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본 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중대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에 많은 경험이있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종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께서 정홍찬 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홍찬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종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고 같이 원활한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과 간사 선임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표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일정 관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감사인데 날짜가 7일 이상할 수 없다. 방대한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쫓긴다. 토, 일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기간은 5일뿐이다. 토, 일요일을 삽입 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 토, 일요일을 넘겨서 하면 이틀간 평일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를 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공휴일이 포함 되어서 실질적인 감사일정이 짧다는 의견인데 공휴일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일정이 계속되다 보면 공휴일이 포함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정상 공휴일도 산입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항 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9월달에 진행 될 정례회시전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일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1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2005년도예산 결산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조례가 넘어 온 것이 7건이 있고 의견청취 1건이 있어서 조례특위를 3일정도할 예정이고 총일정은 15일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수 이런 사항들은 전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토, 일요일 자체활동이라고 해 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알고자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 있습니다. 보충되는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시간을 가졌으면 싶은데 공무원들 출근 안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자체활동이라는 의미가 쉬는 것입니까?

자체활동은 특위를 쉬는 형태이고 사무과 직원들은 나와서 일을 합니다만 일반 집행부에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나오겠습니까?

일정상 감사가 다끝나고 정리를 하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업무상 연구를 해 보시든지 위원님들 자유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정에 포함 되다 보니까 명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실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 데 자체활동 시간에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까? 공무원근무시간 외에도 출석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현장점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무방한데 단 거기에 집행부에 필요하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일부터 8일까지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현장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지만 나와서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하면 가능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통영에서 교육 받을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방자치법은 토요일 휴무이전에 나온 것 같은데 휴일은 감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데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공휴일 이라고 해서 하지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다 쉬는데 행정사무감사도 다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 아니고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 하다는 것인데 집행부 공무원이 다 쉬는데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해당부서만 필요하다면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다음 박화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에 10건이 나와 있는데 두가지 추가를 했으면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 조례 시행, 미시행 현황을 넣어주면 좋겠고, 1년 동안 읍면에 추진한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실과별로 취합해서 일목요연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에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받으면 안 될까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조례는 제정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그 뒤에는 못했다면 어떤 사유가 있겠지요

방금 이재열 위원님으로부터 각 실과별 조례 시행여부에 대해서 기본자료제출 항목에 포함 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2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해당 되는 반이 아니라도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별지1호 서식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소견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지 개인별로 받는 것 보다 같이 모아서 위원장 에게 보고 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위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별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위원님들의 개인 소견을 내주셔야 취합 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것에서 구비서류 중 각 실과별 조례시행여부를 추가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의건은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호구산 군립공원 운영현황을 추가 요구 하겠습니다. 또 남산생활공원조성 추진 집행 내역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 고현, 설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추가 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할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번에 창선이라는 말을 빼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에 이첩민원처리 현황을 넣어 주시고, 환경수도과에 마을 간이상수도관리 현황을 넣어주시고,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홍보실적을 넣어주시고, 보건소 방역사업 추진현황, 환경농업과 농산물 종자개량사업현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재열 위원님... .

경제도시과 소관에 1년동안 투자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현황,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공동묘지편의시설 설치현황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 개설, 포장, 주차장확보라든지 해양수산산과 소관 강진만, 광양만 해양오염실태와 특히 발전소와 제철소에 대해서 어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농촌진흥과 소관 마늘기계 보급현황이 제출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65번에 공공폐기물 시설운영현황추진이 있는데 계약내용과 바이오콘이라는 계약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163번에 한우 구제역 등 방제사업현황과 추진실적 병이 와서 한우를 살 처분한 현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남해읍 등 오수처리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수지내역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하수도료 부과 징수 현황을 제출 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에코파크라든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협약사업 중에서 사업을 한 추진현황,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별 경로당 난방비지원 현황과 앞으로 계획, 장수수당 지급내역현황, 그 다음에 재무과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전자입찰을 한이후 1,000만원이상 설계를 변경한 내역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에한 해서 하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에서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 늘어난 현황

당초금액의 1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요청하면 좋다고 봅니다.

물가인상요인 이라든지 특이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10%이상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적게 해 놓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키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농림과 휴경농지활용현황과 농촌 일손돕기 현황 행정 민간단체를 구분해서 해주시고, 농촌진흥과 각종 작목반이나 농업인단체 지원현황, 농업인 학습단체 시설지원현황, 환경농업과 소관 게비스랜드 지원현황, 농림과 소관 마늘축제 관련단체 등 비용지출 현황을 요구합니다.

제2회 보물섬마늘축제개최 현황에 예산집행현황까지 포함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단체지원현황도 포함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감척대상어선 현황 및 실적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찬 위원님

문화관광과 해수욕장 관리현황, 농림과 제선충방제 및 예산집행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흑마늘 사업 추진현황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들 관심사항이 제2노량대교 관계와 노량에서 성산까지 도로개설 확장관계인데 국가소관이 되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없지요.

감사대상은 아닌데 자료제출에는 못넣고 현황 보고 할 때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보고해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살처분 관계 자료를 요구 했는데 만약에 대외비라면 감사할 때만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그 자료만 요구 하시고 대외적으로 공개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중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참고인도 지금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까?

참고인은 감사를 하면서 요구하면 됩니다.

9월10일까지 출석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자체활동기간에도 출석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감사 기간 중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승인받게 되며 감사는 계획서에 따라 오는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제2차 위원회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