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예, 전세영 의원 !

오늘 업무보고에 어제, 그저께 인사발령 받은 과장님 두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업무 파악을 안했는데,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는 뒤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제, 그저께 발령나신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은 동료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세영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장 !

김상찬 의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전임 과장님들이 다 그런데 근무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보조자료를 충분히 숙지했다고 보고 뒤로 미루면 어떻게 미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세영 의원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여기에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이 이 뒤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에 나와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고.....

순서를 바꾸라 ...

예, 순서를 바꿔 달라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보고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8월 9일 마지막날 사업소가 보고하는데 그날 바꾸는 것 보다는 그날 삽입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상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폐광지역의 경기회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의 희망으로서 기업이 갖고 있는 수익의 창출 못지않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강원랜드의 수익금에 대한 이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강원랜드 1단계 사업은 총 1조 6,982억원의 사업비로 호텔 및 카지노, 골프텔, 골프장, 스키장 등 정선지역에 집중투자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선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관광홍보 효과와 상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2단계 사업은 폐광진흥지구내 정선군을 제외한 3개시군에 반드시 공평하게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강원랜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폐광지역 4개시군은 최대 수혜자여야 할 전직 광산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층은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한 지역 정주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하나둘씩 떠나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 2016년까지 모두 9,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강원랜드 2단계 개발사업이 삼척시 7%, 영월군 3%인 반면 정선군 22%, 태백 68%의 비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 용역결과가 특정지역의 목적에 의하여 편중되었다는 등의 의혹과 이로 인해 폐광지역의 분열과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8만 시민과 더불어 시민의 대표자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랜드에 투자한 4개시군의 주주비율과 인구, 면적 등을 보더라도 용역결과 지원비율이 태백시 68%, 1단계 개발지역인 정선군 22%는 폐광지역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형평성을 벗어난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용역을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숙원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이같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그 이익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강원랜드의 근본적인 존립취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에서 우리 삼척시에 추진한 사업을 보면 장학사업이외에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투자사업비 100억원은 당연히 투자하여야 할 지분구성에 의한 사업비가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속에서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용역 결과는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 폐광지역의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는 삼척시 도계가 황폐화된 폐광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여 고용창출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원랜드의 2단계사업 용역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용역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강원랜드 2단계 개발사업 용역결과가 보도자료와 동일할 때에는 전면 백지화하고 재 용역실시 및 기 용역결과 자료를 삼척시의회에 제공하라. 둘째, 재 용역실시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 3개시군(정선제외) 주민대상 공청회를 실시하라. 셋째, 2단계 사업추진시 정선을 제외한 3개시군의 인구, 면적과 시군이 강원랜드에 투자한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라. 위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8만 삼척시민들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 대응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도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척시 전체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시의회와 삼척시 전체 대국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며, 삼척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 파악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김인배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계획 용역결과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평생학습도시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삼척시평생학습도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하며 기뻐하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과 「창조적인 배움의 터」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협의회, 평생학습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제3조로 규정한 삼척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고요. 나번에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이 되고요. 다번에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는 안 제8조, 제9조 안인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번에는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번에는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을 평생학습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번에는 안 제18조, 제20조안이 되는데요. 18조는 시장이 감독, 감사·조사 운영위원장에 시정요구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조는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에 의견을 수렴했는데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삼척시평생학습도시운영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평생학습도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평생학습도시 운영조례안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2항에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협의회와 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혁신분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평생학습도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4건의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순기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법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강화입니다. 안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항의 주 40시간 근무제 설치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은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가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민원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은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14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마항은 주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바항은 특별휴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임신 4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3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고, 포상휴가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이내의 격려 휴가와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년이 되는 해에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경조사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사항은 경조사 특별휴가의 축소로 경조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항은 영리업무의 금지입니다.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였습니다. 자항은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여기의 범위는 지방의회의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삼척시 리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리의 신설, 분리, 통합으로 인하여 삼척시 리장 정수 조례, 삼척시 리의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과 각종 도로 건설로 인한 사택 철거 및 국민임대주택 신축 등의 생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부응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자치의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장 정수를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도계읍 흥전1리 리장 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계 국민 임대주택 아파트가 신축되어서 도계 흥전5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나항의 미로면 하거노리 리장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항의 가곡면 풍곡리 리장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리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블랙밸리 골프장과 각종 도로 건설로 인한 사택 철거 및 국민 임대주택 신축 등의 생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부응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자치의 편익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도계읍 흥전리의 구역에 흥전 5리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나항은 미로면 하거노리 구역에 하거노 3·4리가 신설되겠습니다. 다항은 가곡면 오저리 구역에 오저 1·2리로 분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삼척시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블랙밸리 골프장과 각종 도로 건설로 인한 사택 철거 및 국민임대주택 신축 등의 생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부응을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자치의 편익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흥전 5리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미로면 하거노 1리를 하거노 1·3·4리로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다항은 가곡면 풍곡 1·2리를 풍곡리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조례안 상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삼척시 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삼척시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편의를 위한 점심시간의 효율적 운영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음 삼척시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활 주거환경의 변화에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증·감원된 리장의 정수와 행정구역을 조례에 반영키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리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리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리의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5년도 12월말에 1차로 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가 완료되어서 본 도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삼척시 가로명은 8개 가로명이 있었는데,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187개 가로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삼척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합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삼척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가 1995년 1월 7일 조례 제87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어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폐지 조례안 자료를 내 주셔야지요. 무엇을 폐지하는 자료를 내 주셔야지요. 자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꼭 첨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앞으로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계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의 정주권 의식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강원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5일 강원도도시계획심의회 심의결과 일부 보완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초 지구지정 계획에 누락된 동덕천 좌안 수해상습침수지역과 일부 주택밀집지역 추가면적을 포함해서 금회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입니다. 내용은 당초 지구지정면적 198,100㎡에서 77,800㎡가 증가된 275,900㎡로 확대하여 지정코자 합니다. 대지 면적 최소면적 분할 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지구지정 면적 확대로 일부 사업계획이 조정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7월 31일날 종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내용은 도계 4리 10반에 계시는 이건우씨가 금년도 도계 4리 마을회관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회관 부지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후에 도에 보완 제출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도계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8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강원도에 지구지정 신청후 강원도 도시계획심의회 심의결과 보완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덕천 좌안 수해상습침수지역 및 일부 주택밀집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오히려 인구감소가 염려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

