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박 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직원현황은 현원 24명으로 구성해서 대민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건수는 6건으로서, 주요시책 4건과 주요투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은 4억 5,700만원이며 재원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2건으로서 신규사업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무이며, 계속사업은 도로 명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전자민원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무실내지 각 가정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재증명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창구를 연중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중앙부처로부터 민원혁신 서비스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에 의한 재증명 발급유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전자민원 창구 운영결과 123건, 고충민원내지 유기민원 접수건수는 7,766건이며,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법정 처리기한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 하도록 운영하고 각종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불필요한 서류가 징구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하는 고객에게 민원실 환경을 청결하게 해서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중식시간 교대제 이행과 직원 출장등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민원창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전 직원 전방화로 인해서 민원해소가 되었습니다. 민원실 내부에 편의시설을 수시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읍면동에 고객을 위한 혈압측정기 13대를 구입해서 비치했으며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나눠서 민원실을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고 건의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이 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에서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토지에 특성조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는 1,793필지로서 전년도에 대비하면 57필지가 감되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로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토지가격 플러스 건물가격 합쳐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어서 표준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업무는 타 부서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가공시는 연 2회 공시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5월 31일을 기해서 결정 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는 10월 31일 기해서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후에 가격결정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문을 송부한바 131필지가 이의 신청이 되어서 감정평가사의 검정절차를 걸쳐서 91필지가 지가상향내지 하향되었으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31일 결정공시 지가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세부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토지로는 구매자 총 수에 3분의 1 이상이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측정해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본 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으로는 점유현황에 의해서 분할하고 분할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 지도록 시에서 촉탁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점유현황에 의거 실측, 산출등록 함에 따라서 기존 취득한 등기권리 면적과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공유자간의 합의 청산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기간내에 청산이 되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많은 신청이 이루어 지도록 신청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련으로 도로명에 의한 건물 번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지번이 각종 토지 이동 등으로 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정부로부터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동지역에 한해서 작년말로해서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부 추진 계획에 따라서 2차 사업이 읍면지역에서 2009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 동지역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1차사업 완료된 동지역 시설물을 수시 조사해서 정비하고, 신축건물 발생시에서는 자료입력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을 각 가정마다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업지역인 대상 읍면에 대해서는 기본도 및 자료구축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추진되며, 시행기간내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토지는 읍면지역일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으며, 동지역인 경우에는 농지 및 임야의 지목에 한해서 되고, 전량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지목은 신청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가격이 1㎡당 6만 500원 이하의 토지는 본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로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하든가 증여, 교환, 상속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본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리동별로 시장내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3명에서부터 각 리별로 5명까지 있습니다.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신청이 가능함으로 보증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도록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그 지정하는 것이 필지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이 형성되는 것인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모체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관내 1,793필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산정하고자 하는 토지가 그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도계읍 전두 1리 11반에 가면 석공저탄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서 그 분들이 전부 철도내지 국가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번 나가셔서 정밀하게 보시고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 지가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정되다 보니까, 과연 그 지가가 전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가가 높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지 가 보고, 그렇게 적정여부를 알려 드리고 그 적정여부가 타당할 것 같으면 임대료 산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지를 보시면,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민원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 내지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있죠, 이것이 삼척시 현재 시 소재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읍면동 가정마다 배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의 집에도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 보지 않은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삼척시에 하는 것을 읍면에 뭐 하러 알려 줄라고 집집마다 보내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필요없이 삼척 것이 왜 왔느냐, 제가 아침에 지역을 순회하다 보니까, 저도 온 것을 바로 읽어 보지 않고, 거기서 읽어 보니까 지금 우리 삼척시에서도 공문이 오면 중앙로 몇 번지, 삼척시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은 교동 뭐라고 이렇게 옵니다. 시 같은 안에서도 저희 집에 공문이 오는 것을 보면 하나는 중앙로 33 이렇게 오고, 한 쪽은 교동으로 해서 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줬는데. 시청이 중앙로 뭐라고 왔을적에 당신네가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시행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그 돈을 들여서 지역을 알려 주면서 그 지역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가 읍면동에 홍보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내 보낸 사유는 홍보물은 삼척시 전체가 주민의 동지역만 한해서 새주소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지역도 전부 2009년 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 삼척시에서 새주소에 관한 사항을 추후에 하니까 알고 계시라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의 개념으로 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데 그 분들이 읽어 보지 않습니다. 읽어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반상회나 읍면동 통장이나 리장들이 그런 면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그걸 보내준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에 도계지역에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무허가를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인수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은 여기에 벌써 떠났고,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소유하고 계시던 분은, 그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이번에 특별재난지구가 되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 집의 명의가 아직도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은 모두 보상을 받고 나갔는데 제일 위험하게 되어 있는 그 집이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떠나가지 못하고 그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시에 왔는데 명의 등기가 안되니까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법이 있다고 하면, 시가 지역에 지금 말씀대로 통장, 리장, 반장이든 3사람의 보증을 서게 해서라도 빨리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면,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에 한해서 특별조치법이 해당되니까,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양성화 조치를 먼저한 이후에 건축물대장을 낸 이후에 무허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고 팔고한 내역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사고 팔고한 내역은 조치법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인 경우는 양성화 조치를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허가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없쟎습니까?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거의가 그러한 실태로 되어 있는데 이 집만 명의가 사고 옮기지를 않았어요.

일단은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자를 저희 부서에 안내를 해주면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은 경유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은 26명 정원에 현원 24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9건에 주요시책 12건, 투자사업 3건, 특수시책 4건 해서 19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269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도비가 60%고, 시비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9.5%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3건에 신규사업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시책,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입니다. 사업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리 시에 2,400가구에 4,300명 정도 됩니다. 시 전체 인구의 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9억 9,400만원으로 순수한 수급자의 전예산은 98억 6,200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 국비가 80%, 도비 5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 소득층 신규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긴급복구 지원은 2006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긴급재난발생상황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극 발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7월 25일 현재 29명에 1,4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약계층 보호강화입니다. 생활부조제 운영 활성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해소하고 체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대상은 저소득층 및 재난, 화재 등 취약계층 생계곤란가구에 지원하는데 의료급여, 융자, 긴급지원, 집수리사업, 대학생자녀 장학생 지급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2,764세대에 4,564명 시 인구의 6,3%가 되겠습니다. 1종은 100% 지원이 되고, 2종은 8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원기준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생활부조제 운영에서 저희들은 법상 지원말고 강원도 공동모금회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지원인데, 현재 40건에 4,358만 9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 및 국민생활 행복지수를 향상하고,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발굴로 수혜확대로 편안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의 10,971명으로 시 인구의 15%로서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인데 우리시는 14%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지원 사업비는 36억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연금, 경로식당 운영, 장수노인생신하례로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똑 같이 추진하는데 특히, 7월 1일자로 장수노인 수당이 도에서 조례로 개정되어서 85세 이상의 노인은 월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 예산이 추경이 4월달에 섰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해서 지급하는데 7월 1일부터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될 것 같아서 오늘자로 시행해서 우선 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순수 시비만 5,6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후생활여건 조성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관리지원 확대로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복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경로당이 181개소입니다. 작년도에 173개소였는데 올해 18개가 현재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는 운영비가 월 6만원씩 72만원, 난방비는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분해서 A등급 100만원, B등급 80만원, C등급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난방비지원을 했고, 보람일터가꾸기사업, 경로당 개보수지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개보수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신장과 취약계층 여성복지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로 여권을 신장하고,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여성복지의 시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단체는 29개 단체 2,534명이 있고, 사업비는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향후 계획은 여성의식향상 교육, 직장내 교육, 여성발전기금 1억 7천만원 조성 이것은 하반기에 하도록 되었는데 기 조성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핵가족 및 일하는 여성증가로 보육사업 기대가 고조되고, 저소득층의 보육료 확대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이 34개소인데 아동수는 1,741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24개소, 놀이방이 10개소이고 그 중에 국·공립이 2개소, 법인, 민간, 가정, 영아전담해서 34개소입니다. 현재 2개소는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1,3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안전지도 점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으로 가족 기능 결손 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로 저소득층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도모코자 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이 157세대 228명, 아동급식관리 827명, 지역아동센타 관리 6개소등 총 사업비 6,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등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생활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4,490명입니다. 시 인구의 6.1%에 해당되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60%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생활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신문보급 등 독거장애인 무료급식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를 활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사업 운영에는 6개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소, 이동지원센터, 재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유료도우미 민원봉사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재활사업 운영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행사지원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작업능력이 낮은 저소득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시설투자 확충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코자합니다. 여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1개소가 있는데 고용인원이 17명입니다. 장애인이 15명이 있고, 비 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부는 가구당 2,000만원 정도하는데 5년거치 5년상환인데 시에서 검토해서 은행에 융자의뢰를 하면 은행에서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과 장애인 자립자금 대부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친절지도 및 부정식품 근절입니다. 일반음식점이 1,274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연중 1회 하고 그중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단속 및 수거검사를 월 1회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상반기에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입니다. 접객업소의 불법 퇴·변태영업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하고, 책임실명제를 통한 접객업소 자율실천 분위기조성사업입니다. 단속 대상은 위생접객업소 1,743개소입니다. 단속반은 3개반 18명으로 운영해서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성 질환 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수발 보장제도 적극 대처하고 치매·중증질환 등으로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 25%, 도비 20%, 5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덕 덕산에 동서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무료요양시설 1개소, 실비전문요양시설로 160명 수용시설이고, 원덕 월천리에 동산재단에서 무료요양시설을 하고 현재 진도는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 노인복지 지침에 의하면 표준요양시설 기준이 노인인구의 2내지 3%의 정도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2.5%가 되면 노인요양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으로 공보육 수준향상 및 보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 벽지지역의 복지혜택 균등부여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대상은 하장면하고 미로면입니다. 하장면 어린이집은 광동리에 지상 1층에 47평 규모를 짓고 있고, 미로면은 부지를 협의중에 있는데 미로복지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할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완공해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중증 장애아동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서 공보육 수준향상 및 보육체계 강화해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금년에 지원받아서 현재 심사를 해서 선정을 마치고 지금 법인서류가 승인 신청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4억 3,3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0%로 하는데 우리 삼척 교동 현대아파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김은희씨, 시설명은 행복이 가득한 어린이 집으로 가칭해서 지금 법인 승인서류가 올라간 상태로 법인승인이 되면 연내 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 관내 간부공무원과 결연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 설날, 중추절등 명절에 집중 지원하고 결연된 간부공무원은 수시로 연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저소득가구 전기시설 개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장애인 등의 저소득층 세대의 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서 생활에 복지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이것은 1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가구당 10만원내로 해서 주로 전선이라든가 스위치라든가 읍면에 재배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기시설을 개선하고자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비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외국인주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77명이 있습니다.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문화와 관습의 차이 극복지원으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교육희망자 다수가 읍면에 거주하여 교통편 불편 등으로 교육 희망자가 저조하고 외국인 주부 당사자들도 모이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9월내지 11월까지 3개월 안에 언어, 전통예절, 관내 문화탐방 등 교육을 실시해서 정주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20페이지, 우수 보육시설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우수 보육시설을 발굴 육성으로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설별 선의의 경쟁 유도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3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개 시설에 100만원정도로 500만원을 확보해서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신청한 시설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로당마다 월 6만원,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연중 그러니까 연간 72만원입니다.

