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의견 청취안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문화예술회관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외공연장 신축에 따른 시설명칭 변경 및 시설사용료 책정 등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정비하여 다양한 공간 활용과 볼거리 제공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동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인 기본설비와 관련된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시설사용료 책정과 관련된 동조례 별표1의 기본 시설 사용료중 야외공연장을 신설하고 사용료는 1회에 5만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해시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 개관 준공됨에 따라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정비하여 야외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 야외음악당을 야외공연장으로 하는 시설명칭 변경과 야외공연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야외음악당이 준공이 되므로 개정 조례안을 오늘 상정한 것이므로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 가결을 제창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지난 우리 의원 8월 1일날 간담회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가 약 17%선인가 이 부분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도대체 몇%를 다 이렇게 인상한 겁니까?

우선 절차상에 저희들이 안은 입법예고 다 되었고 절차상으로 원안대로 의회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원안가결……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20%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당초에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이 협의결정 한 각 사항 사용 톤수 별로 해서 %와 금액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는 게 좋겠는데 그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간담회 결과보고 이것 아닙니까?

그건 저가 참고로……

업종별 요율표에 보시면요. 가정용, 일반용이 있습니다. 전번 협의회 하실 때 다른 건 다 원안대로 하시고 가정용에 20톤 이하를 17%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17%로 하는 걸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490원짜리를 원안은 640원씩 했는데 570원으로……

570원으로? 21톤에서 30톤?

그건 원안가결.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럼 의장님 다시 발의를 하겠습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정용 20톤 이하는 집행부에 그 안에 의하면 640원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나 서민들의 생활안정 또 물가안정을 고려해서 17%선 인상된 570원으로 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민 경제난이던가 물가안정정책 입안 사업에 있어 20톤 미만은 의원발의로 17%에 대한 570원으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순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토지매입 건으로 취득사항으로 북삼동사무소 청사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 국공립 보유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묵호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저소득층 주민자녀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처분 사항으로는 토지매각 건으로 장기적으로 개인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가치를 높여줌으로서 시민이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9필지에 4,499㎡이며 예정금액은 399,581천원입니다. 건물 1동 210㎡에 예정금액은 266,000천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북삼동 청사 신축부지로 사유지 8필지에 3,840㎡를 매입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2006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관련하여 묵호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1필지 659㎡, 건물 1동 210㎡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에 136㎡이며 예정금액은 34,000천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1필지 136㎡를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법령 및 기준 3쪽에서 4쪽까지 첨부하였고, 취득 및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각 재산별 위치도는 7쪽에서 9쪽까지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2006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 중 취득의 경우에는 북삼동 청사이전 신축부지 매입 8필지 3,840㎡ 1,161평과 국공립보육시설인 묵호어린이집 신축부지 1필지 659㎡ 199평과 건물 1동 210㎡ 63.5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개인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1필지 136㎡ 41평을 매각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사안별로 검토한 결과 취득의 경우에는 북삼동 청사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전 신축으로 동민의 행정 편의 제공 및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06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농어촌지역인 묵호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매각 부분에서는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1필지 136㎡ 41평을 그 주택의 실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줌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용지를 매각하고 난 후 대체재산 조성이 미흡한 것은 개선할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원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 사안 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으므로 지금 관내에 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작아서 민원이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지금 묵호동이나 몇 개동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묵호동 신축부지 예산은 당초예산인데 확보를 해 줬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고 동에서는 이미 주민 공청회를 통하고 찬반 투표를 해서 근소한 차이나마 어느 일정 부지로 가자고 결정이 됐는데 이번 선거를 하고 나서 집행부의 수장이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안 해 봤으나 시장이 울릉도 여객선 가는 사무실 2층에다가 동사무소를 올려야 된다는 둥 아니면 어디다 해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당초에 어떠한 시정의 방향이 결정이 된 부분을 수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준설토도 매립장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각 그 정부기관은 정부기관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준설토 매립장도 해수청에 어떤 법안에 보면 매년 지방해수청장은 해안경관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하고 부곡일대 해수청 계획에 의하면 부곡동 저쪽 남쪽으로 거기도 아마 앞으로 장래적으로 해상공원이 예정부지 이렇게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준설토 부지를 어떤 협의에 의해서 청사부지를 했으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각 부처에 어떤 고유사업 또 고유의 어떤 추진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꾸 지체되다 보면 이미 확보된 예산, 또 주민의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이 부분이 추진이 안되어서 잘못하면 예산을 이월을 시키든가 반납을 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모든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서 어떤 주민의 민원이 더 이상 나오기 전에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의원님이 주문을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너무 앞서서 나가는 일말의 일대를 말씀을 하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은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시장님께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취득 매입 건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그 국가지원이라든가 도비, 시비관계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이 되니까 물론 진행이 좋겠습니다만 묵호 쪽에 봤을때는 인구밀도 플러스, 주택 플러스, 애기들 플러스, 산정 플러스 봤을 때, 비교했을 때 꼭 이렇게 들어갔을 때 기존 업체가 어떤 타격을 받는데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게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재산에 관한 기본문제가 아니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은 묵호동이 유일하게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10%, 2008년도까지 10%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계속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개동 중에 묵호동이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한테는 우선 2개동이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묵호동 1개동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묵호동 1-137번지 지역으로 논골 그 안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앞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지금 48명 정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 수의계약 대상 토지요. 이 건물이 언제 들어선거지요?

