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의원 발언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중에 지속된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35회 임시회기 동안에 알찬 의안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청취,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8월에 무더운 찜통 더위속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흔히 말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우리시 행정기구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와 집행부 관련 사업부서의 의견청취까지 거치고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이후에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안 중 “시민복지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수정하고, 제6조 복지환경국의 업무 분장 내용중 제2항 6호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분장 내용을 수정하였고 “행정 통신시설 관리·운영”을 경제국 분장 사항중 제7조 2항 23호입니다. 경제국 분장 사항을 제5조 2항 기획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가결한 결과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을 위한 용역 내용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2조 본문 중 “1,869명”을 “1,870명”으로 동조 제2호중 “38명”을 “39명”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시장의 권한사무 일부를 구청장·의회사무국장·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없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감소 지역과 신축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여 투명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정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그 내용으로 효자·삼천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노인복지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지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차후에는 녹지공원내에 건축하는 것은 극히 지양하고 그리고 국·도비 지원에 비하여 과도한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정회후에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된 뒤로 이런 과정이 안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도 좀 듣고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상세한 답변은 조금 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실때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 사항이 아닌데 전혀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정원을 1,869명에서 1,870명으로 그리고 동조 제2호중에 38명을 39명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집약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주시에서 인사 문제를 원활히 진행을 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전주시청과 전주시 의회는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겁니다. 각각의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늘 시 집행부에 소속된 직원들처럼 활동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이제 그런거죠. 인사권이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조금 있다 다룰 3항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사무가 의장에게 분장 되었습니다. 위임된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주시 의회에서는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사무국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한데 그 한 명은 행자부에서 승인하고 이번 조직 개편안에 올라왔던 그 내용보다 6급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급을 한 명 더 증원하므로써 34명의 의원님들을 더 보좌하고 제대로된 의회의 일들을 사무국에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6급이 한 명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장단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의 합의된 의견 일치에 의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의장단의 의견을 받아서 이걸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으면 질의하시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지 의회 회기 기간내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하고 여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집행부와 같이 찾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전주시 재정 상황 전반에 관한 예측컨데 올해 2006년도에 결산추경을 할때 전주시는 약 170억원의 최소한 170억, 최대 200억까지의 결산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 예측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입 결손이 발생할겁니다. 이미 발생했습니다. 동청사를 매각하기로 해서 세입 부분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서 세외수입으로 매각대금으로 이미 수십억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놓았고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으로 이미 약 36억, 2005년도 30억, 2006년도 30억 정도의 예산을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매립장과 관련되어서 김제시와 완주군으로부터 들어와야될 돈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입 결손이 100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2006년도 결산추경에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세출 부분에서 이미 고정 세출이 반드시 지출해야될 돈을 세출 예산에 잡지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흔히 말하는 유류비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유류비 보상액을 줄여서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6년도 12월까지 유류비 보상액으로 지급해야될 돈이 물경 70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최소 170억, 최대 200억에 이르는 결손이 발생합니다. 2006년도에. 이 돈은 우리가 큰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결산추경때 상호 보완하기도 하는데 전주시가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액수가 60억에서 80억을 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산추경때 100억이 넘는 전주시의 예산을 어떻게 대체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마무리할건지 집행부에서는 그 대체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위원장으로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세입을 30억 정도 하고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20억을 만들고 체납 금액을 더 많이 걷어서 한 20억 만들고 광역매립장 소각장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결산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해서 24억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방금 말씀하신 액수 약 94억중에 반절정도 들어오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할때 통상적으로 시 집행부는 결산 과정에서 예산서상에 기술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고이월시키거나 이월사업으로 넣어야될 사업들을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서상에 기술을 발휘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번 결산 추경만큼은 예상되는 2006년도 결산추경만큼은 예산서상의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2007년도부터 민선4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2008년도 예산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고 숫자 놀음이 아니고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에 최종판입니다. 때문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촉구합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은 예산서상에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