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특위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인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건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용태위원님께서 이건우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건우위원이 위원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후보가 없으므로 이건우위원을 본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우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에게 회의주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우
이건우위원장
본인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으니 본 특위의 원만한 운영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장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방금 권영진위원님께서 설장수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설장수위원이 간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후보가 없으므로 설장수위원을 본 조사특위의 간사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장수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참석 하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757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90억3천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6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2.7%가 증가한 156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 1.73%가 증가한 6억2,400만원으로 총 10.22%가 증가한 162억9,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재산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등을 의미하는 지방세에서 31억 9천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 수입에서 70억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방교부세는 05년도, 06년도분 부동산 교부세 23억 9천 9백만원과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 4천만원을 포함한 30억 3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 8천 2백만원과 시비보조금 14억 1백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당초 25억원을 기채하려 하였으나 대전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60%이상 기채승인이 어렵다고 하여 5억원을 세입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0억 5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가 21억 8천 2백만원이며, 17쪽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가 30억 2천만원입니다. 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자본지출에서 111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등 보전재원에서 2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의미하는 내부거래에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 9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185쪽 비교증감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을 1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부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23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천 8백만원 삭감하여 부서 조정(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 재편성 하였으며, 321쪽 온천개발 특별회계는 조직개편에 따라 1억 3천 1백만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로(온천사업소→도시개발과) 재편성 하였으며, 399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를 4억 9천 7백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건 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정원증원으로 인한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단위 예산 조정과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국․시비 보조사업 중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담하지 못한 구비를 전액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된 금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쪽 지방세수입이 기정 250억에 281억으로 31억9천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이야기 해 주실까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방세가 증액된 것은 노은 2지구의 입주로 재산세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세출 총괄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95억원에서 306억원으로 10억9천만원이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22억6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시범구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승진요인이 발생 되었고, 인원이 14명이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 등을 작년 수준의 50% 밖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인 3억2,200만원 하고 일시사역인부인 2억 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노은 2지구에 상주하는 인력 10명과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 15명이고요. 기타재료비는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약간 자금이 어려워서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보면 한 쪽에 편중된 면이 많고 동사무소 운영비를 보면 진잠동 같은 경우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보면 동사무소의 운영비 조차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것은 발전의 차원에서나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작업을 할 때 실과에서 받은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의 판단에 따라 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디는 더욱 소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고르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14시 21분
자치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평소 존경하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5억을 들여서 짓는 건축이라면 최소 30년은 내다 보고 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은 2동 주민의 입장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건축이 지어 질 예정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홍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노은동 인구가 증가되면 노은동을 분동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건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또 검토를 하고 연구를 총 망라해서 훌륭한 건물이 지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다.
홍기
이홍기위원
온천2동 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몇 평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현재 250평에 대해 평당 280만원 정도로 계산 하였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온천2동사무소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방문을 할 때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도 없어서 먼 곳에 두고 걸어 왔는데 어떻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은 2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말씀 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 45에 보시면 복무관리프로그램 구입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3천만원을 들여서 복무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윤보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관리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인데 출퇴근 시간을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사항과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은2동사무소 신축 설계공모 시상금에 대해서 전 의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한다고 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건물을 한번 지으면 몇 십 년을 내다보는 훌륭한 건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상금은 공모된 사람은 채택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 요지는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대라고 하지만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했고,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어요. 내용은 서로 양측의 주장을 하시다가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원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계상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방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건물을 잘 지어보자는 의지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불을 켜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기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기초질서 선진화운동’은 무슨 사업인지, 어떤 예산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선진화운동 사업비는 그 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운동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는 조직이 타 단체보다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에 다른 단체보다도 더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수도 많고, 물론 회원수가 많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늘 해오던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또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비라도 해 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원금이라는 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단체를 참여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부서는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평가를 해서 지원액을 줄인다든지 이런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 46페이지 보면은 ‘노은2동 임차료’가 7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 7억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분동을 위해서 우선 행정자치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마치고 분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 부분에 주민들의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분동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게 되고 분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일단 10월쯤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 예산에 맞는 적정한 데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4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그 밑에 다시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억6,500만 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요. 그것이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추진, 각종 행사업무추진 이것이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경우는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 간담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고, 주민과의 현장행정 업무는 주민들과 현장행정을 추진하면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지금 구청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몫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국장, 부구청장, 또는 과장, 기타 업무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 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장