건물이 들어선 년도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짓기 전 10년 전에 지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9년도에 지었습니다.

25년 됐네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소규모 토지매각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늘 공유재산에 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의 국가재산은 깔고 앉으면 내 것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당시에 이런 집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료를 받든지 해서 기간이 지나면 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이걸 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수의계약으로 분양해 주겠다 이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지 최소한도에도 속하지 않아요. 상당히 특혜적이라 말입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집 지은 지가 오래되고 보통 우리 국유재산도 20년 이상 선량한 관리로 이렇게 하면 그 쪽으로 넘겨준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 이런데 이건 '79년도에 지었으면 벌써 20년이 훨씬 25년……

글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관계자한테 매각을 하도록 하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했다던가 이럴 때는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소규모든 수의계약에 의한 매도는 예컨대 경계부분이 반씩 물려서 그리고 소규모 1필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자투리땅이 남아서 이것이 어느 용도로도 하나의 필지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수의계약을 하게되는 건데 이것은 충분하게 하나의 대지로 기능하고 있고 단지 이유는 공연하게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다 라는 이유로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얘기할 바 없이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좀더 검토를 해봅시다.

정평용 : 의원님 그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평용 :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그런 조항 때문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신축되고 공부상 확인이 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글쎄 좋아요. 그런 조항들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런 조항이 허락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부지기수로 널려있지. 지금 여기에 20년 이상된 건축물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발췌해서 제출해 볼까요? 다 수의계약 해볼래요? 이건 일단 삭제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묵호진동의 2-490번지가 되겠습니다만 매각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혜의혹 보다도 일단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혹시 묵호쪽에 이영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해 의원이니까 이게 회계법 처리상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 이상의 어떤 발의와 동의를 얻어야 의안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다른 김원오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면 원안처리 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은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다른 안건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시과장님이나 용역사 이사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놓고 의견을 받고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면 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OED상무 박영무 : 설명은 저번에 한번 드렸는데 다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계류를 해서 이번에 다시 의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대합시다. 이 용역사업비를 얼마를 받고 수주를 하셨어요? ○ OED상무 박영무 : 저희들이 관리계획만 용역을 맡은 게 아니고요. 동해시 2020년, 동해시도시기본계획 건하고, 동해시도시관리계획하고, 그리고 동해시지적도면 승인작업하고, 도시계획확인원작업하고, 비도시지역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조성평가하고 해서 약 13억정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된 주민들 전체가 다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달라고 진정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반영이 안되니 이건 뭐라는 얘기야. 그러면 앞으로 5년 후까지도 주민들은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기름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데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라든가, 건수라든가 그게 있는 건지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뭐, 뭐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는지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이제 민원사항에 대한 사항은 크게로 얘기한다 이러면 우선 망상지역에 대한 생산녹지를 해제 해 달라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북평지구 체육공원에 대한 해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받아 놓은걸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받아놓고 기록을 해서 5년 치면 5년 치에 대한 기록을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그 다음에 경과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 한 바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경과조치에 보면 5년 이내에 다시 도시계획으로 재 반영을 시킬 수 없는 것, 경과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경과조치에 대한 반영되는 사항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적어도 