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일차 조사시 공설운동장건립 부지 선정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설운동장 사업부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자체가 말입니다. 생활체육운동장은 강인형군수가 취임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운동장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강인형군수께서 취임전에 예산이 5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운동장에 장소변경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쪽은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실무자들이 시기적으로 급박하니까 교성리 35-1번지(옛날 군부대 있는 곳) 군유림 땅에다 그냥 선정해서 보고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뒤에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의 세 가지 사업을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8월 26일 공청회에서 군수께서는 그 장소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교성리 35-1번지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미 그것을 근거로 공설운동장사업이 다 추진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운동장 이야기입니다. 생활체육운동장부지자체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고집을 하시는데 생활체육운동장 계획부지가 변경한데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국가예산을 A라는 번지에다 한다고 해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변경계획은 군부대로 받았죠.
생활체육운동장을 그쪽으로 변경한다고 바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읍쪽으로 옮긴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를 동의...
생활체육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하고 병합추진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생활체육운동장 유등면 오교리에 결정되었던 것을 교성리 35-1번지로 계속 그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장소변경은 일정상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더라도 시기상 급박해서 절차 없이 교성리 35-1번지로 군부대 땅이 주재해오고 있었고 또 군유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실무자가 급박히 인정했다고 인정이 되어도 그 부분은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군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8월 26일 여론수렴하고 공청회를 했다는 내용은 이미 교성리를 명시 시킨 상태에서 했다니까요.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만, 오교리로 추진했을 때의 문제, 읍권으로 가져왔을 때의 장점, 저쪽에서 추진했을 때의 장점만 가지고 논의를 했다니까요. 그 내용자체가 없습니다.
한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류가 분실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4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근거 제시를 하시라고요. 근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특성상 군수께서 그 지역을 낙점해서 추진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을 논할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강인형 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강인형 군수님 머리에만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근거가 서류상은 없습니다. 모든 근거는 근거제시를 해야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해서 간 내용인데 말입니다.
생산성 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제시를 못하면 위증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방자치하고, 실무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내법에 의해서 위증으로 고발 수 있습니다. 근거제시를 못하면 위증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못 믿게 해놨지 않습니까? 서류를 갖춰놓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것을 안 갖춰 놓습니까? 그래서 방금 하신 내용이 근거를 제시 못했을 경우에는 위증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강인형군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식적인 석상은 아니지만 하위직부터 그때 당시 과장까지 전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봤습니다.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서류자체가 없었다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세요.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조사중지&’
10시40분 &‘조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계속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군수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들어올 때 군수 있었잖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조사중지&’
11시01분 조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일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사무조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명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이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소선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호소를 하시는데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생활체육운동장 국비반납 관계는 시기적으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담당자가 교성리 35-1번지로 결정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나 모든 사항을 봐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거서류도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 생활체육운동장 변경동의까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 지역부지로서 4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공청회 때 한 내용인데 79.4% 라는 내용은 오교리에서 순창읍으로 생활체육운동장 변경동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위치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교리에서 순창읍권으로 오기 위한 동의라는 말입니다. 공설운동장 자체가 전혀 추진과정에서 4가지 대안제시해서 우리군수께서는 자꾸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행정특성상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를 하신지 안하신지 물어봤는데 그 부분을 동의를 안 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근거제시를 하라고 해도 근거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수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근거 서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근거서류가 있는 상태에서 대안제시 부분 등이 검토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나오면 인정할 수 있어도 대안제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근거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무엇을 인정하겠습니까? 그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류부분은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찾아서 제시하겠습니까? (의석에서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하세요.
아무튼, 어떤 서류가 다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군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 선정절차에 대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들과 집행부의 의견차이가 정말로 많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거쳐서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증으로 고발 등의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고 차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단계는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을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당초, 그렇게 사업지구가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데,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215억을 사업계획 추진해서 국비가 33억 4천만원, 특별교부세 13억 포함입니다. 도비가 10억,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5억, 다행인 것이 예산부서나 그 사업부서에서 노력해서 2006년도에 10억을 확보한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욕본 것입니다. 그리고 균특이 171억 6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74억 8천만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약 20% 정도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약 20% 이고 나머지는 균특과 군비입니다. 전체 군민들은 공설운동장이 전체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자, 군수님! 아직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연설명을 하고 그 의견을 듣자는 차원인데 군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균특과 실제적인 모든 예산은 균특과 군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균특과 군비로 80% 이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군민들이 알기로는 국비로 추진하고 있다고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납득하고자 질문을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군민전체가 ...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보고장소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따져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 된 지가 상당시일 지났습니다. 위원장이 자료를 받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로 저희는 여기에서 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강인형 군수께서 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한 준비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기간을 준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상식!
