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3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심도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을 호천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영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매번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전체 조례안이 심도있게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영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순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이 됐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유인물 참조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삼철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죠?... 2004년 1월 29일날로 되어 있죠?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법령은 2004년 1월 29일날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늦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법령이 제정됐을때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하느라 제때에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준비를 1년도 더 넘게 했어요?... 이건 곧 행정의 편의주의입니다. 행정이 불편하고 귀찮을 것 같으면 최대한 늦춰서 하고, 행정에 필요한 부분같으면 입법예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올리고, 이건 완전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을 기회를 해서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것이죠?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공포후 부칙에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상적인 조례는 공포후 시행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3월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3개월이라도 더 늦추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늦추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쪽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이 돼야 민원 인하고 마찰도 없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3월이라고 명시를 시켰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죠?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준비기간도 충분했고,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제정된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조례제정 요구가 됐으면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3월후에 시행한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미 준비기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3월이 아니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요구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포후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공포일로부터도 시행을 한후에 3개월후 시행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든가 정확히 말씀좀 해주세요.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2004년도에 이렇게 상위법이 만들어졌는데 늦장을 부린데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께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안11조에 3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행정동우회 회원, 여성단체장 등으로 집행기관의 장기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위촉직 위원은 꼭 군의원이나 행정동우회 회원이나 여성단체장으로 이렇게 명시할게 아니라 적어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들, 군의원이 아니고 또 행정동우회 출신이 아니고 여성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로 혹시 수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때 조금 명확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만들었습니다만, 본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담당과장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회 수는 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11조 제3항중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행정동우회 회원, 여성단체장 등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14조를 보시게 되면 이의신청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조는 안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철
신삼철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도 상위법 18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14조를 삭제하고 15조를 14조로, 15조는 그대로 두고, 15조 내지 16조를 14조 내지 16조로 이렇게 한칸씩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5장에 보칙 다음에 보면 17조 내지 18조를 제16조 내지 제17조로 수정해서 김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칙란에 이 조례는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제11조 3항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행정동우회 회원, 여성단체장 등으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한다 이말씀이죠?!
영수
양영수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리고, 제14조를 삭제하고 15조를 14조로, 보칙 17조를 16조로,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양영수위원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은 현재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만이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간략히 이해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눈이 왔을때 자기집 앞에 자기가 좀 치우자, 그런 내용이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거에는 눈이 많이 왔을때 새벽에 골목길까지 다 자기집 앞 마을까지 전부다 눈을 치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21세기 들어와서는 자기집 앞에도 눈 안치우고 행정에다가 눈치워달라고 전화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조례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혹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봤을때 벌칙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경고장을 붙여놓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징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안은 지금 벌칙규정이 없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수립하면서 국회에 상정 심의과정시 벌칙 규정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를 보게 되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에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그러니까 건축물이 우리집하고 접해 있는 그 일대 전체는 다 치워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보도의 경우는 지금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보도의 경우는 다 치워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2항에는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 치워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집앞에나 골목길 청소 안하려고 하는데 벌칙조항도 없으면서 이렇게 1.5m나 전체구간을 이렇게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때 사람만 이렇게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약 1m정도로, 그러니까 보도의 전체구간이 아니라 1항에 있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1m, 또한 2항에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만 치우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걸로, (부군수 임영호:최소한도 벌칙조항은 없더라도 인근을 상징적으로 지정해놓으므로써 최대한 치울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런걸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면 안되지...)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주무과장 답변이 미흡하면 발언권 얻으셔서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게 되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수정 의결이 아니라 아예 이 부분을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이렇게 분석하고 상위법과 일치해서 이렇게 이 조례안을 절차 거쳐서 이렇게 해왔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때 하등에 1.5m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람이 왕래하는데 지장만 없도록 치워 주면되는 것이지, 꼭 그걸 1.5m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도의 전체구간도 1m, 대지경계선으로부터도 1m로 수정해서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양영수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1m정도 되면 보도나 거리상으로 봤을때 양쪽 교행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또 순창읍 같은곳, 그런데는 눈이 상당히 적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쌍치, 복흥 같은 데는 한번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1m로 잡아 놨을 때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냥...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해주자, 그 의식을 고취시켜주자, 그 차원일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m치워라고 해서 진짜 1m만 치우겠어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집행부 의견대로 그냥 양해하고 원안 승인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골에 장수고을이라서 노인들밖에 없는데 1m치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텐데 1m 50cm을 치우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단명합니다. 장수고을의 노인들이 오래살지 못해요.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벌칙규정도 없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m로 줄이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 치수재해대책과 시달되어 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하여 이흥주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 읍내는 제빙.제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난달 6월 26일 14시 1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때 전역하신 권정남 위원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온 2억 2천만원이 다시 반납된다, 그런 내용 발언하신 것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황 설명은 필요없구요, 답변하신 발언이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발언은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반납됐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직 반납은 안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위증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돈도 사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그 자금 자체가 내시만 됐었고 돈이 안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내시가 되고 안되고 원인행위는 이미 된 것 아닙니까?... 그걸 7월 1일부터 시행을 안하면 특별교부세가 반납된다,... 읽어 드릴까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못했잖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결이 됐든 무엇을 했든 시행을 못했으면 2억 2천원 가야 맞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범기관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취소를 시켜가지고 돈을 가져갈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이 조례를 6월 26일날 꼭 되어야만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조례를 반드시 오늘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사항의 절박함을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전혀 근거에도 없는 말씀을 막 함부로 해도 돼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다면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못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이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최소한 주무과장이 우리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에 대한 표시로 해야 돼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고 담당과장이 어떤 발언을 할때는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지 그냥 위기 모면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 막 해버리면 누가 믿겠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우회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부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반납이 돼야죠.