이러한 관계 변경을 어떤 의회 동의절차를 구한다 그러면 그러한 서류정도는 제출 해놔서 또 저번 심의에서 그런 부분이 거론이 돼서 보류를 좀 시켜놨으면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난 도시과가 그렇게 그러면 의회에 지금 속내로는 요새 아이들 말로 반항하는 겁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검토는 했는데 그걸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도로를 기 벌써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빨리 개설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해 보니까 주거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구 고속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소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와 앞으로 도시계획 소로를 연결해줌으로 인해서 아마 소통이 될 걸로 그렇게 합니다만 그걸 미처 정낙진 의원님 있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는 모양인데 지금 도로개설 요청서는 이영희 의원님 지금 갖고 오신 모양인데 각 의원님한테 이 서류가 갔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또 구 사문동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지금 마을 안 길에 진입되는 부분이 하나도 용이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해지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어떤 민원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검토를 안하고 왜 이렇게 가느냐 전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반영을 시키던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 될 수 있다, 안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명확한 사유를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 OED상무 박영무 : 한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는 모양입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떤 하나의 안을 갖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이러한 사안에 일말의 일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사전에 배포를 해 드렸으면 이러한 질문사항이 간략, 간략하게 어느 몇 다시 얼마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딱, 딱 받아 갖고 시행을 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포괄적으로 질의 응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한번 1차 검토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각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그때 있고 한데 그 주요 요지를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둥 아니면 그때 그 의견이 적절치 못해서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둥 이런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때 하나도 메모를 안해 놨습니까?

메모는 했습니다만……

도시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7월 18일이었잖아요? 날짜도 안 잊어 먹어요. 그때 과장님 저에게 설명할 때 부곡동 해안도로 접속 '99년도에 이렇게 된 것 그걸 해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와 가지고 구두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걸 볼 때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 말쓴하신대로 뭔가 자료를 전부다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고 오늘 같은 조목조목하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것만 답변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전혀 안해 주고 있다가 오늘 또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니까 시간만 자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해서 회시를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종합적인 의견이 제시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사안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쪽으로 합시다. ○ OED상무 박영무 : 저번에 이 도로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99년도가 아니고요. '96년도에……

부의장님 얘기하신 것 택지개발 연결된 도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과장이나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가 그 때 의견 청취가 끝났을 때 분명히 건설과장 소관, 도시과장 소관하고 2개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안 드렸는데 저가 알기는 드렸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설명을 안 드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드렸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설명이 안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들 다시 오늘……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까 김원오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요점, 요점 질의서를 보내줬으면 지금 그렇게 길게 시간을 안 끌어도 되잖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간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완료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찬을 하시고 어차피 오후에 또 회의를 릴레이 회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약2시간정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번에 얘기를 했던 것,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지금 혹시 집계를 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때 당시 얘기 됐던 것하고 우리 검토과정에서 지금 이번에 내 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영 여부 이건 왜서 안 된다, 이건 왜서 반영이 된다 이런 것 한번 얘기를 우선 한번 해 봐요. 그게 안 낫겠어요? ○ OED상무 박영무 : 구체적으로……