그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와서 답변하려고 해야지,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합니까? 어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떻게 군수가 알겠느냐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최소한 예산에 관계된 것은 군수께서 능력이 있어서 군비와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 한 것도 압니다. 다만 군민이 생각할 때는 순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국비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군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군민들한테 알려줘야죠. 그것은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과연 50% 국비를 따다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도비도 지방비 50%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내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도에서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면 도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추진하라고 하고 도비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그런 내용도 압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서 그 사업이 찬반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공청회 때 인계에 무슨 사업하는데 400억 들어간 사업이 있죠? 400억에 들어간 사업에 국비 300억, 도비 50억, 군비 50억으로 책에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발언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체 국비 400억으로 하는데 400억 가지고 순창에 투자해서 군민이 손해 볼 것이 무엇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국가 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무슨 손해를 볼 것이 있냐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그렇게 군민들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군민의 위장 토지매입 모텔매입 수목보상 절토, 성토 등 모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다보니 총 사업비 215억중 약 70내지 80억 정도가 기반 구축하는데 소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군수께서는 그 장소가 운동장 사업장소로써 적지라고 판단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군정주요사업에 발목을 잡으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까지 일반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알려줄 예정임을 군수께 고지합니다. 모든 군정업무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투명한 방향에서 추진되어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군수의 종합적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설운동장건립,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류연구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수께서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을 동의하시죠?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연구소(장류체험관)
11시30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대상사업인 장류연구소 체험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풍산장류농공단지 조성, 옥천인재숙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연구소하고 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연구소 장류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물론 이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사업장에 삽입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류연구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연구소에서는 자가품질검사,...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요,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요? 지금 현재 장류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전반, 그다음 장류판매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장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계,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위생계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생은 빼고 장류쪽으로 기 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물로 무엇이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체험관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연구소는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연구소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연구소는 기 운영되고 있고 또 체험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체험관 하나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여기 앞에다 계획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박물관을 말씀하신가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발효미생물 활용센터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시관도 있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구 장류개발사업소에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는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군수님 결심은 안 받았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군수님 결심을 안 받아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군수결심을 안받았다고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최종적인 결심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군수 결심이 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군수의 결재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이미 전시판매장을 어떤 사항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은 결심이 난 것이라고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의회까지 승인이 난 것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또 직제개편이 되면 장류박물관도 인계가 되나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라고 해서 검사연구계하고 시설계가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뭐라고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박물관은 우리 사업소 업무하고 별개로 문화관광부에서 ...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추진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고, 지금 장류쪽은 중앙부처가 없습니다. 각 부분을 부처별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따올 따름이지 장류쪽으로 총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류박물관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따 와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류쪽에 속하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생각 하냐고 묻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장류에 관련된 생산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연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업무는 문화관광과의 고유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장류박물관이 문화관광과의 추진사업이지 유지관리사업은 장류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여건이나 특성상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류박물관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격, 운영 등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류개발사업소에서 박물관과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류박물관에서 소장하는 물품이 무엇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쪽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반 박물관인데 농공단지에도 장류를 넣어 장류농공단지로 명칭을 했듯이 장류박물관도 순창이 장류고장이기 때문에 &‘장류&’를 집어넣은 것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공단지도 순창이 장류가 유명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류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것이 다른 품목도 있겠지만 주로 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장류쪽이잖아요. ... ...그러면 장류쪽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장류박물관은 성격상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합니다. 장류에 관련된 옛날 선조들이 했던 사례라든지 소장하고 있는 장류에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은 장류를 생산해서 판로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연구쪽만 신경을 쓴다고요! 그러면 체험관도 그쪽으로 포함되나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아니요, 그 사업은 우리고유 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체험관도 장류쪽에서 하잖아요, 장류쪽이 체험관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거기서 1박을 하는 것도 장류쪽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순창의 장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담아지고 있다고 해서 장류가 필요하다! 장류쪽에다 연구소를 잡아놨는데 그쪽에다 사무조사권에 넣은 내용은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쪽을 종합적인 장류밸리로써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도 종합적인 안이 없다보니 전부 따로 따로입니다. 연구소 따로, 체험관 따로, 전시관 따로 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종합적인 구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밸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순창은 아시다시피 장류의 고장이고 어떻게든 장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군이 타 지역보다는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류라고 판단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장류밸리와 관계되는 것을 용역해서 전반적인 큰 틀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기를 장류밸리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장류밸리라고 나와 있는 속에 연구소나 체험관 등이 어떻게 순창군의 장류를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키고 육성해야 좋겠냐는 기본적인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응용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논리적인 체계도 필요하지만 건물의 구성자체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험관과 연구소는 건물이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운영면에서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고 모든 것이 불편해서 합리적인 안이 되지 못합니다. 장류연구소에 갔을 때 장류개발사업소란 기구죠? 장류개발연구소장이 설명했듯이 여기에다 체험관을 지어놓고 저쪽에다 박물관 지어놓고 이쪽에다 전시판매장을 지어놓고 거기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를 보고 고추장 한단지라도 더 사가게, 그런 변명 아닌 궁여지책의 논리 말고 정말 관리면에서나 비용면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한 타원형식으로 만들어 져야 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도 충분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한 건물에다 모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로 하면 경비 한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측면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 어떤 경우 하나만 쳐다봤을 때는 그 부분에 일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최소한 저희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 장류밸리 조성사업이라고 본다면 한 군데에 뭉쳐서 하는 것 보다는 공간적인 배치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장류산업이 발전적으로 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차원은...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류연구소 옆 공간에다 체험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공간적인 배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논리도...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 논리를 펼치려면 논리에 맞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거기다 짓는 것이지 공간적인 배치차원에서 배려해서 거기다 짓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짓고 있는 체험관의 위치는 종전에 야외체험장으로 있었던 그자리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설명말씀을 진작 드렸습니다만, 체험관 위치를 정한 것이나 장류연구소를 거기에 정한 것은 앞으로 88고속도로가 아미산쪽으로 100m 위로 올라가게 되고 4차선으로 확정이 되고난 뒤에 상하행선 휴게소가 설치되면 장류연구소와 장류체험관이 서로 연계해서 체험도 하고 연구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해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 휴게소가 생기고 그쪽에서 진입을 하게 만든다면 지금 체험장을 짓는 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연구소장의 말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쪽이 주차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주차공간은 밑에 충분히 확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주차공간은 전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차타고 오는 것은 88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가 있으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주셨다면 체험관이 그쪽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
종섭
김종섭위원장
전체적인 균형을 봐보세요. 거기가 주차장 자리인가, 체험관 자리인가! 고추장민속마을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집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마당 앞에다 설치하지 뒤안에다 설치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기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앞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88고속도로가 연결되어서 그쪽으로 온다면 민속마을을 차로 통과하지 않고 위쪽부분에서는 당초 앞부분에다 잡아야 원칙인데 우리 사업소장말대로 이미 그 계획은 잡아져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 자체도 그 앞으로 왔어야지요. 그런 맥락이라면 말이지요. 그러면 88고속도로가 휴게소와 연계되어서 그쪽으로 들어온다면 그 차들은 거기다 주차하고 나와서 마을순회하면서 ...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8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88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를 하게 되고 장류연구소나 체험관에 오는 관광객은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토록 ...
종섭
김종섭위원장
저번에 설명할 때 들어오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들어오게 설명했습니다. 밑에다 무엇을 만들어 한다고 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류개발사업소장이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설명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시는데 ...