그러니까요. 7월 1일날 시행 못한건 사실이죠?
그러면 반납해야죠. 행자부 담당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가는 몰라도 원칙대로 행자부에서도 회수지시를 내려야 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못했으면 반납을 해야죠.
영달 됐든 안됐든 내용은 똑같아요.
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안됐으니까 행자부에서 내시가 왔던 것도 다시 철회해 가면 우리 자치단체는 시범사업만 했지 그런 내용 못받네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이번 조례에 통과를 시켜서 만약에 해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회수해 가면 그걸로 끝나네요?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때 그때 정황에 따라 답변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것 구분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 정황이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한다,...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반납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는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예요.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담당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답변할 때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정황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그때 답변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 조례가 의결될 것으로 저는 믿고 차후에는 그런 판단을 정확히 잘해서 실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답변을 하세요. 항상 조례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관해서 좀 몇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날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4건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동안 입법예고한 자체를 현재 과장님께서는 합법하다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합법하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20일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5일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합법하다고 인정하신다 이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합법하다고 인정되는데 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동안을 입법예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7월이후에는... 그때 당시 상황부터 말씀드려도 돼죠?
영수
양영수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5일간만 입법예고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께요. 6월달에 4대 의회 일정에 제가 알기로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연수계획이 있었고, 6월 26일날 마지막 모임을 가진 뒤에 해산하는 것으로 일정을 알고 있었고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가 한 건은 5월 26일날 승인돼서 내려 왔고, 또 한 건은 5월 30일자로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두 건을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이어서 5월 30일자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두 건을 한번에 조례개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2-3일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5월 30일자로 승인되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밤잠을 설치다시피 작업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 일정이 22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4대 의회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면 그 안에 밖에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최대한 작업을 빨리 빨리 마치고 해서 했던 것이 그래도 5일이 나와가지고 5일동안 입법예고를 했던 것이구요,
영수
양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전라북도에서 지난 4월 5일날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이 근거 자료에 의하면 회의가 있었어요.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제 개편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1단계 시군구 담당과장 회의가 대전 광역시청 세미나실에서 지난 5월 3일날 있어서 지침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순창군과 임실군 두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모든 시행에 관한 지침을 5월 30일 이전에 전부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순창군에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5월 30일날 이러한 시급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전라북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것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5일로 단축했다는 이야기는 5월달에는 5.31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군수인데 거기에 대응을 부군수께서 하셨다 이말씀이예요. 충분히 강인형 군수가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군수께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일동안 충분히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할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늦장 부리고 안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춰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건 의회의 의사일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입법예고를 20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라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작스럽게 많은 폭우가 내렸다든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렸던 그런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주민이 정말로 특별한 재난을 입었을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예요. 이런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5일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입법예고 5일 해가지고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칙을 지켰다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는 지켰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왜 다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20일간 예고를 한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게 답변이 되는 건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번에는 입법예고 5일 해놓은 것이 정당하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시간이 있어서 20일을 지켰다는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달에 안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할 긴박한 순간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6월달에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되냐 안되느냐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월 1일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순창군은 해당이 안돼야 맞는거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시범사업이 되고 안되고는 이미 행정자부에서 순창군을 시범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의회에 이러한 조례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53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사업에서 제외돼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외를 시키는건 행자부 장관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6월 26일날도 가능하면 7월 1일 이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음 기회가 있을때 하도록 이렇게 조율하는 것도 좋은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굳이 공무원들을 의원에게 2명 내지 3명을 전부 배당을 줘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왜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군만 시행을 안합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보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이미 못했으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은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안 승인 안하면 안되는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승인을 안해주더라도 시범사업대상 시군으로 결정이 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회에서 이 안을 승인하지 않아도 행자부 장관이 해줄수 있으면 해준다 이말인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2억 2천만원 관계 이야기 나오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군민들에게 양영수 의원 때문에 2억 2천만원 손해봤다, 하는 이야기가 순창군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들은 일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 주무과장님 들은 일 없다구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들은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없다고 그러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상에 여비서 산림보호경찰 인사와 운전비서 청원경찰 인사와 또 다른 청경인사, 여기에 대한 인터넷상에 떠있는 거 전부 검색 다 해보셨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 한사람은 순창군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청원경찰로 채용을 했었고, 다음에 산림보호서기로 순창군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채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에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한사람은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사람은 아직 근무지를 옮기질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부분은 정확하게 의사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 7월 1일자 청원경찰로 채용했던 김토건은 순창경찰서와 협의해서 청원경찰로 임용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2006년 7월 이전 지난 4년동안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운전직으로 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직렬이 뭐였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수로원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 수로원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도로정비를 해야죠.
