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방광수입니다. 제1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8월 2일부터 집회하여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6년 7월6일 접수되어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수해피해로 인하여 상정하지 못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 27일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 우리는 집중호우라고는 말하지만 큰 재앙을 당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민사랑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거라 감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복구에 심혈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드리면서 현황 및 복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15일날 163미리가 내렸습니다. 한계령과 추곡봉을 사이에 두고 122미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22미리가 내렸는데 1억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한 그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3페이지 사망자가 17명, 실종이 12명 그래서 총 29명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자가 22명, 경상자가 48명부터 70명에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4쪽에 이재민 구호 및 수용현황입니다. 4개면에 29개리에서 513세대 1,227명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용시설에 81명에 계시고, 콘테이너에 입주하신 분이 347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귀가조치 했거나 이웃집에 가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주택피해 현황입니다. 25개 마을에 517세대가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유실이 66동, 전파가 126동, 반파가 57동, 침수가 258동이 되겠습니다. 교통두절 및 소통상황입니다. 총 12개 노선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한계령에 1개 노선이 통행이 불가합니다. 다음 7페이지 통신두절 및 소통상황입니다. 3개읍면 9개지역에 1,700세대에 통신두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완전복구가 됐습니다. 전기 및 정전 및 송전현황입니다. 4개읍면에 15개 지역에 4,195세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부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상수도 시설복구 및 급수대책 부분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개소에 상수도취수장과 정수장에 파손이 있었습니다만 3개 지역은 15일에 인제읍과 북면이, 광역상수도는 24일날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인력은 총 8만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5,000여대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호우피해상황 총괄입니다. 의원님들께 당초 나눠드렸던 그 내용과는 틀립니다만 내일까지 완전히 집계가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822억원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 부분은 4,56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주요조치 계획입니다. 응급복구는 모든 부분을 8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우피해 합동조사 부분인데 30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단위는 3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총 84명이 투입되고 있는데 중앙, 도 합동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용 콘테이너 설치입니다. 총 4개읍면 19개 지역에 현재 180동을 설치 완료하고 저희가 24동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513세대에 1,227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임시 구호품을 보급하고, 단체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콘테이너박스 설치와 함께 주민편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동화장실, 긴급방역, 이동진료, 비상급수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집단수용소에 있는 보호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소에 있는 이재민을 빠른시일내에 전부 콘테이너로 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임시용 주거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비 조속지급인데 8월 5일까지는 다 지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응급구호하고 장비구호로 구분해서 구호를 하게 됩니다. 응급구호는 7일간이고, 장비구호는 전파와 유실된데는 2개월이고, 반파는 1개월입니다. 하루에 5,000원씩 1인당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구복구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사업량과 발주예정일을 명시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8월 5일날 중앙에서 모든 점검이 끝나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계약의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는 1,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물품 및 용역은 500만원을 초과하고 3,000만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계약방법은 G2B이용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산계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지방계약법이 생기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부분입니다. 대상부분은 30억미만 일반공사 6억원 미만의 기타공사 2억원 미만의 용역비입니다. 이 방법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인데 미리 입찰을 보고 그 입찰본 사람이 시행이 되게 되겠고, 또 설계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봐서 낙찰되신 분이 설계를 하시도록 돼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경쟁계약 입찰입니다. 다음에 경쟁계약 부분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전문공사중에서 전기공사는 5,000만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여러분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제일 관심사가 항구복구로 들어갔을때는 어떤 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돼있는데 수의계약이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2인이상에 견적입찰 처리를 해서 전자입찰로 해서 계약하는 걸로 돼있는 거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세무회계과장님이 나와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먼저 금번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신 관내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수해복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계약과 관련된 여건이 변동된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인제군에 해당된 사항을 보면 수해복구가 근년에는 몇 년 없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큰 수해복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계약추진 사항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는게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해가 났을때 수해복구공사는 당시에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렸던 지방계약법 원 제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당시에는 그 관련법령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수해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들어가는 경우에 경쟁에 붙일 이유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과 또 수해가 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 예산 조기집행지침이라는 것을 내리는데 그 지침상에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부에 정확한 시행규칙이라든가 관련령이 없는 상태에서 준용을 하다보니까 당시에 저희 인제군에서도 수의계약에 범위를 1억을 초과한 2내지 3호까지 하고 또 수주업체도 수해일 현재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안이 빈번하니까 감사원에서 2004년도에 수해복구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개 시도를 추출해서 특별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시달된 바에 의하면 장흥군에 사례에서 1억원이상에 공사를 총 18건 67억2,100만원에 