종섭
김종섭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전면에서 모든 사항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 매입내용을 보면 홍보관이라고 해놨지요? 조그맣게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입구 말씀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홍보관 하나 만들어 놨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이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때 당시까지는 홍보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에다 전시판매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기 건물이 있으니까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건물이 남아돌아가서 한 것 보다는 기왕에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시판매장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슈퍼가 하나도 없냐&’고 물어 봅니다.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장류개발사업소가 민속마을 주차장 옆에 있었을 때 관광객들이 장류개발사업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올라와 봅니다. 그때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면 사업소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슈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배 하나 사려고 하는데...&‘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자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 부분은 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상권 형성이 되면 민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업에 맞춰서 그 예산부처에서 따 와서 따로 짓고, 또 이런 예산이 따로 와서 따로 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에 장류밸리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은 거기에 진행되는 ...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제야 만들어져 있죠. ... 잠깐만요,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권재철위원 말씀하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건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사무실을 들어가기도 힘들게 방치를 해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깨끗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슈퍼를 만든다든가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구두로 소장님의 소견을 말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신 건물로 이사 가기 전에 모든 결정을 한 상태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예산에 관련되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그것을 활용해야겠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계획은 결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얼마가 투자가 되는 등에 관계되는 것은 최종적인 결심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을 적정하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의 생각이지 전체적인 건물의 활용가치가 있어서 계획수립 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지금 해서 나름대로 검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데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수립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주지 않았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처음 들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했습니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열어달라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소장님의 소신만 말씀했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 등을 수립중이라는 얘기는 없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슈퍼를 한다든지 전시판매장을 만든다든지...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층에는 슈퍼도 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있으니까 캐릭터 판매장도 하고 생산된 제품을 품목별로 전시해서 전시판매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부분은 현재 소장님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단계가 있냐고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시행을 못하고 ...
재철
권재철위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재산의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새집을 지었다고 해서 이사가버리고 종전에 썼던 건물은 그대로 방치해서 거미줄이 있는 상태에서 문도 잠가두고 우리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그때 그때 수립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집을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에서 좋게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수립해야지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담회자리를 빌려서라도 설명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우리군에서는 재산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계획수립자체가 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슈퍼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군수님 결심도 받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
재철
권재철위원
저는 재산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군수님 결심을 아직 안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군수님 결심이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확실한 결심은 ...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세울 때 결심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결심을 얻어서 예산을 세운 거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하는 예산까지 다 세워졌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왜 소신 있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은 이미 결심이 되었는데 현재 거기를 몇 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위원들이 뭐라고 해서 다시 안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하려고 하죠.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세울 때는 이미 군수의 결심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의회는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것 아닙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말씀을 왜 합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이의를 제기했으면 예산 세울 때의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군정이 잘 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류체험관 건립계획이 수립되면서 예산이 16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층에 체험관 80평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50평, 화장실 창고 20평입니다. 2층은 웰빙음식점, 체류형 쉼터, 화장실, 창고 이렇게 총 150평입니다. 1층 150평, 2층 150평 규모로 장류체험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렇게 하는 과정이 군수 결심이 안 끝났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군수결심은 다 끝났잖아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체험관이 아니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조사특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잘못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다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쉽게 말해서(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말라고 발목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
영수
양영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자꾸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딱딱 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현재 민속마을에 1차로 추진했던 민속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기 확보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민속마을 조성했을 때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만들어져있던 곳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그쪽에 만들면서 리모델링해서 용도를 바꿔서 현재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뷔페식당 그 2층에도,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억 이상 국비를 투자해 놓고 거미줄만 왕성하게 있습니다. 군유재산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장류개발사업소가 만들어짐으로써 현재 문 닫아져 있는 연구소와 장류개발소가 쓰고 있는 곳도 역시 이번 조사특위해서 가서 봤을 때 모든 것이 곰팡이가 다 끼여있었습니다. 물론 민속마을이니까 곰팡이가 있겠죠. 메주도 띄우고 그래야 되니까요. 이런 건물들을 너무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투자해서 장류특구지역이니까 체험관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웰빙음식점 50평으로 계획 잡았으면 순창전통순대, 뽕잎비빔밥, 뽕잎비빔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줄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뽕잎비빔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뽕잎비빔밥 만드는 재료...
영수
양영수위원
뽕잎비빔밥은 뽕잎에다 고추장 넣고 비비면 뽕잎비빔밥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했을 때 말입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웰빙음식이라고 해서 뽕잎비빔밥을 만들었는데 실패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은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면 현재 완공되어 있는 건물자체 하나하나를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보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기 식으로 답변을 실실해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 바꾸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간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셔야지요. 그런 부분을 계속 말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류개발사업소장의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께서 계시니까, 권재철위원이나 양영수위원이 제기했던 모든 시설물이나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민속마을 내에 지어져있는 구 전시판매장이라 그 건물을 활용한다면 예산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순창군에서는 고추장관계로는 신축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 만들어져 있는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 신축도 하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무조건 신축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고추장민속마을 장류밸리 구상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예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장류고장으로써의 마을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장류박물관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지만 완공된 후 운영주체는 앞으로 있을 순창행정기구개편에서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줘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체 장류쪽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안입니다.
저희쪽에서도 그렇게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장류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장류인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순창군 집행부는 장류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오로지 장류산업에만 몰두를 하고 지역의 소득사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업소장께서도 그런 여론을 들으셨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장류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류사업소장님이 본, 느끼고 있는 순창군장류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예산이 저희 사업소에 배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순창의 모든 사업이 다 장류에만 투자한다고 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인정은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창의 산업중에 장류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자립도가 약하고 돈이 없다보니까 중앙이나 도에 저희 장류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산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과 필요성 내지는 시급성을 인정해서 돈을 주다보니 그쪽에 많이 투자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논 콩이나 고추 등 생산 재배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줌에 따라 결국은 장류에 관련된 것이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농민한테도 현재 직접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젼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밸리사업을 통해서 모든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그 다음 하드웨어쪽인 홍보나 판매전략도 구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후자가 되는 돈 만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창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어느 집단 입니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논콩 재배를 해서 고추를 심고 논콩 재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이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농민들한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 질문할 때 소장님 답변이 장류사업이 특화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 주민소득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물론 일정부분이 주민소득사업에 기여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의원사무실내에서도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중 하나입니다. 과연 논콩 재배를 장려하면 과연 장려하는 부분이 소득사업을 올리고 농가를 위한 부분인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논콩 재배를 해서 300평당 2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다면 콩을 심으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 논콩 재배를 올해 하셨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논콩 재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안주면 내년에도 논에다 콩을 심으시겠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 논에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보조금을 안줬을 때 말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위원님들 계시니까 예산심의하실 때, 집행부에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사업의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모내기를 해서 얻는 수익이 60만원일 때 행정에서 계산하는 것은 300평당 80만원 계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수치는 별로 신빙성 없는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자하는 부분은 소득사업도 좋고 순창군 농민전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긴 좋은데 제고되어야 할 부분은 소득사업지원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심으면 얼마를 주고, 그리고 민속마을 업체에서도 논콩재배 수확한 것을 매입하면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소득사업부분에 있어서 군정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연계성 있는 소득사업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계속 논콩을 심으면 계속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안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득사업이라하면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나 어떤 작목반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면 다음해에 보조금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 단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그런 소득사업을 펼쳐주어야 하는데 논콩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회성입니다.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연계적으로 이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것인지 대충 저는 나름대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만 인센티브를 농가나 제조업체에 주고 2007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세워주지 않았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일관성이고 그리고 저희가 육성하고자 하는 군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많은 돈을 군비 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정된 재물 속에서 하다보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실 거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문제점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문제점 하나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사업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문제점은,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장류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생각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해주시고 어떤 부분은 잘못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앞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사업이 순창에서 가장 큰 역점사업이고 또 장류사업에 관련된 소장님이나 관련 직원들께서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좀더 잘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득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위원님 생각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된 부분은 감춰버리고 못된 부분만 가지고 의회에서 질책을 하고 질타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순창군 의회 의원전체가 순창군에서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마만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아니요, 다른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가능하면, ... 말씀하세요.
