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삼척시장제출)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1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총괄은 92억 6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농업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경지면적이 4,902㏊, 전 3,774㏊, 논이 1,128㏊, 호당 0.9㏊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4,940세대 12,147명, 총 인구대비 18%가 가구수고 인구대비는 17%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사육현황에서 한우는 7,815마리로 작년 12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다섯 번째 많은 사육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농림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 마을에 지정되면 농촌마을 경관개선과 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확충을 하는 농림부에서 시작하는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신선고을 권역이라고 해서 노곡면 상·중·하마읍리와 주지리를 포함해 하고 근덕면 동막 6·7리를 포함한 2개면 6개리가 도전해서 그간 3차에 걸쳐 농림부와 기타 대학교수들로 편성된 평가반에 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전국 35개 권역에서 이 사업이 3년에서 5년에 걸쳐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국 권역별로 총 35개 권역이 1차로 선발되어 왔습니다. 시·도에서 선발되어서 집계된 것이 전국적으로 35개중에 이것을 다시 금년에 정밀하게 심사해서 20개부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앞서 말씀드린 신선고을이 전국 20개 권역중에서 최고 높은 최우수 점수로 6월 8일날 확정되어서 사업에 대한 기본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지역은 대학교수님에게 약 2,000만원이상의 용역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우리시는 용역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에 1위를 했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한다음에 사업에 대한 업자지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1차년도는 3년에 걸쳐서 먼저 투자를 하고 그이후에 다시 평가를 한다음에 평가해서 우수한 지역에는 2년에 걸쳐 도합 5년이죠. 나머지 2차는 추후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농촌에는 고교자녀학자금 지원과 보육료·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지원 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200명에 8,3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는 선별없이 해당만 되면 전체다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자녀장학금 3명은 읍면은 해당 안되고 동지역 중에 주거, 공업, 상업지역에는 농업인 자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양육비지원은 농촌에도 아이들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0세부터 5세까지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0세는 175,000원, 연령별로 있습니다만, 5세는 158,000원정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입니다. 자녀들을 농촌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없는 부모들에게 지원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보내고 싶어도 인근에 없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이런 불편한 곳에 사는 것도 그렇고 받지 못하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정부에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도 전체 지급대상에 25%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촌에 여성들이 출산했을때 한달을 기준해서 대신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에 대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452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남성들이 314명, 여성농업인 138명이 있는데, 현재 삼척농업소식지를 매달 발급해서 농업에 관한 총 망라한 분야 산림, 수산, 농업인분야 뿐만아니라 기술센터 분야까지도 총괄해서 매달 소식을 전하고 있고 신문도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친환경실천다짐대회는 지난번 삼척산업대학교에서 7월 14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소식지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내일에서부터 10일까지 충북 제천 비행장에서 개최됩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죽서루 광장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도 8월중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날짜가 아닙니다. 아울러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은 원래 11월 11일 양토 11일해서 토토라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날이 마침 토요일이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이 날짜 전후로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가장 좋은 모범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개 마을에 시상은 5억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9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9개부락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총 상금은 45억원을 받아서 현재 훌륭히 마을이 잘 되고 있다는 점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선정된 원덕읍 산양1리와 신기면 고무릉리는 현재 산양초교 임대하고 마을체험장 조성하기 위한 펜션부지를 확보하고 신기면 같은 경우는 도라지꽃 단지를 조성하고 굴피 펜션이나 물레방아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0월달내지 11월달에 도에서 평가받는 새농어촌건설 우수부락 심사를 대비해서 8개읍면에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말이나 9월초순에 2차 심사를 해서 거기서 1차, 2차에 평가된 내역을 순위로 매겨서 도에다 신청할까 합니다. 상을 받기는 1개 이상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은 3개 부락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척한우 특성화 전략입니다. 삼척한우가 현재 한우를 먹여서 농가들이 수입을 보는 것이 조세육으로 쳐서 139억 6,800만원, 호당 1,210만 4천원정도 연간 소득을 보고 있고 그나마 농촌이 어렵지만 한우를 통해서 농촌기반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반추위생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프라자시설지원사업은 축협으로부터 지원을 하도록 계획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우프라자 지원은 음식점과 식육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축협에 식육점과 음식점을 지원했을때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 불이익이 올것이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음식점은 지원을 할 수 없고 다른 홍보를 위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서 축협에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홍보나 이런쪽은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서가 들어왔다는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강원영동한우광역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는 영서쪽은 하이록이라는 상표로 등록되어서 광역화 되어 있는데, 영동쪽은 현재 없습니다. 홍천이나 횡성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단일 브랜드가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7·8,000두가 1개시가 하나의 브랜드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영동쪽에 7개 시군이 전체 광역브랜드로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광역브랜드 명칭을 찾고 참여하는 농가와 사전계약을 하고 전산망을 구축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확정되면 인공수정을 거쳐서 후년도부터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봐 집니다. 아울러 삼척에 1등급 출현율이 현재 77%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79%고, 전국에 1등급 출연율이 60%입니다. 전국에 비하면 삼척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한우등록비 지원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앞으로 목표는 전두수 거세를 실시하고 체계화된 사용관리를 통해서 고급육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북평 우시장이 폐쇄되고 영동쪽 우시장이 양양 한곳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들이 소 파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축협 주관으로 사둔리에 가축 시장 이전 준비 단계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우사업 육성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것은 고시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때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보험 성격의 사업입니다. 고시가격은 현재 126만원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송아지 가격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받지는 못합니다만,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농가들은 26만원까지 보조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두당 15,000원 상당 지원하고 있고 특히 송아지생산장려금은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장려하기 위해서 사료를 10포 지원해서 생산을 돕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자원화사업입니다.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사가 168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퇴구비가 50,000톤 정도 생산되는데 전량 논, 밭으로 나가서 친환경유기농으로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드리면서 금년도에도 퇴비사, 톱밥구입, 발효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톱밥은 10만포 기준으로 두고 1포에 2,000원씩해서 60%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동해임산물 가공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톱밥을 전량 가지고 와서 현재 관내 톱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조성입니다. 가축도 외국에서 친환경 유기 축산이라고 하면 적정한 면적에 마음껏 뛰어놀고 케이지에서 고통스럽게 자라지 않고 마음놓고 클 수 있는 이런 조건에 가축을 선호하고 앞으로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내도 축사내 에어쿨시설, 환풍기시설, 송아지방지원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방 같은 경우는 겨울에 송아지를 낳았을때 바깥이 추워서 폐사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송아지 방을 하나 설치하면 방이 따뜻해서 거기서 있다가 젖먹을때만 나와서 먹고 해서 폐사율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은 청정하게 관리하는 제도고 특히 단지화 되어 있는 대규모 축산농가들한테 축산장비 랩사일리지제조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도 금년도에 지원합니다. 현재 사업대상자는 선정을 완료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크게 몇 년까지만 해도 구제역이라는 병이 발생해서 구제역은 발톱이 두개로 갈라진 가축이 걸리는 병입니다. 발가락이 여러개 있는데는 가축이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면 너무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발가락 사이나 입술에 물집이 생기면서 폐사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예방위주로 1월에서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제를 하고 5월이후에는 매월 1회씩 수요일날 방역하고 있는데 이점도 꾸준히 방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하는데 대규모 사육농가들한데는 방역차단용 소독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10대를 농가한테 공급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만, 방제단 운영은 원래 중앙에는 한집당 방역하는데 2,000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방역비 보다 적게 농가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1,500원을 보태서 한 집 하는데 3,500원 지원해서 타시군과 거의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부루세라 일제검진을 통한 청정 축산물 생산입니다. 부루세라 병이라는 것은 특히 암소에게만 걸리는 병인데 암소한테 걸리면 사산이 되거나 유산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가축들한테 잠재해 있지만 밖에 표시가 안됩니다. 크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사산 유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 11월부터는 지금까지 100% 보상을 해주던 것을 발생이 되면 그 가축은 도살해서 파 묻고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보상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 11월부터는 보상을 농가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80%밖에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4월이후에는 농가들한테 전체 100%중에 60%밖에 지원을 안합니다. 현재 농가들이 먹이고 있는 암소도 이 병에 걸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만약 내년 4월이후에 이 병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40%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내용 정보를 알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전 암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67%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밝혀지면 이 밝혀진 부분은 막바로 도태시키고 정부에서 보상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전에는 마무리 할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12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3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상반기 융자금 2억원을 집행했고 2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농가는 가구당 1,000만원 지원 한도고 단체일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27명에 1억 3,4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이라든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WTO 협상에서 인정한 내용중에 직접지불제는 각 나라에서 서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970㏊가 해당되겠습니다. 고등직불과 변동직불이라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등직불이라는 것은 ㏊당 쌀값이 올라가고 내려감에 관계없이 ㏊당 70만원을 고정으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변동직불은 쌀값 기준가를 17만원 고시했다면 17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그 차액에 8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약 6억 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보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밭에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통해서 강원도가 시범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제도인데, 경지율이 22%미만 부락의 면적이 100㏊로 봤을때 경지면적이 22㏊미만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사율이 14°이상되는 것이 절반 50%가 넘어야 하는 법정리에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관내는 2,656㏊에 10억 5,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유기농업을 정착하기 위해서 추가로 일정금액 저농약일때는 21만 7천원, 무농약일때 30만 7천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추진은 각 부락, 농가별로 전산입력을 완료한 상태에 있고 대금지불은 금년말에 가서 농가에 다시 확인한 이후에 11월중 사업비는 10월 30일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는 7개품목에 65㏊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벼재배, 친환경 농기계공급, 친환경 기자재공급, 금년 처음 실시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 인증농산물이 3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농기계공급과 논두렁조성기, 다목적관리기, 생력형 방제기를 공급했고 콩탈곡기라든가, 벼 육묘은행 상토구입도 완료해서 상토구입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육묘비를 3,700원 받을 것을 2,900원 정도 금액을 낮추어서 농가들한테 혜택에 돌아갔다는 점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16페이지, 지력증진 및 농업인 건강유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토양개량제 2,000톤을 석회 1,651톤, 규산질 349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농약빈병회수함 설치도 28개 설치 완료했고 농약안전사용장비 533착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물벼 매입건조료 지원 및 우리쌀 소비운동입니다. 쌀 생산을 917㏊에서 4,053톤을 생산해서 쌀로 인한 조수입 71억원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시의 쌀 자금율은 약 68%정도 해당됩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80.7㎏으로 봤을때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작년말에 1,720톤을 매입했습니다. 그중에 자금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고, 그 아래 공공비축미곡중에 산물벼매입 1개소 800톤은 근덕농협이 자체적으로 한것과 포함한 물량입니다. 