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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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우

위원여러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들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 답변중 해당 과장님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앉으신 자리에서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번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 와중에 해야될 일은 또 해야되는 부분이고 해서 회기일정을 미뤘다가 오늘에서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데 이번에 제1차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당초예산 편성중에 과도한 세입집계를 인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나와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어야 할 경직성 및 소모성 경비가 추경에 올라와서 예를들면 일반 운영비라든지, 해외여비 또 민간이전 보상금이라든지, 홍보비 기타 등등 이러한 것도 추경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다. 또한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로는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세출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 및 재정교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 조정 및 재정교부금 감액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수가 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건 현황에 나와있는 부분들인데 이런게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교부세, 조정 및 재정교부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할때에는 예정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중앙데이터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좀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교부금 부분은 부동산 교부세가 생기면서 지금 저희군 같은데는 부동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부동산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원을 보면 지방세하고 임시적세외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이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23억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은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22억 적게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으면 이번에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했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근본적으로 저희 군재정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부분은 3.1%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존재원에 대부분이 재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중에 중앙정부가 예산을 다 확정해 놓고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연도별 내역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제가 예산서를 1차 추경에 다 뽑아봤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는 45억 2006년도에는 23억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얼마되지않구요.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선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부할때는 전체 예산에 8%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실장님이 솔찍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인제군 관내 긴급지원복지법 그 시행된 이후에 집행실적 그것 좀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관해서 104쪽을 보시면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이 뭡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저희 인제군을 방문하는 외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도자기 부분을 드리는게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갖다준 자료에 2006년도 추경 사전사용 예산내역에 있어서 이걸 보다보니까 계수가 틀린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있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수가 맞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전예산편성은 사실 국고나 도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쓸수가 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거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중에서 자치행정에 있어서 국외여비에 대한 지출에 관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 일반운영비를 조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에 기법인데 사업비를 먼저 편성하다보니까 경상경비 부분들을 예산편성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반적으로 많이 계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우수지역 해외벤치마킹을 말씀을 말씀하신건가요?

응삼

박응삼위원

예. 이게 사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 혁신파트에 시상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금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쓸수가 있습니다만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통제를 다시 받습니다. 그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상사업비 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 또한도 우리 군비로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풀어서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법령에 보면 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수한 군비 아니겠어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상사업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도나 중앙이 상사업비를 줄때 상사업비에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산편성을 할때는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명쾌하지 않은 답변이신데 바쁘지도 않은걸 그렇게 사전에 사용하실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로 3억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말에 이게 내려오다보니까 집행이 안돼서 우선 사전 사용을 금년초에 해서 집행을 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1회 추경안에 예산편성을 하게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편성안에 담아있는 것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이런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순전히 혁신쪽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쓰는걸로 중앙에 계획을 보내서 확정을 받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표에 있는 것 또한도 단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늦게....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지난 년말에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국비는 사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집행을 하면서 1회 추경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국제교류 전통농악놀이 전파사업에 500이 경정됐는데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2,300만원이면 될줄 알았는데 다시 판단해보니까 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런부분들입니다. 항상 추경을 하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당초예산 세울때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이라든가 계획성 없이 막 세워도 되느냐 그래서 추경에 더 올려놓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게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때 보면 계획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많아지면 투자심사라는걸 받게 됩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고 또 설계가 나왔더라도 입찰을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만들때 좀더 철저히 하라 하는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106쪽을 보시면 우리가 통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 잔디구장 조성해서 부담금에 대한 1억2,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전체 저희가 먼저번에 파악할 때 4억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1억2,000만원을 부담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시군비로 부담을 전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느정도 부담금을 인정해줄때 자기네도 예산을 세운다면서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서 시군비 확보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 같은데 보셨겠습니다만 시 같은데는 지방세의 몇프로를 교육재정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사실은 저희 지방세 아시는 것처럼 50%밖에 못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로 정한다고 해도 5억8,000밖에 부담을 못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 같은데는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도교육위원회에서 협의가 들어온게 이 내용밖에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위원회에다 얘기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설령 부담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제군 관내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여건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쌀이 없어 밥도 못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배부른 사람한테 디저트까지 제공해 주는 부분 아니겠어요. 해야될 일이 각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이 산적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금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솔찍한 얘기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 중앙에 계획 또 도에 계획 여러 가지 계획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대부분의 재정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드는건 사실 저희군이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이 좋은 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비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가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일이라는게 경중완급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제군 현실에 잔디구장 까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제군 현실에 맞게 각 학교에서 어떤 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보다 더 급한일도 있고 또 먼저 해야되는 학교도 있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먼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09쪽에 전사관리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건 혁신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전사관리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은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혁신추진을 컨설팅을 받으면서 전직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3개 전사과제와 7개 부분과제로 나눠서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사과제 3개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혁신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서 완성도에 가자 하는 그런부분에 맥락을 같이해서 여기에 예를들면 우리집 담당문제도 해서 지금 시범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점차적으로는 시스템쪽으로 구축이 돼야된다 하는 판단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부연해서 제가 혁신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혁신을 하게되면 저 같은 사람은 괴롭습니다 또 주민은 사실 혁신을 하면 좋아집니다 이건 기업에 원리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이 되면 공무원이 괴롭습니다 대신은 주민은 좋아지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혁신기획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3억에 범위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10쪽에 상가지원용 난로 구입해서 3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액수는 적습니다만 지금 구입할 만큼 급한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추경에 반영해 놔야 구입했다가 겨울에 사용하도록....