1억4천이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4대 때 반만 세워줬죠, 7천만 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때 반만 세울 때는 현실적으로 그 동안에 구청장임기가 6월까지이기 때문에 전례로 보면은 전액을 연초에 세우면 더 쓰는 수가 상당수 발견되고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염려해서 모든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50%만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현재 50% 업무추진비를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잔액은 남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나머지를 이번에 요구하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50%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밑에 보면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서 2,5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증액 사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금년도 2월 달에 우리 구에 동지역대 1개소, 기동대 2개소, 예비군 중대본부 1개소가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우선 기왕에 서 있는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2,500은 우선 사용하고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보고를 드렸고, 다시 의원님들 승낙에 의해서 기왕에 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4개소에 사무실 운영에 필용한 집기, 비품, 운영비를 사용할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보면은 말이죠. 각 구청에, 자치구별 육성지원사업비를 비교해 보면은 동구는 2,600, 중구가 3,500, 서구가 5,200, 대덕구가 2,200입니다. 유성구가 6,800. 타 구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비품이라고 합니까? 운영비품요. 여기에 보면은 배낭이라든가 쌍안경, 우의, 탄압대 등 이런 군사물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었었던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간에 작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오던…… 금년에도 3,000만원이 작년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 쓰는 것은 유성구가 시범으로 해서 다른 데에 없는 기동대라든지 지역대, 예비군 중대본부가 생기는 바람에 부득이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거 위원장이 자꾸 질문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 해가지고 당직실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쭉 넘기다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은 노은동 쪽의 TV는 150만 원이고, 온천2동은 70만 원이고 이게 다 틀리거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사무실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공간이 넓으면 큰 것으로 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왕이면 똑같이 좋은 것으로 사 주시고…… 누구는 70만 원짜리 사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각 동에서 요구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동과 기관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다가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보면 시설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추경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본예산으로 가야 될 부분이 지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바람직한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변동 없이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다 반영될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뒤에 예산 사정이 좋아져서 그 동안에 다시 해야 될 것,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것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8페이지요. ‘통장산업시찰 버스임차’, ‘유성주민자치대학운영 강사수당’이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46페이지하고, 48페이지로 분리해서 섰는데 운영수당이 200만 원, 850만 원으로 나누어 놓고, 버스임차료가 400만 원 인데 100만 원으로 이것이 나줘졌는데 지금 하신 부분과 앞으로 하실 부분을 나누신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지만은 임차료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임차료는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구요. 뒤에 있는 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왕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 잔액을 총무과로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이홍기위원님 질문이 운영수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홍기
이홍기위원
46페이지 버스임차료하고 유성주민자치대학운영 강사수당.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뒤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 잔액이 넘어온 거구요. 앞에 있는 것은 기왕에 되어 있던 것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200만 원이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다섯 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지금 7개동으로, 7개소로 하다가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7개 동으로 전민동을 시작으로 29일 날은 진잠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올린 거고, 뒤에 있는 것은 기왕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총무과로 업무가 오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14페이지에요. ‘행정업무용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 건이 무엇인지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쓸 때요. 거기 실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분들이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본인이 아니라 본인, 가족이 아니고, 그 동네에 장애가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자원봉사로 그 분을 못 써요. 돌아가면서 못 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서 일시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것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봉사차원에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요 사실. 그런 분들을 배려를 해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예를 들자면, 재가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환경정화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분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국장님, 지금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총무과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에 다 얘기를 해 주시고, 과 순서에 맞춰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6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각종 유지비가 6%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통상 하는 데는 어디인지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일괄적으로 6% 삭감한 내역이 되겠구요. 우리 시설장비유지는 특성에 따라서 업체에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라든지 지방세에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특수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렇지 않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위성전화기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전화가 전반적으로 불통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산출근거를 보면은, 이 원가는 구입원가를 표시한 것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 금액에서 감가상각 한 금액을……
보현
윤보현위원
감가상각을 하셨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위원님들, 넘기다 보면 자치행정과 있죠? 그것이 폐지가 되고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99페이지까지 질문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부서가 이동되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동된 부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가지고 온천1동으로 해서 102만5,000원 간식비와 연료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2동도 있고 다른 동도 있는데 왜 온천1동만 편성되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왕에 각 동별로 운영되고는 있는데 온천1동에 추가로 5월부터 월남참전유공…… 해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예산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95페이지요. 전민동에 얼음 썰매장 있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는데 수중펌프 2대로 해서 나오고 고압분무기 70만 원씩 해서 270만 원이 보조가 되는데요. 만약에 올 겨울에 다른 동에서든지 이런 부분에서 썰매장을 개장할 적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뒤 후면에 얼음 썰매장을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썰매장을 하려고 하면 빙판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소 눈이 올 경우에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기왕에 이런 장치를 해 주면 그 인근에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각동에 제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구즉이라든지 진잠이라든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아파트 부근이라든지, 밀집된 집단거주지역 근처에 있을만한 곳을 제가 알아 보았더니 특별히 장소를 구할만한 곳이 어렵다는 동장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면 운영을 해보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도 무방 하겠지요.