작년말 처음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 매입제도라고 이런 제도가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농가들이 기존에 한가마당 1등품을 6만원 받던 것을 공공비축매입제로 해서 농협들로 하여금 현재가로 매입하도록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7,600원에 해당됩니다만 48,000원으로 거의 농협에서 매입해서 찧어서 20㎏ 한포대에 39,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원같은 경우에는 1포에 60,000원에 사들여서 51,000원, 질이 나쁜 것은 45,000원 이렇게 높게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농가들한테는 소득이 굉장히 떨어진 현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역에 나는 산물벼는 이 지역에서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회에 걸쳐 쌀소비촉진운동을 벌였고 유관기관 쌀 소비를 대량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잔량이 304톤이 남아 있던 것이 얼마전에 사천농협 RPC공장으로 전부 이관했습니다. 이관 했더라도 쌀 팔아주기가 사천농협으로 완전히 넘어 간 것이 아니고 우리 DSC에 보관할 경우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천으로 옮겼는데, 지속적으로 쌀 팔아주기를 통해서 관내에 우리 쌀 소비가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근덕농협에서는 신청량을 받은 벼를 가지고 있다가 즉석에서 찧어서 공급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찧어가지고 오래 둔 것보다 밥맛이 굉장히 좋다는 점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폐광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현재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으로 포도를 권장해서 33㏊, 61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85톤에 작년같은 경우에 생산되어서 약 10억 7,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고 농가 호당 평균 3,0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도계 신리는 계량 산머루해서 약 2억 2,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 물량은 전체는 아닙니다만 26농가 24㏊정도는 전체면적 86%는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선호가 좋습니다. 특히 중·고랭지대의 포도이기 때문에 당도가 이 부근에는 거의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도매시장에 가서도 삼척 육백산고원포도라 하면 다른것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과가 났든가 품질이 떨어진 부분은 생으로 팔기 어려운 부분은 즙으로 팔았는데, 농가들이 즙을 짜서 각자 팔았습니다. 사실상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로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동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한 포도를 공동으로 즙가공 공장을 시설해서 허가를 받고 안심하고 팔고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을부터는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시설과 기계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머루주 생산시설은 작년도에 삼척시에서는 술로 처음 머루주 가허가를 받아서 지금 숙성실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허가가 나면 유일하게 삼척에 머루주의 브랜드로 납품하고 농가들한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포도와 머루에 중점을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고랭지채소가 지난번 호우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다행이 농가들이 복구를 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만, 폭우 전에는 고랭지채소 가격이 한차당 4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 그것도 업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지난 다음에 영월지대 고랭지대가 거의 무너지고 상인들이 앞으로 고원으로 인한 상품성이 제대로 된 상품이 안 나올것으로 봐서 현재는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난 부분은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만, 삼척 하장쪽에는 대체적으로 호우가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봐 지고 좋은 물건이 생산되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무사마귀병 방제를 전면적 지원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는 작년까지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앞으로 도비도 중단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대신 무사마귀병 방제는 약을 치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 품종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함께 중복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고랭지 채소도 이제는 옛날처럼 개별로 신문지에 사서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망사로 출하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제값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원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2동 했고, 시설원예고기술육성사업,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하우스 도비사업과 시 자체 특화작목사업, 이것은 하우스시설과 화훼재배, 수세미 덕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특화작목에 풋고추, 토마토, 딸기, 포도, 화훼, 개량머루, 쌈채소 등이 현재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해서 농가소득이 빨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분야가 순발력이 느린 것이 단점입니다만, 현재 괜찮은 작목이 있다면 저희들은 타지역 보다 빨리 지원해서 소득을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산지유통과 수출작목 재배가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된 부분은 파프리카 수출이 3,000평이 근덕 맹방에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프리카는 일본에 수출해 오다가 얼마전에 크래임이 걸려서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수출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70%정도 수확을 보고 있고 여기에 다른 작목에 비해서 가장 소득이 높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사업은 원예특작저온유통시설 30평은 지금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덕 광태에 양파 공동작목반하고 추동 과채류에 20평씩 들어가고 산지저온유통시설은 3평씩해서 총 누계가 40평입니다. 부락별로 선정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딸기 육성은 맹방쪽에 가장 조건이 좋은 무광원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재배에 들어가서 11월, 12월, 1월에 수출하기에 가장 높은 단가에 적용되고 금년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서 농가들이 수확을 받습니다. 다른 작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점도 앞으로 근덕을 중심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고랭지대는 토마토, 풋고추, 산채, 가시오가피, 대마 등이 대체작목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특히 풋고추와 토마토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우피해 이후에 풋고추는 보통 2만원, 3만원, 4만원 가던 것이 지금 6만원까지 가고 있고, 토마토도 한 상자에 8천원, 만원하던 것이 2만원대 넘기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드리면서 하장쪽에는 고랭지 채소에서 대체작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채꽃 축제입니다. 근덕 상맹방리 일원에다 11,000평의 유채밭을 작년 9월달에 파종해서 관리하고 금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달 동안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축제 이벤트행사로 자전거하이킹이 있었고, 유채꽃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아무추어 사진공모전도 있었고 그 일대를 향토 먹거리촌으로 운영했고 거기에는 예년에 없던 안개등도 설치하고 시설을 보완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얻어진 효과가 토·일요일에는 강릉, 태백, 동해, 적어도 한사람이 두 세 번씩 다녀갔는데, 저희들이 차량대수로 집계로 해본결과 약 11만명이 다녀갔고 작년에 비해서 15%증가 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정라진, 근덕일원, 임원까지 회나 음식을 먹고 간 것을 기준으로 볼때 약 8억 9,000만원의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봐 집니다. 아울러 행사장 준비장에서 향토음식을 팔고 해서 벌어 들인 돈이 전체적으로 8,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삼척에 봄철에 가장 많은 인파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축제로 여겨져서 올해도 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부적인 동네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양봉 선진기지화 육성사업입니다. 삼척시에 양봉이 4,409군이 작년말로 현재 있습니다. 86농가가 사용하는데, 저희시가 그동안 2단계상을 통해서 현대화를 시켰고 양봉 사육기술이 전국에서 굉장히 상위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양봉농가들한테 돈이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화시설도 같이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수한 종봉을 육성해서 종봉도 같이 파는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고 현재 종봉사업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고 종봉, 양봉협회에 전국 시·군·구에 배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도 외지에서 삼척의 양봉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2단계상이나 자동채밀 우수 종봉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에 제일가는 종봉 우수 시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고랭지 채소와 연계한 대단위 사료작물재배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고랭지채소 지역에는 비료를 많이 칩니다. 가을에 배추를 뜯고 나면 뒤에 파란 물이 우러날 정도로 굉장 많이 나는데 여기에 호맥을 재배하면 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호맥을 봄철에 한우를 기르는 농가들은 호맥 재배가 최고의 양질의 무공해 사료입니다. 오히려 밭에다 이 사료를 재배할려고 아래 밭을 빌려서 대단위 사육농가들이 사료로 쓰고 있는데, 기존에 하장 배추밭에 이것을 재배하고 이 아래쪽의 농가들은 봄에 사료를 그냥 크는 것을 베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사료를 하고, 대신 아래쪽에 축산 퇴구비 일정면적의 한차씩 하장면 밭에 올려주는 제도, 그리고 시에서는 하장면 배추재배하고 호맥재배하는 농가한테 경운비하고 로타리 치는 비용을 지원하면 하장면 주민들은 로타리 치는 비용도 생산비도 줄이고 퇴구비도 올라오고 배추밭에 침척된 중금속이나 과다한 비료도 제거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금년도에 시도하기 위해서 현재 농가선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도 축정과에서 굉장히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강원도 전체로 확대를 해보고 싶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보니까 과장님이 수고하신 부분이 영역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에 전국 20개권역에서 최우수 상을 수상했다는데 대해서는 농정과 공무원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심사할 때 가봤지만 시골에서 어떤 용역을 안하고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외 어떤 새농촌사업이라든가 농촌개발사업이 주어진다라면 이런 작은 노하우로 인해서 비용 낭비도 줄 수 있고 상당히 소득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1차 사업이 돈을 조금 주고 2차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1차사업에 돈 몇십억 주고 2차 사업에 돈 조금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김빠져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안할지 의심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2개면 6개마을이 부강하게 잘살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운동을 보니까 제가 볼때 시골에 연령이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또한 물론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일은 농정과 아니면 읍면 산업계가 다 도와주고 있지만, 실제로 시골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나이들은 사람들의 의식이나 교육을 특별한 관심으로 시켜 주어야 되겠다 나이들어서 못하는 부분을 신바람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나 시청각 교육해서 마을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과장님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 삼척시에 가장 축제중에 축제는 유채꽃 축제입니다. 유채꽃 축제는 한달 동안 하면서 아마 통계상에는 8억 9,000만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보다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에 별다른 꽃이 피지 않고 그 기간동안 영동지역의 영업점들이 상당한 호경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축제이면서 작은 밑천으로 큰 성과를 보는데, 이 대회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소하시기 바라고, 이 축제가 한달동안 하면서 자전거하이킹대회, 유채꽃 가요제, 사진전 이런 이벤트행사가 적다는 것 마라톤대회를 한번 유치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과에서 용역 대신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는 소를 많이 먹이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특별히 별도 지원하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단 소를 많이 먹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골고루 간다고 봐 지기 때문에 많이 먹이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가고, 적으면 적게 가지 않겠나 봐지고,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협이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우리가 명품화 만들자면 축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것입니까?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가 한우에 대해서 횡성 다음으로 명품화로 만들자면 축협이 거기 부서에 중점부서인데 같이 시와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묻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현재도 명품화 사업은 광역브랜드화로 해서 축협이 주관입니다. 우리는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각 시군 7개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축협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폭우때 하장면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채소에 상당한 손실이 왔다고 하고 농정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봤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지원은 다른 정선지역이나 같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도랑 하나 차이로 지원을 못받는다라는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작물 재난재해지원기준이 금년부터 새로 바뀌어서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나 지원제도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파대는 ㏊당 220만 4천원, 농약대는 얼마, 가축피해는 얼마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고, 지수라는 것을 도입제도해서 지수가 300이상 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면 농정과 농작물 부분, 건설과에 농지부분, 가축 이렇게 전체를 입력하면 이 사람들의 지수가 나옵니다. 300이상 지수가 되면 지원을 받습니다. 재난지구지정되거나 재난지구지정 되지 않는 지역이나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농민들한테 주지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문제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 동안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 이용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야단법석이 납니다. 여기에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보시면 아는 집 아니면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이 축제가 이런 유동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화장실 차가 있죠?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차량 1대를 하고 있고, 옆에 2인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 많이 올때는 사실 적은 것이 솔직히 적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름감자 심는데 씨앗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름 감자 파종하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농심이라든가 계약재배하는데도 씨앗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안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량으로 계약재배하는 곳에 씨앗보조금이 ㎏당 150원씩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에서 저희 농정과에 방문하고 저도 계약재배를 한번 하자고 해서 날짜를 정해서 우리과에 와서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름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해서 도에서는 중앙에서 씨감자 지원하는데,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와서 우리부서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종자를 ㎏당 1,200원에 공급을 하고 우리 종자는 700원에 사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망사를 재배하고 700원으로 사가겠다고 하는 안에 200원미만의 작은 금액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평당 수확하는 물량을 다 팔아도 투자비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즉석에서 직원들과 같이 의욕적으로 불러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농사를 다 지어 가지고 그것을 다 팔아도 생산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농심에서도 김기창씨도 같이 왔습니다만, 사무실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본인도 사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도움이 되고 돈이 들어와야 지원을 할 것 같은데, 해도 품값이 잘 안나오고 이런 ......

