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삼척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5건으로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11건, 수범 및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66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총 43건으로 신규 11건, 계속 32건이 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유관기관은 삼척, 원덕 등 2개 수산업협동조합과 21개 어촌계, 9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수산시책 설명회, 어촌계장 회의 및 삼척시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어업인 정기교육도 2회 실시하였으며, 업무추진관련 현지 출장시 어업인 불편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서 어선감척물량 확대 등 애로 및 숙원사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산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난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 수산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항포구별 책임담당제 지정과 자율방재단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4월에는 재해예방 관련 어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어업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해난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수산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와 건전한 조업풍토 조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단속을 7회 실시하여 2명을 검거하였고, 범칙어선 행정처분은 21건 하였습니다. 불법어업근절 홍보 및 어업인 의식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사항으로 대게 포획금지기간 재조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개발입니다. 금년도는 4개항 개발에 사업비는 20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곡항 공사는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진, 갈남, 작진항은 총괄설계를 마치고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모레가 입찰이 되겠습니다. 8월달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해서 11월달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입니다. 대상사업은 어항주변 정비 등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어항주변 정비는 작진마을 방파제옹벽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날 착공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10월 초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활어횟집 주변정비는 덕산항 어구보관장 신축사업입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설계를 검토중에 있고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곡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1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만 피서철 이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달까지는 이 사업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원항내 폐건물 철거 및 주차장조성공사는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바닥을 정비 중에 있고 8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사업은 토사매몰어항 준설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미역철 어선 출입항 원할을 기하고자 신남항에 토사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9월까지 후진과 광진, 고포항에 수중암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장호항 어선수리소 보수공사는 6월 22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인양어선 거치대 사업은 20대를 제작해서 작진항 어촌계외 4개 어촌계에 5월 20일날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기능 인양시설은 용화항에 시설을 7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대상사업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외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월 3,0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은 어촌경관 색채사업으로 장호1리, 갈남에 지붕을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은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척을 더 배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건조중에 있습니다. 9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제3회 삼척시장배 전국 낚시대회는 9월중에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계자 협의를 거쳐 11월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항 표지판 정비사업은 대상항 조사를 끝내고 8월달까지 설치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연안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종묘매입방류외 4개사업이고 사업비는 5억 6,600만원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4월 18일 14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해삼 89만마리를 방류함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면어류 방류사업은 북방대합과 조피볼락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아직 방류 채급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9월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 사업은 2개소에 전복과 우럭을 7월 3일날 방류를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면종묘 매입장류사업은 5월 11일날 7개 어촌계에 전복 73,000마리를 방류함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은 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시비제를 구입해서 살포할 계획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연안환경 보존 및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연안양식어장 정화사업에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1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수중에 있는 침적어폐물을 수거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7월달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안환경 정비사업은 봄맞이 및 바다의 날 특별정화활동을 실시하여 320톤의 쓰레기를 이미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맞이 정화활동과 해안가 주변에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에 수시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어항주변 정화사업은 2개 수협에 위탁을 주어서 항포구 주변을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2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2개 수협, 15개 어촌계가 참여하여 계획물량 34톤 중에 25톤을 수매하였습니다. 9월달에 집중 수매를 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은 수산물 건조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처리비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정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지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오십천변 낚시지역 보행로 및 난간대를 교체하였고 새천년도로변 낚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수인입관시설 보강사업은 임원 및 정라진시설을 일부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임원은 7월달에 착공해서 금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라진은 9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총 계획 206톤 중에 65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사업량 16척에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25척이 신청하여 감정가치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쳐 폐선처리와 어선어구 보상금 지급을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 25척 중에 3척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사업대상자는 22척이 되고, 22척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 요청해서 1억 2,500만원을 추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1억 2,500만원으로 본 사업은 희망어선 전부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로시설 및 유가족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외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90만원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은 14대를 마쳤고 잔량 4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9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기계설치 사업은 당초사업 물량으로 16대 사업을 마쳤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에 사업을 요청한 결과 4,25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배정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9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단파 무선설비지원 사업은 7대가 신청되어서 신청된 7대를 기계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11월달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표지기 제작지원은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18,200매를 제작해서 자망과 통발어선 413척에 7월 11일날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 부담은 04년도에서 08년도까지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이 총 20억을 모금해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년차 사업이고 우리는 사업비를 4월달에 납입을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전성 제고입니다. 대상사업은 활선어 위판장 옥개사업외 2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사업은 초곡항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위판장 옥개시설 사업은 삼척 위판장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2일날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선물포장지는 미역포장지를 제작·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8,000매를 제작해서 20개 어촌계 4월 20일날 보급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수면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어도시설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입니다. 어도시설 사업은 하천변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오십천과 마읍천에 각각 1개소씩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초당저수지에 수초를 이식해서 인위적으로 산란여건 환경을 좋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주요하천 및 계곡에 버들치, 뱀장어, 메기 103만마리를 지난 6월달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MG피해어가 양어장 입식지원은 MG는 말라가이트 그린을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지난 5월 16일날 치어 135,000마리를 입식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 및 어업인회관 보수입니다. 대상사업은 어업인 경영인 대회지원에 2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4,618만원입니다. 제14회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는 지난 6월 8일날 고성군에서 대회가 개최되어서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 전문지 보급은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어업인 후계자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회관 보수공사사업은 오분, 덕산, 장호마을 어업인 회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7월 10일날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끝으로 밝은 어항 만들기입니다. 사업량은 10등에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등시설이 미비한 어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밝은 어촌환경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것도 몇 가지 물어보고, 나오지 않은 것도 걱정이 되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도 목포든가 여수든가 바닷물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적조가 발생했죠?