응삼

박응삼위원

2차추경, 3차추경도 있는데 굳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셔야 됐는지 114쪽에 보면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여비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국외여비도 그렇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제대로 잡혀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을 더 많이 세우고 경상경비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쓰는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맞춰가면서 하게되면 사실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구요 사실 경상경비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정합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을 하고 추경을 해가면서 확보를 하는 그런 기법상에 문제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18쪽에 보면 업무용 휴대폰 구입 전에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분이 쓰시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기우 :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21쪽에 있는 공유토지 총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부분은 인제 상동 4리에 파리바게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인들하고 몇몇이 공유지분이 있었는데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면서 저희 군이 도로로 점용하는 면적이 많아서 그만큼 저희가 이 돈을 줘서 일반인들에게 분배해 주는 공유지분 정리하는데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22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인건비를 많이 편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계산해서 정리를 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러한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준을 둬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생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기우 :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가 바뀌면서 저희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시범기관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236억정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로 저희 인제군에 대한 가이드라인 금액이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조직에 관한 문제, 인력에 관한 문제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로 묶어서 전체를 중앙이 통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결정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거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31쪽에 보면 상단에 각종 문화예술행사하고 박인환 얼 선양사업해서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문화예술행사 야외공연장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가 4개가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에 축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 축제들을 학교에서 원할 때 지원하는 일부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체육관 앞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 야외공연장에 가을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아래에 박인환 얼선양사업 문학제는 당초에 2,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박인환 문학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박인환씨가 서거하는 돌아가신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기념행사를 확대하고 세미나를 연다든지 아니면 문학제시상의 격상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3,000만원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인제내린문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있는 백담사 주변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백담사 울타리가 돌담으로 쳐져 있는데 그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는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순수예술학교 건립지원 이건 언제 어디에 왜 누가 하는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한계리에 예술인촌 마을이 건립되어 있어서 18가구가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있는 학생 그 다음에 요즘 군부대가 토,일요일날 놀고 있기 때문에 예술 미술을 가르치는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건데 일부 공간을 만드는 콘테이너 박스를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강사진을 섭외하고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런 아트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이식나무 소나무 종합방제 이렇게 많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이건 박물관하고 내린천 수변공원에 있는 수목을 저희들이 심어놓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를 전문가들이 하지를 못해서 일부 병이 들거나 아니면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런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들을 종합방제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목도 제대로 잡고 또 죽어가는 나무를 회생시키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135쪽에 안전점검.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이건 인제종합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 주변 시설들이 인제공설운동장으로 된 시설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탠드라든지 아니면 본부석이 모두 훼손이 돼서 아주 위험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비를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신청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 이하로 판정을 받아야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도에 해서 등급이하로 판정을 받고 그 판정받은 결과를 가지고 국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진단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제군에서 사업단위별로 군에서도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30억까지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체에 하는건 10억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도에서는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30억에서 50억까지입니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국도변에 대형간판도 세워놨는데 래프팅대회 치루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0억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재원계획은 도나 중앙에서 10억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송사 스폰부분 8억정도 확보하고 나머지를 군비로 부담해서 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나머지 15억정도는 군비로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부담을 하셔가지고 월드래프팅대회를 치뤘을때 어느정도 예측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큰 돈을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도 많고 또 행사를 제때에 치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요건들이 충족이 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세계대회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으로 저희가 모험레포츠에 기치를 내걸로 그동안 10년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그 계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오는 효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물론 행정이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돈을 버시고 행정은 돈만 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에 소득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박사업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그런 이벤트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저희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응삼