사실 경로당에는 6만원가지고 기름값을 충당할려면 절대 부족합니다. 아십니까?

6만원은 난방비가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난방비는 연간 A급은 100만원, B급은 80만원, C급은 7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인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이 모자라서 겨울에 상당히 떨고 다니고 문을 닫아놓고 동파가 되는 그런 예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있쟎습니까? 노래방기기도 좋지만 경로당을 지으면서 노인분들에게 운동기구도 많이 지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준것인지 어디에서 준 것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전혀 쓰지도 못하고, 또 자산으로 경로당에 지급된 것으로 잡혀 있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점검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의원님이 질의한 난방비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봤을때도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고, 우리 시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운동기구 문제는 옛날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기술센타에서 당초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해서 수리비가 드는 대로 예산편성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각 경로당에 연락을 취해서 고장난 것을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지급해 준 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주관부서가 운영이 5개인데 위치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 주관 보호소, 천주교 성당이 있는 셈터에 보호소가 있고, 또 이동지원센터, 재활지원센터 이것은 장애인 회관 남양동 동화아파트 옆에....

소재지가 전부 삼척에...

삼척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지체 장애자도 많고 장애인이라 하면 모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장애자라고 칭하는데 작년에 장애자 대회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사회과장님이 오셨고, 삼척에 사회과장님이 오셨을 때에 장애인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 모과장님께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 도청 사회과장님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계에 제가 알기로는 약 350명 정도의 오고갈 때 없는 장애자들이 같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자리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신축을 건의하는데 제가 3월 8일자로 와서 그 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회관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3층을 민원봉사실도 있는 곳을 확장하는 방안, 그 다음에 도에 장애인 종합 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제일 문제가 그것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두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도에 우리가 계획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도비가 확정되어야지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에 비율이 있는 사업도 아니고 노인회관, 장애인사업은 도지사의 적정액을 지원하도록 해서 보조 기준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되어야 될텐데 재활센터는 저희는 신축을 할려고 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삼척에도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는 삼척에 분명히 짓게 될 것이며, 제가 얘기 하는 것은 도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돈도 사실 필요치 않거든요. 어느 장소만 적절하다라면 장애인협회와 의논을 하셔서 작은 돈 들여서라도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강원랜드하고 도계 문제를 얘기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도계지역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계, 도계 하니까 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삼척에는 5개 주관부서가 샘터 운영외에 5개 사업이 있는데 그럼 6개라는 얘기인데 도계에는 단 한군데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인구비율로 봤을때 형평성을 얘기한다라면 삼척의 시 인구가 35,000명내지 40,000명이 산다라면 도계는 1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6개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도계는 단 한군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척시에 경로당이 약 181개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 129개, 동이 52개입니다. 대체적으로 읍면에는 부지는 지역에서 구입하고, 건축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부지가 2만원에서 30만원이면 구입하는데, 동에서는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구입 때문에 정라동 4통에 가면 창피스럽지만 콘테이너 속에서 15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부지구입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통에 가면 지금 부지구입비를 1천 5백만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구입을 할려면 5천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지구입 문제가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지원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라 4통은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1천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8천만원에서 얼마를 더 주면 건축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 삼척의원 앞에 5개 통이 쓰는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삼척의료원 부지가 겸해져 있어서 건축을 하지 못해서 어제도 현지에 갔다 왔는데 그 분들은 시유지를 확보해서 지어달라고 건의해서, 하여튼 2건은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사가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명의 복지사가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가 인원이 더 충원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 인원은 2명이 결원되어 있고, 복지사의 비율은 3명에서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복지기획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도 사회복지면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런데 복지사가 절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까?

현재는 부족하다고, 순수한 공무원으로 봐도 대체인력을 일반행정직이 대체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사 전담요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봐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복지면에서 전담해야 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 민간보육시설 지원 및 장학제도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지원과 지도, 이런 계획은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내권은 우선 어느 정도 충족한다고 보는데 특히 시내권인 교동, 정라동 지구는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다만, 농촌지역의 문제는 보사부에서 자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신기나 가곡이나 미로나 노곡 이런 읍면지역은 농어촌지역에 4개, 5개읍면이 보육시설이 있는데 신청을 안하느냐 하는데 사실상 미로 1개소하고, 하장하고 나면 가곡이나 신기, 노곡은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운영이 안됩니다. 우선 공립시설이라 이러면 유아가 11명 이상이 되어야 보육시설이 되는데 11명을 확보할 지역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덕에 1개소를 짓고 거의 준공단계가 되어 있고, 하장하고, 미로하면 공립시설은 어느 정도되고, 사회시설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한다라면 충분히 인가를 하고, 지원은 민간보육시설은 교사에 대해서는 80%, 영유아에 대해서는 80% 지원하고 일반 30% 지원을 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난방비도 연간 3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추세가 상당히 지원이 향상되는 추세이고, 어제 그저께도 교육받고 왔는데 보육시설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4단계, 3내지 5세 월 4만원씩 지원을 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강원도는 일단 제외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외되고 농촌지역에 하는 것으로 내려오는데 상당히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시도 앞으로 대체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시가 먼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앞장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녀학비지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415명에 1억 5,600만원이죠?

예.

전년도에는 405명에 1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이건 학생수가 자꾸 변동이 되쟎습니까?

학생이 변동되는데 학생수가 더 많으면서 돈은 적어졌고, 학생수가 적으면서 돈 지급은 많아졌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수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한테 1억 8,500만원이 지원됐다라면 금액이 비슷하게 갈 것인데 405명에 1억 8,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415명에는 1억 2,6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하면 이것은 담당이 누가 하시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잘못됨이 있지 않느냐, 주고 받지만, 받는 사람은 모르고 받지만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는 과정이 조금 잘못이 되어 있겠다. 그런 것을 우선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자들이 받는 수혜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안되겠냐 그렇게 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도 노인이 약 10%가 넘어섰죠?

15%입니다.

65세 기준으로 했을때하고 60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때 하고는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노령화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복지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문제도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사무국장이 한분이 있고, 노인 일자리를 상당히 수요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침에 깃발들고 교통정리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월 2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수요처가 없습니다.

국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론 경제여건상의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비는 다른 부분에 비율해서 더 많이 앞으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복지부분은 상당히 세워야 되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사업장이 있죠?

예.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5명이 장애자고 2명이 일반인인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였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애인 작업장 3,000만원, 시설도 보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관내 업소가 물수건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한때 물수건이 종이로된 팩으로 된 것도 나오고, 물수건을 많이 써줌으로 해서 고용인도 더 들고 수익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회장단이 지난번 선거에서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영규회장이 연임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을 할려다가 돌연 취소 시켰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현재에 상당히 조직내부가 좋지않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회과에서 빨리 수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선거가 간선제해서 구성되어서 했는데 현 회장이 당선이 되고, 새로 나온 분이 표차가 6대 4정도가 되었습니다. 취임식을 한다고 7월 5일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발송이 되었는데 나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회장단 선거가 무효다, 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도 찾아와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서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회단체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단체이지만 선거문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간선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거해서 부정이 있든 없든 선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쟎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몰라도 선거에는 관여를 못하니까 김연동씨외 8명이 한 이틀을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들이 얘기해야지 우리가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화합차원에서 잘 하라고 하고, 저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식은 도저히 못했습니다. 5일날 할려고 했는데 2일날, 3일날, 4일날 반대세력들이 회의실에 찾아서 얘기를 하니까 취임식이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일체 저희들한테 다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우리 시가 파악해서 최선을 다 해 줘야될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거기에 충분히 줘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시 어느 지역, 어느 한쪽이든간에 불화음이 생겨서 간다는 것은 시 전체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가 하나 있죠?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자원봉사는 총괄 관할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단체 일반 보조하는....

그런 단체 말고 자원봉사자 복지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종합사회단체 그런 것 말고....

자활후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쳤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고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한 문제인데, 어디라고 지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경로당 문제입니다. 엄청난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어느날 어버이 날 행사에 한번 가 보니까 모여 있는데가 시가 마련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백조아파트, 한흥아파트 일대입니다. 거기는 할아버지는 아예 없습니다. 할머니들만 모여 가지고 있는데 그날 가보고 내가 삼평 남짓한 방안에 40명 가까이 밀려나와 있고, 어느 곳은 올라가 보니까 할머니 두분이 앉아 있어요. 남아 돌아가고, 물론 부지가 마련되고 예산을 투입하기 좋은데가 있지만 사람이 많으면서도 할머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못해서 불편한데도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우리 여기서도 한다고 하지만 노래기구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불만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관심을 많이 받고 능력이 있는데는 그런 혜택도 보고, 못 보는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십시오. 다니면서 181개소를 하든, 다 조사를 해서 노래기구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고장이 난데도 있고 수리도 해 주시고 없는데는 보충도 해 주시고 한 40명내지 50명이 노인 경로당이 없어서 콩나물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고, 잘 안되는 곳은 장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운영비 관계에서 개소당 6만원씩입니까?

개소당 월에 6만원씩입니다.