2페이지에 보면 60～70년대 건축된 광부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주택이 여기에 주택 개·수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때는 석탄공사 사택인줄 알고 있습니다. 석탄공사에서 허락을 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수선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안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사택에 대해서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의미는 단독주택을 사실 얘기하는 것이고, 광산 사택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개·보수할 때 혜택은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1년거치 19년 상환해서 연이율 3% 저리 융자를 해주고 세대당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보수사항도 융자금액의 1/2, 2,000만원까지 융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이율도 3%입니다. 또한 각종 세금공제가 면제되고 각종 관련법 주택개량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에 대한 특례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사택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네가 개인 주택들도 있지만 사택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사택을 정리하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하여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염려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연히 해야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책도 본인 생각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동덕천 좌안을 하천 개량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2002년 루사 피해때 침수된 주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보상을 해서 대상 세대수가 74동입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해서 편입된 건물이 10동해서 총 84동으로 현재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84동에 대한 이전대책은 당시에 수해피해 침수지역으로 해서 강원도 주택공사 주공하고 협의해서 강원도 처음으로 해서 이미 완료해서 입주한 바 있습니다. 전체 225세대중에 125세대가 분양되었고 현재 미분양이 1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 수해 침수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현재 미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80여세대 정도가 입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보상시기가 중요한 것인데, 보상시기가 좀 늦어지고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혹시 부족한 상태가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타지역으로 전출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하면서 주민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4리는 이건우씨와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으로 도계 4리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로 공약사항입니다. 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했던 것하고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의 얘기는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보면 빠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계 장로교회하고 석공 임무소 있는 쪽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리가 옛날에 놓여 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넘침니다. 그 다리를 수평으로 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도계읍민들이 어떠한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7월 31일까지 의견이 끝나게 되어 있죠?

예 ! 그 후에 의견이 전부 종합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밑에 하천개량해서 높이는 그 만큼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3억원 정도해서 교량이 가설되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결과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할 때 주민의견이 7월 31일 마감되어서 의견이 1건 들어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계 4리 마을회관 건립 계획 부지가 있는데 기존에 마을회관이 시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경로당 2층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구지정내에 마을회관은 다시 다른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땅과 집을 새로 말끔히 지어주겠다라고 선거때 분명하게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주민들이 그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런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수긍한 주민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시장님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잘 하셔서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라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분명 그안에 내용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 문제 때문에 제가 그저께 도 건설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지정중에서 교량이 이렇게 빠져있는데 교량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화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전화하시든가, 산업건설국장이 전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에다 별도 사업비를 건의하셨다는데, 저희들도 별도 사업비 교량가설비가 확보되면 남는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건설국장님한테 건의하셨다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으로 정원 18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여기에 도민체전준비단 5명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주요 업무보고건수는 10건이고, 2006년도 예산현황은 9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문화예술행사는 죽서문화제, 종합예술제, 이승휴 다례제 등을 추진하고 종합예술단체 지원은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 시립합창단 해서 연 4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죽서문화제 제례행사와 어린이날 기념 백일장 및 죽서미술대회, 미수허목 다례제, 공양왕릉 제례 등을 추진했고, 시립합창단은 주 2회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는 문화원 3,500만원과 예총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척종합예술행사를 10월달에 5,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이승휴 선양사업 행사를 10월달, 제24회 전국합창경연대회가 8월달에 태백시에 있는 대회에 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를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시정 광고 및 보도자료 제공을 수시로 하고 매주 337부를 기준해서 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책홍보용 신문 배부를 통·리·반장에게 1,593명에게 배부를 하고 사업비로서는 3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보도자료 및 시정광고를 통한 홍보를 하고 시보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홍보용 4종에 2,235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똑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계, 하장, 정라동 해서 3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3,000만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소당 3명의 상근요원에 대한 근무인원에 대해서 과제물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 정보자료 등을 하고 운영비로서는 상반기에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점검이라든가 차질없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여기에서는 연중에 시 및 청소년 관련단체를 통해서 3,3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어울마당 3회 2,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회를 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가 8회를 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비치마라톤대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비치마라톤대회는 황영조 올림픽 제패기념해서 2006년도에 열네번째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일시는 8월 6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8월 첫째주로 아예 못을 박아놓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관사 선정이라든가, 자매도시 참가 협조, 참가자 신청접수 및 대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행사장 준비 및 시설물 배치를 8월 4일 내일까지 마무리 짓고 8월 6일 이번 주말 일요일에 개최되는 행사에 차질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경기 유치 및 출전대회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치 및 출전대회는 핸드볼대회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자체대회는 2개분야 시장기 대회 5개, 생활체육분야 2개 이렇게 추진하고 출전은 핸드볼,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연중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대회 유치를 제25회 KBS기 전국시도대항 초등학교 핸드볼대회와 삼척CAVE배 전국실업핸드볼대회를 유치했고, 강원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15개단체 23회 1억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기배 대회를 5개대회를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볼링, 태권도 등을 하고 비치마라톤대회를 이번 주말 8월 6일에 하고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9월달 고성군에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10월달에는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영동권 배드민턴대회, 12월에 2006～2007 핸드볼 큰잔치대회와 전국·도단위 이상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35회에 대해서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35개소로서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와 지방지정문화제 24개소해서 3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보수 정비 9건에 대해서 16억 4,100만원, 죽서루 주변정비해서 토지 및 건물보상 9필지 6동 11억 4,000만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해서 토지와 건물보상 2필지 3동 3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11건에 30억 8,100만원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건을 완료했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죽서루 주변정비 토지매입 4필지 3동을 했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서 감정평가 완료해서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에는 문화재보수 정비 7건을 년내 완료하고 죽서루 주변 및 강원의 얼 선양사업 토지 및 건물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1동 4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내년도 10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하고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49억 6,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차분 착공해서 1,700만원으로 추진하고 1차분 공정은 현재 60%입니다. 향후에도 1차분을 8월 5일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은 외부 타일공사를 10월 5일까지 마무리 짓고 3차분은 목공사 및 인테리어 마무리 지어서 내년 10월에 개관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폐광지역 4개시군에 대해서 도비 15억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여기 시비 5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폐광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구 도계국민은행 건물을 취득후에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해서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 부동산감정평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 1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민은행측과 협의를 해서 대상부지 및 건물을 8월중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공사 및 설계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42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입니다. 강원도민체전은 2007년도 6월중으로 삼척시외 4개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최종목은 38개종목으로서 관내 22종목, 관외 16개 종목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78억 7,500만원으로서 도비 30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48억 7,5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회 상징물 용역시행해서 8월중에 마무리하고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를 5월 1일날 착공해서 내년 4월 2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본부석개축, 관람석 보수, 잔디보식, 전기·통신, 우레탄보수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전 세부 추진계획을 7월중에 마무리 짓고, 체전대회 상징물을 선정하고 경기장별 시설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3,500만원 예산은 주로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원은 간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주로 나갑니다.