공사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미리 계약 대상업체를 내정하고 그 내정된 업체가 다른 1개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계약했었다는 사항과 함안군에 경우에도 추정가격 1억이 넘는 13건의 공사를 13개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사항등을 지적해서 그 조치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수해복구공사를 임의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사항과 전라북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수해복구공사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소속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그동안 국가계약법에서 준용하던 사항과 지방재정법에 준용하던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본 법률을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또 수해복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저희군이 수해가 나기 이틀전인 7월 12일날 행정자치부 예규 제216호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그 지침상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과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개산계약제도 그동안에 수해복구사업이 가장 문제가 됐던 사항이 수해복구사업에 추진되는 기간이 조사가 끝난후에 설계를 완료하고 또 설계가 끝나서 원가가 확정된후에 입찰을 거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와 공사입찰을 동시에 시행해서 감독과 설계용역자와 공사시공자 3인이 합동으로 협의하에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나중에 설계가 완료된 원가금액을 당초 낙찰율을 곱해서 확정해서 정산하는 방안인 계산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등이 담긴 집행요령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것도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한가지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시행할 부분, 수의계약 가능성 부분인데 그 관련법령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가 편의상 지방계약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2항에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등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영 제25조2호 재해복구등의 경우라 함은 응급복구공사 또는 응급복구공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등에 경우 그런식으로 나갑니다. 다음에 행정자치부 예규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7월 12일날 시달됐습니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이라는 내용을 보면 1. 위급상황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의계약은 수기로 2인이상의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지난번까지는 3,000만원이하로 제약이 됐습니다만, 응급복구의 경우는 금액에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금액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1억이하 일반공사, 7,000만원이하 전문공사와 세 번째 1억초과 일반공사 7,000만원초과 전문공사등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자부 예규 204호에 의함 그래서 204호라는게 전자입찰에 의한다는 사항입니다.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유의사항 7월 25일날 다시 공문으로 시달이 됐는데 거기에서 집행요령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의계약은 하루라도 지체하면 더 큰 재해가 우려되는 공사만 해당되고 항구복구 또는 사후복구는 대부분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부분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 응급복구냐 아니냐는게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니까 이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하루라도 지체하면 이라는 사항하고, 항구복구와 사후복구는 수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항을 명확히 시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앞에서 말씀드렸던 204호에 보면 지적정보처리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은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서 수기견적대상으로 정하는 수의계약 즉 위급한 상황에 응급복구만 해당된다고 돼있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부분은 1억이하 일반공사 그러니까 1,000만원이하 일반공사라든가, 7,000만원이하 전문공사 등은 여기 수의계약에 해당되는데 왜 수의계약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계약은 경쟁입찰을 하게 돼있는데 수기로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사람이상에 전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저희가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해서 관내에 두개이상 해당 업체가 있으면 인제군 관내로 제한을 해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고, 1억 초과와 7,000만원 초과부분은 원래 지역제한에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범위가 강원도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건 도내 업체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한다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입찰참가 자격을 수해발생 이전에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우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20조1항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6호에 보면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에 소재지 제한이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4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행령 20조1항6호에 정하는 금액은 일반공사의 경우는 70억미만, 전문공사의 경우는 6억원 미만으로 금액을 정해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5조3항에 보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가 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에 관할구역안에 있어야 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이런 사항이 시군별로 특히 수해를 입은 시군별로 이부분이 논란이 돼서 저희 계약을 담당하는 경리계장들이 인근 시군 계약담당자와 유선으로 협의를 해서 대표로 횡성군에서 7월 25일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본 사항을 문의했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사항입니다. “횡성군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 7,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시행령 32조 및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지적정보장치에 견적제출을 공고하고 입찰의 형식으로 계약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견적제출 공고시 일반적으로 관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견적제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여렴이 없는 상태로 많은 수해복구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수해이후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수해복구공사에 참여하고자 관내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업체가 부쩍 증가하고 있어 추후 공사완료후 원래 자신들에 지역으로 이전시 하자보수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견적제출 공고시 관내로 제한하는 기준일을 공고일 전일이 아닌 일정시점 수해발생일 등으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각 시군에 계장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히 저희 입장을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 군에서 우려하는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 군으로 이전하는 업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있고 책임감이 없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제한을 하면서 경험, 기술능력 등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남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급해서 제한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큰 혜택이라도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보면 말만 수의계약이지 경쟁입찰이나 틀릴게 없단 말이예요.

