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총 예산이 당초가 17억9283만8천원이었는데 추가로 3억8646만원이 되어서 총 21억79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분입니다.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잡초가 많이 우거지고 수목관리 및 잔디구장의 제초작업 등에 필요해서 935만원을 추경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인데 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행정의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한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에서 급량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피복비인데 운동장, 공원관리, 칠원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의 피복비로 400만원입니다. 칠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 3000만원입니다. 전국문화예술협회 기본부담금부분이 3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상용인부 급량비 196만원 추가분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부분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인데 이것도 인건비적 성격의 기본경비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인데 5급 기관장 부분은 4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218만원 추가가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정업무활동비 월초에 주는 대민활동비가 직원 1명이 추가되면서 37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칠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우수회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연말에 시상품을 주기 위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에 속합니다. 주경기장 사계절잔디구장 시설보수 및 재료비인데 재료비에는 농약, 모래, 잔디 보식비, 시설관리 재료비, 수영장 수영관리, 보일러 약품 등 총 추가해서 2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피아노보관실 및 장비반입구 방풍실 칸막이를 하는 예산인데 조금 예산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피아노 1대가 1억3000만원짜리가 있습디다. 그리고 2500만원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이상 되는 피아노가 있는데 일반 물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니까 찍히고 고장나고 또 피아노의 음조율을 위해서는 별도 환풍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인조구장 외곽보도에 아스콘을 우레탄 포장을 하는데 실제 인조구장 옆에서 공차고 나오면 미끄러워서 선수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비가 오면 잦은 부상이 일어나서 우레탄을 깔기 위해서 5500만원입니다. 함주공원내 분수대 전기시설 설치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당했는데 현재 시설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전기료가 비싼데 한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시설을 하면 전기요금이 연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적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슬라이딩쉘터도어 자외선차단 필름설치인데 여성들 일일 이용객이 150명에서 180명 되는데 여성들이 많다보니까 피부노화, 그을음, 기미, 피부암 예방 등을 위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2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함주공원 경관조명 설치인데 저희가 하나 경관조명을 설치해 놓았는데 낮에도 많은 내방객이 있지만 밤에도 군민들 휴식을 위해서 경관 조명을 이방실장군 등 주요 시설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해서 기록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특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명기기 구입인데 저는 이쪽을 잘 몰라서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특수효과 조명을 다 하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인데 당초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기본이 되어있다 옵션을 붙이는 그런 건데 실제로 하면 상당히 많은데 처음 지을 적에 문화예술회관이 기본적인 시설만 해있기 때문에 특수효과를 내기 위한 조명기기가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보일러 연료비가 연중 얼마나 듭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난해에 7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8400만원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추가로.

296쪽에 슬라이딩쉘터도어에 원래 자외선 차광막이 안 되어있습니까? 남쪽에.

저도 아침에 자세히 살펴봤는데 현재 1차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또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피부가 타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때 못 들어서 그러는데 체육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 되는가? 이용인원이 얼마며, 거기 운영상에 대해서 회원들의 회비부담이 어느 정도고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함주공원 경관조명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1억5000만원인가 들여서 밤에 열두 가지 색을 내는 걸 하고 있는데 야간에 빛을 쏘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의 광안대교, 삼천포 사천대교의 시설처럼 야간에 찾는 군민에게 이방실장군 동상같은데 입체조명을 해가지고 돋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먼저 것도 1억인가 해가지고 했죠?

1억4800만원인가 해가지고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걸 해놓았습니다.

근데 또 1억8천을 들여서 거기다가 할 거다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방실장군이라든지 팔각정이나 요소요소에 밤 문화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잠깐 창원대학교 교수님을 뵐 일이 있어서 했는데 실제 다하면 7,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재 적게 들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 설명한 건데 설치비는 이래드는데 연 전기요금은 얼마나 듭니까?

제가 단위사업에서는 위원님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공설운동장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1억5천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의 경비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대략도 아직 안 나옵니까?

아까 말씀처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전체 요금이 1100만원인데 하나에 대해서는 미처 못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인데 지금 이 보일러 연료비가 84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몇 개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겁니까?

연간 사용연료비입니다.

여름에는 데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적게 때고 겨울에 기온이 다운되면 많이 때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름에도 물을 데웁니까?