3,5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예, 상반기 3,500만원 나갔고 연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이 연봉 2,000만원되고, 간사는 연봉 1,000만원 좀 넘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부담을 조금씩 하고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래교실 강사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강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 강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안하고 수강생들이 돈을 내서 .....

아닐건데....

여기서 문화사업비라고 여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이 중단된 것은 회수합니까?

운영 안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운영안되고 하면 보조금을 내줄때 그만큼 삭감을 하고 내주고 최종적으로 돈을 다 내주었을때는 회수를 받는 걸로 정산결과를 검토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광판 설치공사가 9억원 소요되고, 라이트시설이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가로등시설이라든가 외곽시설을 밝게 하기 위해서 7,500만원, 성화대보수 2억원을 들여서 하고 그 외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가 그 외 다른 운동시설 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도 23억원이 안나오는데...

현재 운동장이 23억원이 들어갔는데, 통신·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습니다. 당초 예산 30억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5억원 더 세워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플러스 한 것입니다.

입찰을 본 것은 25억입니까? 30억원입니까?

입찰 본 것은 운동장 스텐드하고 본부석하고 해서 25억원 입찰했습니다.

23억원은 추가로 하는 것인데, 전광판이 9억원입니까?

예, 전광판은 9억원입니다. 이것은 따로 발주합니다.

어떤 시설인데, 먼저 시설 가지고는 안됩니까?

먼저 시설은 3색으로서 지난번 체전 치를때는 동양시멘트 스폰을 받아서 7, 8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별 시설공사 5건 23억원은 제가 봐도 십몇억 밖에 안되는데 정확한 내역을 주십시오.

정확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외는 더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78억 7,500만원으로 그중에서 도비 30억원 받고 시비 48억 7,500만원해서 총 78억 7,500만원으로 체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전광판 라이트시설, 성화, 보조경기장 이외는 시설이 더 없습니까?

현재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외는 없는 것이죠?

예 ! 23억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8억중에서 25억원은 이런 시설을 하시고, 23억원과 모자라는 5억하고 30억원해서 23억원 하면 53억원입니까? 53억원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운동장 보조사업에 25억원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는데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5억원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운동장시설에 30억원 들어가고 전광판이 9억원 들어갑니다. 라이트시설에 7,500만원, 성화대 2억원, 보조경기장 보수하는데 3억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것 보다 작잖아요.

그 외 78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꽃길조성사업이라든가, 꽃탑도 만들어야 되고 가로화단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곳에 들어가는 돈이 4억 3,500만원 들어가고 축하공연 및 KBS노래자랑도 유치하는데 2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세한 내역을 여기다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내년도 도민체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

78억 7,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오늘중으로 의원님들께 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계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는데, 도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도계 고사리 마을회관 앞에 건물이 1동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 목사가 공가를 수리해서 거기다 공부방을 운영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예산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공부방 1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책도 사고 그 외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도계에 보조구장이 있잖습니까?

예 !

삼척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데 78억원이 들어가는데 도계에는 보조구장이 있는데, 인조 잔디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 4억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도민체전 사업비가 78억 7,500만원중에 시비가 약 5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도민체전 끝나고 체육시설 보강을 체육타운 조성계획을 종합운동장 옆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계 보조경기장은 본 경기장인 도계공설운동장이 천연 잔디로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잔디가 잘 자라고 있고, 현재 보조경기장은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잔디구장은 일반인들은 잘 못쓰게 하고 일반인들 중에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계획을 세워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청소년에 대한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매도시 구리시에서 국토대장정 행사를 삼척에서 행사를 열어서 삼척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는 청소년 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에 자매도시인 구리시 하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는 삼척에 와서 출발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회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 청소년들은 구리시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만나서 같은 이벤트를 한번이라도 한다라든가 그런 자매도시의 의미로서 어느쪽은 하고 어느쪽은 안하니까 그런 계획이 앞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없다면 앞으로 추진 의사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황영조 하프마라톤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 행사에 보면 예산 1억원을 투자해서 치르는 행사인데, 8월달 한참 더울때 치루는 행사입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황영조 마라톤 제패 기념 날짜에 준해서 정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삼척의 어떤 축제 행사때 맞추어서 경기를 할 수 있는지, 행사를 보니까 사카에서 모든 것을 위임해서 치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삼척에 와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삼척에서 주관해서 행사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하프를 우리 코스로 보면 풀코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계획은 하프가 아니라 풀코스로 한번 치루어서 변경할 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조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92년 8월 10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제패 기념을 해서 8월 10일이 근접한 8월 첫째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황영조 마라톤 개최 시일에 대해서 매년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만, 그러나 황영조 마라톤 제패한 기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라톤 개최 일정을 뽑아 보니까 1월달에 14회, 2월달 12회, 3월달 28회, 7월달 21회, 8월달 22회, 9월달에 42회, 거의 8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시군도 22회입니다. 전국적으로 뽑은 통계수치입니다. 저희 삼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마라톤 제패 기념한 기념 의미가 퇴색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8월 첫째주는 너무 혹서기고 피서객들과 중복이 된다 그래서 8월 둘째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는 둘째주 일단 해보자 해서 그래서 둘째주를 따져보니까 8월 10일에 더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둘째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계절적으로 다른 날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만, 제패 기념 이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8월달에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프를 풀코스로 계획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풀코스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여름철 혹서기에 풀코스를 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일단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에서부터 생활체육 등 여러 가지 출전계획에서부터 대회유치까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척시가 도민체전을 내년도에 개최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만년 하위입니다. 그렇죠?

