 비료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부대 부품으로서 원고자동이송장치 구입비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등에 7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 사업으로서 17대 지원계획으로 도비지원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관리 부분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에서 3백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해서 행정비에서 지원을 목변경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8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쌀 소득등 직접지불제 전산관리업무의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기타보상금에 따른 국비분 증액배정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밭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서 국도비 증액에 따라 39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로서 친환경 우렁이 씨종패 증식장 설치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장의 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도 우렁이 공급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은 십만원과 20만2천원, 1915만원을 국비로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분권교부세가 삭감됨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3천만원을 충당하게끔 그렇게 예산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가축혹서기 스트레스 예방시범사업이 도비 삭감으로 해서 자체가 캔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경남양돈 클러스터사업의 지원금이 도에서부터 학교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에서는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부루세라병 방제대책이 강력함에 따라서 전 축산농가의 일제검사를 대비하여 양성축의 대량 발생이 예상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살처분 매립비, 해체비 등 인부임으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경상적경비로 기타 보상금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채혈비 및 바코드 부착비로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졌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에 가축방역 재료구입비로 정부지원 12종 예방약 구입비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가 4종, 돼지가 3종, 개 1종, 닭 2종, 꿀벌이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중에서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축 예방접종 시술료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이것도 76만6천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국도비 증액이 됨에 따라서 방제단 22개반에 지원되는 방제 지원비가 425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안정성 조사 수수료로서 15만원이 도비로만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볏짚 결속기 및 집초기 이러한 기계를 보급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로서 편성된 예산중에서 8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이 당초 규모가 30㏊였던 것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완전히 도에서부터 캔슬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보고한 시기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편성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제일 밑의 부분에 시설부대비로서 가축전염병 발생우살처분 장비임대료가 1500만원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루세라병 살처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민간자본이전에 한우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 판정으로 육질 등급 측정기 구입과 초음파 촬영기 구입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부루세라 발생우 살처분시 지금까지 목측으로 중량을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계측계량기를 구입하여 계측함으로서 정확히 판단이 되고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살처분 가축 계측계량기 구입에 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0쪽에 공정육묘장 개보수는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일러시설과 환풍시설, 관수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여름에 육묘를 하려고 하면 환풍시설이나 쿨러시설을 돌리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자주 나는 부분입니다.

271쪽에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기종이 뭡니까?

이건 파종기입니다.

파종기입니까?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농가부담이 당초 103만원인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농가당 6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삭감됨으로 해서 자부담이 늘어난다?

예.

그럼 우리 군비로 충당해주면 안됩니까? 도비 삭감되었다고 개인에게 부담할 게 아니고 군비를 좀 지원 더 해주면 안됩니까?

당초예산이 편성된 데서 삭감되어 내려오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도비에 의해서 우리 군비 지원율이 정해지는데 도비 삭감되면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어떤 지역에 직불제 시범사업을 합니까?

이건 주로 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범사업을 저희군에서는 여항면 주동, 주서 61㏊에 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북, 칠북, 칠원, 여항 160㏊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 4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단 일반 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밭에 초지로서 관리하는데는 ㏊당 2십만원씩 지급할 겁니다.

초지로 되어있는 데는 더 많이 주네?

더 적습니다. 밭은 ㏊당 4십만원씩이고.

아, 반 밖에 안되네.

예.

몰라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275쪽 친환경 축산 직불제.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운영비로서 국비가 십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아니, 그 밑에 국비로. 이행보상금.

이건 친환경 축산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한테 이행보상금으로 주는 1900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거다?

예.

규모가 있습니까, 두수가 있습니까?

이건 규모가 있습니다.

전 가축이 해당 다 됩니까? 양돈, 한우, 양계…

친환경 축산은 주로 소와 돼지에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대충 몇 두까지 지원됩니까?

두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개소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우리 축산진흥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담당주사 정명준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는 최고 1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한 농가에?

예.

한우는 일정한 초지나 사료표가 있어야 되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해양 투기를 안하고 직접 분뇨를 농지에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육두수도 예를 들어서 평당 3두 이상 키우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농가만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루세라병으로 소 살처분하고 나면 두당 보상을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두당 현지 시세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현지시세에 맞게끔 보상을 합니다.

전액 다?

예. 지금까지는 전액 다 국비로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건 왜 그런가요?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보상금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부루세라병 살처분할 때 시가 전액을 다 보상을 해주지요?

예.

한우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앞으로 지원이 중단된다고 상당히 우려를 하던데 뭐 지시문서가 있습니까, 어떤 결재권으로 시달된 게 있습니까?

농림부 고시 방역강화 대책 고시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부루세라병이 발생 안되도록 어떤 대책이 되어야 농가에 피해가 없을 건데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은 저희들이 경남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부루세라 청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남의 8개 시군을 우수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군이 그 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체검사를 해서 실시하게끔 되어있고 거기 의해서 발병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금 보고드린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태까지 함안군에 부루세라가 발생해가지고 살처분한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금년도만 현재 38건에 249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대단한 금액인데 이걸 지원 안해준다면 농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순수한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루세라병 예방에 대해서 좀 철저한 어떤 조치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원예작목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하우스 내 작물은 토마토하고 여러 가지 작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수박은 해당이 안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시범단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보고를 드릴 적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천적활용을 한 해충 방제사업을 16.9㏊에 하고 있는데 3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마토만 하고 있다 그지예?

아닙니다. 그 안에 하고 있는 작물은 파프리카하고 포도하고 메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론이 되는 것 같으면 왜 수박은 안됩니까?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업 선정할 적에 여기 해당해서 하게끔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적인 곤충은 무엇을 활용합니까?

곤충은 진디 혹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예 그다음에 콜레마니 진딧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오이이리응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몰라서 묻습니다만 이건 천적을 한번 투입하고 나면 며칠간 갑니까?

한 작기는 다 갑니다.

계속 있습니까?

예.

다른 데서 농약이나 시비할 때는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지예?

인근에서는 좀 참고가 되어져야 되겠고예, 그 하우스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농약을 쳐서는 안됩니다.

그럼 판매할 때 천적을 활용한 농산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차이가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과일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많이 안되어 있어서 가격의 차이를 둘 수가 없을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데서는 주로 수출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는 상품에 대한 해충은 거의 방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활용하는 품목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마토만 하고 있습니까, 파프리카도 하고 있습니까?

파프리카하고 포도하고 메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것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판매하고 유통부분도 신경을 써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3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수집결과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차적인 보상을 주고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비로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1차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2차는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센터에서 주고?

예.

그러면 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집된 근거, 수집상에서 환경보호과에 지급 요구할 적에 첨부서류에 의해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거기 의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는 금액하고 이 금액은 액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똑같은 금액입니까?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은 ㎏당 4십원인가 4백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당 3십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에 환경보호과하고 센터하고 주는 것이 얼마인지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벼 보급종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비율이 20%대 80%입니다. 이게 원래 기준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는 군비가 67% 나오고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국도비 비율을 금액을 책정을 할 때 도에서 예시를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올린 겁니까?