이 부분도 적절히 못한 부분이 없어요? 큰데 있고, 작은데 있고 하는데, 사람이 진짜 운영비가 남아 도는 데가 있는 데가 있고, 물론 남을 수는 없어요. 물론 다 충족하지는 않는데 다른 데에 비해 엄청나게 3배, 4배 되는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는데 평균치 개소당으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면단위에 경로당만 만들어 놓고 모이지도 않은 곳에도 나가고, 동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나오는데는 줘봐야 코끼리 비스켓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이 부족한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곳 바로 백조아파트하고 한흥, 선창, 백조에 사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 때문에 작년에 두 번와서 시장님께 건의서도 들어오고 했는데 도시지역은 원체 지가가 비싸서 땅을 못 구합니다. 그때 협의를 건축과하고 우리하고 마을회관 3동을 해서 2층단독 주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이 2억 4,000만원 정도되는데 마을회관 3동을 해서 하자니 우리 욕심에 경로당을 하자고 하지만 건축부서 실무부서에서는 3동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기준이 8,000만원인데 기준이 없쟎느냐 하는 것도 있고, 한군데 너무 예산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내권은 현 노인회관 부지를 매매를 하든지 해서 시비, 도비, 국비를 받아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그때까지 해소되도록 1, 2년 기다려 주십사 사정을 해서 돌려 보냈는데, 지금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노인복지계에서 세웠습니다. 지금 시장공약사항에도 넣고 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지역은 그런게 해소되고, 나머지 운동기구나 노래방기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실지로 많은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요구도 해 볼 계획이고 실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20인 이상 노인이 모인 자리면 경로당 개설할 신고대상이 됩니다. 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면 신고되니까 올해 엄청 늡니다. 노인들도 몇이 놀아도, 특히 시골지역은 겨울에 가면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 경로당에 모일 기회가 되니까 늘어나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한데 지침이 우리 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균형있게 지침을 새로 만드십시오. 제가 봐서는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절대 불합리한 것이 사람이, 물론 농촌지역하고 여기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시내지역을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우리 시에서 노력만 조금 더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에 성내, 성북 이런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1리, 2리 인구 밀도를 따지든, 노인수를 따지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그 쪽은 억울한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20년 가까이 민원이 해결 안된 부분입니다. 보건소 옆에 보면, 동네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재활용품....

그것이 20년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맞은편 철둑밑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옆에 보면, 술먹고 재활용 하는 사람들이 동네 고성방가하고 주변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벌써부터 옮겨 달라고, 주변환경 분야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관재계에도 재산관리 때문에 이것을 어디를 해야할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20년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동네 복판에서 옛날에 보면 다리 밑에서 쓰레기 수거하던 사람들이 박대통령 시절인가 그걸 보유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복합민원인데 저 단독으로 답변하기가....

복합민원인데 이것을 같이 결국은 어느 한군데에 신경을 좌우지간 안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만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냥 놔 둬서는 또 미뤄지고 해서 이것은 끝도 한도 없는 민원인데 민선시대에 살기좋은 주변을 만들어 주어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전체가 그렇게 20년 가까이 고통받아가면서 생활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하지 않느냐,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을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그 부서가 어디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꼭 지역에서 땅을 제공해야지 지어 주는 법규가 있습니까?

예산이 8천만원정도, 당초에는 6천만원, 7천만원했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라면 땅사는 돈을 더 세우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꼭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지을때 땅을 내놔야지 지어 준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땅이 없으면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서 지어 주어야지 땅이 있어야지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이런 정책을 바꾸십시오. 이젠 바꿔야됩니다.

바꾸는 것은 맞는데 제 생각은 많은 수요는 있고 수요를 해결하자니까 땅이 제공하는 것이....

그러면 땅이 없어서 못 지으니까 우리 시에 예산을 경로당 짓는데 땅을 구입하게끔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획일적으로 옛날부터 10년전부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을때 땅이 있어야 지어준다는 이런 획일적으로 해서 이젠 시대가 변했어요. 땅 값이 올라가면 변하면 시에서 이제는 땅도 없는데 사서 지어 줘야지 그 동네에서 땅을 해결하라는 것이 이젠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봐서는 상당히 의원님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재정이란 한계가 있고, 수요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쟎아요.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 간부회의때 건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차 그런 얘기를 예산 세울때마다 경로당을 1년에 몇 개식 세웁니까? 사회복지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12개 읍면동에 리·통이 몇 개가 있습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필요한 동네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쟎아요? 부족한 것이 몇 개입니까?

마을회관 관계는 전체를 파악 못했습니다.

경로당이 필요한데는 몇 개입니까?

경로당이 필요한 것보다 현재 수요신청이 들어온 것만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지어야 된다면 20동 내지 30동을 지어야 됩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데는 배척시켜야죠. 복지회관이 있는 곳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데는 복지회관에서 같이 쓰면 되는 것이고, 마을회관이 없는 데에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데에는 마을회관과 같이 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데에는 경로당을 겸해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마을회관을 조그마하게 짓고 없으니까 경로당을 짓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는데 현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해서 나가야 됩니다. 1년에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몇일간 회의합니까?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죠.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몇 번을 회의합니까? 동네 노인들이 경로당 쓰다가 마을주민들 회의할 때 쓰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력으로 지도를 해야됩니다. 내년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동이나 이제는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지간 한데는 마을회관이 다 들어 섰쟎아요. 정말로 땅을 구입 못하고 땅이 비싸니까, 시골같은 데는 누가 기부하고 그러면 되지만 시내지구에 땅이 얼마갑니까? 그것을 누가 내 놓습니까?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획일적으로 지금까지 관례가 마을회관을 땅이 있으면 지어주고, 땅이 없으면 안 지워줬다는 획일적으로 하지마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겨울에 연료비를 96년도, 97년도,98년도에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연료비가 경로당에 우리시가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상당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100만원 주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몇십만원 더 안 줍니까? 주는 것이 있죠? 시에서 시비부담외에...

경로당 예산이 사실상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를 보담해서 합니다. 현재 사업도...

연료비를 주는 것이 그럼 복지부 지침에서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 많이 주느냐, 똑같이 주느냐?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2대 때에 의회에서 연료비를 경로당에 년에 20만원인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더 주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어요?

저희들 시군이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더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부담이 아닙니다. 시비자체로 얼마 더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부 기준은 경로당마다 35만원인데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나가보니 기름값이 비싸고 어촌이나 농촌이 살기 어려우니까 동네 노인들이 이부자리를 가지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와서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밥해먹고 했습니다. 왜 집에 안갑니까? 집에가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몇일씩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연료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읍면지역, 동지역이 경로당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차별화해야 되는가 하면, 동지역은 밀집지역이고 경로당 개념으로 가서는 도저히 노인수도 많고 분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남양동 이러면 하나, 둘 내지는 덩어리를 묶어서 크게 복지관식으로 지어서 거기서 식사도 드시고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갈 수 있는 종합복지관식으로 지어서 가야지 동에 땅값이 시내지구가 200만원, 300만원하는데 누가 땅을 기부하고 시에서 어떻게 땅을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왕 투자할바에는 동지역은 노인 경로당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고 나가야지 남양동 23통이다, 몇통이다 우리 지어달라, 이건 경우가 안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내지역은 4개 동이니까 4개동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좀 더 모습이 번듯하게,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좀 좋게 지어줘야지, 8천만원 들여서 건축물 지어준다. 땅 값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 줍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아주 투자하는 것은 투자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남양동, 다음해는 정라동, 교통택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노인네들이 최소한 몇백명 모여서 교육도 받고 체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과 일치되는 얘기인데, 동지역은 사실, 동해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회관은 되었는데 노인회관은 안되었고, 장애인회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태백시도 장애인회관을 했습니다. 우리는 2개가 제일 궁지에 몰려있는데 노인종합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인데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의 부지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은 김상찬의원님의 말씀대로 동지역은 노인회관복지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운동기구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노인모임등 총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현 남양동에 있는 노인회관을, 완전 계획 단계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에는 한 5억정도 나온다, 도비 9억받고, 시비 9억들이면 27억이나 28억이 되고, 나머지 국비 교부세를 받거나 균형발전기금이나 좀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해서 입안단계에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지금은 당장 전부 혜택을 받고 있으니 못받는 분들은 또 자꾸 얘기를 하고, 먼저 질의한 의원님들 말씀대로 이런 방법도 해소해야 되지않느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전체를 해 주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인문제하고 장애인 문제 큰 틀로 해서 우선 해결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 추진비가 12개 읍면동에 1,200만원 나가요. 이걸 100만원씩 지금 노인수가 삼척시는 15%라고 했쟎아요. 이것이 4년, 5년이 지난 지금도 100만원, 이건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고려를 하시고,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5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5개 사업을 하는지?

교통정리, 자연보호, 숲가꾸기등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은 경로당이 겨울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난방비는 다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난방비를 100만원을 주면 사실 아낍니다. 노인네들이 회식이라도 한번하고, 잔치라도 한번할려고 하면 기름값을 절약하다보니 그러는데 이걸 심야전기로 대체를 해 주면 노인네들은 겨울내내 따뜻하게 잡니다. 올해 심야전기 사업이 3개소입니까?

