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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남덕우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8-02

남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우

남덕우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 입니다. 먼저 제129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피해복구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오늘부터 3일간에 일정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에 설명을 들으신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명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집행석으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07억1,300만원이 늘어난 2,10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억1,300만원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23억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조정 및 재정교부금도 10억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은 94억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5억9,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11억7,800만원 감액했고, 경상적경비는 2,4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25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사항별 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9억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세가 1억1,200만원, 자동차세 1억4,600만원, 담배소비세 3억6,800만원, 주행세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2억을 잡아서 이번에 22억8,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2,7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부담금으로 8,700만원, 용대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서 저소득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잡수입 3억1,900만원,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부담금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77쪽 지방교부세는 10억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에는 887억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확정은 877억2,700만원으로 10억 감액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7억8,200만원이 감액됐고, 분권교부세는 13억4,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 10억, 특별교부세가 11억 증액됐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장묘센터 진입도로 8억, 혁신컨설팅 2005년분으로 받은게 3억 증액됐습니다. 다음장 78쪽 조정교부금은 10억이 감액됐습니다. 18억1,900만원 계상했었는데 조정돼서 8억1,9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79쪽 65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16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기금부분에 9,100만원 증액됐습니다. 85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48억7,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 행정부분은 5,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부분에 2,700만원 증액됐는데 일반운영비 800만원하고 다음장에 보시면 102쪽 업무용 휴대전화기 150만원 증액됐습니다. 103쪽 의정활동 부분에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월정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연금 보험금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쪽 일반행정부 부분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실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2,000만원 증액계상을 했고, 105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부분에 1억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위해서 3,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전통 농악놀이 전파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외이전 부분은 1,580만원 감액됐습니다. 일본 고토우라정하고 직원연수 부분인데 희망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제초등학교에 학교잔디구장 조성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혁신기획관리 부분에 8억4,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전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에 8,100만원, 국내여비에 3,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280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08쪽 지방행정혁신 우수 포상금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중에서 5억2,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로 확보해서 서화리에 추진했었는데 국비를 받게됨으로 인해서 과목경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1억5,200만원 계상돼있는데 혁신컨설팅 원가계산 용역, 전사과제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혁신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5,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0쪽 민원실 운영은 35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 300만원,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에 상가지원용 난로구입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자치행정 부분에 6,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정홍보 광고료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수 이.취임식 관련 경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전기사 월액여비는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12쪽 포상금 중에서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입니다. 청사 장애인용 경사리프트 설치 2,000만원, 청사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제2청사 시설비 3,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113쪽 자산취득비는 5,350만원 계상됐는데 업무용 차량구입비, 범죄없는 마을 콘테이너 구입비, 비서실 OA가구 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서무관리는 전체적으로 1억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과목경정으로 해서 3억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중에는 국내여비 1,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분야별 해외출장비 3,100만원,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3,000만원, 행정혁신 우수지역 해외벤치마킹 1,500만원해서 7,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부분은 앞에서 과목경정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중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부족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부분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1,000만원해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쪽 정보통신부분은 전체적으로 3억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정보통신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 증액됐지만 도민정보화 사업은 2,250만원 감액했습니다. 117쪽을 보시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는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7쪽에 민간 자본이전 부분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을 위해 1,260만원 백담마을 버스차량 도색 및 특산품 개발에 6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8쪽 전자상거래 자연약초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쪽 중간을 보시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 사업에 3억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농어촌시설 부대비 200만원,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쪽 세무행정은 전체 10억5,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중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으로 사용하려고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회계과 총액관리 일반수용비는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중에 주택가격 특성조사 국내여비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 공유토지 청산금으로 위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택가격 자동산정 PC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회계관리는 전체적으로 11억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저희 공무원 인건비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재산관리는 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7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에 7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29쪽 사회개발부분에는 총 41억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문화예술 관리부분은 9억1,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30쪽을 보시면 박인환 선양사업 설계공모작품 심사위원 수당, 테마별 관광가이드 제작, 자동차 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 공모전, 자동차 테마파트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박인환 얼선양사업 건립추진위원회 여비로 600만원, 박인환 얼선양사업 설계공모작품 보상금으로 1,000만원 각각 계상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4,000만원 증액돼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야외공연장등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 문학제로 인해서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1쪽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10억6,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만해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 등에 각각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전통사찰 백담사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남면 전통정자각 건립사업 1억2,000만원 증액시켰고,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린 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비 5억7,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체사업 13억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순수 예술학교 건립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4쪽 민속박물관 운영으로 총 3,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식소나무 종합방제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체육진흥관리에 17억5,500만원 증액계상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인제종합운동장 안전점검 수수료 55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1억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7,000만원, 도민체전 개최경비 1,800만원, 전국 유소년 클럽선수권 대회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해서 총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부분 이부분도 2006년도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경비인데 도비부분으로 사전예산 편성했던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9억5,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인제군민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관급자재대로 6억5,400만원, 인제군민 체육센터 건립 감리비로 3억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37쪽 자체사업은 전체 6억6,7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월드래프팅대회 출연금으로 6억5,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로 기린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 부족분 1,450만원, 복싱 링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인제체육관 농구전광판 시설 1,8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감리비 부분은 3,850만원을 감액했는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전체적으로 13억4,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 보시면 중간쯤에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계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농촌오수처리사업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농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은 과목경정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농촌폐기물 처리를 위해 총 3억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9,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농촌폐기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위해서 2억5,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린면 비위생매립장 보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시설물 개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4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21억7,100만원 감액됐습니다. 