권재
이권재위원
올 겨울에 그런 장소가 있고 좋은 위치가 있으면 충분히...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 작업이 있다든지 하면은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까 질의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어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용 노트북 및 컴퓨터 구입은 저희들이 세정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가 1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 노트북 44대 그리고 일반용 PC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트북 44대 중에는 의회 10대 각 실,과,동 34대 해서 총 44대 노트북을 사고 일반용 PC 6대를 사는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111페이지요. 연구개발비에 착신전화번호 추적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디지털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사용처하고 용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신전화번호 추적프로그램은 그 간에 우리 전화기는 걸려 온 발신번호를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기에 기록장치가 없어서 그 동안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슨 내용인지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 분한테 신속히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간에 걸려 올 때 적어 놓지 않으면 어디서 걸려 왔는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교환기에 기록장치가 되어서 활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화기는 신규인력이 증원에 따른 구입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김용태위원께서 질문하신 착신전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익명성도 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익명성으로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또 어떤 민원사항이 접수 되었을 때 그 분한테 전화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데 알려 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상한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도 그럴테고 자기집 전화를 이용하겠어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 구에 전화 통화 중에는 어디서 걸려 온 것인지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런 익명을 필요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의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오든지 할테고요. 저희들이 민원처리 결과라든지 민원을 해결을 하는데 궁금한 사항을 다시 재확인하는 사항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글쎄요.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원원들이 전화를 드릴 때는 사실 내가 결과를 알고 싶을 때는 전화번호를 남길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 일반 소시민들이 관에 전화를 할 때는 사실 약간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프로그램이 장착된 전화기가 있어야 하는 건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민원처리를 효과적으로 또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순수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국장님 처음 질문이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이 될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05쪽 당초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하게 보다는 그래도 다른 데에 보면은 많이 남겨 놓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겨 놓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럴 때 많이 남겨 놓고 바람직하게 다른 곳에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월말 연도 폐쇄기가 지날 때까지 집행되어야 비로소 정확한 잉여금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게 순세계 잉여금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나오듯이 순세계 잉여금은 6억6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진짜 근접한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결국 비율로 따지면 1천억이면 0.6%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가용재원이 없어서 평소보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잉여금에 가깝도록 예측한 금액이 6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105페이지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8,200만원이고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1,700인데 이게 반납되는 겁니까? 잔액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반납해야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반납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제 입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잔액이 되겠는데요. 대다수는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각종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가 합쳐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그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사용을 하고서 반납을 줄이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이문이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가급적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워낙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맞추어서 사용하기는 힘이 듭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입신고자 민원수첩제작이 올라 와 있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구민봉사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35페이지에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에서 증지세수입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150원씩 하던 것을 350원으로 2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5천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36쪽에 연간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들이 9억으로 잡았는데 11억2천만원으로 증액 되어서 약 2억2천8백이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늘어난 이유는 8월1일부터 금리가 3.85%에서 4.25%로 0.4%가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구에서 체납된 구세, 시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총 80억 정도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80억이면 많은 금액인데요. 그 체납액 일소대책은 없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세무과 직원을 비롯해서 동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에서 체납액 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체납액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6페이지요. 하단에 2005년도 부동산교부세가 6억7,300이고 2006년도 부동산교부세가 17억2,600이거든요? 이게 세입이죠? 이 세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종합재산세로 그 동안에 세금을 징수하다가 작년부터 과표가 6억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국으로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그 부과한 돈을 가지고 일정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은 내년도에 오고 2005년도 수입은 금년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록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점차 금액이 많아 지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 돈은 과거에는 우리가 다 징수하던 것인데 재정형평이 각 시군구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6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합산을 해서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정부분 보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6억이면 중과세 해 가지고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받는 것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이하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받고 그 초과되는 금액을 받아 가지고 일정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돌려 오는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17억2,600만원이 확실히 맞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맞는 돈입니다. 