노곡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덕농협에서도 계약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심에서 유통으로 출하하면서 원덕농협에서 맡아서 하는데 씨앗보조금이 지급안됩니까?

현재 우리 관내는 씨앗보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해보니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가을 감자는 여름에.....

수요자들이 시에 와서 물어보니까 도에서는 씨앗보조금 150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요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삼척에는 이런 신청자들이 없으니까 다 반려시켰다는 말인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반려시킨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검토되어서 ........

검토가 되었으면 수요자들이 농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야지 민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원덕농협에서도 계약재배해서 유통시키는데, 거기도 씨앗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심에서 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들 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은 하우스가 있고 비가림시설 햇빛을 가려주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불러서.....

파종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쯤에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계약재배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안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김기창씨하고.....

원덕농협에서는 얼마의 면적을 가지고 계약재배하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농협은 저희들한테 계약재배하겠다 자금종자를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김기창씨하고 농심 책임자가 왔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해서 일부러 만나자고 해서....

원덕 농협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없어도 씨앗값 도에서 내려오는 150원씩 지원해 주어야지요. 당신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척농업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현재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되잖아요.

가을감자는 파종 단계에 있잖습니까?

얼마정도 예상은 사전에 조사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파종은 한 다음에 조사를 하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파종이 예상면적이 얼마나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안따져 봅니까?

그것은 관측이라 해서 품질관리원에서 예측을 미리 표본조사를 해서 얼마를 심겠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면 예측을 전체국가로 모아서 얼마 늘겠다 적겠다 이런 관측을 통보해 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품목별로.....

알았습니다. 시장님 물으면 삼척시에서 농심이라든가 타 기관과 계약회사하고 계약재배하는 감자 면적이 얼마되는가 하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십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종단계에 있고요. 농심에서 여름이 시원하기 때문에 김기창씨도 그렇고......

앞으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시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파종할 면적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으로 답변이 안돼잖아요. 회의장에 오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파종 단계에 있으니까 파종 다 했다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씨앗관계도 농정과에 왔다 갔으면 파종 면적이 얼마다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수요일까지 저 한테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폐광지 특화작목 포도머루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33㏊에 61농가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55억 7,100만원, 자부담 20%해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다른 실과 지금까지 보고 받으면서 다른데 이렇게 지원된 것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국비가 80% 있고 추진중사업에 자부담 20%있는데, 도비는 55억 7,100만원이 들어감에 있어서 도비가 6,8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폐광지역 지원사업비가 투자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그 지역에서 대체작목이 없겠느냐 고민하던중에 농가들도 포도에 눈을 돌리고 그럼 우리시가 한번 투자해보자 해서 그때 특화사업으로 도비가 걸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를 포함해서 3년차 동안 이것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고소득이 농가들한테 좋다 해서 그 이후에 폐광지역대체사업 자금으로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 전체 누계가 이렇게 들었지 실지로 폐광지역지원사업이 들어간 이후는 도비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 9월이전에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사업이 진행 안되는 것입니까?

이 만큼한 것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고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지원사업이 이어지는 한 계속 저희들도 키워나가고 싶은 품목입니다.