이 사업만큼은 기계 한 대는 3십만원 정도 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이거 한 개만 기준하는 게 아니고.

다 전부 예시가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먼저 예시가 내려옵니까, 우리가 해서 올립니까?

국도비 예시는 도에서 전부 먼저 내려옵니다.

도에서예? 그런데 63%가 나오고 20%, 25%가 나오고 이게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예. 다 예시되어 내려올 때 비율이 다 다릅니다.

내 말은 각 항목별로 도에서 한 가지 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20% 하고 너거는 80% 해라, 이거는 우리 30% 하고 너거 70%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예.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오면서 20%, 25% 줘가지고 자기들 생색 내는 건데 이거 만일 안하게 되면 우리가 그 20%를 반납을 해야 안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우리군에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도에서 20%, 25% 내놓고 자기들 도 시책사업이라고 생색만 내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걸 안하게 된다면 그 20%만큼만 우리가 안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한육우 구분검사비가 15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의 급식재료로 들어가는 원료 또는 우리 일반 시중에 개인이 팔고있는 육우, 마트에 팔고 있는 육우에 대한 고기를 잡고나면 실제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게 육운지 젖소고기인지 수입고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육류연구소에 DNA 분석으로서 검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점당 3만원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고자동이송장치 ADF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건 복사기를 구입할 때 원래 저희들이 그냥 복사기 몸체 이거 하나만 사는데 많은 양을 복사를 할 때는 얹어놓고 자동으로 눌러놓으면 원고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자동으로 제자리에 와가지고 철이 되어지는 그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함안군에 소요되는 우렁이를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칠서에서 생산되는 종패를 사용했습니다.

몇프로 했습니까?

총 소요량의 한 20%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전량 다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 2천만원은 그 사업장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대로 함안군 종패 소요량의 약 50% 정도를 한번 커버해보려는 시설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예산이 한 8천만원이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내년도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의 다만 몇%라도 충당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가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시설비를 지원해주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획하에서 우선적으로 이만큼만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안있겠나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생산농가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야 그게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협약은 되어지지 않았는데 대략의 서로 이야기는 한번 된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살처분 가축 계측계량기인데 이건 어떤 기곕니까?

이건 제가 물건을 한번 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주 옛날에 추가 크게 달리고 두 사람이 메고 하는 이런 건데 그게 전자계기판이 달려서…

아, 무게를 단다는?

예. 무게를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포크레인 이빨에 딱 걸어서 소를…

그리고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이건 지금 현재 가축 예방접종을 해주는 가축이 소입니까?

예방접종하는 것은 소말고 돼지하고 닭하고 다 있습니다.

지원 수의사가 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입니다. 오늘 1차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세한 세항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1차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개발 부분은 기정예산 48억9164만원에 금번 추가경정에 3억5618만2천원이 계상된 52억4782만2천원으로 교육홍보관리에 금번 추경에 6169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로 각종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행사시 필요한 물품지원에 750만원, 경남 엑스포 행사 참석에 필요한 부스 설치 및 물품지원에 2천만원으로 총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셋째줄 국내여비는 추가인상요인에 의해 61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선진영농 벤치마킹을 위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1억8261만6천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에 1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에 5백만원, 행사운영비 백만원으로 교재제작 및 벤치마킹 차량 지원, 강사수당 등으로 합계 6백만원이 되겠으며 2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외 2개사업으로 2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목으로 변경한 사업비로 농산물유통공사와 협력사업인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교육 참가자 보상금 4백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농민 교육에 필요한 액정비젼 구입비로 당초 국비사업에서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으며 284페이지 과수화훼관리 부분은 기정예산 18억7014만8천원에 금번 추가경정에 1400만원 해서 18억8414만8천원이 되겠으며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FTA관련 협의에 필요한 유인물 제작비, 컨설팅 여비 8백만원, 해외선진국 국외여비 3백만원, FTA관련 선진지견학에 백만원 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수박기술지원 기정예산 6억8868만7천원에 3944만2천원이 편성된 7억2812만9천원이 되겠으며 지도직 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도비 272만천원, 군비 272만천원 도합 544만2천원과 과채류 CMV백신 개발보급에 도비 지원 예시가 늦어서 기정 5백만원에 1100만원을 도·군비 포함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총 23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에 편성, 수박기술지원이 총 3944만2천원이 되겠으며 286페이지 단동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장 개폐장치 시범,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품목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 가내시안보다도 배정이 적게 되어 3개 사업에 6100만원이 삭감되고 친환경 미생물 농법도입 연작대책 시범사업과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 지원사업에 84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가경정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등급 향상 지원은 농산물 수출관리 추진에 의하여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예상액을 550만불로 잡고 수출에 참여한 농가업체에게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 8%, 업체 3% 적용한 연 소요예산액 6억5백만원에서 3/4분기까지 필요한 1억2200만원을 우선 1차 추경에 계상하고 부족한 2억9300만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수출촉진자금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운영 부분은 총 6억480만8천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 1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고 농촌 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은 도비 30% 감액에 따라 천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천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고 법수 윤외마을 쉼터조성 5천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농업산림과에 편성되었다가 생활개선관리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교육재료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재료비에 125만원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 교육지원사업은 도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4백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89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까지는 유통정보 부분으로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에 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연합마케팅 참석농협 물류비 지원으로 500대 계획에 대당 36만4천원에 해당하는 30% 지원하는 금액으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이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육을 하는 게 주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상설교육을 하겠다, 강사수당이 들어가고 교육생 보상금이 들어가겠다 했는데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정말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예, 어떤 항목에 하겠다는 거.

지금 16개 품목입니다. 주로 함안의 중점육성 품목하고‥

잠깐만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상설교육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아, 상설교육장 보다도 상설교육을 하겠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생에 대한 보상금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대상인원이 얼마 안됩니까?

16개 과정에 230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서면적으로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국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한국전문학교면 어느 특별한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학교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까?

한국농업전문학교가 농림부 소관으로 농촌진흥청 내에 별도 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거기에 이수를 하고 나오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10여명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됩니다.

농업과 관련된 학교 졸업생이라면 우리 인근에 상당히 많잖아요? 왜 한국전문학교 여기만 사후관리 예산을 편성해줍니까?

그건 국비예산입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가 계획없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는 못이 박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농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농업과 관련된 학교 졸업하고 농사짓는 사람한테도 그런 어떤 지원체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인 경영자 교육이라고 해놨는데 특성화라면 특별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 특성화는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특성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과정을 대학식으로 계속해서 한 과정을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는데 지금 한 8월부터 12월까지 20회 주로 야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강사들로 대학교수님들도 오시고 해서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품목단지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새로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이건 도비예산이 이제 가내시되어서…

품목은 뭘로 합니까?

품목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책정되면 이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86쪽에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 1억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품목입니까?

이건 도비 시책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채소류 상품 고급화를 위한 선별기라든지 또 저온저장고, 소포장, 상품성 높이는 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은 주로 연근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오이 부분은 곰팡이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환풍기 시설을 해주고 그다음에 채소류 상품 고급화를 위한 선별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채소류 선별기는 어떤 겁니까?