3개소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심야전기를 포함해 주라 이겁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경로당 개념으로 가는데 일반 기름보일러를 한단 말입니다. 1년후에 기름보일러 시설을 철거하고 심야전기를 놔 줘야 됩니다. 이중 소비가 되니까 건축과 업무보고가 들어올때 얘기를 하겠지만 경로당을 지어 줄때는 분명히 심야전기 보일러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주 설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난방문제는 해결이 다 된다고 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 관계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인데 봄에 어버이날 행사비, 가을에 경로의 날 행사비해서 사실 돈이 많으면 좋은데 적어서 노인급식비 포함해서 부녀회 같은데서 같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인데 물론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으면 좋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읍면에 과연 영유아가 1년에 몇 명이 탄생이 되는지, 이 조사가 먼저 시급합니다. 그래서 많이 탄생되는 데에는 시설을 확장시켜주고 아예 없는데는 시설 지어서 애물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쟎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조사를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의 나이를 몇 살부터 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틀리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냐하면, 60세 젊은 나이에 보면 종합복지회관을 만약에 한다그러면 말 그대로 삼척시 전체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시내 복지회관이 아니죠? 그런데 60세에서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종합복지회관에 갈 수 있습니다. 시내권은 교통이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인 이 문제를 왜 복지를 장려합니까? 그 사람들의 권익을 편하게 해 주고, 가까이서 쉽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복지사업입니다. 왜 집에 있는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자매결연 맺어서 밥을 갖다 주고 합니까? 바로 그런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종합 관계는 넓게 생각하는 것이고, 지역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교통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인구가 엄청나게 많쟎아요. 아파트 1동이 면단위보다도 더 큰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소 안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차등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차등해야죠. 바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필요한데를, 돈이 도시라서 많다 그러면 시골에는 노인회관 지을려면 수도 없이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그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도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이 문제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종합복지회관을 몰라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주요보고 건수가 총 13건이고, 환경보호과 금년도 예산 10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5억 1,000만원, 도비가 7억 8,700만원, 시비가 8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총 7건에 64억 1,9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이 5건에 30억 4,500만원, 계속사업이 2건에 3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입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지정 운영 2개소와 야생조수 보호관리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3개반에 9명 운영활성화 로 예산이 1억 2,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관리 강화로서 하장 중봉계곡과 근덕 영은사계곡 2개소에 대해서 출입금지 시설물 정비와 대상지역에 대한 계곡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5개반 22명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감시대 운영에서 하천과 산간계곡, 행락철 성수기에 수시순찰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생태계 조사 등 사후관리를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반 운영과 밀렵단속 행위도 지속적으로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관리업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총 171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소가 225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이 83개소, 다중이용시설이 6개소 해서 총 51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염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135개소 했고, 결과로는 고발 3건, 사용중지 1건, 경고 1건, 개선명령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및 흙탕물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을 109개소에서 실시 했습니다. 결과 고발 1건과 경고 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노상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이 1일 98.5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에서 매각이 66.9톤 68%가 되겠습니다. 소각 1.2톤, 재활용이 30.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이 78명이 있고, 청소차량 17대, 청소대행 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가 33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보급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 재활용품 수집장려 및 불법투기 근절, 종량제 이용 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액이 846,000매를 만들었습니다. 5,400만원이 들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12개 읍면동에 2,4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이행 주민홍보를 반상회 3회와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종량제 정착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시설 및 화장실 청결관리입니다. 관내 현황으로서는 오수 및 정화조가 관내 총 6,84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1,372개소, 단독정화조가 5,47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설계 시공업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설계시공업이 4개업소, 정화조 청소업체가 4개업소 해서 총 8개 업소, 그리고 공중 및 다중화장실이 1,981개소해서 총 8,83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160건을 했습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를 24건을 했고, 오수처리시설등 위반시설 행정처분을 4개소했습니다. 그리고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일제점검을 23개소 했고,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청결관리 계도를 1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축산시설 관내 1,5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허가대상이 6개소, 신고대상이 236개소, 신고미만이 1,27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발생량 조사를 실시했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확인을 1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한 축산 폐수시설 지도점검을 6개소와 115개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조사를 해서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처리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남양동 산 42-1번지이고 현 삼척쓰레기매립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38㎡로 1,01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20톤을 처리하고 사업비가 2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우리 삼척시가 환경관리공단에 수·위탁계약 체결을 2004년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집행 기본계획 입찰방법 공고를 지난해 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달에 턴키입찰 적격자 선정을 그린바이오 주식회사로 금년 2월달에 선정했고, 사전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완료를 5월달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린바이오와 적격자 공사계약 체결을 지난 7월 14일날 했고, 지금 공사착공이 8월 1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3개월을 포함해서 준공을 5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쓰레기매립장 제방축조사업이 됩니다. 위치는 남양동 산 40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제방축조 7단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87㎡이고 유량조정조 증설이 용량이 520㎥을 증설하고 배수암거 정비가 1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원으로서 내년도 3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 문제없이 사업진도가 50%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준공을 12월말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동해시 소재 동명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계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도계읍 늑구리 산187-4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역T형옹벽 36m, 유량조정조 용량 190㎥입니다. 사업비가 시비 3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종합진도가 5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강원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소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덕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월천리 620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토공 흙깍기가 7,013㎥입니다. 침출수 방류관로가 188m, 조경공사 및 법면보호 줄떼심는 것이 1,071㎡입니다. 사업비가 시비 1억 5,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금년도 11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 문제없이 종합진도가 45%가 되고 이것은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삼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서 삼척시 소재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1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토공 흙깍기가 11만 8,296㎥입니다. 차수막시트 부설이 18,420㎡, 역T형옹벽이 40m, 진입로 콘크리트포장이 1,406㎡, 경계휀스 및 침출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3억 7,400만원으로서 100% 확보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편입토지보상은 완료했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금년도 6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변에 소나무 굴취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막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날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영낙건설 주식회사이고 강릉시 홍제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6월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매립장이 남양동, 도계, 원덕, 근덕해서 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합쳐서 농로포장이 580m, 소하천 석축이 200m, 배수로정비가 440m, 게이트볼장 설치가 500㎡, 마을회관보수 136.6㎡, 토지매입조상 3,223㎡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은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진도가 45%로서 금년도 11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분뇨처리장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치가 도계읍 늑구리 7번지입니다. 사업량은 분뇨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 1식이고 미세협잡물처리기 신설이 1식입니다. 그리고 분뇨투입구에 유량계 신설, 주변지역 휀스 보수 등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지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이 8월달에 나오게 되면 9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황을 보시게 되면, 폐기물관리구역은 삼척시 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량은 1일 배출량은 98.5톤인데 매립되는 것이 66.9톤이 되겠습니다. 실태를 보게되면,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쓰레기 전량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서부터 2004년 태풍 수해 쓰레기매립과 현 수준으로 매립장이 당초계획했던 사용년한보다도 단축이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도 2008년도 1월 1일부터 금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소각시설을 남양동 산42-1번지 쓰레기매립장내에 면적이 1,3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지를 확보했고, 물량은 1일 3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약 90억에서 100억정도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 국비가 70%인 63억, 지방비가 27억, 지방비는 국비가 확보되게 되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비 63억은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2008년 12월 2년간에 걸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예산이 섰습니다. 당초 7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환경부 국비지원 확정이 금년 9월에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생활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병행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소각시설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을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고 소각시설에 나오는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의시설에 접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반대에 따른 이런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올해 우리가 수렵지역으로 해제가 되나요?

금년도에는 삼척은 없습니다.

3년인가 그렇게 됐쟎아요.

3년에 한번씩 제정이 되는데 내년도입니다.

지금 유해조수가 어마어마해서 시골 삼전밭은 거의 전폐하다시피 했고, 근덕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근덕에 제방까지 고라니나 짐승이 내려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안먹는 것 없이 다 망가뜨리는데 우리가 너무 보호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농민이 먹고 살지 못하고 너무 잡아버리면 환경이 파괴된다 그러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유해조수 문제가 있으니까 사냥허가를 자치단체가 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도에 지정 차례가 되게 되면 지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금 계속 읍면동에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 보상에서 보면, 근덕이 3건, 옥수수, 고구마 해서 보상금액이 38만 4천원이 보상이 되었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로 4건, 신기 2건, 성내동 3건, 그리고 지금 농작물 수확시기인 지금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피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8,9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년말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줄 계획이고, 작년도에 피해는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작년도에 피해건수가 총 86건으로 해서 피해예정 금액을 우리가 산정해 보니까 7,200만원 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8,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수준이라 그러면 그 예산으로 감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피해보상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3페이지, 지금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이 135개를 지도 점검한다 이겁니다. 비산먼지 흙탕물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65회 걸쳐서 109개소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발건수가 3건, 고발이 1건, 경고 이것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현지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물도 떠오고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해서 그 규정에 위반이 되게 된다 그러면 고발 건이.....

지도점검에 비해서 단속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근덕 쓰레기매립장에 땅을 구매하면서 지상물은 그 주인이 파가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 되었다고 안 봅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당초에 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소나무를 안 파가면 이 공사가 언제까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나무 값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땅 값이 1억이라 그러면 소나무 1억 내놓으라 한다고, 굴취를 해야 된다고 해서, 1억 주고 사갈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7월달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한다고 했쟎아요. 이것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시비거리가 있으니까 산을 사면 지장물이고 뭐고 몽땅 사버려야지 우리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따로 주고 저것은 따로 팔고, 어떻게 기관에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안사면 안사고, 위치를 다른 데에 선정을 했어야지,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주무는 아니였지만 이건 잘못 된 것이란 말입니다. 지상물을 같이 포함해서 사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하나도 못하고 있단 이말입니다. 그렇죠? 이 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소각시설설치 사업비는 아직까지 정확히 100억이 들어가니 얼마 들어가니 하고 있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온 견학지가 구리시라는 데를 가 봤는데 구리시는 고양시하고 둘이 인근시가 되어서 이런 오염되는 민원문제를 둘이서 갈라가지고 해결합니다. 물은 저기에서 퍼다 먹고, 소각시설이나 정화시설은 구리시에서 하고 이런 어떤 상대적인 자치단체끼리 서로 혐오시설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동해, 삼척 인구를 보면 대도시에 서울 1개 동인구 보다도 못한 인구인데 이러지 말고 좀 더 종합 검토를 해서 과연 가까이 있는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서로 중간지점이나 이것은 너의 시설이 먼저 되었으니까 그 쪽으로 가지고 가라, 이것은 가지고 가겠다해서 상호보완하면서 할 수 있어야되고, 에너지를 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이런 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성급한 것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이것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번 견학도 가 보시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지도관리 하는 것이 없습니까? 배출외에는, 소음도 있쟎아요.

삼척시 전체의 크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관리를 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주유소 같은 데는 우리 시가 토양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유소주변 오염실태 말입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시설로서 법 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염실태가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완벽하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료를 전부 보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지질을, 땅의 오염실태 조사를...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땅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식으로, 방법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전문용역업체에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 의원생활에 아직 용역비 들어간 것을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

그것은 법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인 주요소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용역업체에서 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비는....

자기 집을 자기가 하는데 다 OK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용역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 문제는 따로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 남양동 산41-1번지로 갔단 말이예요. 이것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남양동 산41-1번지에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 5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이곳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시의 것만 옵니까? 군 것도 옵니까?

삼척시 것이 다 옵니다.

시 전체인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습니까? 쓰레기장 주변마을 그것하고 똑 같쟎아요? 이것도 냄새나고 이 주변에 안 그래도 오르내리면 얼마 전에도 말씀 하셨쟎아요. 오만가지 차에 올라가다 떨어지고 하는데 냄새나고 밭을 보상하라하고 이런 정도인데 밭은 보상을 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변마을 대책은 가만히 놔 두는 것입니까?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한번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죠.

지금 현재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문제를, 왜그냐하면 남양동것만 오는 것이 아니쟎아요? 삼척시 전체것이 오쟎아요. 그리고 이 시설이 1회용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사용이 거의 끝납니까?

삼척쓰레기매립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척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언제쯤 되면 다음 제2장소를 마련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년한이 201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당겨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측치 않는 태풍이라든가 쓰레기 양이 많아지면...

그러면 제2의 장소는 확보중에 있습니까?

확보중에 없고,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쓰레기장이 2017년도 전에 끝날는지 2017년 이후에도 더 할려는 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까지 거기 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단지화 할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똑같은 지원법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추진하는 소각시설이 들어 간다면 단지화 이런 식으로 된다하면....

소각시설은 들어 올때 들어오는 것이고, 음식물 이 시설에 대해서만 자원화에 대해서는 삼척시 전체를 위해서 산42-1번지가 희생하고 있쟎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고 계세요. 어느 시점에, 만약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 안하면 나름대로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과장님께 앞으로 대처방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양지산업 관계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진행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었죠?

손수열씨건.

예. 똑 같죠. 양지산업 폐기장 관계가 진행중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손수열씨 하는 이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 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을 향한 모습이 미온적으로 비춰졌는지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죠?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 남은지 아시죠?

예.