영수
양영수위원
이분이 4년동안에 도로정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몇 번을 했는지 제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여쭤봐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것은 군수께 여쭐것도 아니고 아까 수로원이면 수로원의 일을 해야지 운전을 했냐 그말씀 아닌가요?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 제가 그말씀은 안했어요. 수로원으로써 몇 번의 근무를 했냐는 이야기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로원으로 채용이 되가지고 지난 4년동안에 강인형 군수님의 1호차 운전원을 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수로원으로 채용했으면 당연히 수로원으로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원칙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반한 거죠? 법률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법률위반이라고 안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현재 환경산림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미선씨, 환경산림보호 청원경찰로 지난 6월 21일자 임용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산림보호 청원경찰이 아니고 청원산림보호서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산림보호서기는 무얼 해야 됩니까 업무가?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해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번이나 순찰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내용을 모르죠?! 그러면 인사관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 몰라도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으셔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선씨도 지난 4년전에 2002년 7월 2일날 최초 임용이 돼서 2006년 5월 1일까지 상수도 관리요원으로 그 신분을 가지고 군수 부속실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거 원칙이라고 봅니까, 부정하다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못된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아니라고 볼수 있지만 인사권자가 업무의 특수성이나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권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사권자가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을 때 그렇게 편파적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법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뭐하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나 정원기구나 직렬등을 만듭니까? 그냥 인사권자가 편리할대로 다 뽑아다가 이쪽 저쪽 쓰고 싶은대로 다 쓰면 되는 것이지....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왜 틀려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이 두사람은, 예를 들어서 두사람만 표본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사람은 뭡니까? 순창군 공무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맞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공무원을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직렬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할대로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인형 군수께서 자기 개인 사비를 가지고 월급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게 맞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사비로 안주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을...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법을 지켜 나가되,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한 경우를 할 수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업무를 아까같이 특수성을 가지고 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영수
양영수위원
이걸 특수성이라고 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주무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명백하게 군수께 질의하고자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출석요구에 앞서 우리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잖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해당사항은 아니어도 모든걸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 내용이 나온 것 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렇게 인사관리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던 것은 잘못했다?!. 그거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영수
양영수위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부군수님, 법령이나 조례나 규정이나 시행규칙이나 모든 것들을 통틀어 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군수께서 부군수께서 들으셨습니다만 지난 7월 3일날 참 많은 군민들의 표를 얻어서 군수에 재선되가지고 취임식을 하실 때 군민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선서한지 아십니까?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라고 하면서 선서했어요. 군민앞에서 법령을 준수한다고 선서해놓고 이렇게 법령을 무시해 가면서 지난 4년동안을 해왔다 이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질의드리기가 참 죄송해요. 그래서 본인한테 정말로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것인지 한번 본위원은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용을 자꾸 호도를 시킵니까?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지킨건 아니잖아요? 두분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킨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지키지 않았죠. 그 자리에 근무를 안했으니까.
그러면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도,
우리 행정 참 편리해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하나만 내려와도 그거 지켜야 한다고 벌벌떨고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상근인력관리 규정을 무시한건 잘못한 거잖아요. 안지킨거잖아요. 규정을 안지킨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간내에 그건 시정하시고,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님같이 크고 적고 간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법령을 약간 위반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소관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법령에 위반 안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은 군수를 모셔다가 정중하게 한번 여쭤봐야 할 것 아닙니까. 소신이 같은가를?... 그 군수 밑에 그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위원님, 부군수님 답변으로 됐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대로 넘어갑시다.