오이는 말씀드린 환풍기 시설을 하고 채소류는 컨베이어 시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컨베이어 시설하는데 지금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작목반 위주로 단체로 지원합니다. 오이하고 수박하고 연근하고.

품목별로 자금이 배정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가내시니까 예산책정되면.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81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습단체 1800만원 계상한 것 말이지요?

예.

정말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가 농촌에 막대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18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정말 학습단체에 필요한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품목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벤치마킹을 위주로 해서 군민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수정예주의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9쪽 농촌노인 교육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농촌 노인들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함안 강지, 법수 대평, 칠북 어연 이런데 주로 농촌노인들에 대한 건강기구도 구입을 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교육하고 건강기구 지원입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양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5백여명 됩니다.

이 중에서 24명 해외연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하고 두 군데 같이 선정하는데 12명, 12명꼴 되겠지요.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1차적으로 읍면 회장단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가 누계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선발 과정에 간부급만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리동장 해외연수, 새마을 지도자 남녀 해외연수, 농민회, 농업경영인 남녀 해외연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해외연수 많습니다. 금년에 해외연수가 총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6쪽에 단동 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장 개폐장치 시범사업이 4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밑에 계속해서 양액재배, 단지조성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가내시안을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확정내시때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 예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도비가 삭감되니까 따라 삭감한다?

예.

농가 농사자재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은 군비로 충당하면 안됩니까?

군비로 충당해주면 정말 좋지요.

정말 좋지요가 아니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 없으면 군비로 해야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 예산 편성한 걸 보면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 자동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군비로 충당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생물 농법이 연작 피해대책인 모양인데 이게 어떤 쪽으로 해서 피해가 좀 감소될 수 있는 연작대책 시범사업이 됩니까? 친환경 미생물 농법도입 연작대책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투입을 해가지고 병해를 경감시키는…

미생물 수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체가 어딥니까?

토양에다 하지요.

미생물 수입하는 사들이는 주체가 어디냐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직접 사들이느냐, 농가에 지원해서 사들이냐.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농가에 현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요. 미생물이 검증된 미생물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증을 합니다.

농가에서 연작피해방지 미생물을 사서 농가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본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농가를 지원할 예정입니까?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목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되어졌습니다.

작목도 선정 안하고…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할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떤 작목에 어떤 피해가 현재 많다, 어떤 지역에 어떤 작목에 연작 피해가 많다 이것을 농가소득을 위해서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기본 조사가 되어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 그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저희들 생각은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계속 많이 심는 작목등에 연작피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건강장수마을 목변경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1500만원은 당초 1억5천만원을 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해놨다가 그에 따른 마을에 소소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수용비쪽으로 쓸 예산이 많이 생겨서 1500만원만 경상적보조로…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 육성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업은 건강관리실 설치 또 쉼터조성, 산책로 조성한다든지 소득사업 이렇게 나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돌린 부분은 여항이라든지 노인들의 건강체조, 한글노래교실 이런 쪽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을 위해서 어떤 오락기능 같은 것도 사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복지과하고 반복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 예산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282페이지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목변경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버렸는데 그다음에 목변경된 그게 없는데요.

282페이지 말씀입니까? 그게 당초에 본예산 올릴 때…

그리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보충자료 3페이지 7번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하고 9번에 농업인 연구모임하고 이건 어떤 겁니까?

‘품목’이 빠진 겁니다.

그럼 이게 7번하고 9번하고 같은 겁니까? 내용을 보면 같은 게 아닌데.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7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보면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항목이 01이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에 10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10으로 계상되어야 될 게 01로 바뀌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얹혀서 쓸 수가 없어서 이번 예산에 10으로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빼버려야지,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이 두 개로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별개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까?

예. 10으로 목변경이 전체 다 되어야 되거든요. 28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전부 삭감을 하고…

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봅니다.

283페이지에 전부 행사실비보상금 10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하고 농업인 연구모임 이래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그건 ‘품목’이란 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겁니까?

예.

그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면 이게 어떤 품목을 이야기합니까? 품목마다 다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개회에 120명을 상대로…

8개회라는 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배, 단감, 포도, 수박, 곶감 그리고 세 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품목별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함안군의 중점우위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문 지도사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 품목별 그걸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목변경, 목변경 이런 게 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전용을 해가지고 쓰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다 얹어놓으니까 위원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예산계장, 어떻습니까?

전용을 하면 또 내나 결재받고 이래야 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 바르게 해 주는 게효율적입니다.

그건 우리가 제도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입법과목도 아니고 행정과목인데.