흥주
이흥주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특위를 나갔을 때 순창군에 대표적인 민속마을에 대해서 모든 재산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민속마을에 조경사가 있습니까? 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조경사는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청에도 없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부군수님! 본청에도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속마을이라면 순창군의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하나의 건물을 지어놓았을 때 그 주변이 보기 싫으면 외지에서 관광을 왔던 사람이나 고추장 구입을 하러 온 사람 또는 장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을 때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처음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잠시 들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풀밭으로 건물의 조그마한 입구를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연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한들 첫 인상이 안 좋으면 안 좋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큰 것을 노리기전에 작은 것부터 세심히 해 나간다면 역시 순창 민속마을은 깨끗하고 훌륭한 마을이 순창에 있다라고 생각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고추장맛이나 장류의 맛도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귀
김대귀장류개발사업소장
주변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조사권하고는 별개의 대안 제시나 모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소득사업분야에 대해서 최영일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뭔가 순창군에서 엄청나게 소득이 많이 주어질 것 같이 장류쪽에 홍보는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엄청나게 장류쪽으로 투자하면 순창군이 금방 부자가 될 것처럼, 자기 자신이 부자라도 될 것처럼 홍보는 하고 있는데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는 와 닿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소득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장류개발사업소장님이 정하고 안 정하고는 권한자체도 없습니다. 다만 장류쪽으로 어떤 소득사업으로 집약이 된 것은 철저히 소신껏 잘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장류연구소 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류연구소 장류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앞서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노인전문요양원
14시51분 &‘조사중지&’
15시03분 &‘조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장수복지과장 이승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수복지과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조미경입니다. 현재 풍산면에 위치한 노인전문요양원은 순창군에서 폐교를 매입해서 순창군 노인 인구에 급속한 증가와 무의탁 노인들의 노인보호대책의 필요성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올 8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의 사업필요성과 우리군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최고 수용인원이 60명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몇 분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현재 23명이 신청되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민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입소자는 정원 30% 이내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일반입소자가 한달에 납부해야 될 비용이 얼마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70만 6천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한달 개인 부담금이 70만 6천원이면 저소득층으로써는 조금 큰 부담인데 인근의 요양병원을 보면 한달 개인 부담금이 10만원을 낸 사람도 있고 20만원을 낸 사람도 있는데 한달 입소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누가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경영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문요양원입니까? 일반 요양원입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일반요양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전문요양원은 70만 6천원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군에서는 70만 6천원이고 순창 일반병원(개인이 운영하는거)에 보면 꼭 정해진 요금이 아니고 10만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렴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비(입원비)를 부담 합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자기부담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 우리요양원은 운영주체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어서 순창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전문요양원에는 종사인원이 총 36명입니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이 2명, 34명이 계약직으로 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간병인은 1인당 2.5인을 간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명이 다 찼을 때 24명이 근무를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24명은 다 모집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24명 다 모집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수용인원이 안 찼을 때, 부족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산을 운영하는데 도비가 85%이고 군비 부담이 15%입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도에서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인원이 적으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노인전문요양원도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요양원이 정상화가 되어 경영서비스 부분이나 의료서비스부분에서 간관나 행정보다는 민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경영을 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로 관내 노인분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하고 경영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경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양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초기단계기 때문에 요양원의 조직이나 예산운영 시설관리 서비스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순창전문요양원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사회복지법인한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직영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정상화 되면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경영할 생각도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종
양승종위원
34명이 상시 근무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필수요원은 근무를 하는데 간병인들은 입소노인에 따라서 채용인원이 달라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간병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간병인이 24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분들을 다 채용했다고 하셨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24번까지 순위를 정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안의 수용인원에 따라서 도비가 85% 이고, 국비가 15% 인데 만약에 세 사람이 있으면 간병인 순번을 정해놓고 이 사람이 간병을 해라고 하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니죠. 사람에 따라서, 만약 총 30명이 입소가 되면 24명중에서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순에 따라서 24명을 뽑아놨는데 입소인원에 따라서 계약만…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다 수용인원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몇 분은 내보내죠? 수용인원이 나갈 경우에 말입니다. 내보내야지요. 만약 25명이 수용이 되었는데 몇 분이 돌아가시면 계속 계약직을 쓸 수 없잖아요. 수용인원대로 예산을 주는데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인원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안 써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만약에 80명이 수용인원이 되었다면 수용인원에 따라서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1년계약으로 한다는 말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계약기간이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도비도 1년 계약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 군비는 15%이상 부담은 없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85%라면 군비는 15%만 부담하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운영비에서는 15%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원칙으로는 운영비가 도비 85%, 군비 15%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에 따라서 내려오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수용인원이 적으면?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적게 내려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운영을 하려면 수용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운영비는 있잖아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기본적인 운영비는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숫자가 적어서 도비가 조금 내려오면 군비로 당연히 충당을 해야지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답변 하시라고요.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인건비, 보조금, 유지관리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그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제잡비는 도비가 85%, 군비가 15% 이고요, 특별한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특별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자산 취득했을 경우 도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요.