156쪽 사회보장비는 2,700으로 27억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분권교부세가 나중에 내려오므로 인해서 도비에서 분권교부세 중에서 국도비에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사회보장비가 당초에 계상될때 분권교부세가 도분이 있고 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당초예산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바람에 다 나중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보시면 가정복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22억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자체사업 중에서 3억8,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남북 1리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비 4,500만원, 현 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6,700만원. 신풍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7,700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여성복지 이부분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유아복지부분에도 전체적으로 10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170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민간시설 부분인데 저희가 2개소를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장묘센터 관리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으로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총 18억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도로충진제 및 노면크랙보강제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4쪽 지역개발부분에 7억8,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1억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제경찰서 북면치안센터 신축사업이 1억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6쪽 오지종합개발사업은 3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남체육공원조성사업비 이부분도 군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정주권개발사업은 총 6억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시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황태건조 및 보관시설로 8,7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남면 정자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78페이지 보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한계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9쪽 농로부분에 1억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추리에 싸리목 농로, 원통 6리 늪둔지 농로, 서 2리 봄은동 농로, 하남 1리 왜골 농로개설공사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마을안길 부분에 자체사업 중에서 서화 1리 도로정비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부분 중에서 보조사업 부분인데 남정골 자연휴양림 교량가설 사업인데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인제3.8대교 가설공사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주택 및 건축관리 14억2,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시설 및 부대비로 인제터널 주변 상징관 문화사업을 위해서 9,900만원, 상징조형물 및 경관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9,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84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4억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관주택 신축사업에 1억6,000만원, 빈집 정비사업에 1,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에 2억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등 자본이전 부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대삼거리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해서 3억원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이전 등에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대 매바위 포토존시설 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 경제개발비는 총 42억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1,900만원, 창업농 공통교육 200만원, 창업농 경영기술 교육 4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국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농촌진흥 부분에 총 11억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인북천 민물고기 대량 폐사에 따른 수산자원 지원을 위해서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어업인 복지회관 시설보완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쪽 월학 3리 백마촌 양수장 시설을 위해서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2쪽 지역경제개발비는 총 9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을 보시면 야간조명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9,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에 국고에 따른 군비 부담액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산촌민속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15쪽 실업대책 4,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16쪽 광공업관리 중에서 포장디자인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7쪽 관광진흥에 총 3억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컨텐츠융합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1,000만원 감액한건 평화생명동산 조성 부분인데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관광시설 위탁관리 부분에 780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설악 청소년수련시설 제반공사를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알피니스타운 조성사업 2,500만원 감액했고, 관광시설 보수를 위해서 1,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둔치생태공원조성사업 5억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청소년 체험공원 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0쪽 관광축제는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군민 내린천 걷기대회 2,000만원, 물축구대회 1,500만원 계상됐고, 레포츠축제에 3,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221쪽 축제시설 기반정비사업에 3억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인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토지전산금 3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동약수관광지 토지매입비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24쪽 내린천모험관광지 개발사업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억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부분도 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고,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점봉마을 산촌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0쪽 도로경관 조성에 2억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남전리 도로 소공원 부지조성사업에 2억원, 내린천 50리길 향기도로 조성사업 3,000만원, 금강산 가는길 관광로 조성사업 4,000만원, 꽃속에 전원마을 조성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2억7,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으면서 지원대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2쪽 치수 및 재해대책에 4억8,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해 취약하천정비사업에 4억원, 하천 기성재 정비사업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5쪽 재난관리에 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사업이 3,000만원, 상남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사업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북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출입문 방충시설 600만원, 재난무선 봉사단 무선통신장비 확충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6쪽 의용소방대 용대차고 시설 경관조성을 위해서 800만원, 의용소방대 차량도색비 300만원, 자율방범대 무선기지국 설치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교통관리는 2억8,100만원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비 5,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민간이전 부분에 1억8,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8쪽 백담주차장 개설공사비 보완공사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1쪽에 민방위비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내역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적으로 1억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조서도 설명을 생략하고, 명시이월도 생략하고, 계속비사업조서는 전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중에서 까만 왁구를 친 부분들이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년도 조정이라든가 일부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계속비 사업을 조정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총괄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34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입부분에 4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원금하고 과년도 이자부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57쪽 차입금 이자상환과 국내 차입금 상환부분이기 때문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353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9,2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당초에 5억원으로 판단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사업에 9,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56만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200만원이 증액됐고 이월금 중에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입금이 960만원 감액 돼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부분하고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부임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74쪽에 보시면 보조금 중에 의료보호 운영비로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7쪽 세출예산은 전체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특별회계는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1억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억8,200만원이며,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6,7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399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부분도 11억1,4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7억2,600만원 증액됐고, 주민복지지원융자금 4억5,600만원 증액됐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2,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405쪽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00만원 감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증액됐고,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409쪽에 보시면 세출에서 전체적으로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추모공원 종합회관 지원사업 1,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600만원 증액됐고, 한강수계기금 사용잔액 2,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인데 이부분은 중앙에서 받아서 저희가 수질관리 특별회계 전출을 시키는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내역별로 확정단계에서 줄어들어서 21억7,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418쪽을 보시면 보조금으로 앞에서 보시면 감액이 돼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29억6,200만원이 보조금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세출부분 사회개발분야에 9,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 간이상수도시설 자동염소투입기에 4,200만원 증액됐습니다. 424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4,900만원 계상되었고, 마을 하수도관리는 2억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 인부임 2,4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국내여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과목경정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상하수도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5,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 경제개발부분에 7억9,600만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로 받는 부분인데 한강수계기금에서 받습니다. 토속어종 생산시설을 위해서 국비로 7억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43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4억8,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7쪽 예산외 계정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쪽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5,200만원이 전체적으로 비용부분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목경정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보시면 노후 교량기 교체 인건비로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3쪽 자본적지출에 4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귀둔상수도 신설사업, 인제.북면 블록시스템구축사업, 상남취수장 구조물 철거공사, 고사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 등을 위해서 4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