수의계약 범위는 관내에 두개이상 업체가 있을때는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규정대로라면 1억미만일때는 인제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로 된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50개업체 이상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그 업체들이 사실상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다들 한번씩은 참여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운이 좋으면 몇건이라도 맡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한건도 못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인제군에서 지금 현행 법규테두리내에서 법은 어기지 않으면서도 인제군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소재지를 둔 그 업자들로 하여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견적입찰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냥 수기로 견적을 하면 좀 유들이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G2B전자방식으로 채택했나봐요 그러면 그게 전자로 견적석을 넣기 때문에 누가 넣었는지도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문제라는게 법규를 위반해서 문제가 된다는게 아니라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걸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부분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골고루 돌아가라는건 결국은 어느 업체가 되면 그 업체는 그 다음에 응찰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딱 잘라 얘기하면 그런 의미이신데 그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업체들도 다 와 계시지만 단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저희 한계가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답변중에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볼때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업소가 인제군 관내에 돼있으면 막을 길은 없는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또 지금 G2B에 다 올라오니까 제가 경리계장하고 실무자한테 시켜서 했더니 저희가 파악한건 진안군이 7월 19일날 올렸는데 1월 19일 이전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실무자가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걸 적용해서 1월 19일로 했느냐 했더니 실무자는 자기네는 그런적 없다 저희가 볼때는 이부분 때문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걸로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는데 G2B상에 자료는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얘기듣기로는 어디 다른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부분은 저희가 볼때는 그런 법규연찬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건에서 그런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신분상에 상당한 그런 것이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지금 1억원이상 50억미만으로 강원도로....

일반공사는 70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금 공사발주를 할때 인제군 관내에 업자들이 다만 한건이라도 참여를 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운영의 묘로 살려서 발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1억원이상이면 강원도내에 거주자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인제군 관내에 업자들이 다만 한건이라도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금액한계라고 말씀은 그걸 2억으로 높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쉽게 얘기한다면 도로를 발주하는데 도로 1킬로 전체적으로 넣으면 예를들어 1억5,000짜리 공사를 분할하는 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건 설계부서에서 다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방법도 묘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우선 그부분은 기본적으로 발주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나중에 저희가 계약할때도 그런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여기서 공론화 하는 부분은 위험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 그걸 주문드리는 거죠.

말씀에 의도는 알겠습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종전에 공사입찰 방식은 관내업체에서 일년에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나오는 일정 물량을 한 업체가 응찰해서 낙찰이 되면 그 다음에 순서 돌아오기까지 대기를 하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사이좋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입찰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혜택이 간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지업체들이 들어온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니까 그런 전체 업체까지 순서를 사이좋게 지킬수는 도저히 없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부분에 의한 제어장치라든지 타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계약이 등록업체 기준을 몇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부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런 제어를 둔다는 것은 결국은 비리에 연류되는 그런부분에 장치 때문에 규칙을 둔다는 의미도 있는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허용되는 범위가 있으면 그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찾느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중에 먼저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그런 업체순위 부분이라든가 골고루 돌아가는 부분은 제가 거론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부분도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그동안 해준 업체중에서 부실공사라든지, 노임체불 등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이런 업체가 기록이 돼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습니까?

그부분은 제제에 관한 부분인데 부정당업체로 제제받는 부분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부정단 업체로 제제를 받은 업체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따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건 없습니다.