홍순만 의원님 질의 하셨는데 대하여 양해를 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네. ○ OED상무 박영무 :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크게 보면 3군데 정도가 될 겁니다. 아까 오전에 묵호 쪽에 북쪽 그 당시 2002년도 재검토할 때 구체적인 도면이 배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받아 보시고……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관리계획변경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을 대폭 성립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그 다음에 도로관계 때문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전에 트레싱지로 기존과 변경이 대립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도로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하시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별도로 딱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용도지역은 아무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니 왜 용도지역에 관해서 다 의견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도로에 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죽 변경이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트레싱지로 좀 이렇게 박아서 어느 지역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 하니 트레싱지 박아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세세한 거니까 여러 쪽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또 논의도 하면 그 때 당시 중요하게 얘기됐던 용도지역문제 용도지역의 어떤 배분 부분이 율이 어쩌면 상업지역이 많은 데는 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적은 데는 율적으로 좀 넓히고 이렇게 한다는데 당초에 있던 율보다도 더 적어지는 상태로 변경이 되기 도하고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 대안을 얘기 해봐라 이러니까 지금 늘어 났는데는 송정부지죠? 그리고 먼저 번에도 내가 얘기했었지만 나는 지금 아주 그런게요. 늘 얘기를 하기로는 수해 때문이라지만 상업지역구역을 이 지역하고, 위에 구역? ○ OED상무 박영무 :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얘기했던 것 다 말씀해 보세요. ○ OED상무 박영무 : 이 부분은 아까 평릉공원 북측으로 나는 도로 이 도로 말씀인 것 같습니다. '96년도 이전에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면요. 지금 현재 여기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길 있죠? 이 도로가 그 당시에 15m도로였습니다. 이 도로 기능이 15m도로고 이 도로 기능이 25m도로 기능이 났습니다. 이 도로는 개설이 안된 상태로 현재도 지금 고속도로 앞에만 일부 되어 있고 안된 상태이고 이 도로는 항만으로 교량이 생기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기능이 15m도로에서 25m도로 기 확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이 일단 지금 동해시에 남북측은 해안도로와 천곡 신시가지 들어오는 도로 7번 국도 이게 3개축이 남북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서 축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시청 터미널 있는 쪽에서 오는 시청 앞으로 가는 이 동서축 그리고 현재 해안택지 쪽에 병원 양쪽으로 있는 부분 이 축 여기 지금 현재 묵호항으로 들어가는 이 축 여기 지금 3개축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그 당시에 이 도로 기능이 그 당시에 이 도로 기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 도로 기능이 이 도로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15m도로에서 25m으로 10m확폭이 되었고, 이 도로가 25m에서 20m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 25m일 때는 이 도로가 현재 복개도로 있죠? 복개도로 위쪽까지 다 포함해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개설하기가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지형사이가 도로각도 25m안에서 지형차이가 폭이 25m이상 차이가 나고 이렇게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 기능을 축소하고 이 도로 기능을 확장시키면서 이 도로를 천곡 신시가지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 노선으로 변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96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 보시면 사유서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여기 광로변에 상업지역에 고도지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지구가 20m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당시 고도지구에 지정 취지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그리고 또 동해시에서 경관형성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걸 다 감안을 해서 경관형성기본계획에서는 몇m까지 제시를 했나하면 41m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41m정도를 하면 몇 층 정도 나오냐 하면 10층, 12층 정도 나올 겁니다. 주변상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13층 수준정도 한 45m 왜냐하면 일반아파트는 한층당 3m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가건물은 조금 3m넘기 때문에 한층당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한 층당 높이를 3.3m, 5m으로 계산 해서 45m으로 해서 13층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현재 경관형성 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이건 또 도에 가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 또 어떤 절충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최대한 저희들 계획하는 입장에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건이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유인물을 한번 나눠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용도지역하고 상당히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예전에 유인물 배부해 드린 4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당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죠.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그 당시에 목표년도는 2006년도이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목표년도는 2015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그 당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 똑같은 용어입니다. 계획이 10년입니다. 목표년도 인구를 보면 그 당시에 당초에 2006년도 목표년도를 19만인에 대해서 주상공업지역, 용도지역 물량을 배분을 했습니다. 지금 동해시 인구가 자꾸 정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2015년도 목표년도 인구가 17만인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인구는 2만인이 축소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용도지역이 조금 축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용도지역이 상당히 확장이 됩니다. 