영수
양영수위원
저는 이 부분이 명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주시면 요구하는 거고, 동의 안하시면 별수 없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부속실에 정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상근인력관리 규정을 무시하면서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됐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부군수께서도 잘못을 시인하셨고 또한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인형 군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군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출석요구 했던 부분은 철회를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이 직제개편하고 정원하고 같이 맞물려 떨어진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것 저것 두가지다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장류식품과를 신설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지적재산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장류식품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고추장 장류식품에 대한 지적권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고추장이라든지 캐릭터, 특허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장류연구소를 신설해서 RIS를 총괄한다, 그랬죠? 장류연구소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도 검사연구담당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연구담당팀이 그쪽으로 다시 가거든요?!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역혁신사업 RIS 총괄은 지금 현재 장류산업만 국한되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왜 장류산업만 딱 못을 박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여러 가지 혁신사업이 있지만 우리 순창군의 RIS사업은 장류분야에 혁신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바뀔수도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바뀐다면 그때 부서에서 다시 또 해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계속 이 업무가 바뀔때마다 그쪽으로 분장돼서 나가야 돼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건 장류와 관련된 혁신사업이기 때문에 장류연구소에서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의 혁신사업이 온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 소관의 혁신사업이 새로 생긴다고 하면 그 업무는 산업경제과에서 본다, 그런 얘기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맥락에 안맞는 얘기죠. 이건 기획실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장류쪽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 가고 이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에서는 기 장류사업을 RIS사업으로 잡았으니까 그쪽으로 가야된다는건 안맞다니까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무 혁신사업에 대한 총괄은 기획감사실의 혁신담당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RIS사업은 장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류연구소에서 검사연구담당이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한가지 업무가지고 두 군데서 나눠 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순창군에 혁신사업은 혁신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여기에 있는 혁신사업RIS 사업은,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기획실에 그거 있어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기획실에 들어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다음에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 이거 지금 살짝 끼워 넣어놨는데 이것 장류연구소에서 해야될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장류개발소에 있는 시설계가,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얘기를 하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시설계가 연구소로 가면서 이 업무를 갖고 가는 것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현재 우리 순창군이 불법을 하고 있는데 관장 안해야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장류개발사업소 시설담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민간관리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걸 그쪽으로 넣은 자체가 모순이죠. 지금... 부군수님 그 내용 알고 있죠? 말씀한번 해보세요.
기존 사무분장이 잘 못됐죠. 잘 못된 것을 지금 끼워 넣어서 합법화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 불법으로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일을 합법화 시키겠다는거 아니예요?
지금 불법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어차피 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업무분장까지 명시시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업무분정까지 명시 시켜 놓으면 민속마을에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더 안하죠. 그래서 이건 진짜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될 부분이예요.
그건 말이 안되죠. 무슨 얘들 장난하고... 그런 맥락으로 가서는 안되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오폐수 처리장에 세워주면 바로 민간인에게 이전한다고 안했습니까?
서두르면 바로 이전을 할겁니까?
얼마나 걸리십니까? 이전할 기간이.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오폐수처리장에 관해서 어떤 관련 조례를 준비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금년내에 이 부분은 해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또 이런 부분을 삽입시켜서 어떤 문제성 있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상정한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그런데 관련 조례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련 조례를 만든다면 다시 군에서 관리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까지 명시시켜서는 안된다,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고 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면서 박물관 관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박물관 관리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박물관 유물 수집이나 전시기획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졌다고 생각된 인원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사를 도에 채용 의뢰해 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채용해서 근무한 적도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뒤에 후속으로 특임요구를 해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 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2월 말경에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실히 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이 기능을 발휘하는 내용입니다. 업무분장에서는 그정도로 하고 앞에 표에서 자치행정과를 지금 행정정보가 통신을 해서 정보통신으로 만들고, 공무원단체팀 업무가 어떠 어떠한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사와 노측의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공무원단체 교섭이라든지 아까 중간역할을 하여 어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업무만 있어요? 어차피 우리 순창군 공무원노조 제대로 인정도 않고, 불법단체로 인정하면 이 공무원 단체 업무내용 자체가 필요없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팀까지 둬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공무원노조 노사관계 모든 사항을 원할히 갖질 못하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그거만 따지고 있는데, 그리고 탈퇴해라, 뭐해라 계속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짓만 하고 있는데 팀을 구성해서까지 그것을 대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 팀은 중앙에서부터 현재 법외 노조로 있는 단체들을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서무계에다 포함시켜서 하면 됩니다. 팀 구성할 필요없이 서무계에 하나의 업무로 주면 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서무계에서 했었는데 업무량이 커지다보니까,... 공무원 단체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에서부터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노사관계 역량 조정만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할일이 없어요. 불법노조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대화자체가 안돼야지. 전부 169명 전체가 고발조치 해야 돼요. 우리 순창군에서 하는데로 한다면. 그때는 협의회장이니까? 협의회장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징계요구해서 지금 파면시켰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공무원단체를 관장할 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거 서무계로 가야 됩니다. 서무계 담당자 하나만 넣어 주면 충분해요. 그다음에... 저혼자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양해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과에 건설행정하고 토목하고 합해서 건설토목으로 하고 하천하고 농지를 합쳐서 하천농지로 간다고 그렇게 안을 잡으셨죠?! 하천하고 농지하고 어떻게 병합추진이 됩니까?.. 같이 병합추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예요. 이 발상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전체 군민의 약 80%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조금 주고, 관리 안하겠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장류쪽은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어떤 효과만 엄청나게 보인 것 같이 보이고 실재로 잡히는건 없는데 이제 농지쪽은 완전히 소외시켜버리자, 계까지 아예 없애가지고...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예요? 군수가 그쪽 치적 사업으로 예산 투자하다 보니까 농지계쪽에 줄 예산이 없어요. 실재로 그래요.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해보면 나오는데 군수가 치적사업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농지계 쪽으로 다른 예산 돌릴 수도 없고, 예산도 조금이고 할일도 없는데 하천하고 합쳐서 같이 정리하자, 그 차원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생활개선회 하나 팀 불어난건 이유없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있죠?! 담당관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소장하고 담당관 역할이 따로 있죠.