박응삼위원

거기까지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에 보면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게 돼있는데 지금 조례라도 제정이 됐습니까 안돼 있잖아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조례 제정은 아직 못하고 있고 이것이 확정된 시기가 5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시기와 맞물려 있어서 이제 확정되고 나서 금년도 4월달에 실사를 받고 5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사실 6,7월에 의회 개원이 되게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출연금을 계상해서 맞당한건데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런부분들 새로오신 군수님에 방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것을 다시 결심받는 과정에서 소홀히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고 조례제정이 돼야지만 또 법령에 있어야지만 출여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한 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선 계상 해놓고 집행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여기 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는 자체부터도 좀 잘못된거네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이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금 조직위도 구성이 안돼있잖아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두가지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 이번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구요 과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이미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했던 사항인데 새롭게 구성된 부분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이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통계연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출생률도 다 나오는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근거한 예산이 당초예산이 안돼있다가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재차 거듭돼서 지적되는 부분인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0쪽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매년 공중화장실을 시범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하나씩 선정 리모델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남면에 공중화장실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그 공중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구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그부분은 제대로된 시설을 지으려면 상당하게 예산이 필요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부분은 그전에 제가 이부분을 군 자체 예산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본 적은 있었는데 사실 어려웠었고, 국비지원을 사실상 그부분 만큼은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6개 읍면에 필요한 지역에 한두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정책결정부터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절박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170쪽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데 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 2개소,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식 이게 지금 사설 어린이집 두개를 매입을 해서 공립화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한 원아들에 수요여건상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린면에 현재 보육 아동수 하고, 보육수요율 하고, 장래 감소율하고 이걸 판단해서 보육수요를 우선 결정하고 보육수요에 따른 보육시설을 현재 법인시설 하나 민간시설 세 개소가 있는데 그 세 개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이번에 국비로 2개소를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 민간시설 두개소를 다 매입해서 공립화 시켜야 되는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두개소를 매입하고 한개소만 해야 되느냐 그런 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낫냐 이건 민간에 있어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자들에 의견도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세 개소를 두개소로 하는 것하고, 세 개소를 한개소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봅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런 것은 현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세가지 안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세가지 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두개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한개시설을 하는게 장래를 봐서나 보육써비스에 대해서 최고 좋은 방안인데 그건 장해요건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비지원이 한개소 밖에 안되고 그렇게 되면 기린면이 한개소가 줄어들어 2개소가 되는데 공립화가 그렇게 되면 다른 법인으로 돼있는 시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볼때는 답은 명쾌하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지원시설 보조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립어린이집 또한도 몇 년안에 여성부에서 보조금 거의 삭감해서 제로화 시킬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지원을 안해준다는 별도에 지침을 받은건 없는데요.

응삼

박응삼위원

연차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지금 여성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삼