이번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이 확장되는 게 주거지역이 실제적으로 지금 평면상 나타나는 게 주거지역이 46,000㎡정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확장이 됩니다. 왜 확장이 되냐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물량을 빼고 순수하게 증가된 게 46,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상으로 좀 적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증가가 147,000㎡가 증가가 됩니다. 공업지역은 많이 축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해항이라든지, 묵호항에 항만구역에 좀 변수가 있고 쌍용양회 있는 부분에 준공업지역 이런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축소가 됩니다. 녹지지역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여기서 물량이 빠지는 부분이 북평체육공원이라든지, 망상뜰 부분은 이번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관리계획이 끝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지금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망상 뜰 같은 경우는 약10만평이 좀 넘는데 그 10만평이 넘는 부분이 다 상업용지로 계획이 앞으로 될 겁니다. 이 관리계획이 끝나고 지구단위계획하면서 바로 용도지역을 바꿀 거고요. 그 북평체육공원있는 부분은 그 면적이 약167,000㎡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40%는 상업용지로 갈 물량이고요. 60%는 주거지역으로 갈 물량입니다. 그것도 이 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용도배분을 할겁니다. 그런 물량들은 현재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물량이 잡혀 있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전반적인 사항은 좀 구체적으로 의견이 개진되면 저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 얘기입니다만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재산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밀접한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돼요. 그러나 도시관리계획도 일종의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한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번복도 쉽게 이루어 져서도 안되고 그게 개인적 의견을 전부다 반영할 수도 없고 도시가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시기능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변화된 기능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이 편성되어 가야되는데 이렇게 편성되는걸 이렇게 보면 말이죠. 왠지 상당히 즉흥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더라. 내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학교지역 변경 부분 학교지역 지정한지가 얼마나 됐죠? ○ OED상무 박영무 : '98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동희대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역사에 말이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세칙까지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세부세칙을 받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틀만 하는 건지 그 설명 먼저 해주고 하시오. ○ OED상무 박영무 : 모든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결정할 때 이 도시상황을 현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이란 게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다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민원사항을 기준과 저희들은 일단 법이 우선입니다. 법이란 것은 지금 예전 도시계획법이지만 지금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계획적인 논리를 갖고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 안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이게 너무 조석지변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고도지구 제한 부분 옛날 3종 미관지구에서는 고도제한을 내가 알기로는 15m으로 제한을 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3종 미관지구가 변경이 되었죠? ○ OED상무 박영무 :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미관지구하고 고도지구는 다른 사항입니다. 현지 부분은……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머지 의원님들 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은 얘기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를 하실 부분은 더 하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사안을 갖고 계속 접촉하다 보면 내일 모레까지 해도 안돼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주민의 바램을 전부다 어떤 용역사나 관련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계류를 시켜 갖고 다시 검토 후에 다시 정리를 하던가 일단 얘기를 나머지 더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도시의 발전, 균형 이런 어떤 백년대계를 보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 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와 정서가 안 맞는 부분은 시대에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바꿔줘야 돼. 그 부분이 자꾸 안 맞는 거야. 그러니 이걸 매일 얘기해봐야 내일 모레 1년 얘기해봐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 의장님께서 회의주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고맙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마 하고 싶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저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안인데 2선, 3선 접해본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는 사안이 어떤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와서 처음 접해 보는데 이걸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을 어느 정도 줘서 주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에 아니면 통장님들도 계시고 이런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 먼저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더라면 좀더 나은 어떤 안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실 알아먹기 힘든 어떤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서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안을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줬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다녀보면서 아니면 대화로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록해서 제출해서 그 다음에 어떤 되든지, 안되든지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지금 주고 도면보고 도시계획이 어떻고 논하기는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도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내가 얘기를 하면 행정부서에서는 이미 공람, 공고를 다했기 때문에 다 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부분이……