이게 6월 경에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온 것이기 때문에 맞는 금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48쪽요. 전입신고자 민원수첩제작해서 올라 왔는데요. 민원수첩제작 내용이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저희 지역에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 또 호적신고, 출생이나 혼인신고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유성구에 기본현황이라든지 유성구에 문화유산이라든지, 주요기관 또 새로 온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학교현황이라든지, 유성구에 관광지도 등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수록해서 환영인사와 함께 새로 전입 오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이름은 수첩이라고 했지만 기왕에 타지역에서도 여러 군데 시행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들어 가는 내용 중에 다른 내용도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게 기본안은 있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들어 간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추가 되거나 삭제될 내용이 나오겠지만 방금 답변 드린 내용대로 이사 오신 분들이 누구라도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굳이 비용을 들여 가면서 까지 제작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아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호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참 중요한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내 돈처럼 생각을 하시고 하겠지만 조금 깊이 성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호적안내수첩제작해서 출생 혼인신고자 3,000원*2,500부해서 7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방금 답변 드린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 출생신고하는 분들한테 나누어 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기본 현황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안내나 주의할 사항, 영유아한테 건강이라든지 육아기본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망라해서 출생신고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을 수록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부부생활 덕목이라든지, 가정생활의 기본상식이라든지, 또는 건강한 임신을 위한 기본 상식 등등해서 신혼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국장님 말고 옆에 과장님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세밀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출생신고, 혼인신고자한테 750만원을 예산세워서 2,500부 한다는데 그 내용을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나요?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계획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 번에 계획을 세운 내용하고 똑 같은 사항입니다. 출생, 혼인신고할 때 이런 내용을 드리면 그 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민원실 앞에 두어 가지고 하나씩 가져 가는 겁니까? 우송을 해 드리는 겁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신고하러 오면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드리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원부서 근무복을 구민봉사실하고 세무과하고 피복비가 올라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먼저 번에는 한복으로 해서 쫙 입고 있더니 또 며칠 가니까 다 벗어 놓더라구요. 그리고 근무복이 날이면 날마다 같이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잘 입다가 세월이 가면서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하면은 오히려 그 피복관리하기도 귀찮아 하는 공무원도 있을텐데 피복비를 꼭 이렇게 세워야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복을 일괄 개량한복으로 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은 좋은 쪽으로 보시는 분도 계셨지만 일부는 상당히 조금 부담을 느낀다는 분도 있고, 그 근무복을 입는 직원들도 일부 입기 싫어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정 모양이 있는 근무복을 일괄 제작해서 입어서 여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구분도 잘 안 가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새로 만들어서 착용을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도 앙양되고 또 민원실이 사실은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아 오면 제일 먼저 민원실을 찾게 되는데 산뜻한 기분으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 이런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옷도 잘 깨끗하고 산뜻하게 맞추어 입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거 상의만 해 주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남자는 상의만 하고 여자는 한 벌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한 벌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2회 라는 게 두 벌을 해 준다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옷이 사시사철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2회라는 게 두 벌이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여름 아니면 봄 가을…… 남자들이야 상의만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125,000원짜리를 79명에 2회를 계산한 것이 1,975만원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보현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노동법이나 아니면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는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앞으로 확인을 하셔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계신분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찬성을 얻은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그 동안에 한번만 거부반응이 있었지 민원근무복 해 주는 것은 환영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국장님 개인생각이 그런 거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그 동안에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조잡하다든지, 색상이 거부감이 있든지, 저번처럼 한복을 입다 보니까, 착용하는 사람도 반갑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직원이 다 좋아하는 옷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해 보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58, 15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현지 실태조사인부와 국공유재산 현지실태조사인부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과에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4대보험을 적용을 해 주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들어 서면서 대덕테크노벨리에 4천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서 검인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 납니다. 또 상반기에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가로 9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을 계속사용할 경우 90일 정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뒤에 국공유재산 현지실태조사 인부임도 역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약 2,650여 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 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 120일 정도 추가를 해서 반영을 해 주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지금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4대보험료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해야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국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질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 환경보호과, 과학산업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63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추가로 5,025만3천원이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내용은 구비만 해당 된 것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원래 공공근로하면 국시비가 붙지 않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로다가 보조가 내시되어서 내려 왔다가 삭감된 부분이 5천만원 삭감된 부분을 갔다가 구비로다가 충당하라고 해서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공공근로 내용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면은 