건설과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우리군에 와서 공사를 하다가 이게 거의 우리 관내업체 이런 것이 아니라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하천공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노임체불하고 떠나가고 그런 업체가 그동안 부지기수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다시 입찰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 6월 28일날 광양시에서 소액공사 견적입찰을 한 내용에 보면 7,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포함의 주민등록이 6개월이상 경과한 업체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광양시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주면서도 주소지가 6개월전에 돼있어야 된다 이런 문화서화가 돼있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입찰날 바로 전까지 주소지만 있으면 된다는 것하고 좀 상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광양시에서도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아까 조금전에 유선상으로도 그런적 없다고 다른 어떤 시에서 그랬다는데 이건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구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번에 수해가 나서 물론 공무원 분들도 밤잠을 못자고 고생했지만 이번 수해는 특별히 장비를 우리 관내 업체에 있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분담을 해서 중장비를 현장에 투입시키고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다 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2인이상 전자입찰해서 거기에서 하나도 낙찰이 안되면 수많은날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군에서 아무런 또 중장비 배차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손을 떼고 건설업체 사장들이 전부 맡아서 하다보니까 수많은 욕을 듣고 우리집에 빨리 안오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시간을 긴박하게 요하는 응급복구에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지역에 제가 알기로 국도는 물론 국도건설에서 하겠지만 우리 군도 지방도 이런 경우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은 지금 거의 바닥이 드러나도록 싹 쓸려나갔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아까 개산계약을 적극 활용해라 이렇게 보고 하셨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바로 바닥 돌까지 다 드러나 있는데다 거푸집을 대고 바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응급복구가 들어가면 안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사도중에 설계하고 이런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개산계약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면 우리군에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예를들어서 이렇게 바닥이 다 드러난데다 중장비로 모래를 다 쓸어 묻어놓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비 또 오지 않았습니까 다 쓸려나가고 거기에다 또 모래 퍼붓고 이거 무슨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많다고 얼마나 한심한지 이걸 뭐 군의회에서 다룰건 아니겠지만 국회의원이나 이런 머리 좋은 분들이 그런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니까 거기다 바로 어느 업체 예를들어 몇사람 우리 관내 업체만이라도 그 금액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응급복구 개념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인제군은 몇십년만에 7월에 장마가 졌지만 거의 8월말이나 9월초에 태풍이 불어오면 엄청난 피해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때까지 이 공사 시공도 못할텐데 그러면 우리 지역특성에 대한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은 9월달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설계만들고 계약, 입찰공고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빨리 수의계약을 해서 개산계약이라는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라도 빨리 항구복구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물론 수해복구공사가 끝나고 공무원들이나 업체가 검찰에 끌려다니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야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활용해서 빨리 응급복구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산계약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산계약에 대한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산계약제도는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대략적인 물량에다 소방방재청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곱해서 개산금액을 정합니다 그 개산금액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설계용역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산계약이라는건 지금 김관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복구기간이 길므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까봐 그걸 최소한 그렇게 되면 설계기간 만큼에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와 공사를 같이 쉽게 얘기하면 선착공이 됩니다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설계와 공사가 같이 나가는 것이지 공사방법에 있어서 문제이지 개산계약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1억 미만이라든가 1억이상 정해져 있는 경쟁입찰을 떠나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걸 추가로 설명을 드리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뜻은 자세히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만 지금서부터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다믄 몇 개 업체라도 더 늘어날거 아닙니까 아까 입찰전날까지 우리군에 이주만 하면 되는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외지업체가 몇십개라도 더 들어와서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없다면 시간은 단축해야 될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반장리길이라든가 하추리길 이런 도로가 장마지면 또 유실이 되니까.

그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빨리 시행부서에서는 내일까지 이게 확정되면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부분은 시급한 부분은 이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해서 조속히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외지업체가 자꾸 들어와서 자리잡고 수많은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맡아서 하청으로 넘기고 가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만큼은 그렇게 성실한 공사는 안할 것이다. 그동안에 예가 중간에 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가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아 까 말씀드린 지역업체들이 그렇게 밤잠 안자고 고생고생한 댓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의회내에서나 행정에서나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법에 걸리지 않는 이런 개산계약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걸 활용해서 빨리빨리 공사가 들어가서 우리 관내 업체가 하나라도 더 이 공사를 따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라도 도와줘야 된다.

예 그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할 거구요.

이성우 계장님! 7월 14일날 호우경보가 발생됐죠?