제가 여기에 물어보는 이유는 저도 도계지역 출신이지만 도계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다른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고추는 돈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콩 1㏊를 해서 연간 500만원도 소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균형에 의해서 다른쪽으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직급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결원이 5명인데 4명은 도에서 일괄해서 시험을 보고 대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9건입니다. 예산은 85억 7,900만원인데, 국비 38%, 도비 11%, 시비 51%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7건에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대상지는 벌채지나 미입목지, 마을주변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80㏊에 현재 514㏊를 봄철에 76% 식재 완료했습니다.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경제수조림으로 해서 2000년도 산불피해지에 136㏊에 용기묘 지금현재 비닐하우스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다시 식재하겠습니다. 금강소나무 후계림조성 30㏊도 가을철에 11월말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임도시설을 총 108㎞를 했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 국유림으로 관리 전환을 19㎞로 해서 현재 14개노선에 8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86년도부터 임도시설을 하면서 실제로 ㎞당에 4,000만원정도 지금은 1억 2,000만원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상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충분치 하지 않아서 집중호우때 피해가 나서 현재는 임도구조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34.5㎞를 추진했고 금년도에 5㎞지만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 2.8㎞로 해서 현재 30%로 진행중입니다만, 9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고 보수 8㎞에 대해서는 10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풀베기사업외 2개사업으로 5,8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3,800만원입니다. 현재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장마, 폭염등으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9월 30일까지 덩굴제거사업과 같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현재 대상지는 조사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역시 10월 30일까지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대상은 농산촌지역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가 되겠습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 한해서 16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41명을 선발해서 현재 숲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숲가꾸기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기술 습득을 위해서 임업기능인 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산림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현재 41명중에서 39명이 교육수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 영림계획작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산주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대상 면적은 41,343㏊중에서 49%가 작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전만해도 의무사항에서 지금은 산주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만, 금년도에도 3,000㏊에 현재 270㏊, 약 9%정도 밖에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주가 신청을 하면 ㏊당 10,1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영림기술자와 산주와 공동작성해서 신청하면 시장이 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 목재수급계획은 37,000㎥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재수급자금율은 현재 9%정도 되겠습니다. 외재도입이 91%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산은 푸르지만 그렇게 목재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율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림계획작성에 산주들이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산주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송이발생임지나 송이 가능임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관수시설 등으로 송이생산량 증감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5년간 1,273㏊를 사업완료 했습니다만, 금년도 356㏊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되고 이 사업은 가을철 송이를 생산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해서 11월말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150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월로 따지면 7개월 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3,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5억 9,000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추진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 대형산불이후에는 유급감시원을 대폭 증액해서 주간에 300명, 야간 100명입니다. 야간 100명은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취약시기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전 산지 감시망 구축으로 감시탑 13개소, 초소 31개소를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총 8개인데, 우리가 6개소를 설치해 놓고 타기관 공유는 국유림관리소와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23사단에 인터넷으로 접속해주어서 현재 상황실에서 우리와 같이 무인카메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 홍보물설치를 해서 현수막이나 깃발을 제작해서 시각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체계로는 산불전문진화예방대를 2개대 40명, 국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임차 헬기는 삼척, 강릉, 동해 3개시군이 133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화차는 각읍면에 각 1대씩 구입해서 배치했고, 진화장비는 무전기외 5종해서 각 읍면에 배치하고 비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일반병해충, 재선충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전 산지에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가장 심한 지역으로 분류하면 1,000㏊정도 되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 되겠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써서 월천 도경계 검문소와 풍곡 삼거리에 24시간 검문소를 운영해서 반출되는 나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병입니다. 앞으로도 특히 일반 병충해는 수시로 방제하겠지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이동단속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마을에 우려목 등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본수는 101본인데 노고수가 되다 보니 나무가 부폐하고 많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어서 년간 사업비가 그렇게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4본내지 5본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27본을 외과수술을 했고 금년도에 내미로리 천은사 부근에 느티나무 4본을 외과수술을 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4개 읍면에 16개리가 되겠습니다. 9,331㏊가 되겠습니다.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 98%, 공유림 1㏊, 민유림 180㏊로 제가 보고서에 해놓았습니다만, 보고서를 만든이후에 하장 한소가 되겠습니다만,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180㏊를 전부다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백두대간에 지정된 면적이 대부분이 국유림이라고 보고 공유림이 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불이익이 되어서 산림청에서 작년도부터 그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에 숙암과 활기리에 산채하우스와 농산물집하장을 시설한 바 있고 금년도 하장 숙암리에 작년도에 산채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하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기반시설을 완료할려고 하고 중봉리에 산머루 재배시설, 대기리에 토굴형저장고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장 숙암리 같은 경우에는 30%정도 중봉, 대기리는 8, 90%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할 사업은 3개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과 임산물 저장시설, 산림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자재구입이 다 완료되어서 가을철에 파종준비를 하고 있고 임산물저장시설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산림농업육성은 당초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각 읍면에다 다시 예산을 반납하기 보다는 다시 우리시에서 써야 겠다 해서 재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납하지 않고 다시 신청자를 받아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이 되겠습니다. 간벌이나 숲가꾸기로서 산물 활용으로서 산촌 영세농가 나무보일러 설치로 고가의 유료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96대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7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100만원기준해서 60만원 보조해주고 4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5대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만, 2대는 현재 7, 80% 진행중으로 곧 마무리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동해안송림보호가 되겠습니다. 근덕 맹방송림과 호산해서 지정해서 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서철 같은 경우에 보호책을 시설하지 않고 해놓으면 피서객들이 송림에 들어와서 송림을 훼손하기 때문에 88년도부터 송림을 설치한 결과 3,074m를 시설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20㏊를 추가로 시설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에는 송림보호에 무단입산자를 단속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7번국도외 6개노선에 왕벚나무외 10,827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맹방해수욕장 진입로에 배롱나무 1,000본을 식재했고 농산촌 가로수식재로 중마읍에 왕벚나무 300본을 식재했습니다. 시내구간 히말리아시다는 2년전부터 조형으로 상가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매일 한전에서 전선주를 잘랐습니다만, 이것을 이제는 조형으로해서 보기좋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차사업으로 206본을 했고 사후관리로 시내 왕벚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토양개량과 유공관 시설을 해서 벚나무가 왕성하게 자라도록 왕성하게 자라도록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원당리 도로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가을철에 왕벚나무 100본을 식재하겠고 가로수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묘장은 사직리에 3,600평이 있습니다. 매년 봄, 여름, 가을로 해서 750,000본을 생산해서 3계절에 식재를 하고 유관기관에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 등에 차질없도록 꽃묘생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는 6개소에 121㎞가 되는데, 도로변 제초작업이라든가 조경화목류 나무를 수벽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봉황산산림욕장, 새천년도로나 환선굴가는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로 상반기에 1회 했고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봉황산이라든가 새천년도로 같은 데는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속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도심지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3개소에 소나무외 223,58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수목식재 전지전정 제초작업 등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해 나가고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보완 조경공사라든가 제초작업 등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해신당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신당 생태공원지는 지구가 10㏊정도 되는데, 우리가 엑스포 할 당시에 매입 8㏊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외지인들이고 묘지도 있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에 대해서 매입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구는 7번국도변에 주차장을 시설해나서 국도변에서부터 해신당까지 그 주변 산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자해서 해신당 야외조형물설치는 현재 2억원을 가지고 발주해서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4억원을 투자해서 입구 조형물, 생태이용시설물 데크계단, 데크계단은 지금 현재 도로가 전부 포장되어 있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데크하고 목재계단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지루함을 들기 하기위해서 자연환경친화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조경화목류, 4계절동안 필수 있는 꽃을 골고루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말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분야가 되는데, 127,000본 가량을 화목류라든가 각종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상징목, 마을회관에다가 식재해 주었고 도시숲은 교동택지 산불피해지에다 백일홍 550본을 식재했고, 학교숲조성, 도민체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IC공원이라든가 주요관광지 주변에 새천년 해가사터, 엑스포타운 같은데 11,000본을 화목류를 이주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면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해놓았는데 지금 임도는 더 이상 신설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86년도부터 임도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 4,000만원정도에서 해년마다 올라서 지금은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사실상 산지에다 길만 닦아 놓은 정도가 되어서 집중호우가 오면 계속 산사태가 나고 해서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임도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산림청에서 기 임도시설한 곳에 대해서 구조개량해서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서 앞으로 집중호우나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임도시설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득도 있지만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광산경제과 업무보고시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방댐을 하고 있죠?

준설계획을 도에다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전액 국비로 합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50%되고, 도비, 시비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방댐 준설도 있고 간벌목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년도별로 체크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꽉 차가지고 있으면 그 역할 기능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간벌목 같은 것은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라든가 마을이라든가 도로 부분 30m까지는 산불방지로 인해서 제거를 합니다.

아직도 제거 안된곳이 많죠?

이외는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불방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때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우리 전문진화대가 있는데, 이 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60세 까지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관계 없습니까?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숲가꾸기도 41명 선발하는데 169명이 접수되었고, 40명 정도 모집하는데도 200명 정도 접수해서 우리 운동장에서 체력.....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래 오래 들고 있다든가,

환경미화원과 같은 식으로 합니까?

예, 힘이 세야 되고 걸음을 잘 걸어서 산에 잘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는 것 하고 힘세는것과는 틀리잖습니까?

100m 뛰면 다리 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선발하는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이 있구나해서....... 그 다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식재관리에 보면 우리 가로수는 개인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앞 상가주변에 가로수가 다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떨적에는 양재물도 붓고 하는데....

그런것도 있는데, 구 경찰서 자리에 히말리야시다를 7, 8본이 되겠던데?

그것은 이식비를 다 받아서 신기 게이트볼장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식비는 뽑는 것과 식재하는 것을 다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본당 얼마정도 받습니까?

약 1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뽑고 옮기는데......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약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산양리 수목원이 폐지되었습니까?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소나무 400본이상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금년 봄에 1억 4,000만원 공개입찰해서 소나무를 팔았습니다. 재선충이 1㎞ 반경안에 들어왔을때는 전부 소각해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는 금년봄에 다 팔았고 40본 정도만 관리하고 있고 타 수종, 잣나무, 장미 등 일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곳에 팔지를 못합니다. 조경하는 사람들이 다른곳에 나무를 사올적에 우리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도 정찰가격 50원이면 다만 얼마라도 깍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깍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경을 하면서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조경수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나무가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국유림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지만 읍면동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하다 보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소장님한테 그런 일이 없고 읍면동에서도 획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계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철도이설공사를 하면서 갱내에서 나오는 폐석을 하는데 폐석을 쌓다 보니까 지역주변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 위로 옮기겠다 하니까, 국유림 관리소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버리도록 허가 한 곳은 바로 국유림관리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우리 공작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관리소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만나서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겠습니다만,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그런 것은 좀 짚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신당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셨죠?

해신당 공원에 조형물 설치한 것은 관광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산림과 예산으로 하고요?