어제자로 적조 주의보가 발령했습니다.

빠르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8월말이나 9월초가 되면 여건에 따라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미리미리 대처해야 됩니다. 밝은 어항 만들기에 보면 조금 전에 수은등을 바꾼다고 했어요.

기존에는 수은등을 설치했습니다.

나트륨등으로,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수은등으로 했는데 지금부터 시설하는 것은 나트륨등으로 할려고 합니다. 나트륨등은 안개 등에 멀리 퍼져나가서 특히 어촌지역에 좋은 성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관계되는 문제인데 물량장을 보면 시설해 놓은 부분들이 염분에 약하죠? 그 부분들을 빨리 폐쇄하기 전에 전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오분리 같은 경우 보니까 염분으로 인해서 노후화 되어 가더라고요.

어떤 시설입니까?

물양장 위에 시설해 놓은 함석이라고 합니까? 지붕에 페이트칠을 요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보세요. 물량장 주변, 지붕들을 해 주시고 겨울철에 보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보관장이라고 합니까?

예.

거기에 시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시설된 것은 있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그 부분들을, 지금 오분리 어민회관 앞에 시설한다고 하던데...

어민회관을 보수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시설이 안 되고 있는가 본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제3회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2천만원이죠?

예.

상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나갑니다.

전에 선거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우리가 1회, 2회를 1회는 삼척해수욕장에서 2회는 맹방해수욕장에, 금년에 들어 3회를 맞는데요 선거관련해서 다른 저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시에서 시장배든 어떤 후보자들도 제가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았어요?

1회, 2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선관위와 다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상품이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품이 나가는데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낚시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삼척시장명의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배라고 했습니까?

시장배로 하는데 작년도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낚시연합회장 명의로....

그러면 변칙이죠. 왜 변칙이냐 시장배로 업무보고에 내 놓고는 나가서는 사용하는 것은 낚시회장배니까 낚시회장배로 여기 예산에다 못 넣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표에는 제2회 삼척시장배 낚시대회 금상 해놓고 시상자는 추진협의회, 낚시연합회 이런 식으로...

이러니 변칙사용이죠. 그러면 김원중배 해놓고 상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면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배로 해서 예산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법상에 안맞는 것이죠. 잘 확인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얼마 전에 동해시인가, 폐수처리운영지원금 때문에 문제 있었죠?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정산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면세유가 엄청나죠? 기름 값이 그죠?