예!

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전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년 하위로 가는 그 이름을 떨칠 기회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봐 지십니까?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후에 시장님 특별지시를 해서 체육회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위를 목표로 체육회 임원들과 결의를 다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사항에 그런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만 알고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못갖고 알지도 못하고 몇 사람만 알고 넘어가고 몇 사람이 지시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까? 시정이 그렇게 가야됩니까?

보고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얼마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민체전 준비를 합니다. 7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 붓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획은 70억원 정도 계획되었다가 다시 1차 변경되어서 98억원으로 되었다가 다시 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78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25억원 밖에 없습니다.

입찰 언제 했습니까?

4월달에 해서 5월 1일날 착공했습니다.

거기에 본 예산서 삼척시에 나왔는 예산서에 보면 10억원입니다. 2차 추경이 5월 2일날 했는데, 15억원 더 해서 2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4월달에 했고, 그러면 2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1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까?

25억원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돈을 갖고 먼저 쓰겠다 해서 입찰을 그렇게 봤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확정된 후에 입찰을 했습니다.

5월 2일이 2차 추경한 것 아닙니까?

10억원하고 15억원 분할 발주했습니다.

무엇으로 분할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15억원은 추경에서 했습니까?

종합운동장 보수는 해야 되겠고, 당장 시급하니까 우선 착공을 먼저 해놓고 10억원 먼저 발주한 후에 ........

발주를 하고 15억원을 가지고 또 입찰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연장되어서 나간 것입니까? 업체는 하나 밖에 없죠?

예,

그러면 안되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2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차분 예산이 선 1차분에 대해서 일단 시공하도록 하고 25억원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1차분 예산 10억원 밖에 없다 그리고 2차분....

좋습니다. 입찰 일자하고 그 외 자료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이것은 아직 예산도 안선 상태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할 사업이면 공기가 부족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9월달에 합니까?

9월달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해서 발주를 해서 설계가 끝나서 하면 공기부족이 안옵니까?

그래서 당초에 20억원을 했다가 다시 변경한 이유가 락카룸 시설로서는 도저히 설계와 ......

이 20억원이 어디다가 투자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얘기를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70억원에서.....

무엇에 쓰겠다는 것을 지금 김원중 의원이 질의했는데,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돈 쓸 이유없이 23억원을 여기에다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도 없는 상태고 예산 계상된 것은 25억원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70억원 되었다가 당초.........

그러면 이것은 안한다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왜 이런 것을 넣어 놓고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

락카룸 시설 20억원을 보수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78억 7,500만원으로 확정 지었고..

락카룸 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20억원 들어갑니다. 수리비는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새로 신설하는데 20억원이 들어갑니다.

신설이 뭐 필요합니까? 이것이 국제대회입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안하는걸로 변경시켰습니까?

20억원이 안들어 갑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도계에서 블랙다이몬드 페스티발에 관한 것을 도계읍으로부터 공문을 받은적이 있죠?

그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간부회의에서 ....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그때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이번에 나올적에 업무보고에 나옵니까?

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계읍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으로 계시는 김대수 시장님께서 총장으로 계실적에 도계읍개발자문위원회하고 번영회가 총장님한테 건의해서 관광학과 교수 심교수님한테 얘기해서 3,000만원의 용역에 의해서 결정 지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도계가 우리나라에서 무연탄 생산의 제1의 도시가 되어 갑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제1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해야되겠다 해서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그동안에 김일동 시장님이 안계셨습니다. 계셨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나도 저희들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되었을텐데, 그동안에 이 업무에 관해서 부시장님 세분이 바뀌었습니다. 세분한테 올때 마다 도계읍사무소에서 이분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하드쪽에다 신경쓰는 것도 좋습니다 폐광지역에 전체 국고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탄광지역의 문화도 살려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화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해서 열차를 6시간 30분 동안 막았고, 검찰에 불려간 사람만 해도 수십명이 되는데, 그런 것을 기안해서 할려고 하는데,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가라고만 나와 있는데, 제가 도계읍사무소에서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들 김대웅부시장, 김종근부시장, 지금 새로 오신 박종덕부시장님 이런분들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것도 시급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문이 올라와서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는 도계읍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를 했습니다. 그후에 재차 보고가 올라와서 간부회의에서 회의토의 결과 이것은 관광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업무가 이관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계신 공백기간에 부시장은 부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이 그냥 이름만 갈기 위해서 부시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무엇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것을 내 주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에 다니면서 보고를 받습니까?

전세영 의원님 그 업무 자체가 관광개발과로 넘어갔다고 하잖습니까?

이것은 안넘어 갔습니다.

박우용 실장님 넘어갔습니까, 안넘어 갔습니까?

그때 토의를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간부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넘어 갔습니다. 박우용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박종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다루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의회가 끝난 다음에 회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5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4대 의원 2분이 계시고 나머지 6명은 처음 왔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정말 삼척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 업무보고서를 의원님들께 심도있게 만들어서 간부회의에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이 업무보고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다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도 조금 상세하게 안되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런 자세는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개원하고 의원님들이 첫 시정에 대해서 알고 하는데, 알맹이는 다 빠지고 수박 겉핥기식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부시장님 심려를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 가십시요.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오래 끌었는데, 제가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주문을 좀 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대 의회때도 이런 얘기가 다수 나왔지만 규모를 확대해서 우리 삼척시가 안고 있는 산악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틈이 나면 국유림에서 열쇠를 열어달라고 해서 임도코스를 며칠동안 견학을 해봤는데, 우리 삼척시가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키고 여기에서 상당한 홍보효과와 더불어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 MTB 산악자전거 대회를 주요시책사업으로 연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임도 도면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전부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삼척시가 그야말로 관광 스포츠하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이것을 세계대회 마케팅해서 훌륭한 대회로 주요시책사업으로 주문 드리고 싶고, 그다음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덕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볼때 약 2,000년 되었다고 보는데, 느티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느티나무이고 도계에 있는 긴잎느티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근덕보다는 상당히 투자 많이 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데, 근덕 주변에 보면 민가가 많이 들어와서 보존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집들이 보상만 해주면 집을 헐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다섯집 정도가 보상에 응하겠답니다. 그것을 계획 잡아 보시고, 선흥에 가면 음나무도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존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고 한데 어차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가 잘 자라고 있다고 했죠?