금년도에만 우리가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조형물 2억원을 투자해서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우리가 4억원을 해서 데크라든가 나무를 식재하고 조형물 관계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해신당공원을 만들적에 관광개발과에서 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림과가 조형물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조형물 자체를 용역을 줄때 따로 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맞지 않는 그런 조형물이 오게 되면 안되겠잖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산불예방을 잘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숲가꾸기가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 나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일정한 곳에다 놓아두면 비가 많이 와도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골짜기에 다 모아 놓습니다. 그것이 전부 비가 오니까 흘러내러 와서 도로를 막고 교량을 막고 해서 큰 피해가 나는데, 이런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단단히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는 없고 산림목적이 아니고 주택지역에 비경제적인 나무가 주택가에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때 주민들이 그 집에서 자지 못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읍·면·동 특정지역이 아닙니다만, 중요한 쪽은 정라진 쪽 주택지역에 나무가 밀집되어 있는데, 읍면동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부서와 협조해서 이러한 사항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입니다.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투자사업 20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전체가 33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은 신규사업 53건, 계속사업 30건해서 83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국도 및 지방도와의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노선에 1.48㎞에 사업비는 2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을 보면 노곡～조비간 도로확포장이 2006년 계획에 0.5㎞에 8억 5,000만원,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도로 0.5㎞에 9억원, 사둔～고천간 도로확포장이 0.48㎞에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곡～조비간 도로는 현재 보상협의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광동～용연간 도로확포장과 사둔～고천간 도로확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조물공은 9월말까지 끝내고 포장공은 11월말까지 마무리해서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노선에 1.41㎞에 사업비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현황을 보면 호산～이천간 도로가 2006년도 계획에 0.35㎞에 6억원, 산양～종현간 도로가 0.52㎞에 9억 2,000만원, 맹방～금계간 도로가 0.54㎞에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호산～이천간 도로는 60%, 산양～종현간 도로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맹방～금계간 도로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조물공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포장공은 10월말까지 완료해서 전체공정은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소득 기반조성 및 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코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5개노선에 3.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노선별 현황을 보면 옥원～길곡간 도로가 0.85㎞에 10억, 하군천～주지간 농어촌도로가 0.52㎞에 6억원, 2006년도 계획입니다. 문암～초곡간 농어촌도로가 0.42㎞에 3억 9,700만원, 추천～추천간 도로가 0.95㎞에 11억원, 이천～기곡간 농어촌도로가 0.8㎞에 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80%에서 90%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천～기곡간 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을 8월말까지 끝내고, 구조물공외 나머지 4개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포장공을 10월말까지 추진해서 전체공정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개유형에 1.24㎞입니다. 사업비는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찰청과 병행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 9,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기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험도로개선사업에 구조물공을 8월말까지 끝내고 포장을 9월말까지 완료해서 전체공정은 10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입니다. 새천년도로와 연계한 동해안 해안도로 관광벨트화 추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네모안에 전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3㎞에 560억원을 가지고 당초 투자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50억 5,000만원 투자되었고 2006년도 계획은 도로개설 280m해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편입용지관리해서 철도청하고 군부대가 협의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은 30%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분이 11월말까지 끝내고 2차분은 9월 30일부터 착공해서 2007년도 말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은 7.93㎞를 560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심의를 할때 임원지역 700m하고 호산지역 520m만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1.2㎞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가로망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개 유형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6억원은 오타입니다. 시가지도로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보수해서 2억원, 도로교량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해서 1억원, 시가지 도로방향 표지판설치 및 보수해서 1억원, 총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 교량 안전시설물 설치보수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시가지 도로방향 표지판 설치 및 보수도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는 해수욕철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완료하고 교량 안전시설 설치 보수도 9월말까지 완료 계획이고 도로방향표지판 설치 및 보수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양동 오분리가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 30m에 2억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5월 8일날 착공해서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마을진입로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도계읍외 7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포장 1.5㎞에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마을안길 농로포장 2건해서 6,600만원 추진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은 3억 400만원을 가지고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천년도로 법면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녹화 미조성으로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법면정비를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4개소에 1,360㎡에 1억원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착공은 6월 5일날 착공해서 현재 8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하는데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수욕철이 끝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산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에 제방보축 56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5일날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콘크리트 포장 및 부대공을 9월 5일까지 완료해서 전체공정은 9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수해위험 하천을 개수하여 홍수피해 사전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삼척시 원덕읍 임원천하고 근덕면 마읍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가 1,604m에 마읍천이 846m, 임원천 2개소에 758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이 6월 15일 착공해서 11월 30일로 준공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종합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개수된 소화천을 조기에 개수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근덕면 초당천, 하장면 성황골철, 도계읍 동활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가 1,807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8,9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6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인 공사를 해서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경작로 확포장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업소득 기반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덕면 광태리, 초당리, 하마읍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작로 포장이 1,490m에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9일날 착공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월 16일까지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는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6건에 농로정비 6.9㎞, 경로당 1개소, 소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5억 7,1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추진이 5월 16일날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하장면 번천리, 추동리, 광동리해서 1,400m, 대전리 도로시설정비해서 2,000m, 노곡면 농촌체험마을 정비해서 2,500m, 하거노 2리 농로확포장해서 1,000m, 황영조마을 소공원 조성해서 전체가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교가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을 해서 11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하장면 판문지구하고 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판문지구는 작년도에 착수해서 올해 마무리고 어리지구는 올해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1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판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3월 20일날 착공해서 10월 15일날 준공계획을 해서 현재 88%고, 어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용역이 현재 3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0월중에 마무리하고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용역이 끝나면 도에 심의를 받아서 금년 9월중에 착수해서 내년도 10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읍외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 2.3㎞해서 3억 7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추진실적에 보면 2006년 4월 13일에서 8월말까지 추진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전부다 읍면장님한테 건의를 받아서 현재 재배정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 공사가 8건중에서 6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2건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장면 중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암반관정 1개소, 이용관로시설 1개소해서 1억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용수 암반관정은 기 완료해서 다 뚫어 놓고,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송·배수관로 1.5㎞를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신기면 대이리 덕말 농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기면 대이리 덕말 환선굴 들어가는 매표소 조금 지나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농로개설포장 860m해서 2005년도에 280m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 580m를 2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5월 23일날 착공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1월 18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광진～조각공원간 농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지는 교동광진에서 조각공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0m에 사업비 2억 8,0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설계 완료해 놓고, 편입토지가 15필지에 1,398평정도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7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상 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승락서만 추진하는데, 현재 사용승락중에 있습니다. 사용승락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덕산～오리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소득 증대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근덕면 덕산리입니다. 사업량은 마을진입로 포장 280m하고 도수로 2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16일날 착수해서 현재 80%공정 되어 있는데, 착수해서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얘기입니다. 도계 광교밑에 수해상습지구지정이 왜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수해상습지는 하천 공사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수해상습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최고 빨리 해주어야 되는 자리인데 .....

그 관계는 모든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그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도계읍 마교리 옆에 보면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찻길 옆에 국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국도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그 동네 분들이 사실 국도로 걸어가기 어려워서 인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기찻길로 걸어가다 보니까 9명이 죽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거기에 교량을 좀 놔 달라고 건설과에도 찾아갔었고, 지역개발사업단에도 갔는데, 자꾸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미루고 저쪽으로 미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읍면지역에 애로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우선 순위를 결심받아서 추진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가 하면 삼척시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도계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도계던, 원덕이던, 각 지역에 모든 사업비가 지금까지 각 연도마다 배정된 부분이 건설과 사업으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도계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외에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도계지역 사업은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굳이 필요해서 시비를 필요로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맡아서 소소한 것은 하고 나머지 일반 굵직 굵직한 사업은 전부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지역을 얘기해서 뭐한데, 지금까지 삼척시 집행부에서 우리 도계에 폐광대책비로 인해서 자체적인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사업을 가지고 계속 써 왔지, 실질적으로 삼척시에서는 도계읍에 사업비를 크게 배정을 안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할테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하장에 수해피해가 많이 났잖습니까, 거기에 동네분들이 쇄골된 부분이 많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실 매몰된 부분이 60㏊되는데, 일단 중앙확인반에 확인을 다 거쳐서 현재 복구비가 내려오는대로 바로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보고한 건이 다 통과되었습니까? 중앙에서 오케이 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갔다가 마무리 짓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 없으면 쇄골된 부분을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축이 쇄골만 된 것을 헐지 말고 보강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노곡쪽에서 시작해서 여삼 제 밑에 시경계까지는 완료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남초등학교 내려오는 곳은 올해 발주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제가 과거에 있을적부터 하던 사업인데,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걸리고 특별하게 민원으로 해서 일어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옛날 노곡～조비간 도로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명칭이 그러는데, 여삼 제밑까지 읍면지역은 다 끝나고 ......

아니 쌍용자원 뒤편에 확포장하는 것이 아직 안끝났는데, 뭐가 끝났습니까?

그곳은 노곡～조비간 로선이지만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빠른 시일내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새천년도로 법면은 비만 오면 주변 법면이 무너지는데, 당초 설계를 용역주어서 했습니까?

당초는 용역 주어서 했습니다.

암반에 따라서 토사가 있는 곳도 있고 암반 법면이 있는 곳도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구별을 해야지, 어떻게 되었는지 수해만 나면 도로가 막히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하면서 계속 뒤에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천년도로 법면 정비공사는 99년도 완료할때는 일단 암정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전체 24,5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8억 5,000만원 투자되었고 올해도 1억원을 합니다. 나머지 7,000㎡는 3억 5,000만원 투자되는 것은 빠른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전국 100대 안에 드는 도로로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가 경관조성도로로....

빠른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진하고 조각공원 농로개설 목적이 순수한 농로 목적입니까? 뭡니까?

농로 개념도 되고 안에 땅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다니기 뭐하니까 질러오는 길로 포장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김인배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하장면 갈전, 역둔, 토산리에 있는 분들이 수해 때문에 보고가 된 것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다시 태풍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미로에는 두메농원 축대가 유실되었잖습니까?

예, 활기리입니다.

응급복구는 되었죠?

이번에 수해피해 조사한 것은 완전히 확정 다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면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신기면 아파트 짓다 말은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쪽의 하천이 대이쪽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오십천에서 맞닿는 지점이 거기가 상당히 하천이 많이 쌓여서 이것을 준설 안해주면 지난번 수해때도 다리의 높이가 얼마남지 않았다 해서 다리 준설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이쪽 아래에도 하천 준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한데, 중앙시장 노점상을 이주하는 대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실 시장쪽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쪽으로 옮겨 갈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얼마전에 시장측 상인들 대표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하나로마트 뒤에 시유지 있는 쪽으로 부지를 시장조합측과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안쪽으로 마련해 주면 이전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밖에서 상인들이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촌의 노인들입니다. 약 60명정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장소는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합당한 것은 잘 안나옵니다. 시장조합쪽에서도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굉장히 정밀을 요하고 현재 하나로마트 앞에 전부 장이 써서 도로가 막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노점상이 노인 뿐만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전부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쪽으로 전체를 옮겨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는 교통의 대 혼란이 오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상동 구 제재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루종일 24시간 한사람도 사용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흉물이 되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철거할 계획이 없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원～호산간 이 도로는 그러면 개통을 못시키고 중간에 도중하차 한다는 얘기입니까?

임원지역 700m하고 호산지역에 520m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비화진, 작진, 노곡항 들어가는 곳을 2차선으로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마을진입로를 확장시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가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임원이나 호산 사람들은 이 도로에 기대를 엄청나게 걸고 있는데?