전용이라는 이게 감사대상이 되고 감사왔을 때는 전용했다고 뭐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목은 그쪽에서 알아서 바꿔서 쓰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예산서에다 자꾸 목변경 목변경하면서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헷갈린다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림관리 사업예산에서 당초예산 129억2900만원에 비해 46억3200만원이 감이된 82억9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4000만원이 감이된 11억7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묘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석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 용배수로 정비에 2억, 정암 배수로 정비에 1억4천, 정암 배수 정비에 5억, 산서 용수로 정비에 2억이 각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원인은 농업지원과에서 예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급해서 도 농업지원과에서 예산파트에 예산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도비 사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건 농촌공사 함안지사에 사업 교부가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79억7800만원에 비해 42억8200만원 감이된 3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배수개선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함안지구와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함안지구는 대표적으로 봉성저수지가 되겠고 대산지구는 각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2억이 감이된 것은 이건 전부 균등사업비이기 때문에 농촌공사 함안지사로 직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다음 월촌제방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남양 배수로 정비 1억7천, 윤내 용배수로 정비 1억6천, 신암 배수개선사업 7억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다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배움실 배수개선사업은 200만원이 감이된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예산 23억6000만원에 비해 8억9000만원이 증이된 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수 사등배수로 정비 현재 조성하고 있는 황사농공단지 주배수로가 되겠습니다. 약 800m에 6억, 도항 배수로정비 240m는 동신아파트에서 도하배수장으로 들어가는 배수로가 되겠는데 1억5000만원, 대치들 농로포장공사 600m는 지난해까지 하다가 잔여구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태곡들 농로포장공사도 잔여구간 450m에 40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칠북 어연용수개발사업 이건 양수장인데 현재 들샘에서 물을 퍼가지고 15㏊의 농지에 물을 대고 있는데 양수장이 없어서 5000만원, 지금까지는 개인양수장을 적당히 사용하고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 및 하천관리에 당초예산 150억900만원에 비해 6100만원이 증이된 15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84억44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이된 8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억8200만원이 감이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개량에 3억원이 감된 5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주고개에 도로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인데 다 못하고 1㎞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억에서 5000만원 감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즉 도비 50%, 군비 50%인데 거기 5억에서 50%만 부담하므로 해서 2억5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량에는 칠원소재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항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개량을 하는데 당초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가야초등학교, 아라초등, 함안초등, 대산초등, 구혜초등 5개교에 당초예산보다 4억8800만원이 증이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비 7억은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전국적으로 성적이 우수해서 상사업비 받은 걸로 우리 군비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확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비로써 했는데 금년에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2억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6000만원이 증이된 5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야촌진입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5억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대로 야촌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보상비로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는 용성-신기간 도론데 총 사업비가 26억이 예상됩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5억 추가로 확보하고 다음에 잔여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도로 차선도색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인데 포장도색은 퇴색된 도로가 너무 많아서 5000만원 해서 차선도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310m에 총 사업비가 8억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까지 6억40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부족되어서 이번 추경을 해서 완전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 남산진입로 확포장 공사인데 군북 소포입구에서 남강서원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예산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400m에 1억8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700m에 3억5천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상 2억하고 1억5천은 다음에 추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수 백산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건 822m가 되겠습니다. 총 14억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5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2억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물-백산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2.1㎞에 30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까지 30억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잔여 300m에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대산시가지 재포장 약 1㎞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산시가지 도로는 옛날에 콘크리트포장 위에 도로가 험해서 덧씌우기를 해놓은 도로에 부분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재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천-성호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300m에 2억이 소요되는데 화천-성호간 도로는 현재 칠북면소재지에서 화천마을 성호마을을 거쳐서 남양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면소재지에서 화천까지와 성호에서 남양까지는 확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화천에서 성호까지 확장도 되지 않고 콘크리트포장 간이식포장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투입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구 무기교량 난간정비가 되겠습니다. 무기마을 입구에 구 국도 5호선상에 있는 교량인데 난간이 파손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투입해서 수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동-갈전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460m에 4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분 2억이 되는데 우선 1억5천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항 상별레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여항진입로 상별레도로는 지난해까지 600m에 6억2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잔여 200m에 1억6천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에 6000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해서 사업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사업예산에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 증액된 5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3800만원이 증이된 5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함안의 영담소하천외 8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4800만원이 증이된 3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된 내용을 보면 국비가 2억4800만원 증이 되었고, 군비가 2억 증이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만 칠원 양정 소하천과 산인 대밭골 소하천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건 목변경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신음천에서 도·군비 1억3500만원씩 해가지고 2억7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후배수문 정비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양배수문, 민암배수문 등 해서 이건 4000만원이 감이된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100만원이 감이된 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3800만원인데 이건 6개 하천 17필지에 약 43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 사업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소유권 확보가 미처 안 되어서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원 양정소하천과 산인 대밭골소하천은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사업목이 변경되어서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서촌토취장 적지복구지 관급자재구입입니다. 서촌토취장은 대산면 서촌리에 있는 임야 일부로 2002년, 2003년도에 일어난 수해의 제방복구에 사용한 토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3억400만원 중에 2억5400만원은 공사비고 5000만원은 관급자재대인데 저희들 실수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에 누락되어서 사실은 관급자재대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당연히 돈을 줄줄 알고 관급자재를 갖다 줘버리니까 저희들도 변명을 드린다면 그때 업무적으로 바빠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2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수 실태조사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이 감이 되었지만 이건 내년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좀 감이 되어도 조사하는데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여비에서 7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가 늘어났는데 이건 여비단가가 다소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인데 이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방치지하수 폐공관리 즉 앞에서 지하수 일체조사와 병행해서 폐공이 생긴 것은 완전 폐공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2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실과에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도비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전체규모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때도 오십몇 억이 되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듣는바에 의하면 도에서 대형사업을 한다고 도비가 많이 그거하는 지구를 제외한 지구는 좀 많이 감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한 번 더 얘기할 거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07페이지에 딴 것도 그렇습니다만 배수개선 배수로정비 사업분야에서 기정예산보다 54%가 감이된 약 42억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태풍에서 느꼈습니다만 비가 오니까 양수장의 능력은 상당히 크게 다 해놓았는데 물이 양수장까지 오는 배수로가 잘못되어서 물든 데가 많았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올해 또 42억이란 돈이 삭감되면 앞으로 비가 오면 염려는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삭감액이 42억인데 42억이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배수개선사업의 32억은 농촌공사 함안지사로 바로 돈이 직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억 중에 32억은 직불이 되고 결론적으로 나머지 10억이 삭감된 걸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농촌공사에서 진행합니다만 대산지구고 함안지구고, 그다음 대산이라 하면 거의 대산 전역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배수로의 능력이 부족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건 천상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208쪽에 보면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된 모양인데 배움실 배수개선사업 이게 배수로입니까, 아니면 기계실사업입니까?

주가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배움실배수장하고 모애골배수장이 적어서 아무래도 침수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배수자체가 적다고 그러는데 지금 삭감되고, 이렇게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배움실 앞에는 다 해결이 됩니까?

배움실지구는 금년에는 예산관계로 지난해까지는 기계실만 짓고 기계시설은 없습니다. 금년에 증설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에 새각담 앞 교량 밑에 배수장을 지었는데 배수 저게 적어서 이번에 침수가 되어서 물을 빨리 못 퍼냈는데 그건 한 번 과장님이…

그건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이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배수로 박스 도로박스 때문에 상당히 침수에, 한 1m 차이가 나더라고, 물이 심할 때. 그거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것도 제 눈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획실장 내보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요구는 했는데, 꼭 그 분야가 아니고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욕심대로 안 되고.

남산진입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소포보다 남강서원까지라고 했는데 남강서원까지는 되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장지마을을 지나서 저쪽 법수로 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래한 것은 사업명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법수 백산마을 우회도로에 4억이 되어있는데 4억 가지고 822m 이번에 다 됩니까? 백산 우회도로 이게 이 예산만 하면 됩니까?

백산 우회도로는 총체가 14억 소요되는데 지난해 5억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금 주고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확보하고 지금 2억 확보를 하면 4억이 되는데 5억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되는가 싶어서. 계속해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 관내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앙에서 현지 확인을 다녀가서 잠정적으로 복구비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공개하기가 곤란한 것이 중앙에서 얼마나 깎일지 그것도 모르고 또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 수곡제를 개량복구로 피해액은 3억인데 이것도 개량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21억 보고 해놓았는데 돈이 많다고 그러는지 중앙에서 갑자기 도의 치수과장과 현지 둘러보러 와서 하천계장이 거기 안내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동판들이 수해로 인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못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마치 수해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방이 유실되고 이래서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1쪽에 산인 수동에서 갈전간 도로 확포장 460m가 되어있는데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있어 혹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집 한 채 있는 쪽으로 해서 나는 농로 아닙니까?

그 분야는 마을사람들과 합의를 해서 양쪽으로 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은 놔두고?

집은 이쪽 아랫채 비슷한 거 일부는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집이 허가낼 때 내가지고 두 차례나 집을 옮겨지었는데 또다시 뜯어야 될 경우가 생겼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것도 보완할 수 있으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면.