종섭
김종섭위원
기능을 축소하고 모든 여건을 군청으로 편입시켜버렸으면 거기에 맞게 직제개편도 해야죠. 모든게 다 줄여놓고 직제는 그대로 놔둡니까! 공무원들 뭐 자리하나 채워주는 역할밖에 더 있어요? 공무원 자리매김 해주는 것 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순창군이 5급 공무원 하나 더 있는 것 하고 덜 있는 것하고 그것 준용해서 지금 모든 것 운영하고 있어요? 기술센터 들어와서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직제도 만들어라 이말입니다. 맞게.... 소장하고 담당관하고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단계만 하나 더 거치지... 농업기술센터로써 역할을 못하게 축소를 시켰으면, 군수 의지에 따라서 인재숙 사무실을 그쪽에다 만들어 주고 했으면 어차피 힘없는 기술센터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힘없는대로 직제조정 해라, 그말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군청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의 했던 일 다 하고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업무야 하겠죠.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인재숙에 있을 때하고 본청으로 끌어 들였을때 하고 역할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구를 담당하고 주무과장,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다음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만들어 놨는데 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원은 왜 갈라놨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노인복지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똑같이 해서 만들면 돼죠. 한 팀에서 노인요양원 관리하면 되지 뭐하러 또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무슨 업무가 얼마나 많다고. 실재로 필요한데는 안주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우리 군 의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정원이 4명이 늘어나죠?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 늘어나서 작년도에 우리 교부금 손해 본 것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 손해봤습니까?... 7천내지 8천정도 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4명이 증원이 돼서 했을때 1인당 2,800만원씩 해서 약 1억 1,200만원 도합 2억정도가 내년도에 교부세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 계산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이 제도가 없어 집니다. 그래서 패널틱하고는 내년도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이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그것을 준용하도록 무기로써 쓴 것이 교부세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확대시키려고 하면 돈으로 억제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총액임금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포기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서 확약서 쓸수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대로 인정이 돼서 우리 순창군의 교부세가 손실이 없다, 만약에 손실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그런 쪽으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화상으로 얘기한 건 필요없구요. 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수년간 해온 사항 입니다. 그걸 총액임금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적용 안시킨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알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의심쩍어서 저희들도 확인 해봤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을 늘리기 위해서 교부세 2억 정도를 손해볼 수 없다, 이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른 의견을 모두 듣고 정회를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날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많은 연구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준 데에 대해서 제 자신도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 해본 결과,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처리의견은 더 논의를 논한다음에 말씀을 했으면 합니다. 김종섭 위원님도 처리의견을 낸게 아니라 조정을 하자고 그러셨죠?