예. 오늘 아침에 파악한 본 바에 의하면 경유가 지금 110,620원이고, 금년도 1월 1일은 89,240원이였습니다. 1월 1일 대비해서 2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만 우리 시 같은 데서는 정부에 도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부탁을 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면세유가 인상분 일부지원사업을 강원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사업비도 대고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욱 부의장, 정진권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에 없는 내용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지방의 해안을 보면 자연산 미역을 제대로 채취를 못하고 약 50%도 채취를 못하고 들어갈 때 전부 썩어갑니다. 이것을 전라도나 다른 데에 가보면 가공 건조시설이 되어 있고, 미역을 가지고 김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는데 진짜 아까운 천연 자연산 미역을 그대로 버려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역 연간 생산량이 5,400톤 정도 되고 미역으로 받는 수익은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산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파도가 많이 쳐서도 안 되고, 비가 와서도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이고, 지금 자연산 상태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건조시설을 하기에는 생산량 자체가 그리 많은 편이 못됩니다. 공급의 안전성이 없고, 반면에 채취하지 못한 50%는 유용성 동식물의 먹이로 또 어류의 산란서식장, 치어의 성육장으로도 가능한 자연상태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생태학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반드시 생산만이 아니쟎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역을 50%도 채취를 못한단 말이죠. 자연도 좋지만 돈을 보고도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쟎아요? 미역을 채취 안했다고 생태계가 살아 남는다면, 다른 데에는 백화현상이 생겨서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연상태에서 미역은 전복, 성게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생물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자연적 여건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미역은 엄청나게 돋아 났는데 비가 많이와서 조업일수가 실질적으로 적어서 생산량이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날이 좋으면 어업인도 최선을 다해서 돋아난 미역을 최대한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당 인공어초조성사업이 초당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것이 되는데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저 드문드문 그렇게 놔서는 안되고 근덕하구에 내려가면 억새풀이 많쟎아요. 그것을 대량으로 캐서 그 쪽을 산림장소를 만들어주면 좋겠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수처리비가 1억 3,000만원이나 나갑니까?

예.

정라진에 건조 활복장을 몇 %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나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얘기가 어렵고요.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건조인연합회가 결성되었을때 회원이 54명이였고 그 사람들이 각각 일정금액을 갹출을 하거나 또는 수산물 처리량에 따라서 수시료를 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도산이 되고 지금 현재 27개 업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실제 참여하는 업체는 한 15개 16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라진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설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설활용도 제대로 안하면서 활용도가 아주 약하다 이거죠. 여기에다 왜 돈을 주느냐고, 거기를 사용 안하는 어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연승의 봉돌 지원사업비는 얼마죠?

금년에 2,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량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통발하고 연승하고 시비는 어업이 생기면서 계속 시비가 붙는데 수산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정자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통발과 연승의 문제는 오래전의 문제이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판결하나가 한쪽에 치우치면 한쪽이 반대하게 되어 있고, 연승편에 조금 유리하면 통발측에서 악을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해결자체가...

지금 경북은 통발면허없이 통발하고 싶으면 풀어 놓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체험은 못해봤는데 원덕에 있는 사람들은 경북은 풀어 놓는데 왜 강원도만 묶어서 애를 먹이냐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어 봤어요. 경북 법하고 강원도 법하고 틀립니까?

그것은 자원보호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그럴수가 있는데요. 통발어업에서 문어를 잡게 되면 편하게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발로 문어를 잡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사온 통발허가에 문어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새로 허가를 받을 때는 문어를 뺍니다. 그것은 연승과 협의된 내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원량 또 어업인들의 상호이해관계 또 조업구역이 같은 이런 것에 의한 생존권 다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 낚시꾼들이 우리 지역에 관광 낚시하러 오는데 고기를 잡는것만 영업이고 낚시는 영업이 아닙니까?

영업입니다.

그런데 면세유 적용을 낚시어선에는 안 시킵니까?