예, 현재도 일정한 온도가 있으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이용객이 많은데 평균 우리 체온정도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 되다보니까 한 37도 정도 해야 되니까 다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 개장 전에 설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료비가 계속 증가되어 갈 것인데 혹시 여기서 연료비 대체에너지로 하기 위해서 심야나 태양열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계를 교체하는 것 같으면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기능을 가지고 2～3년 더 쓸 수 있으니까 칠원계장님이 노후되어 폐기될 때쯤 교체할 계획도 가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계 교체하는데 5000만원이고 하지만 기름값이 자꾸 상승됨에 따라서 이건 면세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함안군 청사에 쓰는 기름들을 연간 조사해서 심야라든가 태양열, 심야전기가 아주 싸다고 하는데 심야전기로 점차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큰 국민센터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처음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이것을 시도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실장님하고 공동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심야보일러 볼 줄 아는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해주고 한 번 해주이소. 다시 바꾸어야 될 시기가 올 때는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군에서 주관하는 여왕기전국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올해도 개최를 했죠?

저희는 시설만 관리하고 체육대회 개최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답니다.

알긴 아는데, 그러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까?

예,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왕기대회를 마치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선수들이 옷도 벗고 하는 여자대기실이 없어서 불편도 있고 또 화장실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야기는 선수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안하면 불편이 오는 사업이 있고 안해도 되는데 해놓으면 더 좋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안하므로 해서 불편을 가지는 쪽이 먼저 해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먼저 챙겨야 되지. 저희들이 볼 때 함주공원 경관조명설치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이건 사실 안한다고 해서 불편한 거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예산의 책정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걸 우리 사업소에서는 한 번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조정과정에서 빠졌습니까?

선수대기실은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화장실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칠원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 요구도 이런 것을 한 번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한 두어 번 갔었고 오늘도 가려고 하는데 주민설문조사나 그런 거는 못했는데 주민에 대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분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인원은 정규회원이 약 30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회원들이나 이용주민들의 불편함은 현재 없고, 우리가 최대한 다른 인근 수영장이나 헬스장보다는 더 친절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특히 요금관계가 행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근 수영장이나 헬스장보다 싸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보완을 한다든지 시설 요구사항 그런 거는 없고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다 만족을 느낍니까?

현재 주민들은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헬스장이나 수영장 불편사항은 없고 그 외 3층 관림실에 일부 단체들이 탁구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는 기존예산액 58억7907만원에서 5억8036만원을 증액한 64억59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1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분은 여비로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를 1476만원 증액한 5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읍면에 있던 상하수도사업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인원이 6명 상하수도에 충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억6560만원을 증액한 10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부분에서 5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보조금으로 8800만원, 그 재원내역은 도비가 4400만원, 군비 4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77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1억43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6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58억7907만원에서 5억8036만원을 증액한 64억5943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문입니다. 34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서 28억6673만5천원을 증액한 80억6752만5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 편성 내역은 3억349만2천원이 되겠으며, 그 목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49만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6324만3천원을 증액한 52억24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목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회계결과 불용액으로 36억2617만2천원을 증액한 37억148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액에서 11억54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248만원을 증액한 23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산출기초는 손괴자부담금으로 200만원, 수질차등지원금으로 244만3천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가야간 도로공사 손실보상금으로 180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8억6673만5천원 규모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92억98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억6326만8천원의 재원으로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에서 2400만원을 증액한 7억1555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150만원을 편성함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200만원 규모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원에서 3만1500원으로 1500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으로 6000만원을 편성함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직수당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3926만8천원을 증액함으로서 59억2721만8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액 자체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목내역은 재료비로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을 위해서 7200만원을 증액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전년도 정수단가를 작년도 단가로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연도에 그 정산결과를 가지고 지급대를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서정수장 원수대 지급을 위해서 기정예산액에서 1469만4천원을 감액한 2억130만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정예산액이 월 45만 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 35만 톤으로 10만 톤 규모를 줄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8196만2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로 마산광역상수도 유량계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 수도개량기 교체사업비로 1546만2천원, 신규급수 공사비로 1억950만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위해서 3억4200만원, 지방상수도 공급확장사업을 위해서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지방상수도 공급확장사업으로 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서는 15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557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6만7천원이 증액된 규모라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상환으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재원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1988만4천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에 198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346만7천원 증액한 64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합계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8억6673만5천원을 증액한 92억9852만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에서 43억2645만5천원을 증액한 74억895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억2645만5천원이 증액된 69억2254만5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불용액으로 40억24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8억9500만원을 감액한 9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야외 3지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칠원 하수관거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는 관계로 일부 조금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역시 가야외 3지구에 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1억3200만원, 가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에 6700만원, 환경기초시설 및 마을하수도 운영사업비는 100만원 감액한, 이건 본예산 쪽에서 처음 자료제시가 잘못되므로 해서 100만원이 초과 편성된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부분은 기정예산액 9억9500만원에서 8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9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야외 3지구에 따른 도비 보조금 3억3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리상환 보조금에 따른 도비가 전액 보조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4억7000만원의 규모를 감액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36억2609만원에서 34억3145만5천원이 증액된 170억57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500만원에서 15억3761만9천원이 증액된 112억42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9200만원을 감액한 89억94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100만원을 감액한 69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야외 3지구가 되겠는데 1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서는 도비 미지원분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고, 기금지원율 상향 조정에 따른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북면 하수관거사업 재원내역은 역시 가야와 같은 사유로 기금 2200만원분, 칠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도 역시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기금 4100만원 규모를 증액하였으며, 칠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3억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2억51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역시 기금지원율 상향 조정에 따른 6700만원, 군북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역시 기금지원율 상향 조정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액에서 16억2961만9천원을 증액한 22억4861만9천원으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설비에서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 13억1489만원, 이 부분은 2003년도 2004년도 칠원하수처리장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는 국비로서 지원된 부분이 아니고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2005년도부터 국비로 전환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불용처리 되었다가 여기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함안·검암 하수관거 설치공사비로 1억1972만9천원 이 부분도 역시 2003년도 2004년도 양여금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개보수비로 1억5000만원,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악양마을하수도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위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액에서 5억2383만6천원이 증액한 40억1192만6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밑에 표기가 2억2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억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도 1억8600만원이 아니고 역시 1억8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분권사업비로 재원별 이동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296만8천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에서 296만8천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해서 도비 1억151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3억6407만원을 편성함으로서 2억6151만원이 증액된 규모라 하겠습니다. 가야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재원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1265만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에서 1265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역시 재원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1662만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에서 1662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 고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역시 재원간 이동으로 군비에서 225만원을 증액하고 분권교부세에서 225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23억7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금상환을 위해서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미지원분은 3255만원을 감액하고 군비에서 740만원을 증액한 3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 하수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은 재원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미지원되는 도비 3억294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은 3억1588만1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칠원 하수처리장 수계기금 반환금으로 2억8800만원 이 부분은 2004년도에 칠원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므로 해서 국비가 최종단계에서 4억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시 기금이 3억7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당시 지원율로 따져보면 국비 4억원에 대해서는 기금이 8600만원이 지원되어져야 됩니다. 이에 따른 차액이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환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계기금 반환금으로 2788만1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기금 지원분에서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액에서 55만5천원을 증액한 1억2055만5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액은 기정예산액에서 34억3145만5천원이 증액된 170억5754만5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4억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연중 우리가 총 몇 톤을 사용하고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사용한 부분은 193만6263톤을 사용했습니다. 톤당 2005년도 시기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146.51원에서 160.29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어째 톤당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으로 산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처음에 150.59원은 1월, 2월 2개월분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정산결과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서 5월달에는 160.29원을 줬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 한 부분을 자기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160.29원이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개월을 160.29원을 주면서…