재철
권재철위원
유지관리비는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 포함되어서 보조받을 수 있다고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도비 85%, 군비 15% 인데 특별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특별한 물품을 살 때는 별도로 계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이나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개보수를 할 때는 군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평상시 인원에 따른 모든 유지비는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급여만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통상적인 시스템은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인원이 많으면 보조금이 많을 것이고 적으면 적어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산취득이나 증개축을 한다거나 시설에 큰문제가 있을 때 군비만 투자되고 통상적인 예산은 15% 만 부담하면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을 명확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양승종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전문요양원 옆에 있는 폐교된 학교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처리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대로 두실계획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전문요양원 폐교부지가 본래 4,9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900평정도가 전문요양원에 현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약 3,000평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 임대주택을 유치를 해볼 계획으로 금년도 5월에 주택공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택공사에서 실사를 왔다갔는데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 전북 순창하고 충남 서산, 강원도 태백시로 세 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본부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전북본부에서 과연 순창에 수요가 있겠냐, 현재 경천 임대주택도 분양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않냐는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고령자 임대주택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폐교를 그대로 두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큰 계획이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오산초등학교로 장소를 옮길 때는 폐교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쓰신다고 하셨죠? 건물을 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고령자 임대주택관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임대주택이 유치가 되면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용 할 수 있는지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령자 임대주택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문요양원 잘 지어졌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잘 지어졌는데 그 옆에 학교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면 흉물로 남게 되거든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요양원, 글자 그대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요양원에 모셔다 두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순창군 공무원중에서 거기 요양원에 맞게 종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있냐는 말입니까?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격만 가졌지요. 그 사람의 업무분장이 따로 있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앞으로 개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전문요양원에서 근무를 안 하지만 만약 그쪽으로 발령이 나면 그에 따른 충분한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격증은 물론 인정은 해야겠습니다만,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수복지과장께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것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몇 군데 가 보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냥 견학차 몇 번 다녀오셨죠? 견학차 말입니다. 전문요양원을 운영하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오신것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세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세 군데 견학을 갔다 오시면서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냥 겉 건물만 둘러보고 환자 얼굴만 쳐다보고 오셨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면 3개소를 견학하셨는데 견학목적이 무엇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선진요양원을 둘러보고 저희들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건물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운영면을 보고 왔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운영면도 보고, 건물면도 보고, 종사자도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운영면을 봤으면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지요. 3개소의 노인요양원을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는 생각이 있어야지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원을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3개소 견학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종사자로 뽑은 민간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4명 인원이 뽑아지면 전문가를 초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종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고요. 전문요양원은 장수복지과장의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개소를 견학을 갔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간 것입니까? 목적자체가 말입니다. ... ... 답변하세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갔다 온 것은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첫 번째 시설관리, 식당운영, 프로그램운영 등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총괄적으로 갔다 왔으면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겠더라,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청취불능) 자, 부군수님이 조언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받아들여요?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좋은 점을 가서 보고 그것을 본떠서 리모델링하겠다고요! 좋은 점은 그 책대로 운영만 하면 좋은 점입니다. 그 규칙대로 규정대로 운영하면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수복지과장 자체만 가지고도 순창군에서는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전문요양원을 유치할 때는 군민에게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고, 목적대로 달성을 하려면 주무과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와야지요. 그것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전문요양원을 건립한 자체에 군비가 얼마가 들어간 것은 따질 것 없이 자체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해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입니다.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경영을 해야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공무원들만으로 힘듭니다. 공무원 2명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겠습니까? 노인들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위급한 상황에 접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보호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순창군수를 상대로 제기해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사도 있지만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고정 배치되어 있고 또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과 연계체제가 되어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물론 체계는 그렇게 갖춰져야 맞죠. 그런 체계가 안 갖춰져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행정이 다 보듬고 가지고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쁜쪽으로 의견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쪽에다 위탁, 처음부터 유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왜 전체를 다 순창군청에서 전문지식도 보유되지 않고 그런 의식도 없는 과장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듬고 가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입니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저희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성숙되면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서라도 전문사회복지법인을 끌어 들여서 했어야지요. 충족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갈 인원이 없다거나 시설 면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칙의 법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복지법인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충족이 되면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순창군노인들을 위해서 전문요양원을 만들었으니까 좋습니다. 외형적인 효과는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순창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책임져야 할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큰 문제 하나가 발생하면 공무원 전체가 기피합니다. 그쪽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요. 책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 시작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사항을 갖춰놓고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의뢰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여건만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장수복지과장은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죠? 장수복지과장! 본 위원의 말씀은 조미경 의원이 제안한 내용,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장류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풍산장류농공단지
15시37분 &‘조사중지&’
15시47분 &‘조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장류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찬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풍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양영수 위원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는 풍산농공단지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일정대로 변동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보고내용대로 이상 없이 진행되겠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제2장류농공단지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인계에 추진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고 기공승락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75% 정도 기공승락을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풍산농공단지가 거의 분양이 되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6개 기업에 분양이 되고, 3개 기업은 지금 분양 협의 중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제2장류농공단지를 추진하여 혹시라도 순창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목숨을 다 바쳐서 농공단지 조성이 잘 되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순창이 어느 지역(담양이나 임실지역)보다도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지역이 되도록,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대로 그냥 계십시오.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 분양되었다고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현재 70% 분양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평수는 총 몇 평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33,000평 중에서 현재 22,610평이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70%가 다 분양된 것은 아니죠? 가계약까지 포함해서 된 것이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현재 분양률을 봤을 때는 50% 정도로 산정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 의견으론, 현재 분양은 90% 정도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70% 분양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면서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70% 분양이 되어 있는데 제 심정적으로 90%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은 심정일 뿐입니다. 근거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약 50% 정도입니다. 제가 분양내용에 대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실제분양률은 50% 정도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이행이 되었을 때 70%이고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50%입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제가 심정적으로 자유를 주시면 90% 분양이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하하... 산업경제과장이 근거는 못 내놓지만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저를 믿어주시면, 제 심정적으로는 90%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풍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책임지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을 믿고 풍산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산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목숨을 다 바쳐서 풍산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천인재숙 조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옥천인재숙
15시53분 &‘조사중지&’