박응삼 의원입니다. 여기서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번 피해로 인해서 관내 업자들에 기득권 문제 또 어떻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근거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아까 법률에 대해서 20조, 25조 26조, 30조에 대한 조항들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다 질의한 것중에서 답변내용중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경험, 기술능력 등으로 견적제출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답변 또한도 행자부에서 나온 답변인데 법률에 근거한 답변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아래에 령 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능력가지고 정할 수 있다는건 방청객에 와 계신분들 알겠지만 시공실적이라든가 이런걸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규칙상에 또 세밀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5조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걸 적용하라고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에 대해서 십분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부분 제한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부분 때문에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집행요령이라든가 이런부분을 세밀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지자체나 지자체단체장은 계약법에 의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에 의해서 그나마 아까 김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응급복구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한 그런 고려라든가 이런부분을 적용해 왔는데 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지방계약법과 이와 관련된 각종 예규, 집행지침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물망처럼 해놔가지고 저희도 빠져나갈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년서부터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작년 이전하고 금년도부터 너무 확고하게 틀려지다보니까 지금 저희도 그렇고 여기와 계신 업체들도 그런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거의 바늘하나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규까지 해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좀 알아보고, 행자부에다가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인제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또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앞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어느 모 시에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도 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답변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뚜렷하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하게 못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법적인 자문을 구체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유권해석에 있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전공한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루 빨리 그러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될 사항이고, 아까 김관용 의원님께서도 응급복구를 계속 적용하면 될거 아니냐는 그런취지에 말씀도 하셨는데 심지어 그럴까봐 추가지침까지 내려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응급복구라고 하면 당장 하루이틀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만 있고 항구복구 사항까지 그렇게 지침을 내릴 정도로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원대리 이런데 물론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지금 하상이 높아져서 도로가 어디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있는 부분에 그런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응급복구 개념으로 빨리 옹벽을 치고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2차적인 피해가 없다.

그부분은 어차피 옹벽을 치고 할 부분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산계약 해서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항구복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항복복구하는 개념을 예전에 하던대로 설계하고 업체정하고 두달, 석달 끌다가 9월달에 또 엄청난 태풍이 올라왔을때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항구복구지만 응급복구 개념으로 빨리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그걸 아까 설명드린 개산계약으로 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한다니까요.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응급복구에 개념이라든가 정의를 공무원들이 폭넓게 생각해 달라는 거죠 지금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계약자를 인제군 관내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관내 업체만 무조건 돕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청 끌려다니더라도 해라 이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법을 이용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지금 관내 업체만 다 줘라 이것도 아닙니다. 관내 업체 중에서도 항상 보면 밤새워 장비를 가지고 비 맞으면서 하는 업체가 있고, 우리 관내 업체중에서도 내다보지도 않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어라 하고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한쪽 구석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돌아오더라 이런 선례를 남겨야지 죽어라 일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누가 앞으로 응급복구 하는데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세무회계과장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한계에서 밖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김관용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의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무회계과장을 떠나서 인제군민의 한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관내 업체가 하나라도 더 수주하고 또 빠른시일내에 우리 수재민들이 복구해서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 자리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들을 통제하는 이런 규정에 있어서 우리가 응급할 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내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행자부 예규의 개정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목소리 내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부분에 좀 더 힘을 모으셔서 의회계통을 통해서 건의해 주시고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내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았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에 군수님 잠시 바쁜 일로 나가신 것 같은데 부군수님도 어렵지만 군수님이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라 이런쪽으로 어떤 지침이 떨어지면 공무원들로서 옛날 관선때처럼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 아무리 군수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만 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안되는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법으로 안되는건 안되는건데 그러나 법으로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게 있다면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이상 얼마나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야되는 입장이 아니니까 답답한 마음만 있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군수님도 아니라고 봅니다. 