알겠습니다. 생산비용하고 물사용량하고 해가지고 결산한 결과로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런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작년도 부담액은 얼마?

작년도에 총 납부한 부분이 2억6965만8970원이 되겠습니다. 정산한 결과는 3억39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산은 지금 현재 2005년도 부분을 정산한 단가가 톤당 175.39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칠서정수장 원수대금하고 원수대금 톤당 얼마나 갑니까?

원수대금은 톤당 47.93원인데 3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여기 정수가 원수대금이 수질등급별로 수자원공사에서 가격을 안 매깁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매깁니까?

그렇지는 않고 원수대 지급을 일단 하고 나면 자기들이 낙동강수계 지금 지정된 장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원수등급이 3급수 이하로 나오는 평균기간동안은 조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나면 따로 돈이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에 수자원공사에 갔을 적에 원수의 등급별 이용분담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등급별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수는 낙동강물을 바로 취수하지 않고 지표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등급으로 자기들이 원수를 채취해가서 등급을 매깁니까?

그 부분을 맡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3급수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3급수가 아니고 BOD로 해서 3ppm 초과 월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혜택을 보는데 그건 표류수를 자기들이 취수를 합니다.

3pp까지 1등급입니까?

3ppm 초과 월수가…

초과가 5pp, 6pp까지 올라가던데.

예, 근데 그것보다 많아졌을 때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 세입부문에서 수질차등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개월동안 3ppm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수대금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243만원 10%를 3개월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준이 3ppm까지 기준이네요. 초과하면.

예, 초과하면 납부대금에 대해서 지원을 10% 해주고.

그럼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칠서에서 생산되는 상수도 생산비용을 톤당 얼마로 칩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박태옥 위원님께 상당히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 통계가 따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마산상수도하고 함안상수도 운영부분하고 칠서강변여과수하고 통합적으로 생산단가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그때 못 들었는데.

지금 현재 단가는 940.8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부분이.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취지는 우리 강변여과수의 생산비용이 톤당 얼마치이며, 우리가 마산 물을 먹는 정수대금 지급하는 톤당 가격이 얼만가 그걸 비교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다음 아까 보고할 때에 193만6천톤의 물을 썼다고 했지요. 우리 칠서강변여과수 물은 몇 톤이나 썼습니까?