금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생기면서 5,025만3천원이 국비가 감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 해당금액을 갔다가 구비로 부담하라고 해서 그 부담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1/4분기에 우리가 34명, 2/4분기에 39명, 3/4분기에 26명을 공공근로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져서 4/4분기에 공공근로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구비로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공공근로는 현재 각 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고 동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구즉에 있는 사회복지관 이런 곳에 인력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일당이 얼마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만4천원에 교통비 포함해 2만7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원래 국시비를 보조하지 않고 이렇게 구비로만 해야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되면서 국비가 그 만큼 줄어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해라해서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202페이지에 일반 예비비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한 예비비인가요? 부서조정이라 했는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구에 8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남는 금액 5억2천만원은 지금 예비비로 해서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라든지, 생활안정자금융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정도 융자가 지원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예년으로 보아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억이고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9건에 7,700만원을 융자해 줬고, 상환액이…… 이걸 융자해 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연 3%에 이율을 붙여 가지고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은 1,342만7천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2년은 이자만 내고 2년은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한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7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각 부분별로 4개로 나누어 져 있는데 이 사용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국장이 1년에 시책추진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6월까지 650만원을 세웠고, 후반기에 650만원을 편성하고 복지시책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3백만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180쪽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자원봉사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원봉사계에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에서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청장님 이 사업비 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았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17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복지분야는 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걸로 보고를 들었고, 그 다음에 180쪽에 자원봉사 이 부분도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금액으로 들었는데 내용하고 질문 요지 답변서 온 거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는 상이한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청장님께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금액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 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눈에 알아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청장이 1억4천원 쓸 수 있는 총금액에서 과로다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로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과로 편성된 예산은 청장이 쓰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중식을 한다 하면 여기에서 청장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식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식사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과에서 지출한다고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엄밀히 말씀 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지출하는 부분과 청장님이 쓸 수 있는 비용이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청장님이 참석해서 음식값을 과에서 지출해도 그 분들이 느끼기에는 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하나? 사실은 이게 구청장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간담회 같은 것을 했을 때 식사비를 갖다가... 물론 청장님의 이름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솔직히 청장님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에서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과에다 편성을 해 놓고 그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편의상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돈은 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 183페이지에 걸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7천만원 가량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400만원, 기초생활시설수급자 생계비 이런 비용들이 다 반환이 된다는데 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향후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한테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사업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갖다가 국비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난 2005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하셨는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 주는 것이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한 금액에서 총지출을 하고 훈련에 입소시키면은 그 훈련비를 우리가 다 대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11명이 지금 훈련을 받아서 1명은 취업을 했고, 2명은 중도탈락을 했고, 현재 8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런 비용들이 국시비로 반환이 된다면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복지예산은 대부분 보면 변동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을 내 보내 주고, 이번도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또 우리 5개구에서만 유성이 인원이 적고 동구가 많다하면 유성예산을 깍아 가지고 동구로 주고,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충분히 사업에 활용해서 국고에서 보조되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22페이지 경로당 전담관리 운영에 843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것은 다음 부서에 질문을 하시고요. 202페이지까지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권재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5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인데요. 이게 넘어 온 건가요? 복지만두레사랑방 전화요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복지만두레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장이 바뀌어서 좀 소극적이지는 않는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방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예산도 다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똑 같이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 복지만두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82페이지에 자원봉사업무추진재료비는 어느 부분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 온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제빵, 수지침, 발마사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 예산안은 20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전담관리 843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대한 노인회에서 전국지회 우리 유성구지회 말하자면 전국지회로 다가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저희한테 권유 받은 사항입니다. 