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6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2,011억7,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98억5,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242억5,5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70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은 415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4억5,900만원이 증액편성된 1,595억9,6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목중 일부가 감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행정비 394억6,700만원, 사회개발비 1,060억9,200만원, 경제개발비 464억300만원, 민방위비 3,900만원, 법정예비비 18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각종 사업 및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중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관리중 2007년 월드래프팅대회 출연금 계상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후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실과장께서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으로 예산심의시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감액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관리에서 6억7,856만9,000원, 가정복지에서 5억600만원, 관광진흥에서 2억3,500만원, 예비비 14억1,956만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과 수해피해로 인한 각종 사업 및 행사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