환경청에 갈 때 그 사람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직 삼여고 가는 교량 조명은 어느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보면 특히 여름, 바닷가로 보면 덕산다리라든가 궁촌으로 가면서 다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쪽도 조명을 해놓으면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쪽 조명을 기대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얘기인데, 근덕 제재소 앞이 무너졌잖아요?

수해 피해가 들어갔는데, 확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난 것도 난거지만 옛날 매미때 난 것도 아직 보수가 안되어 있는데, 제방이니까 시에서 하라, 자기네들 못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피해조사에 넣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가 고랭지만 몇 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부남이나 광태나 원덕에 가보면 감자나 단무지 무우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관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그러한데, 이것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1건씩 밖에 안됩니까?

2건씩 했는데, 하장면 판문리가 올해 끝나고 어리가 착수하는데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근덕 용화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생활용수인데, 초당수리골 마을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오·폐수가 걸쳐서 내려오면서 이쪽 하천은 시꺼먼 물이 내려오고 반대편 개천은 맑은 물이 내려와서 동네로 흐르는데, 그 동네사람들이 지하수를 먹습니다.l 생활용수를 개발해주면 거기다 관정을 뚫어서 생활용수로 쓰게 해야되는데, 구 7번국도로 수도가 갔으면 괜찮은데, 근덕농고 뒷산으로 수도 라인이 가서 수리골까지 상수도를 땡길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농촌생활용수를 하나 뚫어주면 간이상수도시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3건, 주요시책 5건, 주요투자사업 6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189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현황은 16건에 5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 3개 시내버스업체 강원여객, 영암, 화성고속 35대가 해당되며 사업량은 관내운행 46개 전 노선이 해당 되겠습니다. 16개 벽지노선도 포함되었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현황은 총 비수익 46개노선에 버스 35대, 벽지노선 16개노선에 총 46대가 되겠습니다. 적자보전액은 9억 5,000만원인데, 비수익 7억원, 벽지노선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내 농어촌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추진중에 있고 끝나는 대로 9월달에 1차로 적자보전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용역업체는 강릉시 교동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2,149만 7천원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유류세액 보조금은 3개업체 1억 1,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시내·농어촌버스 경영개선 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가 끝나는 대로 벽지노선 적자보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선도색 360㎞,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설치 100개소, 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를 승강장 10동, 70개소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 설치 8개소에 8,000만원, 버스운행 시간표 부착 및 승강장 보수 30동, 상반기 1, 2차 차선도색 217㎞에 1억 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시가지 신호등 관리 120건은 상시 삼원테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동 택지 코아루아파트앞에 신호등 설치를 1개소하고, 기타 신호등 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3, 4차 차선도색은 읍면동 이면도로 143㎞에 대해서 9,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설치 5동 및 유지보수 10동해서 기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시가지에 총 노후 가로등 및 교체, 야간주민통행 보안등 설치로 사업개요는 가로등 50본 2억원, 보안등 100등에 1억원, 기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5,924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1,600등이 되고 보안등이 4,324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안등설치가 읍면동에 5,000만원 추진했고, 가로등 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 점검 결과 100개소를 수리를 거의 마쳤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보수관리가 87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는 시내권에 문제가 검토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50본 2억원을 집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해서 11개소 5,321m와 중점 단속구간 대학로, U턴지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 단속 인원을 1일 3명, CCTV 4대, 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속실적이 2,830건에 1억 1,345만원을 단속한 바 있고, 인력이 730건이고, CCTV가 2,10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000여건에 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36%가 되겠습니다. 미납액에 대해서 일차 독촉장 발부하고 미납차량 압류촉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차량통행제한구역 고시입니다. 6월 2일자로 대학로에 주·정차금지구간 및 차량 일방통행 구간을 정했으나 일부 상가에 8월 하절기 영업관계로 현재는 일방통행구간으로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해서 8월 이후에 정상적인 대학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517개, 노상 295개소, 노외 222개소가 있습니다. 계약은 일반사회단체 및 자유총연맹, 대한상이군경회 등에 8,800만원으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7개구역 6개소가 12월 9일까지 계약되어 있고 기간은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탁관리 부담금 12건에 4,097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이 2025년을 기준으로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 1,185.8㎢로 삼척외 5개소 도시계획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150.289㎢, 항공측량 69.05㎢, 총 용역비 2억 9,000만원, 총 사업비는 35억원인데, 2억 9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은 도시계획 항공측량을 2004년, 2005년도에 했고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경관계획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현재 강원도에 제출해서 중앙부처에 심사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대로 관리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사업비가 3억원이며 시비입니다. 현재 올해 갈천동 1필지, 2억 1,540만 9천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 파이프, 관, 상·하수도, 통신 등 굴착시 사고 방지와 누수관리에 따른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통신 등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수치 지도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가 410㎞, 하수도 184㎞, 도로 620㎞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 시비 5억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4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추경에 도비를 확보했고, 지금 자료가 일부 구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 95년도까지 도로를 마치고 올해는 시비 9억원을 투자해서 조경부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미끄럼방지 및 부대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가로수를 하반기에 84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경공사는 전반적으로 실시계획을 해서 년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계속 시비투자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주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사업비는 22억원인데, 현재 시청～마달간 도로는 기획 검토중에 있는데, 용지 감정결과 많은 용지보상비로 노선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시장은 계속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산도 마찬가지 보상비 80%정도 진척되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임원 1리 역시 보상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가리도 보상금을 완료해서 이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천 사랑의 집짓기 도로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상동 유지구 203m는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1건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는데로 일부는 수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직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사직 근린공원에 애국심 고취를 위한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근린공원 충혼탑을 연결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직동 268번지 일원에 24,000㎡, 사업내용은 산책로 조성 및 운동 편의시설 설치, 총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7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2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2필지가 마치는 대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입니다. 터미널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개인이 포기함에 따라서 터미널을 시가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건물을 보수해서 공사가 추진되어서 수리중에 있는데, 수리가 완료 되는대로 운영방침을 결정해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입니다. 무인자동시스템은 자동으로 차량을 감지해서 시간대별로 체크해서 적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구성은 메인시스템 상황실이 도시교통과에 있고 카메라가 현장에서 인식하고 LED전광판과 스피커가 문자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소 인데, 삼척우체국, 삼척단위농협앞, 이안경원앞, 롯데리아 앞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무인카메라 단속 실시를 2006년 1월 1일부터 해서 현재 2,10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중 지속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학로가 차없는거리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재 무인카메라를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와 관계없는 별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에 철도박물관이 있죠?

철도시설 계획 당시에 협의를 해서 철도박물관을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도 되지 않아서 자세하게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우에서 27억원을 우리시에다 같이 부지를 제공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까지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도계읍민들한테 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한가지 있습니다. 철도 부설공사 동백산에서 도계가는 철도이설공사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갱에서 나오는 폐석을 처리하는데 도계읍 나한정에 처리하는 과정 알고 계시죠?

뒤에 토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이 토사를 그쪽에 처리하는 과정에 조건부가 어떻습니까? 기차가 통과되는 지역에 방음벽을 하고 교량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 승인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저희 삼척시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순조롭게 국책사업에 아주 절대적으로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삼척시에서는 얻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약 50년간 도계읍 시가지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기차의 방음벽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를 시에서 찾아야 될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가 아니고 절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뒤로 돌리고 다른 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꼭 짚고 이번에 협의가 될 때는 이 문제를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할적에는 철도청인데, 이제는 철도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밀어서 도계읍민들이 철도주변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소음공해에서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전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점차적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도 정문이 시내쪽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문하는데 시내쪽으로 하는데 처음에 공사 60억원 넘고 지금 보니까 9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것도 안되겠다 그래서 대학로까지 만들고 있잖습니까?

관리계획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버스운송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사업해서 강릉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다 2,149만 7천원의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은 컨설팅입니까?

용역회사입니다.

무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현장 조사하는 것입니다. 버스에 탑승해서 일정기간동안에 거기 매입된 돈통까지 처음에 봉인해서 ......

알겠는데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나온 용역보고서에만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 직원이 이런 행위를 했을때 행위에 대한 신용이 있다, 없다 못 받겠습니까?

작년도까지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직원이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문용역기간으로 주도록 지침이 바뀐걸로 되어 있습니다.

2,100만원은 컨설팅 비용이죠? 버스회사가 운영 안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될것이라고 하는 우리 직원과 컨설팅회사가 한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10일날 들어오는데, 이것은 버스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원가 계산이 됩니다. 말하자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액, 도저히 이 정도는 있어야 운행이 되겠다 그런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가 보조를 더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더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 보조금액이 여기하고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중에도 공무원들이 일부 탑승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봐 집니다. 단지 올해 지침이 용역회사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나중에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교동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상이군경회, 지체장애인협회, 도원동청년회, 삼원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삼원주식회사는 무엇입니까? 용역업체가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든 것입니까?

주차관리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됩니까?

수의계약된 것이 아니고 특히 지체장애인, 상이군경회는 사회단체에 주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감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고루 나누어 주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말하자면 입찰된 사람을 빼고 계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계약금이 전부 8,800만원이 되는데요. 계약금액이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만한 여기에 사회단체도 있습니까? 이 단체는 국가의 유공자로 해서 이것을 안받아도 밀어줘야 하겠다 하는 단체, 아니면 이것을 빼야 되겠다 하는 단체, 이런 문제점도 있고.....