폐광지역개발비로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시에서 했습니까?

그때 기획단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축구협회로부터 축구장으로 공인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축구장 공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해놓고 구장으로서 공인을 왜 못받았느냐, 그것은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삼척공설운동장도 저희들 2대, 3대 할때 잔디 높이가 높아서 축구장 공인을 못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다시 심었잖아요. 이런 우를 범했으면 이것은 공인을 받아야지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되었는지 주위환경이 그런 것인지 연구검토해서 저한테 서면보고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축구장 공인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경기장은 공인이 있는데,

잔디구장안에 있는 축구장 공인......

정식 공인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축구협회로부터 K리그단이라든가 공인된 구장외는 안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셔요.

규격만 맞추면 되는데, 국제축구연맹이나 이런 곳에서...

내가 그것을 축구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배수로가 있다든가 사람이 몇 m까지 뛰어나가서 사람이 다친다면 공인이 안됩니다. 구장이 공인이 되어야지 K리그단이라든가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와서 훈련장으로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모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별개로 물어 볼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무과에 세무직 전문 6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문 6급은 현재는 7개 담당주사에서 한분도 없습니다. 6월 30일자로 한분이 있었는데,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세무직 6급이 읍면에 다 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세무직 3명이 읍면에 있습니다.

세무과가 세무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직 6급이 읍면에 전부다 나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인사형평에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직 6급은 안에 들어오고 읍면에는 업무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단순한 어떤 업무라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추후라도 세무직 6급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안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 세무행정이 제대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세원발굴에 89건 2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89건이 유형별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원발굴 89건에 대해서는 2억 5,300만원은 건축물 신·증축 43건에 8,900만원, 지목변경에 의한 사항에 대해서 25건에 7,900만원,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대해서 21건에 8,500만원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것은 징수가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사건이 새롭게 도래되었을때 정기분 부과와 함께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새로 발생되었을때 한 사항을 추징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지금 발굴된 3건은 건축물이 있죠?

예 !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목변경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징수가 안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본 건물이라든가 증축사항은 하고 추가에 증축사항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이것은 각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부서간의 협조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누락사항은 좀 나오긴 나옵니다.

인허가 부서가 이것이 준공되면 세무과에다 A라는 사람이 이러 이렇게 증축이 되었다고 넘겨 주면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징수가 안되었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업무간 부서에 그런 결함이 여기서 나타났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앞으로 집행부간에 업무연락이 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납세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압류 1,765건에 15억 5,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장애인 차량관계는 제가 현재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세금 면세가 되죠?

예,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그대로 소유하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앞으로 추적해서 그 차량이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자동차세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삼척시에서 하고 주소지는 서울에 있으니까 자동차도 번호를 서울로 달아서 여기에 와서 운행하고 있었을적에 우리가 그 차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이자수입증대가 10억 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자금관리를 잘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비 지급이 안되었거나 그동안 사업을 해서 건설을 해서 돈이 지급되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여건이 될 것을 늦게 발주되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았다 하면 이것은 수입에 대해서 그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된다 이러한 사항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휴자금은 1,200억원 예금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거의 이월금하고 순세계자금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 정도 됩니다. 이월금은 51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금 관리면에서 잘되었다고 하지만 발주가 늦어서 오는 지역적인 경제는 시에 조기발주가 된다고 했을적에 나오는 경기부양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 926건에 4,500만원이 못받는 돈이잖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세 세금을 안냈을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여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이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임의대로는 절대로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던 없던 돈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 기간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소액이라고 했을때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소액, 아니면 5년이상 경과되었을때 그러한 사항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를 독촉고지부터 시작해서 압류처분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임의는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5명에 현원 38명이 5개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건수는 9건으로서 주요시책 6건, 투자사업 1건, 수범 및 특수시책이 2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389억 600만원입니다. 도비가 2,600만원, 시비 388억 8,0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건으로서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정부는 회계제도 개혁 차원에서 복식부기 제도를 2004년부터 시범으로 시작해서 2006년도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시범실시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에 놓여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식부기 업무교육을 복식부기팀 3명과 실과소 읍면담당자 60명에 대해서 3월중에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채 자산조사 실시를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에서 DAIS프로그램을 6월중에 도입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복식부기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시험재무제표 작성도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의 전자입찰로 편리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은 공사는 1억원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용역·물품구매는 3,000만원이상, 대상지역은 강원도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의견적 입찰은 공사는 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입니다. 용역·물품구매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관내로 제한했습니다.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의 공사와 용역·물품구매가 50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관내로 제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자입찰에서 공사가 85건, 물품 14건, 용역 62건, 수의계약은 공사가 49건, 물품 541건, 용역 35건, 기타 농공단지,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조달계약 등해서 451건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전자입찰과 병행해서 전자계약시행으로 해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토지는 재경부 소관에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2,941필지에 3,19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해서 9,865필지에 28,15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유건물은 198동에 102,000㎡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처분을 소규모재산 2필지하고 공공용지 손실보상사업 편입토지 등 해서 11필지에 6,398만 4천원해서 매각처분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관리입니다. 토지는 1,338필지고 건물은 1동해서 395㎡해서 마린테크 건물입니다. 연간대부료는 3억 1,180만원해서 국유임대료가 9,992만 3천원, 공유임대료가 2억 1,187만 7천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입니다. 등기부, NAFIS 국유재산대장 및 토지대장을 상호 대사하여 색출된 누락, 소유불명, 공부불일치 등의 재산을 권리보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대상필지는 3,717필지입니다. 등기미등재 재산이 3,006필지고, 첨기등기미필된 재산이 335필지, 공부불일치 352필지, 국세청이관대상이 24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부조사 완료를 3,717필지해서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실태조사는 6월까지 84%완료 했습니다. 3,095필지 했습니다. 3,095필지중에서 국유화제외 2,296필지, 권리보전 조치 799필지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622필지입니다. 완벽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 부지는 69,611㎡으로서 21,057평입니다. 청사면적 3동은 본관, 별관, 의회해서 16,202㎡입니다. 읍면동, 사업소는 22개소에 41,806㎡입니다. 추진실적은 별관 전기 설비 교체를 6월에 마쳤고, 의회 옥상 에폭시 방수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사소방, 전기, 위험물 등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신속 정확한 등록관리로 행정전산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2,648대로서 승용차 15,438대, 승합차 1,819대, 화물차 5,335대, 특수차 56대해서 22,648대입니다. 건설기계등록현황은 1,102대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의무사항 대주민 홍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홍보문안 인쇄 발급한 것이 3,655건입니다. 시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수시게재 했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예고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을 매월 3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자동차 등록사항 및 검사, 책임보험가입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과태료처분을 최소화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비군 하장면대 건물 신축입니다. 건축년도가 65년도 구 건물이어서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성이 있어서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빨리 되어서 8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9쪽입니다. 전자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자입찰을 실시한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사 1,000만원이상과 물품·용역 500만원이상 계약금에서 모두 적용할 계획입니다. 본청은 시범운영합니다. 본청은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사업소는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시범으로 실시하고 전면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전자계약제도 도입을 통해서 시간이나 경비,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출금 휴대폰 문자서비스입니다. 각종 지출금 입금시기를 SMS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편의 도움이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10쪽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던 것 마저 해보세요