저희들이 그 집으로 인해 설계도 보류를 해놓고 합의점을 유도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반대쪽으로 확포장을 유도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데는 집쪽이나 건너쪽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나 편입면적은 같으니까. 그런데 마을하고 집주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판들에 대해서는 개량복구로 손차를 만들어서 도에까지 찾아가서 했습니다만 개량복구는 기대를 못 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수장이라도 원만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셔서 알지만 배수장의 기능이 저하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방의 기초 그게 원래부터가 부실해서 그런 거지 배수장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런 건 아닌데?

복구는 글자 그대로 원상복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방이 부실한 부분은 수해복구가 아닌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보가 어려워서 개량복구 이름을 지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량복구라도 좀더 금액이 증액되도록 해서 미안하지만 up을 한 번 더하도록 해주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207쪽에 배수개선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군비하고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사실 우리가 급한 것부터 모든 일을 해야되는데 사실 배수로가 원만치 않아서, 기계능력은 되는데 배수가 안 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예. 근데 그 사업비를 다른 생태공원 조성비라든지 어떤 체육 이런 거는 사실 우선 급한 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우선 소득하고 직접적인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박같은데 물을 못 퍼내서 다 지은 농사 피해를 아주 막심하게 보는데 이런 순위가 급한 걸 먼저 해야 될텐데 도비가 안 된다고 군비하고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전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돌린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서, 급한 걸 먼저 정해가지고 이런 배수사업 직접 농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빨리 손을 써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어졌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는 건설분야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삭감되는 도비사업은 배수로가 없다든지 엄청나게 단면이 적어가지고 물을 못 펄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배수가 될 수 있게끔 예측을 해서 개량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아야 할 그런 사업장은 예를 들어 1～2년 힘이 들더라도 도비를 받아서 해야 군 살림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군에서 순수하게 군비 투입할 부분은 하고, 물론 되게 급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예. 그러나 이건 저희들이 판단할 때 1～2년 늦어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영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 감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진용입니다. 217페이지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관리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있어 도비보조금 보조비율 조정으로 당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변경되면서 2250만원으로 현재 동당 50만원 지원기준으로 45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2006년도 마을정비사업으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2천, 군비가 2억8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충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을정비사업으로 명칭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조성코자 하는 목적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경상남도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받아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 기여 및 공공수역, 우리 낙동강이라든지 남강이라든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법수 백산, 가야 묘동 등 총 9개소 완공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으로는 2004년도에 대산 평기에 완공을 해서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 2005년도에 군북 정암하고 여항 내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14억입니다. 이건 가야 춘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착공 상태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착공을 할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갑자기 금액이 7억이나 8억되다가 14억으로 늘어난 관계는 지금까지는 마을하수시설만 한 7억 내지 8억 정도 편성해오다가 금년부터는 하수도정비사업에서 마을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하수시설은 필히 포함이 되고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의 공원조성이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6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거는 가야 춘곡하고 대산 연산 2개를 신청 계획을 했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게 가야 춘곡으로 해가지고 14억이 확대 편성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2007년도는 대산 연산, 산인 갈전, 2008년 산인 중촌·입곡, 가야 상광·중광, 군북 하림, 2009년도 여항 좌촌, 칠북 화천, 2010년 이후 군북 월촌, 법수 내송 등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관계 때문에 조금 차질은 있겠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경상예산으로 도시과 업무추진비 6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지도순찰여비가 균특회계 조정으로 해서 당초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이 되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균특 및 도비조정으로 인해서 군비도 조정 편성하여 현재 8034만6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군비 미확보분 6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시지역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심사비가 4000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에 따른 검증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도로변 연립형 입간판 및 도로변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서 각각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있어 부족분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부족해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칠원에 보상한 거 1군데 하고 올해 추가로 하고 그다음 군북에 도시계획도로 1개 하고 해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관계에 있어서 빠졌던 것은 대산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건 내년도에 편성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면 보도블럭 정비에 2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필지보상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필지에 대한 보상관계도 보충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이 대(대지)인 토지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아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추진을 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계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수했던 현황은 9건은 1363㎡에 4억4500만원 정도 들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청구가 되어있는 필지가 6필지에 4억4천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 들어온 걸 매수하기 위해서 필지보상관계로 5억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당초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서 8억5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300만원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주민교육 참석보상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서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 송정삼거리 도로정비 관급자재대 미지급분 460만원, 함안 북촌 배수로 정비에 1억, 군북 봉덕마을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장명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 대산 취무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 칠서 무릉 하수구 및 안길정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수해주택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융자금으로 81년도 수해주택이 1동, 86년도 수해주택 1동, 87년도 1차 2동, 2차 1동 해서 총 5동으로 지금 현재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25만5천원, 그다음 이자수입이 6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469만3천원 해서 총 1755만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세입으로 편성된 분에 대해서 1755만4천원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충자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 융자주택은 2001년도에 끝이 나도록 되어있고, 86년도는 2006년도, 87년도는 2007년도에 융자금 회수를 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81년도 융자주택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까지 연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면 전체 융자를 마무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 올해 회수금 286만1천원은 아까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54만6천원만 회수하면 주택융자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주택융자관계는 농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내년 연말 후내년 가서는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 참석자 교육보상금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개발사업비 예산이 도로 지원되었다는데 도에서 예산이 우리 군으로 하달 안된다는데 맞습니까?

사업이 지난 7월 13일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관계를 개발계에서 추진위원회에 통보를 안했던 모양입니다.

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 예산이?

금년 예산은 6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내려왔습니까? 도에까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우리 군으로 안내려왔다고.

어제 월촌동장님이 들어오셨던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고 사업확정관계가 위에서 내려줬는데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업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관계는 6억인데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은 얼마?

6억6천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집행할 거죠?

예, 일단 설계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토지보상부터.

5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 미수는 없습니까?

미수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81년도 이것만 2001년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있었는데 내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부지 매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안태훈 계장님이 직접 말해줘도 좋겠습니다. 지금 군관내에 이 시설부지 매수를 해야될 추정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당면한 게 5억을 가지고 이렇게 6건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잔여필지 매수관계 청구가 들어오면 100억 이상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야나 군북이나 칠원같은 경우는 기 76년, 77년에 도시계획에 다 정해졌다 아닙니까. 여기에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으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국계법에 의해서 매수를 해주라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목이 대지인 관계를 말씀드리고 가야도 중앙동같은 경우는 전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1000억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건물보상은 안 된다 그죠?

건물보상관계하고는 관련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더라도 잘못 결정되어서 전체 집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럼 여기 소요예산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감정가를 한 겁니까?

감정입니다.

가야 말산같은 경우에 1번 매수는 39만2천원이 나오는데 2번 같은 경우는 110만원 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같은 지번에 311번하고 145인데 평당 가격이 이건 40만원이고 110만원으로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311번지 되어있는 물론 소유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311번지는 중앙2동 저쪽 끝으로 농경지쪽이고 145-5번지는 가야 새한목욕탕 있는 거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쳐서 평당 350만원꼴은 된다 그죠?

예.

근데 군북같은 경우에는 평당 12만원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 전체에 매수청구가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감당을 해낼 수 있습니까?