종섭
김종섭위원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처리의견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더 궁금한게 있으면 질의를 하시죠.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표에 의하면 보건의료원에 의료지원과가 있습니다만 의료지원과 과장이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언제부터 안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보건직이 들어가도록 했고, 그 앞에는 의무직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기구는 만들어져 있으나 그 기구에 의료지원과장을 명하지 않는 것도 군수의 고유권한 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한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원의 의료지원과장 직을 두고도 1년이상을 인사를 안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시급하게 특별한 사정을 대서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인사를 못했던 여러 가지가 있게지만 어쨌든 못한 것이고, 이번에 모든 정리 가 되면 같이 해서 인사를,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기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의료원에 의료지원과장을 임명해서 보건의료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해야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번이나 군수께 건의했습니까? 한번도 안하셨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온지 한 4개월 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차례 논의는 됐었습니다만 시기를 포착하지 못했고 이번 기회에는 잡아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차피 본 위원은 정회가 요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보건의료원의 의료지원과장이 정말 불필요하다면 하등의 기구를 둬야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그때 다시 개정해서 보건의료원의 의료지원과장 기구를 새로 만들더라도 현실적으로 1년이상으로 공석으로 뒀기 때문에 이건 군수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구는 폐지시켜도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인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폐지를 하면 안되고 일단 존치시켰다가 이번 인사때 같이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적임자가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께서 지금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안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인사권자한테 직접 물어봐요? 우리 과장님들 대부분 입장 곤란하면 말씀 못드리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별수 없이 강인형 군수 출석요구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분명히 견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고, 군수 맘대로 혼자 할수 없도록 군민을 위해서 견제해줘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원들이예요. 이런 기구를 놔두고 군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1년이상을 방치해 두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성이 없다면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폐지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폐지를 하지 않고 존치시켜서 이번에 진짜 정리를 해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면 이런 일 없이 즉각즉각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 이번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조례안들이 수정이 되던 원안가결이 되던 의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다음에 있는 인사때 반드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을 임명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계획이예요? 확실히 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확실히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지금 건설과에 하천농지하고 합친다는 부분요, 조정하시면서 분류시켜 줄수 있죠?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이대로 두고 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하시고 그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천하고 농지는 분류를 시켜야 된다, 그것 조정해줄 수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정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급이 자리가 없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데서 조정하면 돼죠. 왜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 했잖아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원하고 합치면 한자리 비니까 그쪽에서 조정하면 돼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부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크게 들어준 것도 아니예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위원님, 그러면 하천.농지하고 분리를 시킨다면 과장께서는 6급을 1명 더 증원해 주면 가능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정원상 문제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뒤에 조례중에서 4명을 감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걸 늘려줘서는 안되구요, 다만 여기서 내면적으로 팀별로 업무분장만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단체장의 의지나 소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소한 농업을 포기하는 모습은 안보여야 되는것 아니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농업을 포기하는게 아니고 업무량 자체가,
종섭
김종섭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안주다 보니까 할일이 없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그전까지는 양여금을 갖다가 경지정리 하고 이런 농지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국비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현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양여금이 안내려온 것이 아니라 균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써버리죠. 왜 자꾸 뻔히 아는 내용을 갖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이제 경지정리 다 끝났고 농지에 관련된 것은 거의다 끝났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왜 끝나요? 계속 투자를 해야될 사업이지.... 최소한 그모습은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은... 아직 우리 순창군은 농군이예요. 가장 소득사업으로 제1사업이 농지쪽인데 그부분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건 직제만 조금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이예요. 왜 그걸 못한다고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일반 농업분야 업무는 아시다시피 산업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지계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공사로 시설사업을 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실상 지금 우리 순창군에 농업기반시설이 거의 완공되어가고 있고 업무량으로 봐서는,
종섭
김종섭위원
기 해놓은 사업 재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균특으로 준 예산을 저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 할일이 없어 보이죠. 할일이야 많이 있습니다. 균특으로 온 예산을 치적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준 것이다 이말입니다. 할일이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원하고 합쳤을 때의 문제점, 또는 하천하고 농지하고 분리했을 때의 문제점, 잠시만 얘기를 해주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복지시설하고 노인요양원을 합치는 것은 직렬상 맞질 않고,
흥주
이흥주위원
단, 직렬상만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업무자체를 말씀해 주셔야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직렬도 맞지 않고 계별로 업무 기능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합쳤을 때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다 기능별로 틀리겠죠. 그러나 만약에 합쳐을때와 분리했을 때 제일 우리 행정에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예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복지시설하고 합쳤을 때는 업무량 자체가 방대하고 또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이 되질 않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부분 주무과장께서나 부군수께서 갑자기 여기서 어떤 표에 의해서 조정하라고 하면 상당히 혼선도 오고 하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가능하면 지켜주도록 하십시오. 어때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가능하면 지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양영수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새로 증설된 4명 그러니까 직급은 상관없고요, 정원만 4명 삭감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섭 위원의 총정원 580명에서 584명으로 증된데서 4명을 감하자는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 개정의 이유를 보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고 신규로 설치하는 기구등의 소재지를 정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순창읍 복실리에 농업기술센터의 장소를 순화리 315-4번지로 이전했고, 백산리에 있는 장류연구사업소를 본청으로 옮겼고, 이런다는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고 신규로 설치하는 기구,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밑에 라번에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런 신규로 되는 부분 이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결론은 농업기술센터는 이 상급기관의 승인하고는 무관한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무관한데 이 사무소 소재지를 복실리에 있는 것을 순창군청 본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걸 무관 하지만 이 안에다 끼워 넣는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기왕 옮겼으니까 현실에 맞추는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이 부분은 오늘 방금전에 조례안이 통과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의 과를 설치를 해도 가능하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 전에는 안됐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나 장류연구소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무소를 옮기겠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강인형 군수께서 옮겨 놓은 상태로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하고 그냥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도 법률적으로 따졌을때 법령을 위반한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죠.