박응삼위원

아니예요. 공립, 국립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제로화 시켜 버리고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라 이런식으로 갑니다. 또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게 맞고 그러한 것을 봤을때 지금 기린 어린이집 세 개가 있는데 기린에 있는 원아수, 초등학생 수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현재 상황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걸 오히려 줄여서 경쟁력을 높여서 어린이들한테 대한 교육에 써비스를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국비를 안받고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향후 미래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과 써비스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농어촌 보육시설에 관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빨리빨리 면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인즉은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 세가지 안가지고 검토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박위원님도 2개소를 통합해서 한개소로 하는 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신데 저희도 그것이 가장 최적의 안인데 사전에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쪽으로 검토하고 있구요 그 외에도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지 교사나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대한 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춰서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상징조형물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이 상징조형물은 지금 44번 국도변에서 신남쪽으로 진입하는 삼각지점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시설하고 공원 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184쪽에 용대 삼거리 전선지중화사업 여기 용대를 먼저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 용대리 지역을 경관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이쪽에다 간판부터 경관사업을 집중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지역에 있는 전주대가 난립해 있는 부분을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 3억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3억의 사업비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만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185쪽에 용매바위 포토존 시설사업 이부분은 이미 5억에서 6억 들어간 사업인데....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인데 그쪽에 풍향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안전도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구조개선을 한 결과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금년도에 1억을 추가계상을 이번에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거 심의할 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심의를 하셨던 교수님들 그렇게 당당하게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구조문제라든지 저하고도 첨이하게 대립이 돼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어떤 시설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1억씩 더 계상을 하면 말이 됩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부분이 일정부분은 그 당시에도 조형시설물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 문제가 남전기 것과 용대리 것 두건 다 공히 5억의 사업비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부분을 5억으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철구조물에 안전도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이부분을 부득이하게 추가로 하게된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때 과장님도 계셨었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랬죠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지 옷에다가 사람 몸을 맞추면 어떡하느냐 자꾸 예산예산 그러는데 해야될 자리에다가 해야될게 있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제대로 좀 해놓자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도 계획 세울때 부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정도 질문을 해 주시고 기회는 몇 번씩 드릴테니 돌아가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송춘숙입니다. 17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밑에 보면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 추모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주변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년동안 총 70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50억은 매년 5억씩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자율실천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구요. 20억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해주는 시설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20억입니다. 그래서 10년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보조부분에 대해서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보조는 10년 동안 매년 5억씩 마을에다 보조사업을 편성하면 그 마을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남면 전통정자각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예산까지 세웠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삭감이 돼서 금년도에 새로이 예산계상을 하는 내용인데 전통양식의 정자를 남면지역에다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면지역 건의에 의해서 숙원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21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야간경관조명 운영지원비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대리 용매바위 야간경관조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야간에 조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이부분을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일년에 이만큼씩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8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내설악 청소년 수련시설 제반공사가 있습니다. 이 제방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대리 12선녀교 하류에 섬같이 돼있는 군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미리네캠프라고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 70억정도 유치한 사업이 되겠는데 그 상부지역에 군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역대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체적으로 시설의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에 대한 동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져서 또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시설의 방향과 규모의 결정, 내용들에 대한 결정이 돼서 시설 공개공모를 통해서 확정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억5,000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발주의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8억5,000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돼서 계획할 정도면 기 준비됐던 사안이나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보면 연속성 사업으로 인해서 보면은 자체사업 국도비가 아닌 군비에 의한 사업 같은데 그런 준비에 의한 예산이 필요치 않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경상경비로 다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구요 이 부분은 시설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를 집행하려면 우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설방향, 규모, 내용이 결정이 돼야되고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시설공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개모집을 하는 시점이 아마 연말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나 돼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 부서에서 여타 사업에 대해 재정의 압박을 받다보니까 아마 금년도 착공이 어려운 이 시설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아직도 연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대는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준비를 지금 대통령에 대한 동의는 다 끝났구 핸드프린팅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집, 영상자료까지 다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정한 건립추진위원 명단까지도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사업자체가 안된다라는 얘기는 낭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계속 추진을 요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8쪽에 한계리 전원마을에 대한 설명을 관계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리에 전원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부지매입을 해왔는데 전원마을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부분이 2억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면 같은게 나와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계획된 마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다행히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만 수해 이후에 이쪽 부지하고 같이 접해지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수해 관련돼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단이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알고 있기는 한계 3리만 지금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9쪽 인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이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북천 집단폐사사건 때문에 도에서 이건 주도를 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확보를 해서 인북천에 대한 전체적인 생태계 또 복원에 대한 판단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실지 인북천에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이라 함은 지난 4월달 3월달에 인북천에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에 의한 분석도 거기에 포함이 될텐데 집단폐사된 물고기에 회기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같이 포함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현

최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이건 예산이 7억9,600만원 국비가 서 있는데 어떻게 국비라 함은 여기에 군비도 포함이 돼야 될텐데 국비로 전액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도하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은 국비에서 필요한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지금 8억입니다만 8억 뿐 아니고 앞으로도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그런 언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기금이면 매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한강수계기금은 매년 일정액을 강원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보면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관한 매년 필요 소요예산이 지금 8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대략 지난번에 어론에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략 30억 정도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북천 고기가 폐사되면서 이게 사실 토속어종 부화장을 만들려고 예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기존에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인북천 물고기가 폐사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탄력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보호과에 도계획에 의한 공문을 보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사실 일정액을 도에 주고 도가 그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받는데 문제가 없을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향후 이 사업이 연속성 사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북천을 끼고 있는 지류하천이 상류에 오염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토속어종 분야는 거의 전멸하다시피해서 자연회복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운영이라든가 실시설계나 토지매입 부분에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부분에 아직 국비가 서 있지만 군비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배정이 안돼 있는데 향후 진행시키려고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부분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속어장 건립관계는 3년전부터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국도비를 지금 지원받지 못하다 이번에 도에서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해 줄테니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군데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아마 토지를 매입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토지를 다섯군데 후보지 중에서 가장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토속어종 분야에 관련된 학자들이나 내지는 인제군 관내에 양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기술적인 고견이 상당히 포함이 돼야 적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그점 좀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첫째 수질이 좋아야 합니다. 이 수질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수질이 나쁘면 아무리 조건이 좋은 지역도 해당이 안됩니다. 수질문제를 가장 저희가 제일 조건을 찾아서 분석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