못 해냅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아까 법에 명시된 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되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자꾸 끌고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전면적인 계획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데 이 앞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에위니아 태풍때 가야읍 중앙동에 동명하고 대송아파트로 물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마대로 둑을 쌓고 했는데,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수해피해 복구 및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지구에 복구나 개선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우리 지역에 보면 검암쪽하고 상류쪽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쏟아져서 옛날에는 보건소하고 그 앞에 교회짓는 거 장애인복지회관 그 지대가 저지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수역할을 하면서 흘러가면서 피해를 조금 덜 받았는데 그 지역까지는 도시계획이 풀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짓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경지 물이 바로 들어와서 대송아파트하고 동명아파트, 그다음 그 안쪽 주택지에 1m 이상 일시적이지만 침수가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차가 물에 잠겨 차를 폐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대책관계는 소도읍사업비 중에서 일부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보건소 끝나는 지점 박스관계를 2m 이상 철로변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군수님의 방침은 받았습니다.

가능한 빨리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은 4억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경상비로 생활민원업무추진여비가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가야 시가지 노후 가로등 교체가 함안 I/C에서 함주교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통로 박스 보안등 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억77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이 25억14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감이 총 14억3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업무추진여비가 39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놀이장소 안내판 표지 설치가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되어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목이 변경되어서 앞의 재료비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6천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수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31페이지에 구 말산배수장 철거 및 주변정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원관리비로는 예산액이 1억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6억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은 15억입니다. 그 내역은 송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3월에 도비 균특회계로 내려온 것이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배정으로 기이 통보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76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1억73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2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51만3천원이 감해졌고 이 감해진 것은 국비, 도비가 변경됨으로서 군비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장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3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도비가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소자 여비라든가 자원봉사자 활동 감이나 증액된 것이 다 국도비의 변경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에 있어서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7800만원이고 기정예산이 7500만원으로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 여성 소방대 조직관련 운영비로 자체조달경비의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3백만원 정도 올려준 것입니다. 다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과의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차입금 상환 이자가 1억2천만원인데 당초 우리 기정예산에서 35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내기 때문에 추경에서 8500만원은 하반기에 낼 때 그 때 1억2천만원이 될 걸로 그리 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신설 가로등을 필요로 해서 신청을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210등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한 100등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 급한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가로등 수선비 7천만원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로등이 있으면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좀 참고로 해주시고 덧붙여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무기리 지구에 석규아파트, 대동아파트 주민이 약 3천여명 됩니다. 거기에서 청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원면 소재지와 무기동네간의 구간에 담당자님께 제가 전화로 확인도 했습니다만 참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떤 성질을 말합니까?

이건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용소방대로 전도를 해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요새 일괄적으로 총괄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의용여성소방대 조직 관리 운영이나 일반사회단체에서도 또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그쪽에서 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풀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떤 사회단체의 성질을 가진 단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면 서로 좀 안맞거든요. 제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고속도로 통로 박스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이게 위치가 함안경찰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사실 고속도로 밑에 통로 안있습니까?

아, 여러 군데네요?

예.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면 저거들이 해야지.

그것까지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걸? 저거는 돈 한푼 안들고.

예.

통로를 안만들어주면 도로를 만들지 말라고 그래야지, 저거는 도로 만들고 우리는 돈 들여가지고…

우리 관내 주변 고속도로에 전체적으로 그게 도로공사에서 한다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시가지 부분에만… 일단 위험지구가 아닌 부분에는 설치를 안하고요, 마을이 가깝거나 밤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데만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거네예?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이런 데 건설할 때 미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네요. 안그러면 이거 할 데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송정재해위험지구 정비 해가지고 원래 예산이 15억을 해가지고 균특회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위험지구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이 삭감 다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닌데. 위험지구 정비를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송정천에 호안블럭공사입니다. 삭감된 게 아닙니다. 이게 재배정으로 내려와서 재배정에서 바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재배정 15억이 바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균특회계 그러니까 균특회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국가예산하고 도비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쓰지 않고 도에서 바로 예산을 쓰고 도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돈은 바로…

사업을 대행으로 하네요?

예.

그러면 이건 하기는 하네요?

예.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거 하면 이번에 다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234쪽에 여성 소방대 조직관리 운영비라고 해놨는데 여성 소방대가 재난안전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합니까?

우리 의용소방대가 불이 나거나 위급시에 그거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소방부서를 바로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산소방서 파출소를 우리과에서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남자소방대도 있고 보통 모든 행사라든지 재난이 나거나 제설작업 가거나 복구를 가거나 하면 의용소방대 남자도 구성되어 있고 여자도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 소방대만 여기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성으로 이게 추가된 겁니다. 남자, 여자 1800만원 되어있었는데 여성소방대가 그 조직이 활성화됨으로서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 1800만원이 나가는데 여성소방대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그럼 이게 같이 쓰여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1일부로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편성된 내용중 주민복지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는 과 분리로 인해서 8270만원에서 2640만원이 감된 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도 8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삭감된 6백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여비는 단가인상으로 해서 480만원이 증액되어서 434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민간이전 등에서 민간행사 보조행사위탁금 중 향토음식 문화축제행사 지원금 5백만원은 음식업지부에서 음식문화행사 개최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하실 것이고 밑의 부분 여성정책 일반보상금 사회적보상금 수혜금 중에서 재가 모부자 가정 아동양육비가 4068만이 증된 6600만원으로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 및 재가 모부자 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는 뒤에 분권 자체사업으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기능취득비는 바로 밑의 직업훈련비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며 그 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건강관리비·학습비 28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그 밑에 집행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관리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로 세분화해서 되어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지원대상이 724명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3521만5천원은 감이 되었고 군비 3085만5천원은 증액되어 1억436만원이 감된 2억55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양육비는 분권자체사업으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성폭력관련 종사자여비 54만9천원, 보육교사 여비 78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되어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밑에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시설수가 우리 관내 보육시설은 35개소지만 타 시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75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1692만8천원이 감된 21억345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올해 7월부터 신설되어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1668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4800만원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사업취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1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설 및 추석에 1인당 십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므로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도비 확정내시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무상보육료 9669만6천원은 도비 20%, 군비 80%이며 이것은 2001년부터 2002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만4세 셋째아이부터 대상이 되며 우리군의 대상인원으로서는 58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월 18만8천원으로 만6세가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다음 시설비 중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로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도항리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백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밑에 기능보강사업은 2억6778만원을 감을 시켜서 밑에다가 보육시설 개보수비, 보육시설 장비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5249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 아동이 724명으로 예산부족이 우려되어 분권교부세 등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백만원을 국도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여성주간 행사지원금 백만원도 변경했고 그 밑에 시설비 중 산인어린이집 보수는 뒤에 나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서 감하고 여기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득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부지 감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비 3천만원, 감리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의 군립어린이집 보수와 장비지원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운영 차량구입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 감 875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운영비 부분에 누락되어서 그 감액부분만큼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비는 1일 이용인원이 약 15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 상반기만 편성하여 하반기에 운영하여야 할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875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된 부분만큼 확보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9백만원 증가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연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조정된 금액으로 뒤에 5917만원이 증액된 7억958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금 우리 함안군 지급대상 인원은 약 10900여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미내시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부족된 금액을 군비로 449만원을 증액하여서 1억8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교통수당 및 건강진단비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조정된 금액이며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및 129페이지 식사배달 서비스까지는 증가 또는 감된 금액은 모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재조정된 사항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가야읍 경로당 건립은 목변경이며 민간자본보조중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3억8천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보리원에서 칠서 용동마을에 건립 예정에 있고 그 밑에 노인공동생활시설 신축 2억원은 사회복지법인 한샘원에서 대산 옥산마을에 건립예정에 있으며 미신고 복지시설 건립 3억원은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재원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가야읍 경로당 건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이며 노인건강진단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밑에 경로당 운영비 중 9936만원은 분권교부세로 앞쪽의 일반보상금에서 감되고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므로 감 조치하였으며 식사배달서비스사업 중 증액 1억1580만원은 도비 삭감으로 군비 확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야읍 경로당 신축관리비 15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가야읍, 함안 백암마을 경로당 신축비는 이중으로 편성되어서 여기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대산 소사마을 경로당 신축비도 이중으로 들어있어서 삭감한 것이며 군북 유현, 칠서 본용성, 칠북 경로당, 가야 중검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신축은 하반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수당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4500만원이 증가된 4억614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우리 군비와 같이 재조정된 사항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비 9억8400만원은 업무보고시 보고하였으며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법인 범숙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에서 139쪽 마지막 부분까지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라고 해놨는데 가정위탁 양육현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세대는 3명이고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25세대, 34명이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로 할머니집, 친척집 그런 데입니다.