영수
양영수위원
법령을 위반한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법령보다 절차를 이행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절차나 법령이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 군수께서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거 분명히 인정하시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미경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이 내용도 이미 시행하고 지금 승인받는 사항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앞에 사항과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까지 부읍장이나 부면장으로서 권리를 행사를 안했어야죠? 사실은?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수가 직권남용을 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직권남용을 하고 있네요?... 사실은 안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러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복흥 면사무소에 6급 직원을 발령하면 보직은 면장이 줘야 되는데 부면장을 면장한테 권한을 주면 이쁜 사람 못주고 그러니까 그냥 군수가 지정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위법사항이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부면장을 면장이 임명 한겁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아닙니다. 인사발령내용 갖다 보여 드릴까요? 군수가 발령낸겁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인사위원장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 없어야 됩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종섭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14분 속개
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군 조례는 별도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군의 기타 유사기능에 통합을 할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입니까?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승표
이승표장수복지과장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기능 해서 1항에 사회복지협의체 이하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항이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4항 다음에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미경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 있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체육발전은 물론 타 시군과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무국장 보수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안 제7조 보수에 있어 호임 호봉은 6급 5호봉으로 되어 있는 것을 9급 1호봉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조미경 위원님의 처리의견은 나중에 더 의견을 들은 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양영수 위원입니다. 현재 순창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해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맡고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이 수석 부의장,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임원들중에 부회장 약간명과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은 말씀하신대로 통합체육회장은 군수님이 되고 그 이하 임원에서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사무국장은 행정에서 파견나가서 사무국장 역할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무보조원이 있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순창군통합체육회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운영에 따르는 것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순창군통합체육회에 관한 운영조례안은 현재 사실상 지금 처음 제정해서 오늘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지금 체육회가 운영되어 왔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왜 운영 조례안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회를 생활체육하고 통합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또 저희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체육회에 각 단체별로 26개 단체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음으로써 약 3,200명이라는 체육회 인원을 관리하면서 모든 행사를 추진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 체육회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내적인 한 교류가 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상당히 막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줌으로써 보다 더 나은 우리 군의 위상이나 체육회를 정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운영조례를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관에 의해서 순창군통합체육회가 운영이 돼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돼왔던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순창군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을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현재 사무국장 역할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을 체육회에 관계되는 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 파견을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강인형 군수께서 공무원을 파견시킨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통합을 하다가 보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정립요건을 목적으로 해서 어느 한 궤도까지는 공무원들이 가서,
영수
양영수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체육인들이 요구해서 공무원을 파견시킨 것인지,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파견시킨 것인지 어느게 맞냐 이런 이야기예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최종 결정자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파견한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인의 동의는 받지 않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 모르면 과장께서는 뭘 답변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저 오기전부터 한 사항이라,
영수
양영수위원
업무는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현재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맡고 있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부군수님도 안계셨으니까 강인형 군수께서 오셔야겠네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서류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공무원을 체육회로 파견 시켜서 사무업무를 봐달라고 서류 요청 한 것 있어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꼭 지금까지도 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그동안에 순창군체육회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분이, 체육인들이 체육에 관심이 있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다하는 사무국장들이 사무국장 업무를 봐오면서 무보수로 해왔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 군수께서 공무원을 파견을 시켜놨지만 그 공무원을 다시 다른 부서로 인사하고 일반 민간인 체육인으로서 무보수로 사무국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면 없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26개 회가 있고 거기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약 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원을 이끌어가려면 좀 더 나은 체계적인 모든 것을 하려면 그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책임도 부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생활의 안정성도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년간 3억 3천만원정도가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실무 책임자는 사무국장이라고 보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체육회 상임위원이나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하고 체육회 최고의 책임자는 체육회장입니다. 지금까지 3억 3천만원을 매년 약간의 년도별로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단 1원이라도 공급 횡령했다는 사실이 발견 됐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자율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체육회가 운영이 돼도 어느 분이 사무국장을 보더라도 단돈 1원 한 장 공급횡령 내지 체육회를 위해서 쓰지 않는 외부의 편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봤을 때는 자율적으로 체육회가 운영이 되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라도 지원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을 하되, 지금까지 없었던걸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체육회 이 심신에 따른 저변 인구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26개란 이 체육회의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인들을 위한 육성기금도 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기금 가지고 그동안에 순창에 유명했던 연식정구라든가 역도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사전에 가서 열심히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까?... 어느 대회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느 대회나 가서 3관왕이나 하고 2관왕이나 했을 때 금일봉 가지고 가서 축하해 준다는 그거 외에는 기금활용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꿈나무 육성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측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순창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회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유급제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가 10%가 됐든 30%가 됐든 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준다고 했을때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지원해 가지고 유급화 시켜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전체적으로 군비로 사무국장을 유급화 시킨 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 어떤 꿈나무 육성이랄지 우리가 육성해야할 부분들은 저희들 군에서, 쉽게 얘기하면 체육회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그런 과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모든 것을,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활체전도 나가보고, 도민체전도 나가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줄넘기 종목이다, 하면 줄넘기 동호인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평상시에 줄넘기를 열심히 돌리면서 운동을 했던 그런 동호인들로 구성돼서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순창군은 도민체전이 됐든 생활체전이 됐든 어떤 분야에 특수한 종목 외에는 다른 종목에 맞추기는 일반인들 불러들여가지고 인원수 채워가지고 형식에 의한 참여만 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잘 해보자고,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잘 할걸로 믿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예도 있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때로는 없었다고는 볼수 없겠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정관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체육회가 운영이 될걸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정했던 이 안이 혹시 승인되지 않으면 순창군체육회가 파산되고 해산되는 건 아니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물론,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양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43개 단체입니다. 부군수님, 맞죠?