경로당에 전담요원을 한 명씩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전국적으로 지회마다 한 명씩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전담요원이 상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회 지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만 149개소인데 149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씩 달라. 현재 인력으로는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다해서 한 명씩 요청한 사항입니다. 대한 노인회에서 각시도로 보내가지고 시도에서 저희한테 한 명씩 세워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요, 노인회지회분회 운영비 추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회에 월5만원씩 해가지고 8개소면, 8개동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7개동인데 분회는 지금 8개가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예, 그래가지고 금년도 5달 계산한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5만원씩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해 주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5만원 가지고 분회를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지금 다섯 달, 8,9,10,11,12, 다섯 달 그얘기 하는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거기까지만 예산이 선정되었던 거에요, 그 후로는 안되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원래는 월5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까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노인분들이 부족하다, 우리를 10만원씩은 줘야되겠다 해가지고 5만원씩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마음대로 이게, 그런데 5만원씩 지회한테 10만원씩 올리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5만원 우선해달라고 해서 먼저 통과를 해줬는데 다시 이제 물어볼 것도 없이 5만원씩 더 해서 올린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가격을 말씀드릴까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됐습니다. 그 뒤에 경로당 마을회관에 에어컨, 운동기구 해가지고 당초에 2천만원에서 2천만원 다시 올린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2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노인회를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드리다 보니까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로 더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5개월에 6억이 들어가면 1년 내내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인건비만 주면 그것만 대 준다면 실질적으로 1년이면 10억이 좀 더 되겠죠? 그런데 복지관이라고 해서 그것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은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운영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야 겠다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해서 더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거두어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정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안 할 경우 또 인건비가 예를 지침보다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준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잠수영장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몇 사람을 위한 수영장이 되어서 돈이 그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복지관도 운영을 해 보면 알겠지만은 모이는 사람이 몇 백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위해서 돈이 지출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쓰면 괜찮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몇 사람 오지 않고 수영장에도 가 보면 몇 사람 없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규모가 적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사람들이 다 수영비를 다른 데서 하라고 돈으로 줘도 되겠어. 그게 돈을 대주는 게 낫겠어. 어떻게 그거보다 더 들어 가는 것 같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복지관을 지을 때 동별로 배정을 해서 지어요. 그 동네사람만 혜택을 보게 하지 말고 없는 동네도 혜택을 보게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이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어느 동네는 도서관도 없고 그런데 어느 동네는 도서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다 있고, 어디는 하나도 없고. 그 동네 주민만 위해 가지고. 유성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골고루 배치가 되도록 하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금 백만원이 그대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청정유성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의료비 지원금을 그대로 반환한것인지 저는 후자의 경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상담실에서 신청도 받고 상담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사건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담 건수가 한건도 안 들어와 가지고 못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 경우라면 정말 다행인데요, 사실상 성폭력 사건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고 상담 건이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종합복지 시설을 말씀하시면서 진잠다목적 체육관도 거론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탁구장, 베드멘턴, 수영장, 여러 부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일일 이용객수가 상당 부분 많고 연간 따지면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진잠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 사실은 한 예를 들자면 탁구 같은 경우는 서로 자리다툼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서로 쓰려고, 그런걸 보면 우리.....정정해 주시고,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공보실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광공보실하고 지금 체육시설관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소관을 몰라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질의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서국장님에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른 부서라도 받으셔서 제출을 해드리라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부서에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요, 1지역 1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이게 국비 1500하고 구비 1500인데 내용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으로 해서 평생학습 도시로 저희가 지정된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1,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서 국비가 1500, 구비1500만원해서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우리1지역에 무슨 특성화 프로그램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가자유성농장으로 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앞으로 가족지향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 전세자금 지원해가지고 국비 1억이 들어왔죠?
이게 무슨 그룹 전세자금이 이 내용이 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구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예를 들어서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에 전세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 시설기준이 맞지 않는 그런 장소에 적합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역아동센터라고하면 이게 아동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대상은 관계없이 공부방입니까? 영세라든가 이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들, 초등학교 말하자면 애들 공부방입니다. 우리 지역에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소에 1억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이게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방은 물론
건우
이건우위원장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보증금입니다. 전세자금.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까 우리 설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성 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6억8천을 지원해야죠?