16시07분 &‘조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옥천인재숙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인형 군수께서 군수공약내지는 정책사업으로 심려 있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어야 하나 재판에 결의중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만 논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혹, 과장께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군수 출석요구를 해서 군수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인재숙 시범운영이 된 날이 언제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003년 6월 16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3년 6월 16일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방금 위원장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옥천인재숙은 강인형군수의 공약사업이고 또한 순창군의 인구유입과 유출에 관한 점에 역점을 두고 인재육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노력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옥천인재숙에 해당되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대 중에 15인승 한대, 25인승 한대, 45인승 한대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45인승 버스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45인승 버스는 그동안 인재숙에 행사가 있을 때 운행을 해왔었고 과거에는 학생들 통학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입사생들이 기숙을 함에 따라서 차량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앞으로 군청의 주요부서로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이 차를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류개발사업소에 앞으로 체험관이 준공이 되어 운행되면 그때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수송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라도 활용계획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45인승 버스를 구입할 때 총 구입단가가 9,521만 2,600원정도 였습니다. 약 1억이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년 동안 7월 1일부터 운행을 했는데 총 134회를 운행했습니다. 2005년도에 몇 회 운영한지 알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영수
양영수위원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81일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 그리고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 7월 달에 3일, 8월 달에 1일, 9월 달에 2일, 10월 달에 1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총 이용했던 일자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18일입니다. 18일이요. 또한 2006년도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운행 일수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며칠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하루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옥천인재숙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미 1년 전에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켜서 다른 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동안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방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월 달부터 인재숙 입사생들이 기숙생활을 했습니다. 4월 이전에는 차량운행을 제대로 했고 5월 이후에 기숙을 하다보니 차량운행 횟수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청에서 45인승 버스를 이용할만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또 선거에 맞물려서 민간단체에 지원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 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단히 잘못되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인재숙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봤을 때 다른 부서로, 꼭 중요하게 이용할 부서가 있다는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그쪽분야에도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는 빨리 매각처분을 해서 이런 고가용 차량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과장께서는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계를 내고 다 지었으면 준공을 해서 건물에 들어가야 맞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맞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만일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관행적으로 법은 지켜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필요적인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인재숙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준공일자가 ...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 8월 4일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준공행사는 언제였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준공식은 2004년 6월 26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그리고 옥천인재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언제 옥천인재숙에 입사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004년 6월 28일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에 학생들을 입사시키고 준공식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 6월 16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 기술센터 2층 회의실과 일부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공부를 시켰고, 리모델링한 학습시설과 12평짜리 컨테이너 박스 2개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축건물이 6월중에 사실상 2004년 8월 4일 그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6월 달에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의실로 사용가능하고 또 입사를 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무척 더운 날씨였고 또 시설자체에 에어컨도 없어서 아주 열악한 학습환경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해야 하고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하루라도 빨리 입사를 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학부모들 역시 그런 내용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입사생들이 인재숙 건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성적이 올라가고 입사생들 생활에 지장이 없겠지 않느냐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일은 아니지만 입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옥천인재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름철이기 때문에 냉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별수 없이 그렇게 입주를 시켰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6월 28일 입주했을 때 옥천인재숙에 에어컨 가동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에어컨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에어컨은 가동이 안 되었지만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간이 넓은 곳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나갔던 2년 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새삼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강인형 군수 고집 때문에 6월 26일 강행처리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고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군수님께서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
영수
양영수위원
일반인들이 건축물을 그런 규모로 이렇게 착공계를 내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처리하지 않고 입주되었을 때 행정적인 처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군수를 출석시켜서 물어볼까요? 행정적인 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일반 군민이 그런 건축을 해서 준공처리 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해서 간판을 내놓고 어떤 행위자체를 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건축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일반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 6월 26일 준공식을 했을 때 위원들도 초청장을 받아서 가보았는데 한쪽 전체를 둘러보니까 지하실쪽은 거의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공사진행중 이였습니다. 그런 옥천인재숙을 거대하게 준공식을 하고 언론플래이를 했던 것이 강인형군수가 했던 짓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인형군수께서 본인의 선거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고 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직원이 알아보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로 과장께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알아봐서 잠시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준공하고 나서 현장작업일시를 본 위원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옹벽 기초 타설, 냉난방 배관 설비 등 준공식이 끝난 뒤에 27일 동안 옥천인재숙 공사를 했습니다. 법령을 준수해야 될 군수께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건축물 허가 신고서를 내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순창군민에게 널리 홍보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홍보를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직접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잠시 후에 알아보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은 압니다. 다 알고 있는데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준공식 일자를 6월 26일로 잡아서 강행처리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한 목적은 뒷전이고 강인형군수께서 뭔가 본인의 업적을 널리 홍보하고자 먼저 당겨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말입니다. 만일에 경우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서 사고라도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옥천인재숙 신축 공사는 1월 26일 착공한 것입니다. 눈바람이 싸늘하게 내리는 동절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터파기를 하고 레미콘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옥천인재숙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 옥천인재숙 구조자체가 콘크리트를 요구한 것보다는 철근 빔공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을 했던 것은 건물철거라든지 터파기를 했고 동절기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동절기에 일을 해도 가능한 그런 부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어려운 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재무과에서부터 동절기 공사와는 무관한 공법으로써 동절공사에도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강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그때 당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 분명히 빔공사 터파기를 해서 지하층을 하는데 레미콘작업이 안 들어가고 빔공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레미콘은 2004년 2월 26일 첫 번째로 사용 했습니다. 지하층에 콘크리트 하느라고요.
영수
양영수위원
지나간 이야기는 할 것이 아닌데,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아니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한 말씀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는 되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월 19일 공사발주한 건축물을, 공사한 발주자체가 잘못입니다. 알았습니까? 1월 19일은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발주는 해도 착공은 동절기가 끝난 3월 달에 해야지요. 그것이 맞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을 감사장에서 이야기 하려다 잘못하면 서로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아는 상식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침해사항 17조 7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제척사항 17조 8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의무사항 등에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인권침해성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한 사항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옥천인재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했는데 사업소의 사용자 승락없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재숙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해 보고 비교를 해서 어떤 위치에 했을 때, 저희들이 인재숙위치로 순화리 금산 저수지 밑에...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지금 건물신축 결정사항이 아니고 시범운영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시범운영을 하되 하기 전에 건물을 신축해서 시범운영해야 될 것인지의 적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었습니다. 그다음 적지를 여러 군데를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 여유 공간이 있었고 별도로 있는 건물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시범삼아 해도 좋겠다는 판단 아래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했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협조한 근거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수가 군수한테 하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 소장과 직원들이 협의해서 했고 문서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문서는 없고 구두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축장소 선정부분도 사전에 동의나 협조사항 없이 구두로 해서 센터자리에 신축공사를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자주 다니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민원은 대략 듣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빗발칩니다.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터의 사용자인 그 센터의 장에게 협조라도 받아서 근거를 남겼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만 승낙을 받고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유언비어가 빗발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두 번째는 건축을 할 때 기본설계를 내서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는 수용인원을 150여명 계획했다가 현재는 약 2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계획수립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옥천인재숙은 졸속하다고 합니다. 