칠서강변여과수는 작년도에 총 생산량이 520만9천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90만톤 정도를 빼면 강변여과수하고 함안상수도하고 가야상수도, 군북 2005년도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평균 만톤 정도 강변여과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함안군 총 소요량입니까?

예, 520만9천톤은…

520만톤이 총…

2005년도에 생산한 부분입니다. 이건 물 샌 것과 소화용수로 썼던 부분도 다 포함된 양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산물하고 칠서강변여과수 하고 총 합산된 양이 520만톤입니까?

예, 맞습니다.

누수가 되었든지 어쨌든지 이 물은 우리가 소비했다고 이래 봐지죠?

예.

그럼 이게 우리 군민의 몇 %가 먹고 있습니까?

68% 조금 못 미치는 67.9%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수대금도 4억3천2백이나 지급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 우리 물을 우리가 쓰면 싸게 치이는 것 같으면 마산 물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 수질도 우리 게 좋고 하니까 안 좋겠나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총 집계를 마산정수장을 이용하는 거하고 칠서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거하고 분류를 해서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야 하수고도처리 시설설치인데 우리 종말처리장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5억7200만원인데 이 고도처리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주종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질소나 인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고도처리시설이고 또 하나는 크게 탈취시설입니다.

슬러지 나오는 부분은?

슬러지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슬러지부분은 종합폐수처리장쪽에서 같이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쪽 편도 환경보호과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합니까? 강화되므로 해서 우리가 정화해서 배출하는 수질…

수질은 지금 질소나 인 등이 눈에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걸 방류수 수질에 맞도록 저감시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 악취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탈취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악취시설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같이 이루어집니다.

남경아파트에 이걸 하고 나면 악취가 안 납니까?

예, 지금 현재도 남경아파트 쪽에서는 상당히 저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 경감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본래 계획이 탈취시설을 3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2개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상당히 냄새는 저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완전히 남경아파트에 악취는 없어진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37억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재원에서 차입을 한 금액은 여기 안 들어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수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나 이 이야기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이 안된 건지?

2005회계연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 추적을 해보니까 초과세입금에서 25억6549만6천원 정도가 발생되었고 집행잔액으로서 11억4932만6천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서는 사업비에서 5억1400만원, 경상비에서 1억6800만원, 예비비에서 2억3000만원, 기타에서 2억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들 세입부분 경험이 없다보니까 2004회계연도분이 2005회계연도로 넘어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당기면 좋겠다 싶어서 그 목적을 두고 회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계질서상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2개 다 보면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았다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전입을 받은 상태에서 또 저쪽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안 좋겠나 이야기를 드리고 이건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에 몰라서 묻는데 칠서정수장 원수대 지급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강변여과수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을 4억3200만원 계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존 가야, 함안, 군북 이런 상수도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가야는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군북은 지금 휴지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태여 마산상수도에 돈을 줘가면서 쓰는데 왜 기존있는 상수도를 폐쇄하는지 그것이 한 번 의문이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폐지한 가야상수도는 실제적으로 마산상수도부분에 강변여과수가 개발이 된 상태에서는 강변여과수가 전에 마산상수도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을 강변여과수로 전환하면서 2000톤 규모의 소규모정수장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강변여과수도 여유분이 아직 상당히 많은데도 가야정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또 세출쪽에서 많은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폐쇄하는 거를 사실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거치고, 폐쇄를 쉽게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만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강변여과수가 어느 선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여기 그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되었고요. 427쪽에 몰라서 묻는 건데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 우리도 여기서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이 자꾸 계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위탁하는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합니까?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서 수계기금에서 소요액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군비가 30%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이 부분 지원내역에 일반운영비 성격이 있고 축산이나 분뇨의 재료비, 또 마을하수의 재료비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부분,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부분으로 상세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민간위탁부분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하고 마을하수 민간위탁금부분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을 해주도록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시설을 고치는 거는 빠져있는 겁니까?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시설은 우리가 계속 고쳐주고 저거는 위탁 관리하는 일만 우리가 계약해서 운영합니까?

예.

소장님,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산상수도 톤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175.39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 질의시에 종합적인 단가가 94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2005년도분의 생산단가가 940.8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시에 지급하는 톤당 단가가 175원인데 그러면 강변여과수하고 보태가지고 한 통합단가가 940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 부분에서 175.39원은 마산취수장에서부터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거쳐서 칠원 야촌의 가압장부분까지 오는 시설비, 운영비 이 부분을 생산량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해당하는 16000톤 부분으로서 산정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940원은 강변여과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포함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외의 거는 되도록 생략하기로 하고 묻는데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67페이지에 개량사업은 교체를 하는 것이고, 공급 확장은 신설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죠? 5㎞ 교체하는 거하고 20㎞에 18억원.

