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건우의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33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7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의 구성 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박희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공보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구보편집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기준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을 반영하는 한편, 정액급식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후생증대를 도모하고 구보편집업무의 수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여비기준에서 기말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정액급식비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을 2003년 5월23일 대통령령 1803호로 공포된 폐지령에 의하여 2003년 8월30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기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4조1항 2호에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비율을 세분화하여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1항 2호에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차등 지급함으로써 세금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제8조3항의 포상금지급방법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4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4호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2년 이상의 체납징수를 하면 5%의 포상금 지급을 지금까지 받았단 얘기죠?

예.

이제 3년 이상이면 5%, 2년 이상이면 3%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액을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04년도에는 징수포상금으로 34명이 받은 바가 있구요. 작년도에는 45명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 됩니까, 작년도에?

2005년도에는 350만 원 정도가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를 받을 경우에 1억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500만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맞죠?

예.

그러면 그 체납액을 직원이 3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면 전체 체납액이 1억이 안 된단 얘기죠?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지급조례상 100분의 뭐 5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상금을 나갈 때 보편적으로 해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부서단위가 움직인다든지 인원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반별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운용한 결과로는 이 정도만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액이 많아지게 되고, 또한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시의 권고사항으로 체납액징수포상 지급비율을 낮춘 겁니다.

비율은 낮췄는데 작년도에 3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면 체납액을 받아 내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없었단 얘기로 보거든요. 우리 유성구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전체 체납액 규모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몇 억 이상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이 체납액이 규모가 실질적으로 건당 규모가 커지면 많아지겠지만 건당 규모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 포상금을 받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체납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를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급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근거가 딱 있어 가지고 이것은 못 받을 체납액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았다는 어떤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확실하게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포상금지급조례가 그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지급 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경우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

우리 유성구의 현재 체납액하구요. 그 근거, 줄 수 있는 조례 그것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춘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봉명어린이공원 내에 온천1동사무소 및 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잠식된 공원 면적에 대해 대체공원을 조성코자 구암동 624-16번지 소재 구 온천1동사무소 부지 및 구암동 603-19번지 소재 삼정어린이공원 인근 시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온천1동사무소를 다각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시유지 또한 시 자체의 사용계획이 있어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체공원 부지를 새로이 선정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매입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구암동 625-3번지, 면적은 부지 465.7평, 건물 81.3평이며, 소유주는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사라콤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건물을 포함하여 총 17억6,700만원으로 인근 부지가 평당 400만 원 선인 반면, 매입 대상부지는 매도 희망가격이 건물값 포함 평당 380만 원으로 적정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가격 산정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실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사전 전문평가기관에 동 부지에 대한 자문을 결과 매입 예상가격과 근접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매입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사 2개사의 산출평균가로 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매입 시기는 2006년 8월초 공유재산취득 승인 및 추경예산 확정 후 8월 중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온천1동 신청사와 종합복지센터가 건립계획상 사전 이행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