법령개정 검토중에 있고 낚시어업 어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령이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기도 안 잡히는데 낚시하러 간다고 기름을 일반 면세유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낚시 배 값이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서해안 가면 15만원, 20만원이면 가는데 면세유를 적용 안 시켜 주니까 40만원 50만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면세유는 똑 같습니다. 적용받고 있는 것은 동해안만 그렇고 남해안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고, 대구 낚시경우는 먼 바다를 타고 낚시 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척당 받습니다. 가자미 낚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 기름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배도 적고,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세유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대구 전국낚시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이 명품화 될 것 같은데, 대구길이가 보통 큰 것은 길이가 1m, 사람들이 와서 큰 아이스박스로 하나씩 잡아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축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에 보니까 우리가 어업에 종사하시는 가구가 1,141가구에 4,327명의 종사인들이 살고 계시네요. 우리 시 인구의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가 이 분 들에 대한 대책은 안 서있지만 정부로부터 이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다면 최소한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서 이 분들의 고통을 듣고 그 문제를 풀어줄려고 했을 적에 이 분들은 제일 시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러한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 추진도 그런 맥락입니다. 어업인의 의견을 가까운데 가서 듣고, 그 의견들이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하나라도 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8페이지를 봐 주세요. 해양관광 기반확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데 작년도에 투자한 것하고 금년도에 해양관광기반 확충하고 이것은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전혀 틀린 것입니까?

해양관광 기반확충이라는 큰 틀 안에 단위사업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작년의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6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즉 작년도부터 5개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 1리와 갈남 1리를 대상으로 어촌경관 색채사업, 갈남은 해맞이 공원사업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연속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2010년까지입니까? 2007년까지입니까?

2009년도까지 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가 되면 금년도에 가서 마감이 될 수 있습니까?

마감이 되도록하고 있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다른 시설성 투자사업이 아니고 경관을 조성하는 쪽에 그래서 마을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을 많이 해서 마을안길 확충해 준다든가 상하수도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자연을 모태로 해서 자연 그대로를 두면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손을 봐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하고 2009년에 가서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또 틀려집니다. 관광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2009년도에 가서 설치된 부분하고의 그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2006년에는 아름다웠는데 2009년에 가면 그것이 과거가 되고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투자는 이렇게 연중으로 투자가 아니라 도가 할려면 시와 합해서 한꺼번에 이런 부락이 어떤 관광의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시로 빨리 댕기는 것이 해안 쪽에 있는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200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미리 2009년까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큰 틀을 마련해 놨습니다.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는 시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염려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당해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로 하긴 하더라도 용역이라는 틀을 줘서 구체적으로 이 마을이 어떻게 가겠다는 그림을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그려 놨습니다. 그 합의된 그림을 2009년도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장님, 2009년도까지 간다라는 용역회사에 2009년까지 투자될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2009년까지 투자비를 연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2009년이 아닌 2006년에 끝마치게끔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려 달라면 그 사람들이 2006년에 맞게 만들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도가 주니까 그나마 감지덕지로 고맙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시설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빨리 투자가 됨으로 해서 지역의 어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상부기관이 주는 것이니까 고맙게 생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데에도 우리 행정의 묘미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이다 이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삼척시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지은 건물이 오늘에 새로 지은 건물에 밀립니다. 물론은 자연은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해안의 색깔이 바뀜으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틀려집니다. 그런 면도 기왕 도와주시는 바에는 이런 문제를 더 생각해 주십사하고요. 해양낚시공원 조성한다고 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계획이 확고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확고하다기 보다는 대충 밑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해양낚시공원의 접근은 지금 현재 바닷가에서 자연인이면 누구든지 장애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구역이 아닌 이상, 군사보호구역이나 그런 구역에 한해서,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자연적으로 사람이 가서 낚시 하는 지역을 낚시터라고 합니다. 특별히 낚시터라고 어떤 조성을 하거나 시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육상지역은 임원에 도미굴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이왕에 도미낚시로 유명해 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낚시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이용이 용이하고 편리해 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해상쪽에 낚시공원을 만들어 보는 방안으로는 월미도가 갈남 앞바다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갈남 앞에 무인도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것을 배가 접안할 수 있고 화장실을 확충하고 하는 방법을 지금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을지, 또는 사용 했을때 환경단체가 어떤 방법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가지고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서서히 접근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능하게는 계획이 선 것이 아닙니까?