예, 강변여과수를 확대 공급하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야권하고 상수도를 폐쇄하고 강변여과수를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수도 관로하고 강변여과수 관로하고 따로 구분을 합니까, 같이 씁니까?

거의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관내에 강변여과수로서 신설된 관로가 몇 ㎞이며 상수도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 몇 ㎞이며 마을급수시설 관로로서 몇 ㎞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물탱크가 몇 개나 있으며, 지금까지 신설된 관로가 얼마인데 앞으로 몇 ㎞를 더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급수시설 관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를 더해야 되고 관을 몇 ㎞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는데 전체적인 게 나오면 계획이 안 나오겠습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여기 게재된 내용들을 보면 조금 특수한 것도 있지만 뭐 10억이니 18억이니 몇 십억이니 나오는데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기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항목별로 강변여과수 관로가 몇 ㎞고 상수도 관로가 몇 ㎞고 마을급수시설 관로가 몇 ㎞고, 여기에는 물탱크가 몇 개나 있고 노후된 게 지금 얼마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계획서를 1부 만들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해줄 수 있겠죠?

기간을 조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마산시에 공급한 게 몇 톤이고 우리 칠서강변수에서 생산한 게 정확하게 몇 톤인지 지금 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박 위원도 질의하셨고 전 의장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도 과장님이 우리 강변여과수에 작년에 몇 톤 생산되었다 하는 거는 안다 아닙니까? 2005년 기준해서 몇 톤 생산되었다 그래야 돈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려도 가서 산출을 하면 나옵니다.

질의한 의도는 알겠죠?

예.

우리가 모든 것을 톤당 마산시에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들어가는데 또 제반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계산되어서 우리는 톤당 얼마 치인다 하는 걸 알아야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예산도 물론 거기에 속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7700만원이 감소된 2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서 목 101 인건비에서 구내식당 조리사 42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청사관리인부가 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단가상승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목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340만5천원이 증가된 1억21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원보건지소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작년말에 국비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소 이전 신축 감리비, 시설비 합해서 6억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 올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목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재료비 방역소독약품 희석유류대 7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은 저희 농어촌 지역에 열성질환 발생이 많이 됩니다. 여기 대한 기피제를 우리 농가 만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읍면을 통해서 나눠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사용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법수보건지소 조경공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수보건지소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 조경공사가 아직 덜됨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 배수로 개선공사 이것은 기정 2천만원 계상했다가 1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함안보건지소 리모델링 2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건축연도가 88년도라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보건소 지문인식기 교체구입 139만7천원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용 모사전송기 구입 팩스로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 환자용 온돌침대 원래 의료원으로 있을 때 철제 환자용 베드였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한 개에 한 6십만원 정도 하는 온돌 침대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보조요원 인건비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센농원의 132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2491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비 십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입니다. 다음 202 여비 특수업태부 및 에이즈등록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8만원 이것은 바로 밑에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2만원으로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목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입원비가 8십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목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등 운영비 보조는 1770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호조무사하고 세탁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접종으로 1915만4천원이 증액된 47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환자 목변경 이건 아까 감액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신고 전용 휴대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보건소마다 전용 휴대폰을 구입하라는 게 있어서 55만원입니다. 다음 방역차량용 연무소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차량에 대형 방역소독기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입한지 한 6년 정도 됩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일용인부임 910만원이 감액되어 1950만원이고 금연클리닉사업 인건비 450만원 감액되어 3450만원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 일용인부임은 799만6천원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658만원이 감액된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470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98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258페이지입니다. 290만원이 감액된 2백만원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여비 2백만원이 감액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 교육FMTP여비가 4십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 301 일반보상금 건강증진 참석보상금 2십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차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참석활동비 8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456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6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다 국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암조기검진사업이 1980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886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암검진사업중 5대암 말고 전립선암이라든지 난소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16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올해는 칠서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9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목 401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비 천만원이 감액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력 측정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 장비구입비 5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은 아까 목변경 194만3천원을 장비구입비로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목 201 일반운영비 정신보건 예방관리사업에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관련 홍보물에 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263페이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74만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비가 1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환자 생활용품 구입이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5십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목 405 자산취득비 재가암환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예방사업은 청소년 대상으로서 5십만원입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치매환자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치매환자 의료·위생재료 구입에 8백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물품구입 2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대체경비로서 목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감예방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4833만원이 증액된 1억1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가 작년보다 배로 올랐습니다. 올해 한 1만3천명에 대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개보수나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소가 6개소인데 6개소 중에서 칠원보건지소만 신축하면 됩니까? 삭감이 되었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국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한 곳을 신청을 하는데 원래 칠원지소는 2007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년 더 앞당겨가지고 하다보니까 선정이 안되었고 선정할 때도 건축연도를 봅니다. 한 15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6개 중에서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해야 될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우리 지소, 진료소는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에…

아니, 묻는대로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지소가 6개인데 새로 짓든지 해야 될 게 몇 개나 있는지?