이게 상반되는 내용 같습니다만 정낙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내용에 거의 아마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변경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각자 서면으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꼭 내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답을 하실 때 꼭 서면으로 도면을 첨부를 해서 별첨을 해서 해 주시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자기의 의견, 자기지역의 어떤 민원사항을 지금 발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 용역사가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반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못한다면 무슨 이유냐 이 부분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자고요. 만날 이렇게 얘기를 해 봐야 얘기 안된다고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 응답을 물론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다 체크를 하셨죠?

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1차로 우선 회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또 해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5대 의회에서 개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도시계획이 시작된 것은 2001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수립해 왔던 그 사항입니다. 굉장히 올해가 2006년이 아닙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끌어왔던 그 사항입니다. 그 시간이 끌어온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2번 삼아 변경이 됐던 사항이 침체되어 왔던 그 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병행을 해서 이게 도시계획이란 것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민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마 이미 연속성 있게 끌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가는 점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 빨리 이것이 추진돼야만 민원인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도시계획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빨리 해결이 돼야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가야 됩니다. 가서 그 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고 또 도지사 결정사항의 이어서 우리 실무진 시장은 지적고시를 또 해야됩니다. 지적고시를 해야되는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 조금 우리 도시계획이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5년마다 또 한 번씩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동의 발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의견을 들어 보시고……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시점이 언제 까지죠?

저희들이 만약에 도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한 절차가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오면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온 의견, 또 의회에서 온 의견, 또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다 회의록을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한30일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농지전용협의 개발용도지역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로, 산림부는 산림부로 이게 협의를 하는데 한30일정도 걸리고 이게 한번 보완이 걸리면 또 3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아주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냐 말이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 청취 오면, 민원이 오면 9월중에는 9월말경에는 저희들 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사실상 의회 의견청취라고 하는 게 그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여부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그걸 용역사에서 용역사와 검토를 해서 반영 할만한 부분은 반영을 하겠고 반영하지 못할 부분은 또 아마 반영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 반영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시한 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별 의원님들,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좀 변경 시켰다 라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자 말이죠. 반영여부는 저 분들에게 맡겨 줘야지 왜 이걸 반영 안 하느냐고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걸 우리가 해야지. 그것은 법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걸 상무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어쩌면 도시계획에서 최고의 라이센스(license)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다 라고 사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건 설사 OED란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또 이걸 검토한다 이러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각도에 성과 분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 없이 근 10년이 되도록 같은 회사에서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도시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변경시키다 볼 것 같으면 누더기가 되고 말아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항이 그 사항이에요. 그런걸 좀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가 몇 일까지 의견을 주도록 합시다. 반영여부는 여기다가 맡기자 이 말이죠.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김원오 의원님과 거의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 응답하신 내용을 8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우선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또 한번 해 주시면 참고사항으로 집행부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답을 또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락 계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의견 청취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류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전에 도시계획을 9월달에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를 정해서 8월달에 해야돼요. 9월달에는 우리가 의견 취합해서 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기본계획이 거의 결정됐기 때문에 하부계획이지 관리계획이란 말이야. 시한이 충분히 그 안에 있고 의견 수렴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바대로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 됐으니까 개별적으로 의견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전해 드리자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다시 만나 가지고 이 얘기를 또 들을 이유가 있느냐 말이야.

또 들어야지 어떻게 되든지 들어야지.

의견을 취합해서 8월 말일까지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설명을 듣자고 여기 또 앉으면 우습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사안별로, 의안별로 검토한 부분이 있는건 얘기해 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원래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그러한 사항이 옵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행정 편의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으라니까요. 우리도 말입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바램을 담아야 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다고요. 이 부분이 청취라는 어떤 도시계획 청취라는 그런 술어로서 이렇게 가지만 이 부분이 법에서 청취라는 단어를 넣을 때는 왜 그랬느냐 그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주민대표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해요.

정낙진 의원님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이 안은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계류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