올해 시장님께 질의도 했지만 하반기에 운영할때에 주차장 자산 문제는 무료화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에 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시장조합에서 건의한 바 있고 해서 저희들 일제 간담회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고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항들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 지겠습니다. 기 하던 분들이고 사회단체, 주차사업등록을 하던 자로서 특히 지체장애자, 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은 규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등록이라 함은 우리가 정해준 조례가 있습니까?

법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상이군경회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조례가 아닌 상위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 규정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라고 하면 그 사람들로 결정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그 만큼 협력한 공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뭔데 주식회사를 해서 주식회사다 이렇게 주차장 위탁관리를 줄 수 있습니까?

낙찰금액은.......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에 명시될 수 있는 근거법을 찾고 명세서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 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계 뷰티 우회도로개설공사를 하고 계시죠? 느티나무 뒤로해서 산밑으로....

38국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도계 뷰티 아파트 올라가는 곳...

예, 우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3년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준공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준공시기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끌어온 이유하고 가로등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가로등을 못한다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은 작년, 재작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계속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도로용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서 강제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되었고, 올해 전부 수용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올해중에 마치고, 가로등 공사도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있기 때문에 꼭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차선도색을 도시교통과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삼척시 각 기술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나 건설과 등 각 사업부서들이 많잖습니까, 그 부서들 끼리 서로 협의를 하신다면 어떠한 굴착을 한다라든가 도로공사를 할때 사전협의가 있었더라면 그런 얘기는 안들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실무자가 이미 이건 이런 구간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사업지시를 했는데, 밖에 일하던 기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칠해 버렸습니다. 이미 다른 구역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업자가 개인이 이중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문제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됐는데, 앞으로 특히 그런 부분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만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학로 주 관장부서가 도시교통과입니까?

대학로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하다 보니까 현재 대학로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를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대학로 자체는 12억 5,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부대시설 하는데 12억 5,000만원 밖에 안들었습니까?

주차장조성 4억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단속을 8월 1일부터는 차를 주차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주차하고 있는데, 한 달간 유예를 했습니까?

유예가 아니고 주차를 못합니다. 통행은 하는데, 장사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102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시장실에 계시는 것을 제가 해결한다고 한다고 해서 이끌고 내려와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자기들 도저히 먹고 살지 못하니까 8월달 한달동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차 통행은 시키고 주차는 절대 못합니다. 강력히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강력히 주차단속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삼척의료원 앞쪽에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경남타운 밑에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잖습니까? 만들어 주고 딴 소리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위치는 정확하게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장소가 기존에 주차장을 확정한 방향으로 볼때는 남쪽에 있는 일부구역에 28억원정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쪽에도 하나 해주어야 되겠고, 경남타운쪽으로도 하나 해주어야 되잖아요.

경남타운쪽에도 농협자리 박재하씨 땅을 협상하다가 예산관계로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적정한 선에 협상되게 되면 거기다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빨리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만, 우리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5,924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등에 4,500원씩 들어갑니다.

년간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앞에서 별관에서 본관까지 가는 길 강원일보있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아시죠?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때 당시 도로를 낼적에 경계석 턱을 낮추어서 했습니다. 왜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차공간을 활용하고자....

그것도 있었고, 하수도 하고의 오바링하는 도로와 턱이 안맞아서 그렇게 되면서 반은 주차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범운전자들이 학교 앞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시장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고 주·정차 확립을 하고 있는데, 교통질서를 하고 있는 앞에서 차를 세워 놓으면 되느냐 해서 시장 한마디에 전봇대에 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붙었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도시교통과에서 가는 목적은 그렇게 세웠는데, 모범운전자들이 보고 시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요구할려고 하는가 하면 아침 등교시는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속을 하고 오후에는 하나 하나 갈라서 학생들이 가니까 주차장 확보도 힘들고 하니까 놔 두고 방학때도 아예 놔 두고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해야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니까 인도 보도로써 효용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놔 두고 오후 하교할때는 1시간에 1명갈까 2시간에는 1명갈까 그때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방학때는 단속을 안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안 그럴려면 전면 지금 처럼 하던가 당초의 목적하고 벗어나지 않았느냐 시가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탄력적인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로 관계가 조금전에 나왔는데, 1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 조성에 30억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에만 제가 알기로는 4억원이라는 돈은 말도 안되는데, 옛날 국태건설 자리만 해도 주차장 얼마 확보했습니까? 제가 이 내막을 모르니까 거기에 들어간 소요사업비하고 이 목적은 원래 시내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학로를 조성해서 학생들을 유입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하고 축제도 하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방향은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에 할려고 하던 화강암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 목적도 없어지고 지금도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 놓았으니까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당초에 주민들의 마음이 대학로를 조성하면 잘될까 하다가 차 못세우게 하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도 유입정책에 실패했고, 얼마전에도 대학로조성을 해서 축제를 했는데 예산 투입해서 가봤는데 제가 봐서는 가수 몇사람 부르면 오고 안부르면 안오는 그런 도로로 전락했습니다. 시가 뭔가를 학교와 방법을 연구하시고 조금전에 주차장 나오는데 주차장만 자꾸 만듭니까, 저는 주차장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던 경남타운 옆에 주차장 보상을 할려고 하다가 단가 안맞아서 보상 안하고 그 옆것 보상하고 옛날 삼성여관 자리에서는 주차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주차장의 목적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서 그 안에 차를 못세우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뒤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제가 선거때 돌아다니다 알았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서루 쪽으로 유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죽서루 쪽에 남아돌아가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남좋은 일을 시킬려고 자꾸 주차장, 주차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때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에 건물 주변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2대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과장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주차용지부담금이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확보해 놓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주차장을 구입할려고 예산 계상해 놓은 것 말입니다.

주차장조성에 관한 금액....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교동 택지 742번지가 원래 주택공사에서 주차장부지입니다. 현재 개인이 불하해서 1, 2층은 상가를 짓고 3, 4층을 주차장 용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교동에는 저녁이후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양쪽에 주차해 놓아서 운전수들이 곡예를 하는데, 주차장용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금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사항입니다. 직원현황은 14명에 현원 13명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도에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보고건수는 11건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89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31억 3,100만원, 도비 13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8건입니다. 다음장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 4건, 주요투자사업 4건,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이농현상 방지와 도·농간의 주거문화 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동입니다. 동별로 지원대상은 30평규모 이하의 신축, 개축, 증축사항입니다. 융자금액은 신축일 경우에는 세대당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개·증축시에는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은 연리 3.4%에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20동에 대한 사업비로서 금년도 8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 20%, 도비 15%, 시비 15%, 기타 농협자금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말까지 현재 착공이 13동, 추진중 4동, 현재 미착공해서 검토중인 것이 3동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업완료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폐가를 정비하므로써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50동 철거 계획이고 앞으로 잔량도 152동 있습니다. 본 물량은 매년 농어촌 빈집이 발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매년 있습니다. 금년도 50동에 대한 사업비로서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당 철거비로 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월말까지 철거 완료 29동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1동입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복지향상 및 정보교환의 장과 주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축계획은 12동입니다. 따라서 동당 8,000만원 지원해서 9억 6,000만원 예산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착공 6동, 설계중 4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므로써, 주거 문화향상 및 주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관내 169개 단지가 있습니다. 16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단지내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현재 3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3월달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4월달에 5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현재 유인물에는 5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접수되어서 7개 단지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6월달에 내부적으로 실사를 한 바 있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8월중에 공동주택 관리심사 위원회 심의를 부여해서 의결 확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의결이 확정되면 설계도서 작성해서 사업추진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봉황지구, 도계지구입니다. 봉황지구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현재 계속 진행중인 상태고 금년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계지구는 금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만, 다음주 중으로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봉황지구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했고 도계지구는 현재 용역이 끝나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다음주에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협의 등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하수도 사업은 대상지구가 미로면 고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고천마을은 40가구 정도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해서 사업량은 오수처리장 50톤, 차집관로 2㎞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설계용역 착수를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사업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하고 사업집행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8동입니다. 동당 선정된 건물에 한해서 500만원씩 시에서 보조금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금년도 3회째 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로부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또한 금년도 8동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사업물량 확정 및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경관주택 지원 계획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면 저희시에서 신청 받아서 11월달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면 12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3년차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대학로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로로 조성되어 있는 현재 530m, 삼척약국에서 성내동사무소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175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소 폐업하고 해서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 6억 8,000만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강원대학교 삼척대학교 강원디자인 혁신센터 산업협력단하고 계약되어서 현재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해 보았는데, 주민부담 1억 2,000만원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참여율 저조시에 미관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사업비가 1업소에 1간판으로 추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돌출형간판, 가로형간판, 2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돌출하고 가로간판 2개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에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부족분 사업에 대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초까지 주민설명회 2차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말까지 간판디자인 설계용역 심의 개최해서 9월중에 최종 디자인 안을 확정하게 되면 현재 도급계약을 해서 시에서 발주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주민간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간판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 학기가 개설되면 차질없도록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일정 건축물 이상의 각종 건축공사 발주시 관내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 발주공사 10억원 이상 대형건축공사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시에 이 사업을 현재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삼척프라자 공사를 하면서 지역업체 참여한 것이 유인물에 3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늘어나서 38개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다소 관내업체가 경쟁력에 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력이라 함은 가격경쟁력하고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계약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저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주청에 계속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공사 현장에 대해서 관내업체 현황을 사전에 통지하면 그 업체에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양질의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민원 One-Stop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읍면동 전지역에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개축, 재축에 한해서 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평이하의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60평 이하의 창고와 400㎡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운영실적이 150건 되어 있고 작년도 운영실적이 320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민원상담접수부터 해서 신고도서 작성을 도와주고 착공신고도 만들어주고 해서 사용승인까지 일괄 공무원들이 헌신해서 봉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대행을 공무원들이 작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색채 이미지 형성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도장이 과거에는 피복의 개념에서 현재는 시각환경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하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들이 곁들여져 있는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건설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시에 색채계획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외부도장을 할때 색채심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색채이미지 관련 행정지도를 해서 도계주공아파트를 할때 색채심의를 해서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시에 색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지도를 계속해 갈것이며, 기존 아파트도 아파트 보수공사시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색깔로 도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가 마을회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지역이나 일부 읍면지역 다수는 없겠지만 꼭 땅을 확보해야지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 동당 8,000만원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법에 없잖습니까? 관행이죠? 어떻습니까?