교육을 열의 있게 해서 순창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날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약 10평 남짓 하는 강의실에 25명이 앉아서 강의를 듣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혹시 학생들의 건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옥천인재숙 수용인원은 당초부터 200명으로 계상했었는데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처음 할 때는 고3학생의 수능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학교와 협의 하에 고3 학생들은 안 받았고 나머지 중3학생하고 고1, 고2학생들 50명씩 150명을 입사시켰던 것입니다. 원래 150명을 계상했다 2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200명의 규모로 했다 50명을 그때 당시 입사를 안 시켰던 것이고 계획자체가 200명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인재숙 강의실을 지을 때는 10.2평인데 그러다보면 1인당 1.35㎡로 학교 사설 학원의 강의실 같은 경우는 1인당 1.3㎡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고3 학생들이나 고2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은 10.2평짜리를 가지고 20명 내지 22명 23명 내지가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만큼은 현재 학생이 50명이 좀 넘기 때문에 일부 2명에서 3명차이로 조금 비좁게 보입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보실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하다보니까 책상을 앞으로 전부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부할 때는 뒤로 1m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신 내용이 잘못 보셔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현재상태에서는 좀 어렵고 비좁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3학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저희들이 보고 느낀점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상태도 만족하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러 가지 사립 학원을 비유하고 여러 가지 장황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교육환경에 만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어떤 조건이나 기숙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열악한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는 청소하느라 밀어 붙여서 그렇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옥천인재숙의 문제점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기숙실 말씀도 나왔는데 기숙실에 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히 합시다. 인재숙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문제점이 다소나마 있다고 느꼈으면 과장님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합리화만 시키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강의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의실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기숙실을 확보해서 현재와 같은 여건 속에서 공부하지 않고 좀 여유 있는 공간속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지만 기술센터 2층에 있는 일토학습실,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정도로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왕 하실 거면 빨리 해야지요. 구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환경이나 기숙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요. 좋은 강사구성으로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들 학생들의 기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 규정을 보면 입사자 자격제한 제9조 3항을 보면 옥천인재숙을 퇴사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입사 제한자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교롭게도 퇴사한지 1년도 못된 학생이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2005년도에 퇴사한 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전주상산고에 응시를 했는데 상산고에 합격하지 못해서 다시 순창고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한 학생은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학생은 제일고 학생인데 그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 학교로 가서 공부하다보니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인재숙에 들어와야 하는데 인재숙에서는 입사규정을 적용해서 받기 어렵다고 했더니 제일고 학교 측에서 그 학생을 꼭 인재숙에 넣어서 재목으로 키워야 겠다는 간절한 요청에의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수한 학생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받아들일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우수한 학생은 퇴사를 안 시켜야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퇴사를 안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규정에 위배되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시켜야 지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시켜야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여, 학교장이 우수한 학생이라며 의뢰를 하면 받아들이겠냐는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규정을 원칙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은 정원 외 입사생 선발관련 해서 3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학업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상황을 고려해서 입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옥천인재숙의 규정에 의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홍보가 부족해서 입사를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천천히, 천천히 질의하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옥천인재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이요? 앞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옥천인재숙은 강의실이나 기숙실 시설이 사실상 비좁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명의 정원을 두고 그 학생들이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속에서 맘껏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기왕에 기술센터가 군청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의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활용도가 나오는 것을 봐서 그쪽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쪽에다 새로 학습관, 공부하는 시설로 만들어보고, 또 이쪽에 현재 기숙시설로 있는 강의실을 다시 기숙실화해서 그쪽을 기숙동으로, 그러니까 학습동과 기숙동으로 두개로 분리를 해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도움 요청을 하면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의 일부는 거기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해서 민원이 빗발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초등학교 식품비가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영재 교육원이라고 해서 2005년에 교육청에다 교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 9,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입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도록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에 방과 후 학교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이 금년에 시범사업대상 자치단체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시범자치단체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학교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이 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지원이 되고 점차적으로 입사를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과연 우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장선생님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사가 16명, 원장이 1명, 총 17명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혹시 강사 결원이 되었을 때 강사를 행정에서 추천합니까? 아니면 원장이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강사를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보충적으로 채용할 때는 원장이 추천해서 옥천인재숙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인재숙에 채용 할 수 있는 강사는 3년 이상 학원에서의 강사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물론 지방대는 2004년도에 38명, 2005년도에도 약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주목적으로 인재숙을 설립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실력을 보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고려대, 외대, 단국대, 명지대를 들어간 반면에 2005년도에는 그런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강사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께서는 강사결원이 되었을 때 증원을 하고자 할 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조대, 전대 출신이 인재숙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더 좋은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출신의 강사는 돈이 비싸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연대, 고대, 외대, 단국대, 명지대에 7명이 서울지구로 갔었고, 2005년도에는 서울지역으로 명지대, 서울 수원대, 한양대에서 4명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것은,... 2005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재숙과 학교측과 마찰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안 보내려고 하고 저희들은 입사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2005년도에 성적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옥천인재숙 운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주인구 효과를 늘이기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도 저하가 되는 것은 강사진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조대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를 채용했을 때 조대출신이기 때문에 자기편에 서서 하지 않겠냐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재를 키우는 옥천인재숙에서 앞으로 좋은 강사진을 어떤 심사를 해서라도 훌륭한 강사진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질의했던 부분과 연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옥천인재숙 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착공은 2004년 1월 26일 준공식 행사는 2004년 6월 26일 학생들 입사는 2004년 6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2004년 8월 4일, 옥천인재숙이 완전히 다 마무리 되었다고 해서 공부상에 기록은 2004년 9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천인재숙을 신축하는 공사에 따른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준공식 행사를 하고 입사를 시킨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방금 관련부서에 알아봤는데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좀 전처럼 준공전에 들어가는 것이 법률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힘없는 일반 군민들은 분식집 하나만 내려고 해도 소방필증이나 정화조 필증이나 가스 필증, 전기필증 등을 전부 준비해서 건건이 전부 다 갖춰서 해야만 준공을 해주고, 관에서 하는 건물은 소방필증, 정화조 필증이 완벽하게 다 안 되어 있어도 입주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타 부분은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
영수
양영수위원
상황 이야기는 압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얘기입니다. 소방필증이나 정화조 필증이나 가스 필증이 완전히 다 안 되어 있는데 그 건물자체를 사용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수
양영수위원
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준공이 되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관계 없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단, 적어도 소방필증이나 정화조 필증, 가스필증, 전기필증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당연히 완전히 마무리를 해놓고 입주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사용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옥천인재숙을 준공하고 바로 입사시킨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과장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순창군민들에게 관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군민중에도 분식집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관계없으니까 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데로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뭐라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에서 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해야 될 허가권자가 시행하고 있는 건물은 일반군민들보다 더 지켜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은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홍보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홍보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은 타시군 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숙의 학부형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이다 보니 보완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외적 운영에 관한 것인데 어느 학교 매점이나 판매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한참 성장기인 학생들이 인스턴트식품만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점업주와 상의해서 인스턴트식품 위주보다는 토스트나 계란 김밥 등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다른 간식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부형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상의해서 학생들의 성장 건강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강사진들은 최고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보니 영어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3등급에서 4등급이 많이 있고 1등급 성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것은 영어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실력이 안 되어서 그런지요? 