특수시책 자료인데, 모든 공사대금이 나가는 것을 문자서비스로 해서 민원인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지금까지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오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정라진 이주민 건너불 동네에 사는 이주민 아파트를 짓는다고 시유지를 외상 매각을 했더라고요. 요즘도 외상 매각이 됩니까?

외상 매각은 원칙은 안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이 업무를 관장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3대 때 이루어진 일이 4대, 5대까지 아직 시유지 판매한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체납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파트를 짓다가 중간에 업자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가 그것을 다시 인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건축물안전검사를 해서 못쓰게 되면 다시 없애 버리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도시미관에 안좋고, 관광 관광 하면서 10년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 처리해 주시고 도계도 원조아파트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계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고, 개인사유재산이지만 임원버스정류장 옆에 가면 그런 유형의 건물이 있습니다. 제일 흉물로 3개가 남아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지 좋은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까지 수의견적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견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기로 한다면 견적서 내는 식으로 전자입찰을 자기가 낙찰금액을 적습니다. 거기서 맞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수의견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입찰입니다. 명칭이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금 개인이 점유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점유하는걸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필지 3,717필지를 조사완료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재경부에서 전산작업을 통해서 재산관리대장을 통해서 조사된 필지입니다. 이 필지중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재산도 있지만 이중 재산도 있고 개인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공부조사 완료했고, 현지 실태조사를 8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 점유 안되고 타 소관청 재산은 해당 재산관리청으로 이관하고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봤을적에 개인이 농민들이 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별 그것이 안되는데 버젓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점유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영업에 이익을 쥐고 있는 것은 엄연히 가게부터 징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80%까지 완료하고 각 읍면지역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자기네들은 자기땅인줄 알고 썼다라고 하는데 실지 조사해 보면 국유지가 있고, 저희들이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여 민원이 생깁니다. 무단점유 색출한 재산이 150필지 정도됩니다.

3,717건중에서 150건이 지금 추징되었습니까?

조사를 완료해서 완료한 재산은 157필지중에서 부과한 것이 있고, 나가서 그분들이 어떤 실태 무단점유한 사항들 측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완료 될려면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민들이 이런데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서 땅땅 거리는 것은 엄연히 빨리 조사되어서 추징을 시켜 주고 그 무단점유된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를 시키든가 이런 방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에서는 시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든 무엇을 쓰든 상관이 없고 없는 사람들이 쓸려고 하면 행정적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것, 마침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를 우리 차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고 하고 있습니다.

예고장 오는 것을 보면 자동차안전검사대행 이런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엽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검사 한번 미필되면 상당한 벌금이 누적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기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 타실과에서 사업상 사업을 하다가 자산을 사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광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상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했는데, 이 계약에 위반된 모든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매매계약의 조건 위반 말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몇월 몇일부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공정에 의해서 제대로 잘 안되고 했을때 계약 파기라든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재산까지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우리가 했지만 실지 세부추진업무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업무추진하는 과정이 우리가 당초 계약과 안맞을 경우에는 이 관계는 아직까지 실과에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거기서 조건이 이행 안되었을때는 실과에서 우리한테 계약 파기 등기를 환매등기하라든지.....

만약에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할때도 실과에서 합니까?

감정은 저희 부서가 합니다.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감정의뢰해서 매각합니다.

감정사가 어디서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실무적으로 모르지만, 원주 감정사 두곳을 의뢰합니다.

두군데서 평균치를 가지고 하죠?

예!