법에 규정된 바 없고 저희들 시 자체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상 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지침을 만들었다고요.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이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부규정입니다.

내부규정이지 조례는 아니잖아요.

조례는 아닙니다.

읍면동에 거의다 마을회관이 들어섰으니까 없는 곳은 땅의 확보가 어려우니까 땅 확보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보십시오.

현재 저희 관내 자연부락 마을수가 260개인데, 과거에 지었던, 현재지었던, 오늘 지었던 마을회관 확보된 숫자가 177개입니다. 현재 미보유된 마을은 83개정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건축비가 8,000만원인데 거의 대다수 마을회관이 3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 300만원정도 하면 9,000만원됩니다. 그래서 토지문제가 마을에서 확보되도록 지도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우선권으로 주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토지문제까지 시에서 부담을 안고 간다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여건 성숙시에는 그러한........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 일 더하면 용역비 절약하면 10배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1년에 삼척시가 용역비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자꾸 예산을 탓하면 안됩니다. 주민들을 위하는데는 예산 타령하고 공무원들은 용역을 안주어도 될 것을 주는 것은 편하자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에도 안 걸리고 이런 것은 서로가 감안해야 됩니다. 삼척시 예산이 1년에 3,000억원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학로 간판 가꾸기 미확보가 돌출간판이 1억 얼마라고요?

주민부담이 당초계획이 1억 2,600만원을 주민부담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주민부담을 하게 되면 기피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 100% 활성화 시켜주어야 되니까, 간판 추진 민간이양 자본이 많다고 해서 간판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대학로 안에 주민자율적으로 간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관에서 하면 여러 가지 재료비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본보조를 간판추진위회에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또한 다른 전국 시군에 조사를 해봤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하면 문제사업 해결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시 마달동도 간판 다 정비했죠?

동해시 어달리 명소횟집 거리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 어디에 가도 ......

전국 어디를 가도 개인이 했다고 했는데, 거기는 왜 직접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해서 되었고요. 기타 나머지....

추진위원회 주어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더 잘될것인가, 자율적으로 물론 처음이니까 맡겨서 상인 화합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행정에서 판단해서 주겠지만 감시 감독을 잘 하셔서 멋있는 간판을 만드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남양동 어디입니까? 부지확보 및 미확정지역이 두군데 있잖아요. 하장면하고 남양동...

남양동은 통장 대표들이 남양동쪽에 마을회관 1동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물량 확보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이후에 아파트를 사니 개인 주택을 사니 해서 현재 그러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에 대한 것이 향상되면 되었지 후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역실정에 진짜로 이 지역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주어야 됩니다. 실지로 눈으로 안보시니까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때는 필요한곳에는 분명히 해주고 어떤 지침이 뭐 필요있습니까, 실정에 안 맞으면 지침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정에 안 맞는 지침 만들어서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물어 보겠습니다. 삼성홈프라자 들어왔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노력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건물을 지금까지 지으면서 상당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하지요.

현재 의원님 지적하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특히 23동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100%다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되고, 안 해주면 누가 갈려고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항도 있고 사실 그러할 때 부당하게 너무 많이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다 불가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스관계는 저희들이 가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광산경제과 가스안전계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나. 횡단보도 관계는 그날 의원님하고 통장님 지적하신 대로 횡단보도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교통 선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통환경영향평가때 이미 전문가들이 검토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선의 방향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교통선이 조금 돌출되었다 해서 주민들도 이해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노임문제 때문에 체불된 민원이 있습니다.

노임은 노임이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원활과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 사업이윤 창출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부분들 전체가 횡단보도 옮기는 것도 누구 하나 일언반구 얘기한 적 없고 그 동네 주민은 머저리입니까? 여기서 다 하면 따라갑니까? 탱크 같은 것도 물론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10m떨어지고 지하에 설치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민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것을 사전에 시에서는 검토를 해주어야 되는데, 가스차가 내가 보니까 도로변 위에다 주입시키고 있던데, 누가 봐도 겁을 안내요. 광산경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다 가스주입시 안전기사를 대동 시키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당초 처음 사업추진할때는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옹벽 그랙픽을 공공시설에다 그래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땅한 장소가 있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과거했던 사람들이....

그것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입찰은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로 수의계약되고 그 이상 금액은 입찰입니다.

다 하면 1,000만원 안됩니까?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했나요?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또 할 겁니까? 한번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500만원, 6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정도 됩니다.

한사람이 해요?

전년도에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공평성 있도록 나중에 추진하더라도 시내에 여론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원조아파트 아시죠?

원조아파트는 개인 민영아파트입니다. 즉 사유재산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당초 시에서 도계지역에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끌여 들어와서 사업집행을 하다가 여러 차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중단되어 있고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년도 3월달에 토지소유권이 김흥수외 1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앞으로는 토지소유권하고 건물주인과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년도 3월달에 추진되었고, 현재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새로운 경쟁력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인수할려고 검토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수면상에 떠오르지는 않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현재 진행상태가 그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사항은 대충은 압니다. 처음에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을 그때 당시에 각종 회사들한테 유인을 실제로 삼척시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때는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여지는 없겠지만, 행정부서에서 강력히 지도를 해서 유도를 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어서 이번에도 알다시피 도계 80억원을 들여서 74동이 철거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인구 유출이 되는데, 거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선입니다. 2006년도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7명입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이 6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시비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운영 35과목 40개반으로서 2,200명이 교육계획인원으로 교육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 년2회 교육생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1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운영기간은 3월에서 6월, 과목당 2개월에서 4개월 과정입니다. 장소는 여성회관 강의실입니다. 교육과목은 6개분야 35과목 40개반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교육으로 한식요리외 10과목 11개반과 문화취미교육이 서예외 13과목 15개반이 운영되었으며, 실버교육으로 노래교실외 3과목 4개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으로 컴퓨터기초외 3과목 4개반으로 야간 및 주말교육으로 요가외 5과목 6개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육과목은 6개분야 한식요리외 34과목을 9월과 11월사이에 2개월에서 3개월 교육과정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교육운영은 도계읍외 7개읍면 순회교육입니다. 운영방법은 상·하반기 2회 운영되면서 사업비는 시비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서 12월 읍면별 2개월에서 4개월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읍면별 활용가능한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도계읍은 한글교실외 2과목 3개반 170명, 원덕읍은 요가교실외 1과목 2개반 60명이고, 근덕면은 댄스스포츠외 1과목 2개반에 46명, 하장, 미로, 신기, 가곡해서 상반기에 7개읍면 5개과목 11개반 347명을 이동여성회관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읍면별 하반기 이동여성회관은 도계읍외 7개읍면으로 9월에서 12월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교육으로 익힌 솜씨를 시기는 12월중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수강생 작품 및 강사 찬조 작품으로 15개분야 작품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0회 부모와 함께하는 그림그리기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관내 5세 이상 취학전 아동과 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시기는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10월중에 개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찾고 싶은 문화·휴식 공간제공입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시설 및 지원강화와 누구나 찾고 싶고 다시 오는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회관에 휴게실 확대 설치를 1층 로비에다 했으며, 레크레이션실, 헬스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레크레이션실을 환경정비 및 여기에 어르신들이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타도 2층에서 1층으로 확대했고 도서실도 도서가 2,000여권이 됩니다. 3층에서 1층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및 파고라시설을 이용했고 여성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청사 옥상방수공사와 헬스실 확장 및 기구보강 등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입니다. 요즘 젊은 기혼여성들이 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대상자녀 3세 및 6세 취학전 자녀들이 여성회관 놀이방을 운영토록 계획했습니다. 이용시기는 교육기간중에 이용토록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9월에서 11월사이에 놀이방 운영하도록 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교육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놀이방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예산이 작년에 2억 1,700만원에서 금년도에 3억 3,900만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났네요.

예,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작년대비 1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되었는데, 여성회관이 2000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설비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작년도 업무내용하고 금년도 업무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이 시책으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관장님이 이것을 뛰어 넘고 싶은데, 예산과 정부시책이 이러니까 이것을 뛰어넘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정부시책이 없습니다. 삼척시정 시책사업입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교육내용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여가와 자기 가치를 높이는 교육으로 향상되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2005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교육과목을 30과목에서 올해는 35과목, 최근에 교육생들이 요구하는 과목들, 최근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들로 향상되는 과목들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용역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반짝 아이디어로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이러한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35개니 몇 개니 가지수는 중국집 식당 메뉴 마냥 쫙 나열되어 있지만 먹을것이 하나도 없는 식으로 정말로 우리 주부들이 여기에 와서 배우고 익혀야 될 부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이런 부문을 우리시가 한번 뛰어 넘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있는 분이 이런 기회를 가져서 한번 뛰어 넘고 예산도 획기적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금년도 예산을 봤더니 시에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주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도에서 7,000만원 더 주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1억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여성회관이 주관이 되어서 이런 여성단체들과 함께 삼척을 이끌어 나갈 여성들을 한번 길러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좀더 향상된 교육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