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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1차 본회의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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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던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장마는 지난 6월 14일 시작되어 44일간 계속되었고, 강우량은 평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717㎜ 1973년 이후 장마기간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나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마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7월 여름 피서철 관광객이 급감하여 관광지 상가뿐만 아니라 지역경기의 침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동안 수해예방과 복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수도권 관광홍보에 참여하여 열심히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김학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동해상공회의소 및 웰컴투동해추진협의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있어 관광지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민들께서는 친절로 관광객을 맞이하여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비록 적은 예산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시에서 실무수습중인 임주연 수습행정관과 이혜인 수습행정관이 의회 진행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두 분 수습행정관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시에서의 실무수습이 좋은 인연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우리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일 전영창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8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상황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8월 2일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8월 3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일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12일부터 9월 20일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전영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동해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여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동시4대 지방선거 및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조금 늦게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2006년도 당초예산의 기조 속에서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법적 의무부담과 인건비, 공과금, 전년도 국. 도비 집행 정산 반납분 등 법적, 의무경비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가용재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17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033억원, 특별회계가 18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1억원, 특별회계는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률은 4%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북평공단 활성화 기대에 따른 법인 및 소득세, 주민세 4억원과, 정부의 담배 판매값 인상계획에 따른 담배소비세 4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반면, 관내 도축장 폐업과 관련한 도축세 7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2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하천사용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에서 32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3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된 보통교부세 68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12억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5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추가 교부된 5억원과 전년도 미 송금 및 정산분 약 17억을 포함하여 총 22억 2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중 국비는 39억원 늘어난 429억원이며 도비는 44억원이 늘어난 139억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과 북평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금의 확정 내시가 주요 증가 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6천만원 증가한 183억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융자금 회수수입액과 순세계잉여금 증. 감 사항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내역은 57억 2천만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경비에서 1억 3천만원, 사업비예산에서 41억원, 예비비에서 12억 6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서는 징계공무원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보수 보전분 8억 1천만원과 소나무 재선충 및 산림병충해 방재 인부임에 1억 3천만원 등 필수경비에 1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로서는 공공요금 인상분 및 직원 건강검진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원,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족분 3억원, 성과상여금 및 출산장려금 부족분 3억원 등 총 25개 항목에 11억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6억 5천만원, 5차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동사무소 IP 시스템 구축에 1억원,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억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원, 수용재결중인 물건보상금에 2억 7천만원, 무릉계곡 관광지 주변 정비공사에 1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2억 7천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비에 1억원 등 총 53개 사업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시비를 우선 부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부담내역과 국. 도비 추가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정초등학교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2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에 3억 8천만원, 노인전문요양원시설운영비 지원에 5억 4천만원, 북평공단입주업체 지원금에 89억 8천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4천만원, 망상다목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7억 5천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4억 2천만원, 어항 준설사업에 1억원, 어항 주변 정비사업에 2억원 등 일부 증감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171개 사업에 87억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최근 몇 년간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은 장기 계속공사와 대규모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의 가중 등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개발에 대한 신규 수요의 대처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우리시의 자주재원의 증가는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의 확충에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하여 계상 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