우선 제가 말한 정도가 현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합의와 그런 과정을 거쳐봐야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세계 윈드서핑 요트대회를 계획하고 있죠? 우리시에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는 해안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체육청소년 관련문제는 문화공보실 쪽인데요. 다만 마리나 등과 요트를 내릴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쪽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입니까?

일단 내년에는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했고요. 그것은 내후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대회는....

우리 시에서 세계대회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길 시민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업인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지도 단속보다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선상에서 더욱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대한 사항하고 같은데 우리가 루사때 폐어망 수거작업을 하셨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 했습니다.

이것도 폐어망 작업도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양식어장 작업 맨 위에 나와 있는 것 있쟎습니까? 10쪽에 사업내용, 1억 2,500만원 나와 있는 것이 제목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인데요 이것이 폐그물, 폐어망도 함께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작업을 지금 보니까 환경문제에 엄청난 작용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정라진 방파제 공사가 98년 5월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 90% 공정률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제선정비, 물양장, 방파장 침수, 조경, 사업계획이 언제쯤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진해수욕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제가 교동출신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방파제가 한 30m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7m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이 폐허가 되었어요. 어촌정주어항으로 고시된 어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방파제를 추가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삼척항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항은 무역항이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보강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양장공사는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수제선정비공사는 금년도 260m를 하는데 16억 4,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라진 물양장쪽 5m정도 물속에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친수환경 조성공사는 투기장에 조성을 해서 거기에 공원이나 익스트림경기장, 조경,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는 파도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마침 무역항 정비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해청에 요구해 놓은 사항은 파접액을 높이든지 또는 GTP를 보강해서 물넘이를 안하게 해 달라 그리고 나서 하자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의 요구한 예산이 52억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다음 단계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요청상태까지만 파악을 했고, 예산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항 문제는 어촌정주어항으로 2004년도 4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총 계획이 방파제가 87m, 물양장이 22m인데 그 중에 방파제 67m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m가 안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오늘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개 정주어항이 있고, 개발하는데 약 4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매년 확보되는 예산은 20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어항을 개발하는데 20년이 걸려야 어항이 개발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어떻게 된다는 약속은 지금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각 어항은 다 투자가 되어서 개선되고 개발되는데 이 기존 어항이 폐허되고 있어요.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줄테니 참고해서 아름다운 어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원입니다.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3명입니다. 업무보고의 건수는 12건으로 주요시책 6건, 주요투자사업 5건, 수범 특수시책 1건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65억 1,7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9건으로 5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5건이고 계속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주요시책으로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 유관기관간 재난관리 공조체계 유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발간, 배부를 47개 기관·단체에 15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1회 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를 21개 실과 9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하였으며, 재난대비 자원조사 실시를 4개 분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달에 긴급구조훈련 실시와 내년 2007년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금년도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20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시특법대상 시설물 24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2개소 13개 시설물에 하였고,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터 5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과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예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삼척만들기 운동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5개 분야 실시와 안전문화운동 4개 분야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7회 월 1회씩 행사를 실시하였고, 안전관리 자문단구성을 10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계속 실시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홍보확대하고 시민안전 봉사운영 활성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12개 읍면동에 구성하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4월 30일까지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재단은 12개 읍면동에 404명으로 구성되었고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우리 시와 강릉시, 양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은 기 구성된 협의회와 방재단을 앞으로 구성 운영하고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이전에 할 계획이였으나 공직선거법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8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충무계획을 19개 분야에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충무계획서 발간 및 배부를 지난 6월에 하였으며, 을지연습 준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함께 하겠으며 앞으로 계획은 을지연습을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연습과 전시대비 연습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함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자원을 220개 대에 8,1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대상은 3,313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1회 상반기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과 직장 만방위대장 교육,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단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민방위대 편성작업을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방위 하반기 기본교육을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치장소가 재난종합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비는 5억원이며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상황실 장비관련하여 자료수집을 4월까지 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최근에 설치한 5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설계와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지금 조달청에 업체 선정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발주와 시스템 구축을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 운영을 새로운 첨단화단 종합 상황실을 12월 이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남양동 한흥프라자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이고 총사업비는 270억원으로서 금년도의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착공을 지난 1월 2일에 하였습니다만 시가지 일대에 각종 제안사항들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 등 각종 건의사항을 조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현장사무실을 강원여객터미널 옆쪽에 지금 짓고 있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공을 바로 추진해서 3년단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직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남양동 황산 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으로서 총 사업비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6,700만원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용역을 마치고 조달청 업체 선정의뢰를 마쳐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선명종합건설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수가 지난 7월 28일날 착공계를 냈고, 앞으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공사 시공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소방출장소 신축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이 235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1층 스라브건물로 5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용역이 완료되어서 업체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출장소가 차질없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확보용 암반관정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곡면 하월산리 암반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용수와 지역주민의 음용수를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착공을 지난 6월 16일날해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편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탑 설치와 관로공사를 9월중에 완료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실시간 기상정보 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재난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그간 추진실적은 기상특보시에 휴대폰 등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운영해서 KT크로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운영을 3개 지구에 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통리반장을 통해서 수시로 기상특보를 알려주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곳이 상습침수지역을 이주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이주가 그 위까지 보상이 되고 그 밑에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두3리 1반입니다. 그 분들이 어떤 낭패를 겪는가 하면, 침수지역 사람들을 먼저 주공아파트에 배정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어요. 갈려고 하니까 보상비가 나오지 않아서 못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전부 서민이 삽니다. 그런 것은 시의 어느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그런 낭패가 가지 않도록 해 줘야죠. 자꾸 재해위험지구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어디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빨리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도계사업단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습침수지역 예산도 사업단 비용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국비는 똑같겠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지원해 줬어야 되었을 사항이 안 되어서 안나가고 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위험지구에 있는 흥전 1리 16반 고구배수지 밑에 있는 부락, 지난 번에 볼링까지 해보고 수반조사 다 했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종합안전진단을 거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절차상에 지금 현재는 진행과정이 발전이 되느냐 진행과정이 급속도록 균열이 되는냐, 점진적으로 되느냐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면 종합적으로 처리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재난관리과에 얼마 전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네 집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진행이라는 것은 그 보다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러 앉아야지 진행을 보느냐 아니면 거기에 틈을 더 나게 해서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빨리 여기에서 어떤 협의절차를 빨리 해서 그 분들에게는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라도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공문을 내 주시고, 이주시키게 될 사람은 빨리 이주시켜 주고, 지금 최과장님 얘기 중에는 그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수리해서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진행이라는 것이 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도의 분각이라든가 하는 어떤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그렇게 침하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지 하루하루 얼마씩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셔서 그런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특성이 여기에 보면 잘 나와있네요. 재난관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그 다음에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각종 재난피해 최소화. 이 말씀은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난은 예방이 더 우선입니다. 나서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것 보다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우선입니다. 아시죠?