이 문제는 강경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삼척시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만은 과장님께서 하여간, 이 문제말고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놔 둬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저번에 말씀한 그 선에서 끝을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도래되었고 어차피 점심시간 전에는 마칠 것 같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 하고 많이 마음은 틀려졌지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를 보면, 삼척시의 공중화장실을 파악을 해 본 결과 공중화장실이 크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계는 40개,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산에 살던 사람들의 사택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택이 광산근로자가 모두 사는 것이 아니고, 집 없는 민간인들이 사택을 공짜로 빌려가 사는데 화장실이 아직도 70년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계에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많이 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봤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광산사택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김일동 시장님께서 도계의 표를 많이 얻어서 표 많이 나온 데는 화장실을 새것으로 갈아주고, 표 적게 나온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삼척시가 화장실의 제1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쓸테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1동당 아마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계 쓰레기매립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계의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까지 쓸 수가 있으며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계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매립면적이 12,400㎡, 약 3,750평 정도되고, 최초 사용일은 94년도 12월부터 했고, 지금 매립량이 165,000톤, 사용연한은 20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양동 쓰레기매립장은 2017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2010년이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차후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침출수라든가, 지금은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은 삼척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차수막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니까 사용년도가 2010년 이후에도 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보강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보강을 하게되면 10년 이상 더 쓰는 것으로...

땅 주인인가, 그 쪽 부근에 사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맨 처음에 5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와서 들었는데 도계 쓰레기매립장을 할때 5년동안하고 그렇게 마을주민들 하고 약속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제가 두 번 정도 올라가봤는데 삼척 쓰레기매립장처럼 제방이라든가 지금 역T형 옹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수막시트라든가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강 확충을 해서 그 주변에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없이 위생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부터 시설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주변의 지원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안하고 그만큼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거기에서 피해본 사람입니다. 파리떼 때문에 차에 문을 못 열고 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해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죠? 보고서 상에서 볼때 225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석회석 비산먼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사토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놔두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와도 오십천 물이 금방 탁류로 변해 집니다. 이것은 분명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단속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십천 물을 수질을 더 좋게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생태계도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예,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광산보안법을 적용 시켜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관광개발과는 총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 4건, 주요투자사업 7건, 수범 및 특수시책 3건에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모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6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서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7건에 11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운영대상은 총 19개소로서 시범 2개소, 일반 11개소, 간이 6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40일간이고 예상 피서객은 16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운영 계획으로서는 기반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에 5억 6,800만원, 생태넝쿨 그늘막이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차별화된 해변체험 문화행사는 해변 라이브음악회와 TV공개방송, 맨손송어잡기 등 체험 이벤트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리후렛을 통한 홍보매체 활용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개최하였고, 특히 수도권지역 방문유치 홍보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피서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당요금 징수근절 활동 강화와 민박사전예약 시스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코스모스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코스모스공원 정상동 오십천 둔치에 15,000평 부지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였습니다. 축제는 9월중에 2일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모스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새해 해맞이행사 계획입니다. 매년 새해 해맞이 행사는 새천년도로 일대에 소망의 탑과 비치조각공원주변에서 행사를 하겠고, 참여인원은 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아듀공연과 송구영신 불꽃놀이, 소망기원 걷기대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특색있는 이벤트행사와 해맞이 관광객 유치전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삼척관광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략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척관광 홍보를 위해서 금년에 4개국어 시 홍보영화를 제작배포를 32,000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활성화 및 외국어 통역 안내원을 배치를 하였는데 유·무인 안내소 운영 및 비치가 22개소, 통역안내원 배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포함해서 16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 관광 홍보는 시내버스 8대에 환선굴과 해신당공원 그리고 죽서루, 엑스포타운 해서 버스홍보를 실시하였고 수도권 전철역에 와이드칼라와 휀스광고 6개소를 실시한바 있고,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제작 13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개최 관광전 참가는 9월달에 삼성 코엑스에서 열리는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금년에도 제2회 삼척관광 사진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를 금년에 방송과 언론사, 여행사, 관광협회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1권역 개발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근덕면 상·하맹방리, 교가리, 덕산리 일원입니다. 전체면적은 815,357㎡이고,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숙박시설과 상가, 골프연습장,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고, 당초 총 사업비는 85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0억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공공기반시설 확충에서 도로 7.5㎞와 교량시설, 주차장,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고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도 72실에 콘도미니엄은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계획 부지는 6홀의 규모가 9홀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차이가 있어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계속사업 마무리로서 도로개설 500m를 추가로 하고,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공동묘지 협의이장도 업체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곡 온천공 시추사업 추진입니다. 가곡온천공은 2004년도에 물리탐사 4,700만원으로 농어촌기반공사 일환으로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시추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15억 1,700만원으로 잡고 있고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현재 국비확보가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일단 시비로 온천공 시추부터 한 다음에 양질의 온천수가 발견이 되면 다음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니다. 위치는 원덕음 임원리 산 27번지로서 임원리 항구 바로 뒤편 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으로서는 공원조성과 그리고 공원조성 내부에는 시설로서는 산책로, 기반시설, 전망시설, 휴게·편의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국비 50%인 15억, 그리고 도비, 시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9월달에 나오게 되면 편입용지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은 삼척시 증산동 수로부인공원 일원입니다. 현재 지난 12월달 에 착수를 해서 금년 9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서 현재 광장 및 주차장 확보를 했고, 진입도로와 옹벽시설을 해서 거의 9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하순에는 주차장시설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철도가도교 개설사업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철도가도교는 삼척MBC앞 도로에서 해수욕장간 이어지는 도로로서 삼척해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정을 빨리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사업내용은 철도가도교 시설과 접속도로 부대공사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50%인 13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위탁시행하였고 부대공사는 삼척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7월 25일날 준공시켰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안명소 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58㎞에 총 해안선에 많은 철책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증산과 새천년도로, 맹방, 덕산, 신남해수욕장 일원에 있는 철책을 관광휀스로 대체하였습니다. 총 물량은 1.5㎞를 하였고, 초소개량도 5개소를 하였고, TOD장비도 1식을 개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3,500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계획된 공사는 8월 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일원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질이 염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질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을 시작 했습니다. 위치는 갈천동에 있는 지하수 펌핑위치를 지정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하수는 1일 150톤 물량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배수지와 관로 및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인 1억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 공사는 발주를 한 단계이며, 공사착공은 7월 11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해양지질 특성상 양질의 지하수 확보는 저희가 개발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분이 과다 함유된 부분은 해변속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한 위치는 갈천 내륙쪽으로 탐사를 해서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주민에게 토지사용승낙 및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천년도로 해안모노레일카설치 시설사업입니다. 모노레일카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관광모노레일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없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삼척항 현재 준설토 매립지역에서부터 삼척해수욕장까지 잇는 4.2㎞까지 잇는 해안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선 레일 설치와 모노레일카 90인승 짜리를 할 계획입니다. 승·하차역사 2개소와 주변 관광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사업비는 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안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이 용역은 금년 10월달이면 용역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시행방침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 공원에 고품격, 명품화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0여평의 수로부인공원 조성사업 그 부지에 약 65%정도는 주차장 활용을 하고 나머지 35% 정도는 조각품을 진열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명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관광 어트랙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로부인 설화와 연계된 테마 설정하고 해안변 휴식공간 및 세계적인 유명한 조형물의 복제를 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설화내용을 리메이크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관광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드레곤볼 설치는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원기본구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설화내용과 연계한 테마를 설정하고 드래곤볼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거북과 용을 소재로 한 소원성취, 조각상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조경과 벤취 등 해변휴식 공간도 더불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조각전시물 다양화 사업입니다. 현재 해신당공원은 환선굴에 이어서 환선굴은 연간 40만에서 5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해신당공원은 연간 17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이 관광지내에 당초에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조각품들이 노후되고 훼손되고 부패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고 부족한 그런 조각품들은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남근조각상을 이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신당전설을 남근조각화하는 방안과 세계 인종별 남근조각상을 추가로 만들고 십이지상을 소재로한 조형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근형상의 통방아와 기존 부패된 남근을 일부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제일 머리가 아프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는 이 자리에 있을때는 여러 가지 협조가 된 부분이 있었지만 몇 년간 있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보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잡음이 있겠지만 삼척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는 해년마다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삼척해수욕장은 정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광개발사업자 엄광웅과 그리고 입주해 있는 분양을 받은 상가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이 매년 재현되고 있고 금년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갈등의 노출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상가운영 대표들과 금년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5, 6차례 면담을 했고 그리고 시장도 방문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자 엄광웅회장과도 시장님과 2차례에 걸쳐서...

됐습니다. 제 얘기는 이 문제가 해수욕장 개장전에 꼭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매년 연중행사로서 끌고 가야 되는냐?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은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인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삼척관광지 이미지 극대화가 홍보전략에 있는데 언론에도 몇 번 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타 시에 보면, 도에서도 그렇고 얼마전에 서울에서 우리 시로 피서오십시오, 관광오십시오 하는데 우리 시는 어제인가 어디 가셨다 왔어요?

예, 남대문시장하고 동대문시장 그리고 명동거리에 36명이 현지에 가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있으면 여기 의원 8명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홍보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미리 보고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다른 데에는 도의원이고 시의원이 다 같이 가서 띠 두르고 와 달라고 하고, 제가 봐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물론 수해가 있었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같이 협조를 해서 전략을 세우고 했으면 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요?

앞으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소리쳐서 하는 것보다 협조가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데, 지방의회가 왜 생겼는지 이럴 때에 활동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맹방관광지 권역은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가곡온천공 시추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온천개발은 어떤 목적으로 할려고 합니까?