만약에 이 감정사들이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감정사들이 올바른 감정 행위가 안 이루어진다고 볼적에는 타도에서 불러다 할 수 있습니까? 꼭 강원도내에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공평하게 너무나 오랜 세월을 우리시 하고 매치하다 보니 인간적인 관계에서 얘기 못할 사정과 서로 어울려서 이러다 보니까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당실과에 물어보고 나중에 회계과장님께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 임현천입니다. 2006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저희 부서에 직원 6명이 있고,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3건, 특수시책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순수한 시비로 1억 8,000만원이 되겠고, 투자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서 2건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체계적인 행정혁신 추진 및 완벽한 정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목표를 전부서 전 직원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혁신에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2006년 지방행정혁신평가를 8월하고 11월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마인드제공 및 혁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 신설.활용을 하고 지방행정혁신 추진기구의 내실 운영에 기할려고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혁신비전선포 및 특별교육을 지난 2월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고, 기본계획수립도 2월달에 했고, 평가준비 설명회 개최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 전문교육기관 및 각종 교육 참석을 했고, 유명강사 초청 등 지방혁신 특별교육을 직원 월례조회시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혁신활동진단 설문조사를 지난 6월달에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준비를 혁신과제 부문 8월달에 평가하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혁신역량, 과제, 체감도 부문은 11월달에 2회에 걸쳐하게 되고,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정비 및 정례화 추진을 분기 1회 개최하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개설, 운영을 전문기관, 지역대학 등 연계해서 운영하고 행정혁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특별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혁신활동 진단 설문조사결과에 의한 효율적인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혁신참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을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과제 지속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행정혁신 평가 부문별 과제 적극 추진이 6개분야 15개과제가 되겠습니다. 6개분야라면 혁신기반, 혁신관리, 공통과제, 자료과제, 자체과제, 혁신감도 이런 순서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기반 조기 조성하고 부서별 1혁신과제 발굴 시책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과제 보고회를 4월달에 개최했고, 행정혁신 추진과제가 총 과단위 39건, 담당단위 120건해서 159건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행정혁신 평가과제 설명 및 부서별 지정을 15개 과제로 하고 타기관 우수사례 특수시책 지속 파급해서 사례집 배포하고 공지사항 게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행정혁신 평가 부문별 과제 추진실적보고를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행정혁신 추진과제 경진대회개최가 전국대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혁신사례를 발굴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신규과제 지속 발굴하고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원하는 독창적인 혁신과제를 찾아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1혁신과제 지속관리 및 추진실적보고를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체감형 혁신홍보를 고객만족도, 온라인, 전자결재에 나오는 혁신분권마당, 시홈페이지에 혁신의 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별 효과를 못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방재산업사업단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협력기관은 강원도, 삼척시, 방재산업관련업체 등 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54억원인데, 국비가 유동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신청할 당시에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48억 5,000만원 정도 봤는데, 이것은 아무 유동적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자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전략산업 중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재산업인력 양성사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시와 강원도, 강원대삼척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확보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에 3,000만원씩해서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2005년 5월부터 2013년 9년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릉대가 주관이 되고 강원대삼척캠퍼스하고 관동대, 한림대, 포항공대, 강원대, KIST강릉분원에서 참여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 동해시, 양양군, 삼척시해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기타사업 해서 총 240억원이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매년 5,000만원씩 대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 특화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특구를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동굴특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특구를 지정할려고, 고원건강특구, 동굴특구, 스카이라인특구, 해양관광레저특구, 해안관광모노레일특구, 봉황산 특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특구를 지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중에서 친환경유기농특구 부분하고 방재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종 부지를 할려고 하면 각종 인허가에 저촉되는 규제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 이 2건은 검토해서 특구를 지정할 실익이 있다면 지정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 공고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이 7월 26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을 받게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끝나면 협의회 구성하고 운영회, 운영위원회구성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때도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 봤는데,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154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기간이 방재산업사업단인데 그 사업단 소속은 강원대삼척캠퍼스로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154억원중에서 시비 4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시에 과연 방재산업 테크노밸 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무엇을 하며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4억원을 투입해서 강원대삼척캠퍼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고 삼척시에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그쪽에서 운영 주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신청할때는 강원대삼척캠퍼스가 주관이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항이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확정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추진되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신소재를 개발하고 방재산업도 같은 맥락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와 협의할때는 그렇게 했는데, 산자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시도에 테크노파크가 있으니까, PP라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사장님이 되고 시장님이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장이 있습니다. PP원장이라고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3년후에 계속 지연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 만약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사업이 앞으로 중단된다 과거에는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한 모양입니다. 이분들도 전부다 PP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라 이 사업을 강원도를 보고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로 방재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산업을 큰 산업으로 보고 거기에서 소방산업으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소방산업에서 좁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소재산업입니다. 소재산업을 중점 육성사업으로 보고 여기에서 내화성 건축자재, 불연제, 난연제, 방염제, 이런 부분으로 개발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소화, 약제가 중점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 자연방재라고 해서 산불 소화라든가 보안장비, 태풍감시, 지진해일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현재 154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연구소를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센터를 짓고 800평내지 1,000평정도 짓습니다. 여기에 연구센터 사무실이 들어가고 업체가 들어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술개발비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운영비 90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억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64억원이 들어갈지, 100억원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4억원으로 연구소도 들어와야 할뿐더러 연구소만 들어오면 될 일이 아니라 공장도 같이 겸해서 생산 유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이 공약으로 거신 부분이 되고 구체화 시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외국에도 출장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염려도 덜 하겠지만, 물론 국비도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보면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가 제 생각인데 항상 무엇을 하겠다라면 앞으로에 대한 투자 값어치 개념의 효과가 적을지 클지도 모르고 어떠한 맥락만 가지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과연 지역효과에 얼마만큼 효과를 주는지 돈에 대한 만큼 이상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잘좀 하셔서 돈의 값어치 만큼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그 기업체를 유치하고 연구기관, 검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말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났습니다.

아직 산자부에서 경제기획원하고 국비 지원부분이 당초에는 5개 시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7개가 되었고, 7개소중에서 2개 신청된 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군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율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조율되면 8월중순정도 발표되리라 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기획단은 어떤 체제로서 우리시에 발족되었습니까? 행정자치부 안으로서 된 것입니까?

예, 각 시도 시군에 혁신분서를 별도로 정원을 주었습니다. 부서를 구성하도록 정원을 주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별로 ...

전국입니다.

5페이지 김인배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이 오시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민선에 새로 출범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은 것입니까?

작년 4월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전부터 방재학부가 생기면서부터 대학에서는 준비를 계속 해왔고 시하고 직접적으로 접촉된 것은 작년 4월 정도....

시장님은 이미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미리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것입니까?

먼저 김일동 시장님 .....

김일동 시장님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광산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할때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신청하는 걸로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혁신분권기획단과 이 업무하고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방재산업을 하자면 추진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사업 자체를 돈이 강원대삼척캠퍼스에 앞으로 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가 90억원이라고 하는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90억정도 소요되는 금액은 건축비, 부지매입비, 장비구입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비구입비, 건축비가.....

사업비 90억원을 분리한다면 건축비, 장비구입비, 기술개발비, 운영비 이렇게 됩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차대한 삼척시 앞으로 앞날을 위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주에 의료기기 산업이 있잖습니까?