예.

얼마 전에 과장님이 아시지만 그 문제를 꼭 해결하라 하는 뜻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을 알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에 남양동 주변에 가만 놔 두면 조금만 놔 두면 무너질 것은 눈으로 보면 확실히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것은 돈을 투입해야 할 개인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는 아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취해야 할 일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시에 복구계획에 의해서 계량복구 위주로 하였습니다. 현재 재해 예방사업은 각종 여건상의 추진이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소관이 아니더라도, 소관이 되요. 왜 되느냐 놔 두면 인재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후의 일어나는 책임은 현재로서는 예산을 투입할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고 난 후에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어느 과에 가서, 만약에 동사무소 소관이면 건설과에서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지원을 해서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다. 나아가서는 분명히 피해가 일어날 지역이다 하는 식의 업무가 이렇게 되도록, 왜냐하면 과에서 신고를 받았으니까, 예방해야할 사업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른다 하면 누가 어디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건설과도 모른다, 재난 상황관리하는 데에서도 모른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와서 졸라서 그러면 그 해결이 금방 예산을, 동사무소에 예산을 주지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긴박한 사안이니까 예산계에서 우선 사업하고 추경에 하더라도 빨리 해야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 정도는 긴박한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방이 되고 앞으로 신문에 인재로서 떠들고 하는 추후에 나서는 안되쟎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연도 많고 몇 번에 걸쳐서 해야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대표자 간담회....