지금 건축연도로 보면 거의 다 연차적으로 지어야 될 그런…

거의 다 손봐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진료소 그런 거는 한 20년 넘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지소를 신축이나 개축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수는 했고 칠원 하고나면 아직 네 개 남았습니다.

그럼 답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진료소는 9개네. 진료소는 9개 중에서 몇 개나?

지금 3개를 했고 1개는 지금 공사중입니다.

3개는 신축했고?

예. 1개는 지금 거의 70% 공사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 진료수가가 얼마나 됩니까?

진료수가는 다 좀 틀립니다.

총계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지소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렇게 현황을 좀 하나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4쪽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등 운영비 보조인데 우리 관내 한센촌이 3개소가 있죠?

예.

간이양로원이 몇 개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 3개소가 있네?

예.

이 간이양로원을 이용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지금 134명이 될 겁니다.

3개소에 전체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명동에 몇 명이나 됩니까?

60명 가까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1억7200만원이 연중 지원금액입니까?

연중입니다. 여기는 간호조무사, 세탁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급식비는 얼마 안들어가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군에서 1인당 1400원 돈.

1인당 1끼에?

예. 1400원인데 여기에 해가지고 한 끼 식사가 2500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양로원은 점심 한 끼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침, 저녁도 못 먹고 점심 한 끼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원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너무 적지 않냐. 간이양로원 여기 그냥 거주를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죠? 자기 개인 주택에서 살지 못하니까 공동으로 이래가지고.

세대별로 다 삽니다. 밥만 공동급식소에 와서 먹고.

아, 밥만 같이 먹고?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해주면…

좋기는 좋다? 그렇습니까? 이분들 너무 처참하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예산을 세우는데 소장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55쪽인데 전염병 발생 휴대폰 이건 누가 가지는 겁니까?

전염병 관리 실무자입니다.

전염병 발생하면 발생지역 거기서 신고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 전염병 발생은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대폰을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각 읍면에 행정전화 다 있는데.

이 휴대폰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예, 우리 실무자들끼리 전염병에 관해서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휴대폰을 소지를 해가지고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보고한다? 일단 전염병 발생한 지역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보고하고.

전염병 보고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빨리빨리…

그래, 사무실로 연락 오면 보건소에 행정전화도 다 있는데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쓴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보건소마다 내려왔습니다. 5157이라고 번호도 정해져있습니다.

지역변호 없이?

지역번호 010입니다.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신고받는 전화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5쪽 치매환자 진단비 지원인데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치매환자중에서 어떤 분입니까?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동보건소라든지 전화상담이 있으면 직접 가든지 또 우리가 가정방문이라든지 가가지고 실무자들이 간단한 정신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검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더 상세한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약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기정 13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좀…?

예. 있습니다. 한 60명 가까이 되니까. 다 치매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예, 계속 몇 개월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치매환자면 다 해당된다?

그렇죠. 검사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해당된다?

지금은 구별없이.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앞 배수로 개선공사가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위치는 어딥니까?

장애인회관하고 그 뒤쪽에.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태풍 때 동명아파트, 대송아파트 그 쪽에 물난리가 났거든요. 내나 보건소도 같은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도시과에서 보고를 할 때도 가야읍 소도읍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 쪽에 배수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배수구가 보건소에서만 필요한 쪽으로만 배수구가 나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폭도 넓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도시과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배수구를 만들어도 좀 되도록 만들어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독감예방주사를 놓을 때 개인이 4천원씩 부담을 했지요?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증액되면 개인 부담이 안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개인부담은 합니다. 이게 올라가지고 예상이 9천원 정도 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접하는 실과가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전체 형태를 볼 때 진료를 하고 서비스 개선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해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함안 보건소는 어떻고 일반 지소는 어떻습니까?