그중에 일부죠?! 그래서 순창군 통합체육회도 사회단체의 일환입니다. 사회단체 일환은 체육회는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췌가 돼서 못하겠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그동안에 체육동호인들이나 체육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잘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는 그래요. 어떤 사명감이 없고 어떤 의식이 없으면 못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다 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저쪽 단체에서 권유를 하고 요청을 하더라도 제제도 좀 하고 자제도 할줄도 알아야 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시끄럽게 만들고 압박감을 주고 그러십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통합체육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몇 년전에 의원 할 때부터 체육회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때도 생활체육회. 체육회. 또 다른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통합해야 된다고 예산 심의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잘 해왔고 또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열심히 사명감 갖고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려는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현재 14개 시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유급제로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3개 시군이 있고 전주시는 지금 자체에서 4급 한분이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고, 6급이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어 직원 다섯 분 정도가 별도로 운영 기구가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14개 시군에서 유급제가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 있단 얘기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이런 곳은 아직은 없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대로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순창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2000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제출된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촉직 이사로 구성하며, 이렇게 있고 밑에를 보면 위촉직은 가맹경기단체 회장과 읍면체육회 전무이사,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 및 지역내 직능대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0명에는 당연직이 포함 된겁니까, 아니면 당연직을 제외한 숫자입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보면 임기가 당연직 이사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의 임기는 4년이라고 했는데 위촉직을 보면 읍면체육회 전문이사는 4년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러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거기에 우선 지적을 하고, 그 뒤에 가면 임원의 선출 방법에 있어서 6항, 7항이 있는데 당연직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선출방법에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위촉직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경기단체 회장과 읍면체육회 전문이사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선출방법에다 넣어 놨거든요?! 6항과 7항을 수정해서 임기에다가 위촉직에 읍면체육회 전문이사 재임기간을 명시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에 있어서 임원의 임기가 들어가 있고 단,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임기하고 임원을 선출...
승종
양승종위원장
잠깐만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명문화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세분화를 시키더라도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에 가서 거기에 명시를 해야지 선출방법에다 임원의 임기를 명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위촉직은 어떻게 선출한다, 그 방법이 씌어져야지,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제7조 보수에 관한 것으로 동료 위원이 안을 내놨었습니다만 초임 호봉을 6급 5호봉으로 이렇게 안을 잡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6급 5호봉으로써 잡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체육회의 단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4급이 국장으로 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조직을 가지고 꾸려가려고 하면 실재로 담당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수준을 기준삼아 보수규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인은 호봉을 높이 잡아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체육회의 어떤 원활한 운영이나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사무국장에 대한 자격, 예를 들어서 정말 체육에 어떤 능력이 있고 조예가 있다든지 그런건 명시되지 않고,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
재철
권재철위원
물론, 그러겠죠. 정해지면 모든 부수적인 것은 만들겠죠. 하지만 주요사항은 첫 시발점에서 그래도 어떤 자격이 먼저 주어지는 그런 것이 명시돼야죠. 어떤 급여부터 5호봉정도 되면 그정도의 어떤 수준이 되어야 그정도 급여를 받고 체육회를 원활히 운영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정한 겁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재철
권재철위원
사무국장의 자격은 생각지 않고, 6급정도 상당의 급여를 주면 순창군체육회가 원활히 운영 추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급 5호봉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셨냐구요?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급여는 우리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타시군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비교 분석 해가지고 넣어 놓은 것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어느 한 책임성이나 사무국장의 안정성 관계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해줌으로써 보다 더 나은... 쉽게 얘기해서 조직에 따른 활성화를 더 모색할수 있지 않겠느냐,
재철
권재철위원
이 부분도 수정 동의를 할수 있습니까?
양주
이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여기서 우리 군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현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도 서로 차이난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전에 심의한 대로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이부분은 법에 따라 경과된 사항으로써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김종섭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김종섭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