실무담당하는 분들에 생각에 따라서 도움이 되고 안되는 것이지 아무리 군수가 명령내려도 법으로 안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지역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안하고 있거든요 뭔가 예전같지 않고 우리한테 좋은 뭐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기대에 다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실무 담당 과장님들께서만이라도 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빨리 응급복구도 해야된다 이걸 전부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제 또 다시 비가 오면 몇일전에 다 길 만들어 놓은걸 비 오니까 다 떠내려가고 그 몇일동안 장비들어가는걸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것보다 더 긴박한게 어디있겠느냐 그것은 위에서 감사관 아니라 누가 내려와 보더라도 그 시간대별로 사진을 다 찍어놓은 증빙서류가 있을텐데 이래서 이건 도로도 도로지만 그걸로 인해서 농지며 주민들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응급복구로 하면서 항구복구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이런쪽으로 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종전에 수해복구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은 앞으로는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개산계약 방식에 의한 빠른 공사를 해서 현존하고 있는 관내 업체 숫자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그거 한가지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하루라도 일찍 업체가 하나 더 늘어나기 전에 공사를 빨리 발주시켜서 실질적인 지역내 업체를 한 업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은 저희가 아침마다 실과소장들이 수해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적극 추진중에 있고 또 발주 부서에서도 그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피해를 본 이재민들에 주택이 완전히 쓸려내려간 부분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인데 1,400만원정도 특별재난금으로 부여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 2,100만원해서 대략 3,500만원정도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황토방지원이라든지 군에서 군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최소한 25평 내지 30평일때 거의 1억정도 들어가는 주택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수해피해를 본 지역중에 관광지 특히 한계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관광지화 될 수 있는 옛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조화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특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부분에 항국복구에 이은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게 주민들에 바램이고 저 또한 그 지역을 돌아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항구복구단이 중앙하고 도 같이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기술사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부분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판단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8월 5일날 결정이 날걸로 판단합니다. 주택부분은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저희가 4개지역에 집단이주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부분은 도하고 굉장히 긴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00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머리를 짜내야 되고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단이주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집단이주지역이 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집단이주를 시켰을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또 저희가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하는 한계는 어디까지냐 하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에 방침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감히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드리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 얘기인데요. 평소가 저희가 생활을 다 하고 있을때도 황토방 같은 것을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재해를 입었는데 그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리산, 하추리, 덕적리, 덕산리를 내려오면서 느낀 사항인데 수해복구를 종전대로 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항구복구를 하실 때 정말 전 용역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도하고 중앙에서 80명이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전문가들 민간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무원들이 현재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완파는 지금 보상체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번에 저도 상황보고를 하다가 중앙에서 오신분한테 혼이 좀 났는데 보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평상시에 하는 것 보면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이건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취약지구 조성사업으로 집단마을 조성하는데 마을안길 등해서 몇십억씩 지원해주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것도 지금 계속 있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 부분은 행정청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됐다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공공시설 부분을 이번에 특별히 저희는 특별한 피해를 본 지역이니까 중앙에서 지원해달라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공사비가 되다보면 주택완파도 1,400 그런정도 가지고 우리 김상만 의원 아까 발언했습니다만 도저히 어렵고, 집단마을이 되면서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솔찍히 말씀드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주지역에 들어가시는 분 또 집단이주지역에 안가시눈 분 기준을 정해서 형평을 맞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이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사항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나아가서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대한 긴급지원복지법이 있더라구요 2005년도 12월 24일날 공포해서 2006년도 3월 23일날 시행이 된 법률인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갈 부분들이 없어졌을때 단기적으로는 1개월에서부터 최장 4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법률이고 또한 의료비도 300만원까지도 나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법률인데 이러한 법률을 잘 검토해서 그런분들한테 이번 수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지원을 못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러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걸 제가 일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법에 나오는 그런 구호는 그건 별개로 가는거고 수해하고는 사실 동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동안에 쭉 그런부분들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법에 그건 긴급지원복지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지원을 받으면 또 그 법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하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반건설 김진수 회장님, 전문건설 회장님과 많은 관내 건설업체 사장님들께서 의회에 방청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7개 시군중에 우리 인제군이 가장 먼저 응급복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방청하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1억미만 G2B전자입찰 사업에 대해서 관내 업자 규정을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날짜 조정을 잘해서 기존에 우리 관내업자들이 불이익이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난 수마에 영문도 모른채 고인이 되신 분들에 명복을 빕니다. 또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하시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간에 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거대한 자연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공직자여러분! 연일 계속된 수해피해 복구와 조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에 생활과 밀접한 급수공급에 있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수돗물 조기 공급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애써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해피해에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항구복구에 총력지원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건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