온천개발은 가곡면은 오래 전부터 온천이 부존해 있다는 전설과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사업기대성이나 목적 효과성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가곡면은 너무 빈약한 자원이고 가곡면 주민들이 수차에 걸친 오래된 숙원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봤을때 도로에서 아주 근접해 있는 지역에 온천 부존자원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이 이 가곡온천을 개발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제가 가곡면민들한테 맞을 죽을일이 있어도 바른소리는 하겠습니다. 지금 온천사업이 대한민국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전 없다고 봅니다. 지금 덕구온천도 사양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곡면민이 조른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방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일본처럼 온천수가 지표로 올라와서 다양한 부존자원을 이용하면 몰라도 이것은 안 나오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온천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심리로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 안합니다. 인근에 온천개발해서 나가자빠진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쟎습니까? 제가 봐서는 온천만은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안합니다. 저의 개인 사견인데 효과성이라든가 앞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얼마나 우리시의 가곡면에 득이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남이 한다고 같이 따라하는 형식은 별로 좋아 안합니다. 이것은 저의 사견이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용역을 하시든 새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방관광지가 1권역이 아니라 몇 권역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맹방은 1, 2, 3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업자가 뛰어 든 것이 1권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권역 사업이 지금 삼척시민이나 각계각층에 우리 관광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분명히 사업은 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본 의원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당초에 약속하고도 안 맞고, 진행도 안되고 기반조성은 시에서 다 해주고 전체를 다 해 줬는데 안되고, 또 관광지 의향서 제출은 2003년도 4월 10일에 했고, 사업서 제출은 2003년도 7월 7일에 했고, 1권역 협약서 체결은 2003년도 9월 1일에 했고, 의회가 간담회를 2003년 9월 19일에 했는데 2003년 8월 19일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9월 3일에 답변을 받았는데 이 사업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계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공정은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하고는 안 맞았을 때에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법상에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착수를 해서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가 다른 천재지변 인·허가 상의 절차가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80일 정도 행정절차 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을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감사 여러 가지 있으니까 놔두고,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이 그렇게 바쁜 사업입니까? 국유재산을 팔고 할때에 관리계획에 의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받고 나름대로 매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대상에 제외된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고...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였습니까? 1권역사업을 당장 해야지만이 삼척시가 돈벌이에 1번지가 되는지, 시의회를 거치고도 매각을 해도 되는 국유재산 사업을 굳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받아가면서 땅을 매각하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아마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승인 의결을 받아서 하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이미 조성계획 승인이 정부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

난 사항인데 굳이 행정자치부에 질의을 받아가면서 까지 이 땅을 매각을 해야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였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재산매각을 충분히 알려주고 같이 승인을 받아서 해도 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야 하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95조의 수용권이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 4항에 적용되어 공유재산관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질의사례가 이들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시에 관련 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쟎습니까? 그렇게 바쁜사업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모든 공정이 목표에 닿지도 않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입니가?

관광지 개발사업은 저희 삼척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원칙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늦어지든 어떻게 하든지 업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식의 그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의 유치라든가 생산시설의 유치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가 목적이 아니고....

아니 도와 드려야죠. 기반사업을 3백 몇억인가 했쟎아요? 1권역 개발을 위해서 시가 해 줄수 있는 사업을 3백 몇억을 여기 했습니다. 도와 드리고 있는데 우리시가 도와 드리는 만큼 효과성이 안 나타나쟎아요. 그럼 지금 맹방골프장 9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2단계 사업이니까 2007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이 되어서 2007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제가 지켜지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땅을 매각당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정했습니까?

감정했습니다.

감정을 1회에 걸쳐서 했어요? 몇 해에 걸쳐서 했어요.

그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2개 기관에 감정을 했습니다.

기관이야 당연히 2개 기관인데 감정을 한번에 했느냐, 두 번에 했느냐?

감정은 2개 이상 기관에서 한번 하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추후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김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물골도 관광과 소관이십니까?

물골은 동굴관리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물골을 동굴기획단이 생기기 전에 관광개발과에서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앞에 양어장 땅이 매각되었습니까? 관광과 시절에....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동굴관리기획단에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가 관광 제일로 가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시기까지 김일동 시장님에 의해서 잘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삼척시에서 성공한 관광지 사업투자를 해서 성공한 것이 과장님께서 몇 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척에 1년에 찾는 관광객이 250만명입니다. 150만명이 해수욕객이고 100만명이 일반관광지에 찾아오는 관광객인데 그 관광지가 바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환선굴입니다. 환선굴이 50만명, 해신당공원이 약 20만명, 그 다음에 엑스포타운, 죽서루, 황영조기념공원 포함하고 다음 신기에 있는 종합박물관 그리고 소망의 탑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100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선굴과 해신당공원, 엑스포타운을 만듦으로 해서 전에 전혀 없었던 관광객이 거의 70만, 80만명이 오고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고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들이 그런 관광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50%도 채 안된다라고 기대효과치에, 전 그렇게 생각하고 미인폭포개발은 도계개발단에서 하셨죠?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도계발전추진단에서 했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계지역은 거의 총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에 정말 역점을 두고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미인폭포 관광지개발을 해서 돈이 거의 50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에 가면 풀이 나있고, 차 한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인폭포 관광지가 저의 삼척사람들로 봤을때는 상당히 폭포로서 가치가 있고 전설과 주변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외지사람들이 봤을때는 폭포의 관광가치가 우리가 보는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인폭포는 사실 폭포만을 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기 보다는 부대시설과 함께 연계된 그런 관광지를 같이 하는 것이 가치가 좀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투자가치의 연계성에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 쉽게 얘기해서 돈벌이에 얼마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제 욕심같으면 정말 관광투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과연 투자해서 돈을 벌것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돈벌 기회가 제공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필히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방해수욕장 제1권역 개발있죠? 거기 묘이장을 삼척시가 책임을 졌습니까?

당초 시스포빌과 협의를 할때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후 협약이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 진척이 없죠?

지금은 회사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에서 이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공동묘지가 500여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 회사의 힘으로 도저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드는 이전비가 약 10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관광지 기반시설로 인정을 해서 시에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속해서 시에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묘이장이 안되니까 9홀 규모의 골프장 추진이 안되고 있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회사측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야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현지에 있는 골프장 구역에서 더 확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하게 되면 현재있는 해송군락지 소나무를 많이 벌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청에서 더 이상 맹방지역은 해송군락을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력하면 해소가 되겠지만 어려움은 그렇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맹방해수욕장이나 삼척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빠지지는 않죠?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그렇게 불편한 해수욕장이다, 또 인근 동해시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보다는 못하다 해수욕장 하나만 가지고 평가했을 때에는 빠지지 않죠?

개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후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후지다는 해수욕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맹방해수욕장 그러면 서울에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 하면 아! 그래, 거기 좋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광고 선전효과에서 우리가 밑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벤트 행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없이 이벤트 행사를 여기서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더 생각을 해서 우리 해수욕장이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한테 질이 떨어진 해수욕장으로 비치는 것은 관광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분야도 현대화해서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산투자는 어떤 지역적 별로 봤을 적에는 효과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에는 분산투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하나를 제대로 해 놓고 다음으로 가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 여분에 대한 투자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멋진 송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상에 진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광개발이 삼척시에 앞으로 나가야될 길은 60% 이상을 관광개발과가 좌우해야 됩니다. 삼척시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을 관광개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조업체는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사정 물류비용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쉬운 것이 관광이다 해서 관광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쟎습니까? 하장면에 조금 있으면 배추축제가 나오죠? 그 배추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소규모이면서도 특색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현재 대한민국에 1,200개 축제가 각 지방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부 이것들이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는 것도 있고 지역 문화자원을 특색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소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읍면이나 자그마한 군단위로 축제를 많이 남발하면서 개최하다보니까 주민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품화하고 고품격화 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용에 있어서 차별화된 내용을 가지고 축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장면에 가 봤더니 면민들이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갈등이 심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2,500만원, 금년도 2,500만원입니까? 읍면으로 지원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이런 축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장면민이 가장 소득원이 되는 것이 배추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장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면으로 시가 뒤에서 부축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 2,500만원을 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하루종일 재미있게 놀라면 놀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은 안되죠. 그런데 여기에 가 보니까 2,5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야 됩니다. 2,500만원 가지고 축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도 농촌지역의 문화행사가 겉치레적인 구호적인 행사가 면민이 하루종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산지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과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시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 사람들도 배추농사는 우리나라에서 하장면이 최고라는 브랜드적 사고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소비자들도 와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2,500만원 예산 줬으니까 시장님 올라가셔서 축사나 하고 격려사하고 이러고 그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이젠 당신네들끼리 노십시오. 이건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획을 다시해서 그것도 관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부분이 아니고 관광개발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12당골이 있는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함께 우리가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줘야지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입니다. 이런 기획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돈만 쓰고 헛 구호에 그친다. 그러니까 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시설 설치 등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시설비 3억 4,900만원, 경상비 2억 1,900만원이 들었는데 설비시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음수대라든가 화장실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음수대야 기존 다 되어 있는 것을 교체했다든가 어디어디에 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삼척에서 제2의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고 했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울진에서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거기에 가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광으로 가자면 관광요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관광개발과에 계시는 여러분이 요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개발과 직원이 과연 관광요원화가 되어 있느냐,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일을 한다면 주 과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 따지지 말고 관광의 일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8월달 곧 할꺼예요. 부시장님! 내년도에 한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견학하고 와야 됩니다. 울진에서 금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한다면 맹방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지은 지가 시범해수욕장인데 한 30년 정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퍼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범해수욕장에서 퍼내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신경 썼습니까? 예산이 없단 얘기는 하지마시고, 신경을 안 쓴 것입니다. 그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신경을 안 써서 못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대신 관리는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울 때, 대낮에 찔 때 한번 들어가 봐요. 내년도에 전국 축제를 하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보십시오. 지금도 퍼내고 있쟎아요? 아마 지은지가 40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적하기 전에 우리 관광개발과 공무원들이, 삼척시 공무원들이 정말 되었다. 시민들이 박수받을 일이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국제적인 경쟁시대니까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자기가 개발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젠 의식변화가 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에 특색있는 이벤트 사업 구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000년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해돋이를 보면 매년 6년동안 똑같쟎아요?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부대행사가....

약간씩은 변화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구상을 해 보니까 큰 도시에 1월 1일날 해돋이 할때 다른데에 견학시키세요. 우린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견학시켜야 됩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야지 1월 1일날 부터 출장가라면 안되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이벤트를 찾아내자면 가야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구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철도가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날 비가 왔을때 현장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MBC에서 후진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입니다. 왼쪽은 지면이 낮는데 그 배수로가 23㎝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지면이 높는데 40㎝로 되어 있어요. 이 현상은 뭐라 말하냐면 비가 유입되는데 흙이 막혀서 물이 넘칩니다. 즉 말하자면 차가 갔을때 물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업체에 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왼쪽에 있는 배수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공업체가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업체들에게 다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굴관리기획단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동굴관리기획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5명, 현원 5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3건입니다. 주요투자사업 3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41억 9,100만원입니다. 국비가 4억 5,1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3,500만원, 시비가 36억 5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3건이며, 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골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1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생태공원조성이 18,000㎡이고 대금굴 개발은 직선거리가 69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170억원을 했습니다. 국비 25억,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140억 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금굴개발 및 생태공원조성사업 허가를 2004년 11월 1일날 받았습니다. 대금굴 내부공사 및 생태공원조성공사 착공을 2005년 3월 7일날 했고, 모노레일 설치공사 허가는 2005년 7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굴 동굴명칭 확정을 금년도 6월 20일날 가칭 써오던 것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금굴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등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8월 30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공사 및 생태공원공사 준공은 폭우 등으로 인해서 9월말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굴 및 물골생태공원 개장은 10월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물골생태공원 및 대금굴개장 행사입니다. 장소는 환선굴 제2주차장으로 하고, 초청인원은 200명으로 하고 사업비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9월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옴니다만 덕항산 전국등반대회를 병행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덕한산 적국 등산대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월 대금굴 개장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등산코스는 골말, 환선봉, 덕항산, 대금굴능선, 골말 일반 5시간 코스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우리시와 삼척 MBC 공동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9월달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골 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170억입니다.