거의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좀 더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각종 한방 보건소라든지 방문보건이라든지 보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다른 예산은 깎으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예산만큼은 오히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게 아니냐. 예산에서 그런 게 안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도.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도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라도 정말로 어려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방문보건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환자들을 좀 더 진취적으로 보살펴줘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는 보니까 예산은 십원도 깎을 거 없는 것 같고 다음 예산에서는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구상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 마디 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관련 자료 함안소식지 책자 발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으로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격월제로 발간하는데 홀수달에 발간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연간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기 확보된 게 4500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1회 발간비는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기 발간한 게 4회에 약 4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발간비 집행은 3000만원 했는데 현재 부족예산은 1500만원이 부족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관된 예산 집행잔액이 1500만원 이래서 이관된 1500만원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관련 예산이 있습니다만 군정시책 방송 및 지역언론매체 공고·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면 일간지 공고료가 6800만원 예산확보에서 집행이 3100만원이고 잔액이 3700만원 남았습니다. 지역언론매체 광고료가 2000만원 확보되어서 집행을 1500만원하고 500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간지 공고료는 매년 1월에 계약을 합니다. 공고매당, 공고건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61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2/4분기 공고료로 31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광고는 13회에 걸쳐 1120만원 집행을 하고 그 외 지역언론매체 광고집행은 9회에 걸쳐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래서 건의드리는 내용은 지역신문 광고료 부족예산 500만원 건의를 드리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관된 게 그대로 이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매체 광고비 부족예산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 교육사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달에 제정해서 그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당연직이 부군수, 기획감사, 문화관광과장, 교육관계자가 교육청 관리과장, 교육업무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이래서 조훈래 문화원장님, 조종래 장학재단이사장님하고 그 외 박영숙 학원대표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들은 세 분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배재성 의원님과 탁옥순 의원님, 김재희 의원님이 심의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관련조례 제2조에 보조기준액 한도가 있습니다. 보조기준액에 의해서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년도 우리 군세가 185억이었는데 3%로 하니까 약 5억50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2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어민 채용강사 2억원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밑에 하단부에 5억50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4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는 아직까지 집행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미확보된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4페이지 지원 실적인데 2004년도부터 지원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여비가 인상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그 부분 조직구성원 이동관계를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금번 여비규정에 개정된 것이 일비가 100% 인상되어서 각 실과 또는 POOL여비, 교육여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 일비가 96년 3월달부터 1만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장기출장여비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각종 중앙부서라든지 관외, 실과에서 기존있는 정액여비외에 POOL해서 출장가는데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계획에 따라 저희들 단계별 추진계획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추진하는 계획분야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는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3단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확산 보급을 위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 4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홍보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혁신 우수 작년입니다. 2005년 행자부 우수 기관단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래서 그에 따라서 4억원은 전자홍보판 설치에 사용하고 1억원은 행정과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산정보 웹서버 구입비 47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구입, 혁신마일리지 시상금 등 해서 1억원 소요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기 보고가 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홍보판은 아직까지 설치위치 선정은 안되고 예산반영이 이번에 되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치선정을 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전에 함주교 들어오는 입구에 전자홍보판 설치는 1억7300만원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운영방식은 인천에 있는 포트론이란 회사인데 위탁비용이 연 24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소식지를 E-BOOK화 하는데 연 6회 계획하고 있는데 1회에 한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예산 19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함주교 전자홍보판 관리비 당초예산에 1000만원, 위탁운영비는 240만원입니다만 그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부족해서 6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국내여비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던 홍보담당부서가 이관됨에 따른 여비하고 인상부분 17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특화교육사업 지원 조금전에 8000만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장기출장여비 7000만원도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예산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 내년도에 시범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인원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1명은 기 되었고 1명 증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마애사 산사음악회 도비보조사업 예산성립전사업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규모 자체사업으로 숙원사업 5억하고 지역현안사업, 금번에 1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미처 목별로 지정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71만3천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의식조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350가구에 대해서 설문형태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의식조사에 대한 책자발간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정보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홍보담당부서가 이관됨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이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특별교부세사업 전자홍보판 설치사업비 4억입니다. 75페이지 예비비 7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69쪽에 광고료하고 홍보하고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계약공고는 우리가 공식적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외 광고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써야 될 일이 있습니까?