그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예. 주로 할머니집이나 삼촌집 이런 데다가 우리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줍니다.

TV같은데서 보면 물론 TV는 특별한 이야깁니다만 가정위탁의 경우에 상당히 어린이한테 해서는 안될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걸 보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씩 점검하고 그리 합니까?

예. 점검도 하고 이 아이들은 우리 함안군아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아동위원회 21분이 직접 이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가야읍 경로당 건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부분 토탈예산이 신축비가 얼맙니까?

5억3천만원입니다.

여기 독자적으로 3천만원 이건 뭐하는 예산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도에서 포괄사업비 이런 걸로 내려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5억3천만원이면 그속에 3천만원 이것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5억3천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필요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추가는 아닙니다.

목변경이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석상에서 의장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범숙재단이 추진하는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의장님 질의도 했고 아직 그게 안 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원활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범숙재단에서는 할 마음만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을 안내놓으니까 안된다?

진입로 부분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그걸 우리군에다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사업이 잘 풀리는데 그 2, 3억을 자기돈을 안넣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다각도로 저 사람들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8월중으로는 그 결과가 나와야만 반납을 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두 개 중의 한 개가 결정납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보면 가야복지재단에서 사업할 때 보면 돈이 없고 안되니까 우리 자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해주던데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안됩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땅하고 진입도로 부분하고 부지가 반드시 여기서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시설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모자란다, 난방시설이 안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못한다 할 적에는 시설비 안에 우리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부지면적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은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요지부동이다 그지예?

예. 그건 요지부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식료품만 사 먹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만들어줍니다.

직접 지급을 합니까?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대상자가 함안군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안에 보면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익형은 말 그대로 환경정비 같은 거 길거리 청소 같은 단순 노무고 복지형은 우리가 아침에 요구르트 배달 밤새 잘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또 어르신 강사도 하고 또 우리 함안군에서 독거노인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복지형이라고 하고 시장형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공동작업장 안에 일하시는 분들 그렇게 나뉘어져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에 향토 전통음식 문화축제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함안군에 전통음식이 뭡니까?

없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함안군에 전통 향토음식이 없는데 여기서 무슨 문화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멧돼지같은 몇 개 제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같이 맥락을 시켜가지고 음식업지부에서 함안군의 특수한 향토음식을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향토음식 개발한다고 전에 개발비로 돈이 나간 적이 있지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그것도 흐지부지해져버렸고 이것 전통음식도 없는데 행사지원을 5백만원이나 하네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일년에 한번씩 향토문화음식 행사축제를 엽니다. 여는데 함안군에는 한번도 안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 전체에 있는 향토음식도 보고 우리도 함안군에서 개발한 음식도 그 때 내놔가지고 우리가 한번 선을 보인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음식이 개발이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있고 연구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보조사업에도 있고 자체사업에도 있는데 이 두 개가 뭡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업은 똑같은 건데 앞에 119페이지 있는 거는 도비, 군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내시변경된 금액이고 내시변경된 금액에서 감액이 많기 때문에 감된 부분을 분권에서 다시 증액을 포함을 해놓은 겁니다.

감은 1억4백 정도 되었는데…

가내시 내려올 때는 도비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할 때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하고 이래 분리를 해놔야 됩니까?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 이게 양쪽으로 편성을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내가 물어봅니다.

도비, 군비도 있고 분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자금보조사업에 소규모 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중증장애인 시설을 포함해서 필요한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진행은 설계서 다 나와있고 진행을 하려고 착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곡리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민원이 반대한다 해가지고 못할 그런 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안그래도 오늘 마을 주민들이 왔다 갔는데 주민 대표자하고 오늘 5시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업설명을 단디 해서 오해가 없도록 꼭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기보다도 마을에 민원이 생기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합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지예. 마을 주민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 함안군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하는 것도 독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되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안있습니까?

예. 도에서 확정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 시설을 지으려면 군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특별한 저촉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반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까?

극구 반대하면 공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이런 거 잘 안됩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이건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보통 10인 미만.

그리고 밑에 노인공동생활 시설신축은?

이것도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입니다.

5인에서 10인 해가지고 다시 시설보완해가지고 증가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겠지요.

허가 낼 때는 소규모로 내가지고 하다보면 많아지면 다시 바꾸어서…

그렇게 크게 할 수 없지요. 말 그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명에서 최대한도로 증액을 다 한다 하더라도 15명 이상은 초과를 못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공동생활시설 이런 말이 작년 사업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다 시설비 아닙니까?

예. 다 건축비입니다.

다 지원해줍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29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갈수록 수용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요양시설 운영비가 새길동산만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노인요양시설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60명 정원인데 어제 현재 30명입니다. 1년만에 30명 같으면 많은 숫자입니다.

이 시설운영비는 그럼 30인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60인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돈 줄 때는 현재 인원 30명 기준으로 내려온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40명이나 이렇게 늘어나면 추가되어야 됩니까?

예. 추경때 내려올거고예.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회하면 질문이 제일 많은 부분이 새길동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30명입니다.

요양원의 운영비가 크게 군비투입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소규모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생활시설하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증액될 거 아닙니까? 30명 입주하셨으면 입주하신 분들의 명단을 하나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좀 상세히 못들었는데 만4세 셋째아이 이거 설명을 새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2001년부터 2002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만 4세 셋째아이부터인데 그게 우리 함안군에는 58명 있습니다.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1인당 월15만8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보육료 명목으로서 만6세 될 때까지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데 예산 1100만원인데 경정이 2150만원이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복지회관 회원이 있죠?