지금 또 들어가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일단은 170억을 가지고 1차 마무리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번 폭우때 총 내린 것이 400㎜됩니다. 조사를 한 결과 모노레일 가는 예상보다는 1m높이 위로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물길을 더 파내는 것으로 해서 장기대책으로는 물이 유입되는 근본적인 데를 찾아서 수문을 만든다든가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로서는 개장이 어렵다는 얘기쟎아요? 더 보강공사를 안하게 되면, 만약에 폭우가 400㎜ 온다. 400㎜ 왔을때 1m이상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200㎜와도 1m이상 침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굴형태로, 인조바위로 만들놓은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밑이 다 파여나가고, 만약에 관광객이 들어가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굴 모노레일 사업은 상당히 살얼음 걷는 기분으로 개장하는 그런 예감이 든단말이죠. 업자하고 삼척시하고 시비가 많이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것 보다는 난공사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업자는 돈이 안 남으니까 시에 돈을 더 달라할 것이고 시에서는 계약했으니 무슨소리를 하느냐 이러고 이 사람이 가면 설계변경하고 저 사람이 가면 변경하라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사업운영을 하다보니까, 주체가 약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업자 탓할것이 아니라 삼척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서 업자한테 갔으면 설계변경은 업자하고 발주처하고 서로 이루어져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건없이 이렇게하고 저렇게하니 일은 늦어지고 공기는 늦어지고 일이 지연데다 보니까 업자는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시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한단말입니다. 시에 무슨 원칙으로 더 줄 수 있느냐, 앞으로 저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하니 법적 시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삼척시가 당할 가능성이 많다. 물골 파헤쳐 놓은 것은 진짜 강수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첫째는 안전성이 철두철미하게 보완이 되어야지 개장이 되지 엉성하게 개장이 되었다가는 삼척시가 큰 코 다칩니다. 위에서 낙석지는데는 없습니까?

물 관계하고 낙석문제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개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4대때 거기에 몇 번 들어갔다 왔는데도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온 뒤에 낙석, 물이 나와서 깨놓은 돌이 전부 물골 뚫어 놓은데로 쏟아져 나오니까 동굴형태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를 제대로 해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몇 말씀 더 들이고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시가 동굴박람회도 했고 동굴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400㎜가 왔을 때 200㎜가 왔을 때 똑같다하는데 조만간에 굴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봐도 돼죠?

오십시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태풍 “매미” 이정도 왔을때는 절단날 수도 있쟎아요? 예측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린 만큼 보강을 철저히 하시고 개장 전에 10월중에 개장한다는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늦더라도 안전하게 하시고 상해보험까지 안전진단과 보험까지 해 놓고 나중에 우리시가 개장해도 상해로 인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고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관광개발과에 물어 볼라니까 동굴관리기획단에 물어보라고 해서, 옛날 양어장 앞에 땅이 있었죠? 우리 시가 샀죠?

예.

제가 알기로는 감정이 한번에 안되어서 두 번했습니까? 세 번했습니까?

관광과에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자료준비한 것은 2002년도 5월 30일날 10억 2,700만원하고 토지면적 이런것만 파악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있다 그러면 1차의 감정가격, 2차의 감정가격, 3차까지 했다면 3차의 감정한 내용을 저한데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보고가 더 있으니까 자료를 받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기획단장님 얼마정도 근무하셨죠?

1월 2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럼 잘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지난 번 수해나고 갔다 왔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현재 모노레일 놓을려고 하는 와이어를 위쪽으로 한 앙카를 세워놓은 대가 인대까지 물이 넘었더라고요. 그 밑에 물이 넘어갔었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서 동굴로 가 볼려고 하니까 물이 많아서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굴을 쳐다보니까 동굴 속에서 엄청난 량의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동굴을 앞으로 개방하자면 그 물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가 안되쟎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시설이 돼어 있어도 그 동굴 속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관광객이 동굴을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 시설에 대한 점검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사업은 그렇게 성공적이 안된다. 170억을 들인만큼 되지 않는다. 또 거기에서 직접 직원들한테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간접적 얘기를 들으니까 모노레일 하루에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600명이라고 했습니까?

16회를 보면 640명이 되고, 당초계획이 1,00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를 봤을때에 한사람당 관람료를 15,000원을 한다던가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15,000원내고 거기에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지워놓은 것은 휴게소입니까?

모노레일 탑승 휴게소, 홍보관입니다.

거기를 들어가 볼려고 하니까 문이 걸려있어서 못 봤는데 어떤 분이 두분이 업자 같은 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로 어떻게 결정되어서 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역을 잘 알고 계시죠?

(녹취 안 됨)

전세영 의원님, 하여튼 물어보십시오. 연구를 좀 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정원 17명, 현원 17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6건이고 2006년도 예산현황은 5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역물가동향 정기적 파악 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비교조사 공표로 자율적 물가인하를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소비자품목 가격조사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13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중대형마트 가격비교 조사공표를 5개소에 82개 품목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 가격비교 조사공표를 36개소에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 종합회의를 한번했습니다. 가격표시제 확대실시 표시의무 대상점포를 440개소를 자체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물가관리는 3%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물가관리 시책 전국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구매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12개 업체에 25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1개 기관 8개업체에 2,6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에 올해 275억을 구매추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입주현황은 총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계농공단지에 7개소, 근덕농공단지 15개소입니다. 운영상태는 현재 22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18개소, 휴업이 2개소, 준비 중이 2곳이 있습니다. 도계농공단지는 95년 6월 21일날 설립되어서 현재 6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덕농공단지는 90년 12월달에 개설되었습니다. 15개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이 1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현재 두 번 개최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했고 올해는 도계농공단지 안내간판 설치와 가로등정비를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관리실 정비도 하고 단지내 풀베기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장기간 휴업 및 준비중 업체를 시에서 매입해서 대체입주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전기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사업개요로 전검대상에 석유판매업소가 삼척시에는 44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 공급시설 충전소 등이 61개소가 있고 전기시설 자가용 전기설비 22개소 및 일반용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가스공급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하시설 등 사용시설 특별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포함해서 올해는 58가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39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의 영세서민주택에 대한 전기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전 점검으로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에 있습니다. 2005년도 처음시행 했으며 사회복지과 업무와 중복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87가구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고유가 상황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 적극실천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실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패턴을 이루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은 3+6=9 국민실천 운동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가두캠페인을 현재 4회 실시하였고, 가로등 격등제 실시 및 절수설비 설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안정 보장과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자 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신청자격은 현재 만 18세에서 65세의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4억 2,4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층에서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층은 전산화사업장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7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3단계 사업을 9월 22일까지 마치고 4단계 사업은 10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신규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서 국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3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강원도에서는 34개의 기관이 있는데 삼척시에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미로에 있는 한국전통직업학교와 남양동에 삼척요리제과제빵학원과 삼미토탈미용학원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시장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래시장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확충과 본관 건물 옥상방수, 신관 어시장 바람막이 및 소방·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및 행·재정지원으로서 상인 친절교육과 선진시장 견학, 재난대비 지원을 해서 재난안전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하층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지하점포 감정평가 및 보상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54개 중에서 51개 점포를 보상 완료하고 3개 점포는 현재 등기 미이전 때문에 약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서 상인 친절교육 및 선진시장 견학을 올해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점포 활용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행·재정지원으로서 재난안전감시요원을 현재 중앙시장과 도계 전두시장에 대한 6명에 대한 5,7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2,880만원과 도비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빈점포를 활용해서 상인의 교육장 시설이라든가 어시장 해수공급시설과 이벤트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직동 65-1번지외 4필지에 1,18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1,000평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21억 도비 10억, 시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확보예산이 23억 4,300만원입니다. 국비가 13억 4,300만원과 시비 10억입니다. 부족예산이 18억 5,700만원인데 도비 10억, 국비 7억 5,700만원,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경기 공모를 7월달하고 입찰 및 착공을 2006년도 10월, 준공예정을 2007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광산개발로 인한 폐석, 폐수, 비산분진 공해를 사전예방하고 광산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광산재해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올해는 석공 도계광업소외 2개소인데 사업량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100만원으로서 국비 3억 8,200만원, 자부담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올해 지원가구가 총 400가구인데 가구당 20만원씩 시설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333가구에 7억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400가구 중에서 340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200가구를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회광지구 폐광대책추진입니다. 석회석 채광 완료지구를 훼손지 복원 및부지 재활용과 석회석 자원고갈 대비시에 지속 가능한 대체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으로서 관·산·학·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3단계로 구분 시행이 되겠습니다. 1단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준비 및 분위기 확산과 2단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학술연구용역 및 기본계획확정, 3단계 2011년에서 2024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본격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석회석산업 발전 관련 심포지엄 개최를 2004년 9월달에 하였으며, 석회석 산업도시 행정협의체를 삼척, 동해, 영월해서 2005년도 6월달에 구성하였습니다. 석회광 폐광 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사업 및 기업유치 부지확보입니다. 우리 시의 입주 희망 기업체에 대하여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정라동 100번지입니다. 여기 지적은 12,57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06년 5월에서 2007년 1월달 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라동 부지는 2006년도 5월 2일날 1회 추경을 해서 10억 1,300만원을 현재 지불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월달까지 지불하여 이자없이 땅을 취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가 42억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유통확대입니다. 삼척사항 상품권 운영체제에 개선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등의 유통확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삼척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강원도에는 태백과 삼척 2곳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삼척사랑 상품권 종류는 3종류로서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이 있겠습니다. 현재 판매실적은 지금까지 13억 4,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상반기 판매실적은 1억 3,10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1년에 2억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삼척사항 상품권 운영조례 제정 및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고액 구매시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50만원 이상 구매시 2%는 할인해 주는 제도, 중·대형 마트 특별할인,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2%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행사의 부대비용으로 상품권을 대체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매자는 매월 10명을 경품 추천해서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판매점 4개소에 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으뜸가맹점 2개소에 대해서 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가 운영이 안되는 것은 부도가 났거나 주로 그런 사태가 많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시가 농공단지 부지를 인수를 해라. 경매장까지 같은데도 엉뚱같은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산다 이말입니다. 시는 사놨다가 다음에 우량 중소기업이 들어오겠다 하면 그대로 내 주던가, 임대로 주던가 하면 다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꼭 잘 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는 연 2회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뜻이 있고 생각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같이 동참해서 토의를 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인데 지금 삼척 중앙시장, 도계 전두시장, 근덕, 원덕 거의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1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임원리 회센타를 한번 보십시오. 회 센타는 해안관광벨트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이, 이것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요구해도 저는 전혀 부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임원 회센타는 우리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 지원과에서는 음식점이고 재래시장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시기가 200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길 수 있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안관광벨트사업이 동해 남부접경지역 경계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회센타도 사실 1일 관광객이 먹거리이지만 지역경기 부양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가 오고나면 질퍽거리고 별로 안 좋은데 지붕위에 덧씌우기도 해 주고 리모델링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회센타도 아마 전국에 이만한 회센타가 없습니다. 삼척시가 꼭 보존 관리해야 되고 육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석회광지구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신문인가, 석회광 지역하는 사업을 늘려야 한다, 강원일보 사설에 나온 것을 봤는데 영월입니다. 1년에 석회광과 가공공장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는 모두 139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126억 6,500만원, 그 다음에 건강상 피해가 4억 4,300만원, 질환 증가에 따른 주민피해가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해서 토탈 1년에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약 140억이 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삼척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까?

