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계 의원 발언

지금 부과된 금액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행강제금 총 금액은 우리 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이고 5년 넘고 하면 주관 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이 무재산이 아니고 재산 소유하면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무제한으로 갑니다. 그것은 기한이 5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시에 혁신마일리지제 포상금을 지금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데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마일리지제는 직원들을 혁신 기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뭔가 동기 부여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혁신에 동참하고 또 혁신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고 이런 시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포상금을 마련했습니다. 130만원의 포상금으로 행정자치부 평가를 대비해서 우리가 최우수 경우에는 15억의 시상금을 받을 수 있고 우수 국무총리상의 경우에는 시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각종 평가에서 포상금 예산 확보가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상금이 확보돼서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합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구청 각 부서, 사업소, 문화회관 등에서 갑작스런 기기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할 경우에 판단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현재 400만원 집행되고 잔액이 1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예측이 돼서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시비 낭비가 되지 않고 철저히 쓸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기획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59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와 계속비 조서 2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서는 혹시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설치 다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더라도 지금 상담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없고 제가 볼 때는 두 세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게 국비가 동별로 2,000만원씩 해서 3억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수선할 수 있는 것은 수선하고 새로 설치할 것은 새로 하고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승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