그것은 놔 두시고 그것은 한 것을 알고 있고, 언제부터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남아있다 하면 어떤 민원이 남아 있는지?

민원은 대부분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민원은 거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내부터라도 간사합니다. 누리지 못하던 행복을 누리다가 그 행복이 갑자기 없어지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사업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그 지역이 사직이든 어디든 지질조사를 한번더 하셔서 나중에 사업하는데 얼마전 서울에 보면 서울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둑이 터지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애타는 사람들의 심정을 빨리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하다보면 사업에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데가 많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큰 방법이라고 보고 마읍이나 노곡면 같은데 원덕, 기곡 이런 데에 가보면 핸드폰이 전혀 안됩니다. 앞으로 등산객이 많이 온다든가 행락철이 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핸드폰 마저도 안 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산에 기지국을 하나 세우든지 핸드폰 KT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사업비로 세울만 하면 세워도 되고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 달라는 것입니다.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별도로 해서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두에 기술센터 장래가 밝습니다. 워낙 말씀하시는 것이 장대해서 그래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삼척하면 내 놓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상품으로는 마늘, 장뇌, 그 밖에....

그런데 장뇌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쟎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같은 것도 합니까?

기술개발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직배양실에서....

마늘은 하고 있죠?

예, 마늘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경쟁력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삼척하면 아예 다른 데에서 따라 올 수 없을 정도의 하나의 품종을 내 놓든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구직이 몇 명이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도직 인력이 연구분야 기능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매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하신지는 모르지만 저희 들이 봐서는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모든 작목을, 여기에 보면 밭작물 품질향상, 고품질 쌀생산, 장뇌, 태양초 생산을 명품화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연구하는 자세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품질이 향상되고 어떻게 앞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개편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품종을 앞으로 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선거때 다녀봐서 미로, 신기, 하장, 제 선거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니 우리 기술센터의 상담소가 미로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상담소는 99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정부에서 직제에서 없어지면서....

직제 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촌을 보면 젊은 사람이 없고 고령화 되어 가고 자기 직업을 바꾸는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이 농촌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길은 고령화 되어 가는 농업인들에게 지도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주입시켜주고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이 그나마 1차 산업이 살아 갈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 진짜 어떤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전문농업인 교육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 1,000만원으로 전문농업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예산을 굳이, 센터에서는 이 예산이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농업인을 교육시킨다고 해 놓고 1,000만원이면 데리고 장난하는 사업이지, 안하는 것이 낫지, 이런 사업할려면 뭐 하러 합니까? 꼭 견학시키기 전에도 진짜로 전문농업인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전문농업 교육이 됩니까? 이 문제도 실현성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삼척시 기술센터는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라고요?

전문인력이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국가기술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선 기술사를 가지고 기사자격 가지고 계시는 분이 9분, 산업기사가 2명, 기능사가 1명으로 총 13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전부 전공한 분야가 되는 것입니까?