그러면 1년이면 15억 정도의 보증금이 그냥 나가야되는데 그렇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사람들,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 수입을 아주 안내는 것은 아니죠? 운영을 한다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수용력이 있으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 수익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세입으로 잡아서 총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영장 수입은 그 민간위탁 사람이 수입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총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럼 운영권만 위탁을 해주고서 나머지 거기서 수익 발생되는 것은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익이 1억이 났다하면 구비를 1억을 줄여서 주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총량적인 예산을 말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금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2억이다, 15억이다 라고 편성이 되면 그 예산편성에는 수영장 수입으로 얼마, 취미교실운영비로 얼마, 수익이라는 게 예산에 다 편성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종합복지관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주는 계산만 생각 하는게 아니라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사회복지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종합복지센터 운영비는 국시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변경을 해가지고 복지차원에서 뭔가 받을 수 없냐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복지관 하나 짓고서 그 많은 사람들 월급 줘가며 구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난리 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제가 최근까지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으로써는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동복지 시설과 보육시설에 관련한 보조지원금의 상당부분이 한3천 내지 4천만원이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사살 상 보육시설은 항상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조금이 제대로 배분이 되고 있는지 지금 국장님께서 잘 알고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지침에 뭐에는 얼마를 줘라, 어디에는 얼마를 줘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어겨서 저희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수 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정확하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적다고 해서 덜 주고 많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지난 몇 일간 보육시설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보조금이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3쪽에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되고있습니까? 결식아동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655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면 이 결식아동은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공부방 아까 말씀드린 6개소 있잖습니까? 거기가 175명입니다. 그리고 송강사회복지관에 49명, 집으로 도시락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431명, 이렇게 해서 655명을 지금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아동이기 때문에 학교 같은 데는 아니죠? 방학해가지고 급식이 지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방학기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충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은 도시락으로 해서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배달해주고, 방학기간에도 항상 결식이 안되게 끔.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 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8쪽에요, 수거원 시비해서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 청소차구입에서 대체 취득비에서 올라왔네요? 수거원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총 정원이 67명인데요, 7명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파견 나가있고 현재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60명,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중구가 143명, 서구가 146명, 동구가 102명, 대덕구가 87명. 저희가 6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용인부도 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 승격되면서 구세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직 뿐 아니라 일반직도 지금 동구에 비해서 저희 일반직도 3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공무원도 적고 일반 상용직도 적고, 굉장히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정원, 정식 모든 공무원 통합해서 정원대비 비율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이분들 비율하고 격차가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지금 노면 청소차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몇 대로 되어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2대인데 한대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운행을 하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취득으로 해서 한대를 대체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6대를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그렇게 되고 청소원들도 지금 적은 인원으로 타구에 비해서 면적은 2배 내지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넓은 면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 요원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지만 일시에 너무 많은 인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용직이 그렇잖아도 먼저 18명, 이번에 15명해서 33명이 지금 오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인원정원 문제 때문에 그것을 늘릴수가 없다고 하면 이번 청소차라든가 이런 장비로써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노면 청소차 한대 더 구입하면 효과가 인력대비 몇 명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한꺼번에 여러 대 예산만 넉넉하다면 구입을 해서 하면 저희도 참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정된 예산가지고 저희만 필요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하고 조금 비껴가는 것 같고요, 그 장비 한대 당, 인력이 몇 명 정도 커버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한대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은 한 7명, 5명에서 7명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정 역점사업 있잖습니까? 슬로건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청정유성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청정유성이죠? 그러면 구정의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극히 미약한 것 같고 노력도 굉장히 안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면 청소 신규 취득이 아니고 대체 취득아닙니까 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후장비 없애고 다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줄여서 라도, 제가 쭉 보니까 홍보비나 PR비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상외로.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이런 구정에도 맞는 이런 장비를 취득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예산에 그런 확보노력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미흡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환경관리요원이 2억6,800만원이 있죠? 이게 환경미화원 10명을 증원한다는 예산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0명 뿐이 아니고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단체협약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 주는 예산과 10명 증원되는 예산, 또 피복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가 당초보다 늘어 났고 10명이 증원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미화원이죠? 이 분들은 일시사역이 아니고 상용직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상용직을 채용할 때는 특별채용을 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병령청장때는 특별채용을 하지 않고 공개채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 청장은 특별채용을 계속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 하고 있거든요. 10명씩이나 채용을 하면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26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메트리스분해 절단 사업비가 3천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먼저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분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메트리스 분해해 가지고 절단하는데 메트리스를 하나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가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메트리스 하나 절단비용이 5,050원입니다. 하나를 완전 분해하는데.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3천만원을 5천원씩 나누면 몇 개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소파분해하는 것하고 메트리스 분해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트리는 280개 정도를 예상하고 연말까지, 소파는 4,600개를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이 5,970만원이 섰는데 상반기에 5,064만3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소한 3천만원은 있어야 메트리스와 소파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번 회기 중에 메트리스와 소파를 분해하는 곳을 현장답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수길래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가는지 봐야 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퇴직급여충당금 1억이 올라 왔는데, 이게 왜 그때 그때 충당하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올라 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있어서 그때 그때 세워 주시면 좋은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공무원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14군데에 2억1천이 올라 왔죠? 이 1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꼭해야 하는 것인지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어느 화장실을 할지 계획을해서 결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적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비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죠.