조금전에 보고하실 적에 방재산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안하셨습니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체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공약사항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업체유치,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이 중점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은 맞잖아요.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알려고 하면 관·학에 보면 강원대삼척캠퍼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추진기관이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아닙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테크노파크에 산자부에서 사업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는 추진기관해서 방재사업단, 강원대삼척캠퍼스 해놓았죠.

그때 당시는 신청서상에 내용을 서류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국비가 되던, 시비가 되던, 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사업비는 아니잖습니까? 우리시하고 국비가 보조되어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렇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시장님이 전략사업이나 중점사업을 육성할려고 하는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보면 신소재 사업인데, 이런 문제점들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나가고 관·학협력해서 가는 과정을 사전에 대학교에 있는 교수분이 오던 시에 와서 간담회를 하던 무엇을 하던 이 사업을 우리한테 같이 한번 문제점을 놓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는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없고 여기에 주요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작성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어떤 목적과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전문기관인 학교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넣어 놓은 것은 교수님이 오셔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신청서를 전부 수정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전에부터 이미 이루어 온 사업을 오늘 이렇게 이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대학교수님이 오셔서 간담회장소에서 하던, 어떻게 하던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어떻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시장님 중점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인데 우리가 협조를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일이 먼저 선행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세도 많이 혁신되어야 된다고 단장님 생각하시겠죠?

자료가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이해수준에 대해서 분석해보니까 89% 이것도 90%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 행정혁신교육하고 학습참여도를 분석해 보니까 88.5% 교육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혁신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물어 보니까, 인사, 성과, 자기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과 평가관리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과 혁신 장애요인으로 혁신을 왜 하느냐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은 관료문화 이런 것이 가미되었고 공감대 형성이 조금 미비했다 행정혁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센티브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견문을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고객만족행정은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행복이다 하는 슬로건은 고객들이 편하게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 걸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다했습니까?

그 부분도 설문을 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설문을 했는데, 고객만족에 대해서 창구에서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지난 6월달에 했는데, 중요 요지를 보고드리면, 민원업무 처리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다, 전에 우리가 분석한 부분 보다 15% 더 상승해 있고, 민원업무처리과정은 종전보다 간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옛날에는 서류를 많이 붙이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간편해졌다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민원업무처리는 신문,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고,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고 1년에 10회 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중복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서에 오면 여러번 오게 되더라 특히 건축부분은 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민원접수 처리시에 일반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원부서의 처리속도 및 공무원의 친절도가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정보통신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 알았습니다. 민원처리는 우리 삼척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만 특별히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인허가에 대한 민원은 이것이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부시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모든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 자세가 무조건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놓고 인허가 내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되도 되는 방향으로 해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의 느낌은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안되는 방향으로 전제를 해놓고 인허가 처리를 하니까 반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공무원들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자세가 혁신이 왜 필요합니까, 안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자세의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단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이 계시는데 경청해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연해 말씀드리면 일반민원은 신속하게 되는데, 인허가 부분은 조금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국공유지 대지를 불하해주는데, 일단의 면적 분할 할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님실에서 조례를 가져 와 보시오 하니까 제일 밑에 시장이 필요로 하면 해줄수 있다는 것을 빼고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와라, 과장이 시장이 필요로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빼고 인쇄를 하면 시장이 압니까? 앞으로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혁신분권기획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삼척시 공무원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발전되고 또한 우리 삼척시가 공무원 서비스체계 즉 얘기한다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주문을 몇가지 드릴께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삼척시에 몇권이나 배포된지 몰라도 이것은 기획단에서 공무원들한테 책을 한권씩 읽어보라고 돌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보면 그쪽 의회나 그쪽에 아는 일가 친척들을 찾아서 공무원들도 만나지만 상당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비스나 모든 민원업무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에 놓고 시작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변화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산업이라고 해서 삼척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니 뭐니 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규모는 100만평이상이 되는 그보다 더 나갈지는 몰라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과가 없는 투자는 애시당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삼척시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도 확실하게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100만평 부지라면 어마어마한 부지인데, 여기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아직도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100만평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쯤은 기획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이미 산자부에서는 돈을 주겠다 하고 전국 5개지역을 묶었다가 7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여기에 대한 기초안이 나와서 벌써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결과 없이 책에 놓인 일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떨어지면 사업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미리 계획을 잡아 놓고 돈 내려오면 바로 집행한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합니다. 삼척에 조선소가 오니 해서 술렁거리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될까 하고 조선소 관계자도 삼척시에 몇사람이 왔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부지가 필요하다면 정라진쪽이고, 기획단 업무하고는 틀리지만 여기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선소가 부지가 필요하다면 60년동안 동양시멘트 스레트 부지 이것을 우리시가 저렇게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할 일이 아니다 지금 토개공에 있는 땅은 우리가 샀지만 그 인근에 동양시멘트가 관리하지 않는 땅은 어떤 방법이던지 그 땅을 준비해 놓았다가 조선소 사업자가 바로 들어와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그 부지를 빨리 내줄 수 있는 이런것도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런 준비 상태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떨어져야 한다 사업자가 와서 너희들 주머니를 보고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먼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보고 받을때마다 용역비, 용역비해서 1년에 삼척시가 용역비 나가는 것만 해도 수십억원이 나갑니다. 태풍 루사, 매미때 용역비가 약 200억원 가까이 나갔을 겁니다. 우리가 삼척시에 개발공사를 하나 만들어도 될 그런 투자비를 쓸데 없는 용역비로 다 버리고 나서 아직도 용역, 용역, 언제까지 용역비로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양관광모노레일 특구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용역이 관광과에서 5,000만원인가 합해서 용역한다고 했습니다. 특구를 지정하는데 3,000만원 용역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빼 낼수 있습니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어느 한 지역을 개발하고 이것을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삼척을 확 바꾸어 놓겠다고 하는 이런 시점이라면 3억원이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땅짚고 헤엄치기 보다도 안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고원동굴특구, 스카이라인특구, 해안관광레저특구, 해안관광모노레일특구, 봉황산특구, 사업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용역비로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되어서 특구로 한번 검토를 했는데, 실제 실익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안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이렇게 계획해 놓았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혁신분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의원이 궁금해 하시는 방재산업에 대한 설명회를 단장님 하루속히 준비해서 해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