오시는 분들.

회원이 있죠?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회원이 되어 있을걸.

아무나 와도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50명입니다.

150명?

그냥 50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50명이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분은 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경로당에서도 무료식당을 운영하지요? 맞지요?

예.

이 잡숫는 분에게는 개인부담이 있다 그랬죠?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본인은 한 끼에 천원 냅니다. 천원 내고 우리가 5백원 지원을 해줍니다.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자력으로 잡술만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느끼는 바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보니까 솔직히 잘 사시는 분도 오시고 못 사시는 분도 많이 오십니다.

천원을 내고?

그리 안해놓으면 감당이 불감당인 것이 자부담을 천원을 내셔야 꼭 드셔야 할 분은 천원 내시고 드시고 그냥 무료로 해놓으면 전부 다…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 그건 인정하지요, 우리 과장님도? 형평성이 좀 그거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복지는 공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야읍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가야에는 소재지에 보면 또 마을경로당도 많이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복지회관 여기도 보니까 가야 중심권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더라고. 가야경로당을 또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과연 이것이 면별로 다 경로당 권역이 있는데 이게 활용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설 잘해놓고 하니까 이용면은 많겠지요. 그리고 또 가야읍에도 그렇지만 칠원경로당도 우리가 똑같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은 지어놓으면 활용도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어놓으면 면민도 자꾸 쓰고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133페이지 여기 보면 경로당 보수도 3천만원, 장수사랑방 신축도 3천만원, 경로당 신축도 3천만원 이게 형평성에 좀 안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장수사랑방은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최대한도가 3천만원으로 항상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일반 경로당하고는 별개로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형평성은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에 경로당은 다 있는데…

보수도 3천만원, 신축도 3천만원 이게 맞습니까?

신축은 8천만원, 6천만원 아닙니까? 장수사랑방만 3천이지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여기는 가야중검회관하고 엎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는 중검회관에 8천만원에 3천만원은 경로당이고 5천만원이 회관 신축 지원 아닙니까? 유현에는 3천만원이 회관이고 3천만원이 경로당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짓는데 물론 좀 회관을 짓는데는 큰 걸 했는데 한 사람 사는 집이라고 화장실이 작고 크고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엎어 짓는데 예산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경로당 자체는 돈이 암만 있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받아 넘기지 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기본 제일 적은 동네에 6천만원 지원이 안됩니까, 지금?

예.

6천만원 지원을 하고 나니까 어느 면, 어느 동 없이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추가로 계속 지원을 더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은 다 주면서 어느 모로 지원해도 천만원, 이천만원 추가로 더 지원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적당히 잘 넘어가는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 형평성이 자꾸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기본 회관을 짓는데 돈을 단계를 두기는 하지만 기본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 두 사람이 사나 열 사람이 사나 집 규모는 거의 같이 터를 잡으니까 기본이 많이 들더라 이런 이야깁니다. 작은 동네라고 명색이 회관이라고 지으면서 조그맣게 짓지는 않거든.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복지사회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116쪽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이렇게 나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는 수용비, 임차료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여비는 그대로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건 왜 증이 되었냐 하면 기존에는 하루 일당 여비가 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번에 기구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좀 줄든지 불든지 했겠지만 그럼 옛날에 사회복지과 갈라지고 나서도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대산에 있는 아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함안군 관내에 이런 노인요양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129페이지인데 이거하고 직접적인 거는 아니고 함안군 관내에서 노인을 요양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데는 노인요양시설이 이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뿐입니까?

예. 새길동산.

신고 안받고 하는 데는?

미신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집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노인들이 내나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한 데는 지원을 싹 다 받고 신고를 안한 데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는 겁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런데까지 신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복권기금 2억이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의 집이 완공단계에 들어섰는데 완공이 되고 정식으로 신고로 전환이 되면 지원금이 나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재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도 많고 참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고 하나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수용되는 사람이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국민인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에 교통수당을 받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612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교통수당을 받는 액수가 적다고 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줍니다. 9600원. 적은 것은 아닐텐데요.

노인들이 보통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보다 함안군이 교통수당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도시는 2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군부는 우리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현재 군립 납골당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저께 보건복지부에 또 갔다왔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님들이 화장장, 공설 납골당 이 사업에 공약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2백억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전국에서 들어온 건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순위를 화장장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공설납골당을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기 위해서 계속 이쪽저쪽으로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데 될 가능성도 반이고 안될 가능성도 반입니다.

아니, 그게 용역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그리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니고예. 우리 용역 준 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되겠느냐 하는 그걸 군비를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한 것이고요, 그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예산하고는…

그러면 가능성도 반반밖에 안된다 그지요?

예.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30쪽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하는데 장소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건 어떤 배경으로서 용동마을에 건립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류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위치라든지 부지확보는 당연히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어떤 검토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규모라든지 거기 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보거든요. 그 내용 안에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소재지에서 그 장소에서 또 이 집은 보리원이라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었고 타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예.

밑에 노인 공동생활 여기는?

이것도 기초수급자입니다.

아까 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인～10인 말씀하셨는데 이 규모가 적을수록 운영하는 집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원을 좀 많이 수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좋을텐데 굳이 5인～10인, 10인 미만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우리도 한번 확인해본 결과 이런 소규모 요양시설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전문요양시설을 생각하면 됩니다. 대규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반대도 많이 부딪히고 공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덩치가 크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작게 하면서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정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 실버타운 같은 그런 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부양 못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3천만원 내고 5천만원 내고 하는 그런 실버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본…?

했습니다. 전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칠원의 그 분이 민자로서 하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건축허가까지는 받아가지고 지금 병원 병동 4층만 뼈다귀만 세워놨습니다. 그래놓고 분양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오거든요. 그래 지금 자금부족으로 못하겠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 실버타운이 9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8군데는 중간에 망해먹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었고 경기도 한 군데만 지금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민자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차 질의를 하는데 아까 배재성 위원이 했던 질의 내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급관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보니까 합당성이 없어서 내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길동산에 나가는 운영비를 보면 아까 인원이 증가되어서 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줄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줄었죠. 129페이지 노인요양시설에 2억62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132페이지는 삭감이 2억8300만원 되었다고. 그럼 한 2천이 줄어든 택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말했을 때 합당성이 없는데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전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이 노인시설 운영비는 주로 한 85%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30명대의 인원하고 20명 있을 때 인원하고 15명 있을 때하고 복지사 채용인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새길동산의 현황을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초 몇 명에서 지금 몇 명 줄어가지고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줄어지진 않지요.

예산은 줄어든 걸로 되어있는데. 과장님 설명한 것은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니까 위원들이 납득이 갈 듯 하면서도 안 가는 것 같고 안 가는 듯 하면서 가는 것 같고 이렇단 말입니다. 확실히 짚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30명 확실합니다. 감소된 데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과에서는 돈 나갈 거 아닙니까?

예. 돈 나가지요.

그럼 그걸 좀 명확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한 달에 2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해보고 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