다른 과목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영어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입사생들이 수능시험을 봐서 들어올 때 당시 기준은 수능시험으로 계산했을 때 5~6등급의 실력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러한 학생들의 현재 수준은 1~2등급 순으로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최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강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고등학생 영어 듣기시험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전문으로 영어공부를 했던 분을 초빙해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3일 출강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영어에 취미를 붙여가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어느 대학 출신인지보다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진을 채용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최영일 위원!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옥천인재숙 설립목적이 정주인구증대와 지역인재육성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옥천인재숙이 시작되었던 해부터 2005년도까지 비교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출과 유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인구유입과 유출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하나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장이 답변해드릴까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답변해 드릴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인재숙 방문했을 때 한 내용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이 답변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내용입니다. 저쪽에서는 그 내용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답변은 됐습니다. 지역인재육성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올해 2006년도 수능시험을 보는 고3학생들이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올 2006년도가 고3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옥천인재숙운영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고3학생들의 서울쪽 진학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인재숙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이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능 100일 작전을 세워서 별도로 그 학생들을 특수수업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서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서울대학만 있고 다른 대학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이 현재는 4명이 있고 기타 서울지역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약 20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설립목적 입니다. 목적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창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내용도 중하지만,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옥천인재숙을 운영한다고 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1년에 10억씩 들여서 하라고 했더니 작년과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원해 줘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주인구증대와 지역인재육성이 설립목적이니까 그런 것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을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군으로 들어와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군청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군청 청사로 들어오는 과정이나 들어와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순창군 농민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큰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랜 시간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있었는데 당초 계획에 있어서 군청 청사로 이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군청 청내로 이주를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가 이쪽으로 오게 된 배경은, 기술센터가 군청 청내로 옮겨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기술센터 직원이라고 하면 군청산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과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협조관계가 사실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독립기관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업경제과에서 내려 보낸 문서라든지 기술센터에서 보낸 문서가 중복되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불만스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통솔하기도 좋고 또 유사한 과끼리 업무 협의하기도 양호해서 업무의 신속성도 추구하면서 읍·면의 능률을 제고시켜서 옮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재숙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술센터를 군청으로 옮겨놓고 기술센터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않겠느냐는 의도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별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안 좋고, 독립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문서의 중복성이 있다보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군청내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단지 저희들이 듣기로는 주민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기술센터가 군청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약 1년 이상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업인들이 현재 이 자리에 있으면 장화나 작업복을 입고 신경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는데 군청 청사내로 기술센터가 이전이 되면 농민들이 기술센터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불평 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
재철
권재철위원
억지로 나온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억지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청취불능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자, 권재철 위원 자제하세요. 최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죠?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관련 직들이 찬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순창군은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순창군은 아직도 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힘의 논리를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전에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옥천인재숙관계로 &‘반 억지로 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1년 전부터 장소 이전 추진을 했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동절기를 이용하여 교육한 것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전하기 전에 말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회의실을 이용하여 각종 교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2007년도 겨울에는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 기술센터에서 했던 교육은 군청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청 내에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네. 회의실이 있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본청에서도 그런 교육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까지 해왔던 교육이 청내에서도 가능하다고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생활개선부분은 거기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자체에서도 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술센터내에서 운영되던 시범포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범포는 전체적으로 구림면쪽으로 다 옮긴 것 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시범포가 구림면 삵골에 있고, 유등면에 하나 있고, 지도소 앞에 있는 시범포까지 3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삵골에 집결시켜서 공무원이나 농업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부분을 왜 지적했냐하면,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오너(owner)의 생각이 가는 쪽으로 사업과 역량이 집중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만 행정쪽에서 이루어졌지 가장 중요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분, 산업경제과 부분 등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물론 신경을 쓰신다고 쓰겠지만 소득사업분야에 소홀하다 보니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순창군에서 만큼은, 물론 다른 타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임을 제가 인지를 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 드렸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농업기술센터가 본청으로 유입한 답변은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의 의지가 그쪽이다 보니 본청으로 온 것 아닙니까? 군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견제해 주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군에서 가장 중요한 최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던 농업기술, 산업경제과 소득분야에서 소외를 시키고 다른 쪽에 집중 투자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철저한 견제를 할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좀 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가 그쪽으로 간 것이라고 해야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참 어렵게 출발했던 인재숙 이였습니다. 본 위원도 4대 때 굉장히 반대를 했던 인재숙이 지금 와서 보니 어느 정도 우리군에 인구유출방지나 인재육성에 기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재숙에 현장실사를 가봤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재숙 다니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이 안 좋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인재숙을 갔다 와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시고 순창 옥천인재숙이 타 지역에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많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재숙의 어려운 점을 보완해가면서, 또 비 입사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학교 급식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영재교육 등 비입사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십시오.
영수
양영수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한 가지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죠? 인정하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인정하십니까? 과장께서 인정하신 것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그러니까 부군수님! 흥분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왜 확인을 하냐면, 과장께서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군수도 계시니까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혹, 과장께서는 인정하셨는데 부군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물어보지 않았냐,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도 과장께서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은 질문 다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옥천인재숙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 입장, 전교조 입장, 학교입장, 일반주민의 입장 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의견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옥천인재숙으로 인해서 공교육에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옥천인재숙 입사생과 미입사생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옥천인재숙 운영으로 인하여 관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나 학사운영분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는 것이 인정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어 전국에 알려져서 우리 순창군과 같은 농촌자치단체에서 많은 견학을 다녀가서 이와 같은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옥천인재숙 운영으로 나타난 공교육과의 마찰,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께 의견을 꼭 듣고 싶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부군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떤 말이요?
옥천인재숙 운영으로 나타난 공교육과의 마찰, 그리고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갈등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예.
인재숙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부군수께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공교육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재숙은 사교육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사교육을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공교육을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지 사교육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숙은 사교육장 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이것도 교육전문가인 사교육시장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풍산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궤도에 올라오고 그동안 4대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시작된 부분이고 또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점차적으로 사교육은 사교육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옥천인재숙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군수를 출석시켜서 의견 개전을 한번 해야 되나 군수께서 특별한 사항인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어필도 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6년 8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차 회의는 2006년 8월 16일에 개의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