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제1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병유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탁옥순 위원, 간사에 배재성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8월 3일까지 제3차 회의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옥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8월 3일까지 3차 회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5억3308만원, 특별회계 64억8041만4천원으로 합계 160억1349만4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914억3452만3천원, 특별회계 343억858만3천원으로 합계 2257억4310만6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 현황을 보면 추경세입 재원은 160억1349만4천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30억원, 세외수입 176만9511만3천원, 지방교부세 17억9096만9천원, 재정 보전금 15억2767만8천원, 보조금 감 80억 26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2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62억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적 편성현황은 각종 신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경상적경비 등 지역의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충의공원 조성사업비 2억4천만원 중 부지매입비 1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5천만원으로 수정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함주공원 경관 조명 설치사업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유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2006년 7월 31일 상정, 심사, 의결한 함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관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의 차질 없는 부과, 징수 및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