권재
이권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인부 10명은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은지구 택지개발지역에 3명, 수통골주변에 1명, 목원대학교와 용계동 주변에 1명, 교촌택지개발지역에 2명, 대덕테크노벨리에 3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테크노벨리를 1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 명 가지고 테크노벨리를 커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게 된다면 3명을 추가로 더 배치해 주고, 지금 현재 배치 되어 있는 곳에 너무 적어서 우리가 저희가 볼 때 인원이 적은 곳에 보충을 해 주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골고루 배치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원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포……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한꺼번에 10명을 정원을 승인 받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기획실하고 얼마나 저기를 했으면 해 줬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해 주는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여서 15명을 요구 했습니다만 10명을 해 준 것도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인원을 늘려 준 적이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기획실에서는 10명을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동 웃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게 정말로 정원따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명이 오버 되는데 1,800만원이라는 돈을 국고보조에서 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승인을 해 주는 기획실 쪽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힘이 듭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쓰레기 청소 이 부분은 청정유성에 걸맞게 더 증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명 따 오는데 굉장이 힘이 들었다고 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262쪽에 청결도우미환경 실비보상 이거는 어느 곳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청결 도우미는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1,500만원씩해서 3천만원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쓰레기 같은 것을 무단투기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데 가보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 주고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안 서서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1,500만원을 세워서 그 인원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도 먹이고 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고요.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은 연구를 해 보셨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감량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주민들이 따라 주시면 진짜 50%는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제가 하도 야단을 쳐서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구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업장까지 다 다녀가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한번가서 안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에서 저희 구가 가장 많이 감량된 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하여튼 계속 감량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 때 작년에 잠깐하고서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동의 예를 들면 신성동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잘 되고 있거든요. 각 조별로 짜서 분리도 하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동은 1등을 해서 시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온천2동, 신성동 여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따 가지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지원방향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다른 곳에 신경쓰지 말고 민간차원에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활용하고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로 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지원할 용의는 있느냐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 사항을 하나 하나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76페이지 농로포장공사 대동하고요. 280페이지 대동농로포장공사 1,2공구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구개발특구포함지역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연구개발특구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우박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리피해농작물복구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박피해는 표피가 상해서 정품생산이 불가한데도 마땅한 지원방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사과나 배는 표피가 상해서 정품생산을 할 수 없을 때 농민의 실의가 많은 데 이런 때에 농민사기진작책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해를 입었을 때에 도와 줄 수 있는 일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박이라든지 수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서 정부에서 그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 외의 지역은 딱 떨어지는 것이 자치단체로 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농약대라든지, 종자대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원으로 해 줘도 아주 그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해 주는 저희들도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농민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못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도농복합지역으로써 특히 배 같은 특화작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자체 내에서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특화작물을 농사짓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는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뜻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업용관정 및 수리시설물 유지보수해 가지고 당초 1천만원을 세웠는데 2백만원을 증액 했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용산동하고 금탄동에 관정하고 수리시설을 갔다가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 200만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관정수리비를 해 마다 쓰는데요. 지금 유성구에 특화작목이 유성배로 지정이 되었는데 유성에 배농가에 저온창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지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유성의 특화작목이 배로 지정이 되었는데 농업시설에 대한 수리비를 같이 통합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저온창고가 10년이 다 넘어 가거든요. 지금 배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입이 나지를 않아요. 배 값이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서요. 그 분들이 저온창고 문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할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런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지역특산물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온창고 보수비 말씀 하시는 거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관정수리비하고 저온창고수리비하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왜 별도로 세웁니까? 지금 WTO라고 해서 농가지원은 못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데 거기에 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같이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목이 틀려 가지고요. 유지보수비를 저온창고유지보수비하고 농업용관정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번 저온창고 실태를 파악해 봐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비를……
건우
이건우위원장
잠깐 틀리다고 하는데요. 관정하나를 팔 때는 중형관정하나를 팔 때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파 주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 저온창고를 하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배면적을 맞추는 것이 똑 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개인저온창고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온창고 20평을 짓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있는 배 재배 면적을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관정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너무 개인적으로만 보지 말고 뭔가 좀 확실히 좀 의지를 가지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 저온창고는 제가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및 실 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