했습니다.

얼마정도 나옵니까?

우리는 총 198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산림휀손 피해 68억, 조기사망, 피해증가비용 31억, 질환증가 피해비용 29억 우리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석회석주변 광산이라든가 여기에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석회석 가공업체라 그러면 동양시멘트, 또 광산이라 그러면 최고의 굴지의 광산이 쌍용자원개발, 동양광산 그리고 기타등등 중소규모 석회석 광산이 있쟎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제는 지역발전기금이나 아니면 허가를 내 주지 말던가, 우리 자원보호를 하자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야지 무조건 허가만 내 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시멘트회사나 석회석 광산이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는 폐광지대책 특별법처럼 석회석 특별법을 만드는데 1차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가공공장이라든가 석회석관련 광산에 대한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를 하고 언젠가는 무기화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지역혁신 기업유치 부지확보입니다. 토개공이 있는 땅을 사긴 샀습니다만 지금 60년이 넘는, 심각하게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0년이 지난 역사를 한치도 훼손안하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삼척에 조선소를 유치하겠다고 몇 팀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부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이런 양심없는 기업가가 어디 있느냐 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경남이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경북 할것없이 이런 부지가 쑥대밭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 삼척이 안고 있는 비극입니다. 못먹고 산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접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연 이 부지를 강제로 뺏어도 뺏어야 되고, 돈을 주고 사도 사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레미콘 자리 부지, 시멘트 구조물이 60년대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 거길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그 부지를 사서 조선소를 유치하든 테크노벨리 방재산업을 유치하든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항구가 가깝기 때문에, 사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 정하동 매립지가 18,150평입니다. 항만청에서 한 매립부지가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12,578평이고 그 옆에 우리 시유지가 붙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4,130평입니다. 현재는 34,000평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선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는 다른 조선소와 연계해서 블록 생산을 해서 일부 그것으로 보내다가 나중에 부지가 더 이상 확장되었을때 조선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연계를 시키면 공장유치가 좋게 부지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동양시멘트 부지를 옛날부터 봐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이고, 제가 그런 부지를 보다가 정하동 구 발전소부지를 사야되겠다. 그때 권한대행 계실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지는 강릉 토개공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 이튿날 동양시멘트에서 공문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 먼저 산다고 했기 때문에 동양에 넘길 수는 없다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공장이든지 유치해서 활성화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힘에 의해서 현재 놀고 있는 기업체 부지를 사든지 무상기부를 받든지 해야 될줄 압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렵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이 우리 삼척시가 토개공 땅을 산다고 했을때 동양이 들어가서 다시 사겠다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자기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이용안하면서 땅 욕심을 내서 우리 삼척시가 사들이겠다고 하니까 욕심을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토개공 산 복판으로 동양시멘트 운송차량이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막을 것입니다.

땅 욕심을 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는데 우리 시가 동양시멘트에 뭘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신광산 열어 달라고 조르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땅 한조가리 안 내놓는 그런 비도덕적인 사업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삼척지역에 뭘 협조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 소리듣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농공단지하고 근덕에 농공단지가 있죠? 지금 가동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의 개념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정말 사람은 안보이고 1차로 공장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해서 사서 2차, 3차분들이 싸게 사서 자기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해서 물건은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팔면서 사무실만 이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또한, 도계 농공단지를 보시면 알지만 나무 아시죠 항목장에 몇 사람이나 일하는지 제가 가서 봤습니다. 한 3, 4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농공단지에는 어떠한 제조를 한다라는 구분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적합한 것입니까?

우리는 적합한 업체만 현재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맨 밑에 부지의 어느 시설을 점토 벽돌을 생산 할려고 했는지 시설을 했다가 어느 순간 다 뜯어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GBGM이라고 특수경량 골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경매를 해서 산 업체인데 집을 짓다가 현재는 준비를 하다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 뜯어 가더라구요. 설비를 하다가 설비를 다 다시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다시 물어 보겠고요. 맨 뒤에 보면 지역혁신 사업 및 기업유치 부지확보라고 해서 부지는 공장이 온다라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다. 작년도에 기업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임대료가 일반 부지는 1,0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는 1,000분의 10까지 임대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농공단지에 관해 물어보는 의도는 저는 생각에 모든게 기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해도 실패를 하고 땅을 거저 주다시피 해도 안되고 예를들면, 산업단지 있쟎습니까, 동해에 그 넓은 부지에도 정말 그냥 가져가라고, 빌려 준다는 것도 안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대충 아시죠?

현재는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얘기할려는 것이 그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나 고산이나 광양이나 부산, 인천은 물류비용이 거의 안들기 때문에 콘테이너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오지 말라고 해도 땅값이 올라가고 거기에 사람이 모여드는 추세입니다. 제 소견이지만 동해안이 콘테이너 물량 선착장이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예산이 내려 올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2012년으로 아마 뒤로 밀리는 모양입니다. 제 소견이지만 삼척시 행정부나 동해시 행정부에서 건의를 제대로 해서 힘을 합하여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것만 이루어 진다라면 고속도로도 삼척까지 곧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말라고 해도 선착장이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수출하는 제품의 회사들은 충분히 이쪽으로 많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공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금을 태영이나 이런데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우리 국비 70%, 자부담 30%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금이 다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석회광지구 폐광대책추진해서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 이 부분말입니다. 아까 몇 억이라고 했죠? 68억?

68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분석을 하면 어떠한 부분입니까?

산림훼손...

무작정 산림훼손이냐, 아니면 어떤 분야별로 산림훼손에 68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는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것도 들어갑니까? 토사유출로 인한 준설비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토사유출 준설비는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제가 왜 건설국장님 해당부서에 물어 볼려고 했냐면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을때 조비리 같은 경우가 쌍자와 동양으로 인해서 엄청난 토사와 폐석이 내려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 하천바닥을...

소하천에 쌓인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준설비하고 소방댐 넘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호우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여기에 집어 넣으십시오. 사방댐을 했는데 오버에서 넘어 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침전지 휀스를 했지만 산을 훼손하고 광산을 함으로서 거기서 오는 폐석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량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어느 부서든 얘기할려고 한 부분인데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비라든가 이 부분을 앞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쌍자하고 동양에 대해서, 1년에 호우가 왔을 때에 몇 년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정하동 100번지가 어디 입니까?

옛날 화력발전소 부지입니다.

전 상식은 없지만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급할 때 마나 전략적으로 이용해 먹는 어떠한 전진기지가 되어 버렸는데 과장님이 조선소가 들어 온다고 했을때에, 어떤 조선소를 할려면 대충 부지가 얼마에 항만이 어떠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왜 여기를 굳이 와서 이용할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남해안 쪽을 갔다 왔습니다. 통영이라든가 거제도, 거기에는 지금 현재 중소형 선박,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대형위주로 나가고 그리고 부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00평 정도되는 그런 부지에 연간 조선을 15,000톤에서 20,000톤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블록제작을 다른 데에서 많이 해가지고 옵니다. 근본적으로 울산이라든가 거제도, 통영 남해안 쪽에는 작은 조선소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10,000톤에서 20,000톤, 50,000톤 이하를 중소형 조선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정라항만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형에 떠밀려서 우리 정라항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러한 전략적 요지가 여기밖에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예,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사업을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국내에서 15,000톤, 20,000톤 과장님 말씀하신 배를 여기서 과연 수주할 수 있는 국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봤을때는 외국배를 큰 대형 선박은 그 쪽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삼척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외국배를 수주 안하고는 기업이 큰 성과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테 접촉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개 내지 5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 1개 업체는 배를 36척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 물류를 나르는 선박만 하더라도 2010년도 이상까지는 자체 배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 배를 임대를 해서 하는 회사도 있고, 지금 2020년도 까지는 물량확보는 조선업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우리 삼척시에 앞으로 장래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만약에 들어 온다 그러면 그 사업이 우리 삼척시에서는 엄청난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과장님이 평가하신 분석해서 사업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를 위해서는 유치를 해야죠. 유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땅을 살 수 있는 여건, 환경평가, 사업평가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4개 회사가 그 중에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있고, 사기성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우리 옛날에 그만큼 점검을 하고 맹방, 후진, 삼척해수욕장 해도 결국은 길길이 빠져나갈 구멍 다해서 2년 연장하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행정소송해서 이길 수 없는 사업들만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석 광산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건 광해방지사업단이 있쟎습니까?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비산이나 광해로 인한 문제점이 오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산부분에서 1차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있지만 1차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쪽에서 나오는 것은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하면 기존의 가행되는 광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현재 광해방지사업단에 전적으로 할지 우리 시로 이관해 줄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석탄합리화사업단이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모든 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백에도 지소든가 뭐가 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업무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내 활성화 방안에서 나왔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가격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없쟎습니까? 대형마트 앞에서는...

가격경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에 가면 옛날 정취도 있고 따뜻한 정도 느낄 수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 구성 인원가지고는 아무리 친절교육을 시켜도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세대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는데 까지는 친절교육과 환경개선사업, 이벤트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보세요. 마트에 가 보시면 젊은 부부들이 애들이 타고 위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담고 계산대까지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우선 걸어 다니지 않고 주부가 들지 않고 계산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로 가지 않고는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이길 수 없다. 그나마도 제가 보니까 중앙시장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지하점포 있는 것을....

주차장화 하고자 합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2,046㎡입니까?

예, 지금 현재 50대 정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하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2,046㎡입니다.

그럼 지하전체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리 첨단소재 특성화산업 유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리공예 산업은 현재 삼척대학교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도계에 전시회라든가 삼척의 심포지움 등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우선 디자인혁신센터에 그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산경제과에서 깊이 들여다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면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삼척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총 18개 업체가 와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대학교가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하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안에 유리공예에 대해서 공방이라든가 유리공예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타는 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유리공예하고 관련되는 유리업체 2개 업체는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