공고료는 실제로 신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고료로 연초에 연간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해야될 게 있는데 그것도 신문사에 1개사나 일간지나 이렇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 세 군데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한 번씩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간지가 5개 신문사인데 하나의 공고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안하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나눠줍니다. 하나의 공고건에 대해서 5개 신문사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1개 신문사에만 공고합니다. 우리가 공고의 성질에 따라서 “2개 언론사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신문사에 공고낸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적에 교육지원조례를 당초에는 하위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법으로 지원 못한다는 그 법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예산에서 3% 이내로 지원한다라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건 3% 이내에서 우리 예산이 허용하거나 필요할 적에는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3%로 딱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3% 범위내에서인데 종전에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받아보니까 8억3천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거기서 2억을 지원했는데 8억3천에서 2억이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당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3%라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 또 우리 군세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다 이래서 그당시도 시급한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사실상 예산을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회의시에 거론이 되었고 이래서 다음 추경 시에는 꼭 3%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좀더 확보해서 시급한 교육사업에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이걸 묻느냐 하면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얼마든지 있으면 있는대로 할수록 좋습니다. 할수록 좋고 이건 한도 없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려면. 그래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었지만 사실은 교육청에도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예산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가지고 지역 자치단체의 특수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다른 자치단체는 보면 어떤 목적을 두고 예산 지원을 하는데 우리 보조금실적 총괄표를 보니까 다목적 방송장비 핀마이크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 같으면 어느 목적을 원어민교사 어떤 학교에 하나 해서 끌고 나가겠다. 이거 관내 초·중·고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수요충족을 욕구대로 다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 다줘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저번에 우리가 함안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제를 놓고 토론도 하고 경남발전연구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가야 할 길이 있어야 되지, 이걸 학교마다 다 달라, 다 한다. 갈라주면 좋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좀 쉽게 말하자면 너무 갈라 붙여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이런 것도 아까 8천여 만원 신청을 받은 게 그렇다 했는데 이것도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논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연차별로 이번에는 전산분야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한 해 한 해 특정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72쪽에 현안사업하고 숙원사업관계는 집행부에도 현안사업 숙원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수해로 인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도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해서 서로 집행과정에서 묘미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울러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회 추경 예산안 수입부문에 대해서 예산부서니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산서 2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있는데 여기 결산계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 예산에 있어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 중에서도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은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기 제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을 제하고 나면 보조금사용 잔액하고 다 그래해가지고 제하고 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빠지는 부분. 그런데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만 특별히 많은 건 아닙니다. 주로 1회 추경에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상 사업의 시기 미도래, 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업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특히 많이 증감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되어있느냐 하면 211억6100만원 이래 되어있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203억6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8억 정도의 갭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그럼 그걸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할 때 참석을 못해서 못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많이 되었거든요. 여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돈을 일반회계에서 대주는데 또 일반회계에서 받고, 그건 이해가 가겠는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보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될 수 없는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있게 답변을… 마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예산을 들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약 24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을 한 게 있고 결산서하고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24억 정도 이건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예산에 잡혀있는 돈은 얼마 아니거든요. 근데 이 추경에 그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그건 만약 돈을 보내려면 재원은 어디서 갖다가 보냅니까?

그건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얼마 잡혔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할 거라고 한 부분은 POOL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얼마 안돼요.

각 부서에 집행잔액을 모아서 반납하기 위해서…

그럼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확보해서 보낼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집행하고 나면 반납하는 시기에…

당초예산에 반납금이 얼마 안 되더라고예.

그래예.

그래서 1회 추경에 나머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데도 없더라고예.

그 차이나는 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다음 회계연도에 또 반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나온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결산서에 반납해야 되는 집행잔액이 24억이더라고예. 그럼 그 24억이 본예산에 잡힌 것 말고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잡혀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모르니까 못 잡지만 1회 추경에는 다 드러났으니까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좌우지간 우리군에 돈 있는 게 이 안에 돈 이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나갈 돈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나갈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별도로 집행잔액 반납 예산을 해가지고 별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74쪽에 특별교부세로 전자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우리가 위치선정은 함주교도 있으니까 칠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함주교에는 1억7300만원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나 큰 걸 하는데 곱이 넘는지?

이 홍보판은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위치상으로 그것도 작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거하고 틀릴 겁니다. 아직까지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닌데 이건 그런 식이 아니고 좀 형태를 달리할 겁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현재 함주교에 있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런데 홍보판을 거기다가 곱이나 더해가지고, 하기야 돈만 있으면 크게 해서 좋으면 좋지. 그럼 그만큼 관리비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신데, 우리 함안군교육경비보조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군관내 학부형들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육심의위원 선정이 일반인으로 교육에 경험있는 사람을 3명 선임했죠? 이 3명이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조훈래 문화원장님, 조웅장학재단이사장인 조종래, 학원을 운영하는 박영숙 씨.

교육경비보조금 재작년 작년 3년치를 보면 교육위원 선정도 가야사람 위주로만 되어있고 교육비 3년치 나간 것도 80～90%는 가야위주 아니냐? 이렇다면 함안군교육경비보조금은 가야쪽만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이걸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4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업무추진여비가 단가인상에 한해서 조정된 사항으로 39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강섭 전문위원이 6급으로 조금 많이 달고 있어서 거기 보진을 하기 위해서 6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000만원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전차량은 군수님과 의장님 차를 같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 종류도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원사무실 세단기는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사무실에 세단기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아직 차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2인승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이천 몇 백만원이 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고 구입을 할 때는 의원님하고 몇 인승이라든지 차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카달로그를 가져와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80만9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91만4천원을 확보시켰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