전공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 16쪽에 보시면, 우량종구 종서 개발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충 나오는 것을 보면, 시험연구장이라든가 이런 전문이 있는데서 개발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도 6,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 본다는 시험에 지나는 것입니까? 품종개량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 간다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은 제가 꼭 필요한 지역특화작목 개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삼척시 지역에 어떤 작물에 강하고 약하고 지형에 약하고, 추위나 이런 데에 약한 이런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실증시험분야하고 연구사업분야 2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작목을 연구해서 지역의 적응성을 알아야 만이 지역에 보급을 해서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지역의 적응시험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농가보급단계로 가는 사업체계가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특화 작목인 마늘과 백합과 이 밖에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시에서 조찬 토론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요 지역에 역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그런 쪽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발표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성공해야만 발표가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고사리도 조직배양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포자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1단계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이 되면, 고사리라고 하는 명칭을, 고사리역이 있쟎습니까?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고사리 작물을 재배해서 고사리 꺾기대회도 하고, 도 고사리 미인선발도 하는 이런 다양한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계 쪽에는 금년도에 오미자를 처음 시에서 실증시험해서 흥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고 650되는 김동명 농가에 들어가 있는데 포장은 바로 보면 태백에 풍력발전기가 6개 보이는 그 장소입니다. 장소도 좋고 상당히 위치도 좋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2010년까지 20㏊를 늘려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오미자는 건강식품으로 다양하게 소비가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고 특히나 애주가들이 좋아하는 백세주라든가 산사춘, 국순당에서 만드는 한약재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세주 같은 경우는 한약재 원료 12가지가 들어가고, 산사춘 같은 경우는 10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속에 오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표고가 높은 지대에서 나는 상품은 상당히 순도도 높고 이용가치의 효능이 높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횡성 쪽에서 오미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오히려 심포에도 한 농가가 17,000평하고 있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품이 횡성 쪽 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앞으로 하장이라든가, 도계쪽 고랭지지대에서는 오미자를 특화작목으로 넣고 중간지대 표고 400에서 600되는 지대는 구기자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구기자 특화작물은 청양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전국화 추세에서 구기자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들어가고 차로도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는 어차피 경사지에 영농을 하기 힘드니까 약초작물을 재배하므로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1품목, 1특화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6쪽 왕마늘인가요? 벌써 시작을 한지가 10년이 넘죠?

예.

그런데 아직도 삼척에 왕마늘의 시장 점유율이 약합니다. 제가 도계 시장 장이 서는 그 앞에 삽니다만 처음에 원덕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가? 6쪽 왕마늘이, 삼척 왕마늘이냐고 물어 보면 없어요? 전부 다른 데에서 와서 파는건데 우리가 명품화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성들의 전문인력을 우리 지역에 토산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면 그 지역의 특별음식으로 되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농촌에서 양면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봐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권 의장, 김광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71명이고 현재 현원은 70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이 공중보건의사 22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기관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 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해서 15개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주요시책 9건과 주요투자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해서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총 23억 8,800만원으로서 재원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시책,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진료서비스로 상대적 소외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반은 3개반에 26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2월부터 12월 중에 약 60회를 기획하고 있고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역에서 환자진료와 각종 검사, 방역소독,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6회로서 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로 분배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환자진료는 1,651명으로서 내과, 치과, 한방을 진료하였고, 그 기타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4회를 기획하고 진료예상 인원 1,000명에 대해서 운영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를 통한 다양한 보건의료 시혜로 주민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현재 보건기관에 한방진료실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한방지역보건사업 내용은 재가환자 한방 방문 진료로서 주1회 수요일에 실시하고 주1회 목요일에 한방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며, 연중 무료 금연침 시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 2,100명 정도 시행하였고, 재가환자 한방방문 진료는 36회 209명, 한방중풍 예방교실 운영은 13회 269명, 무료금연침 시술은 76명을 시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을 찾아가는 한방의료 시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 및 중증질환자의 증가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서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가환자 방문 및 재활관리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대상자에 대한 방문관리, 아울러서 의료보장구 등 재활물품 지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가족상담,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방문관리로 신환자 발견율 강화와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에 따른 주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를 통한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으로서는 임산부, 영유아 및 청소년과 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서 추진실적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야 국가필수예방접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장애아 발생예방을 위한 성장발달 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어린이 지원사업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성교육 및 성상담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임산부 및 가임여성과 영유아, 장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지원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지원을 강화하고 선천성 이상자 조기발견 및 치료에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국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위해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은 정착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연규제 대상물 이행사항 지도점검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및 운영, 금연예방교육 및 금연 선포식을 시행하였고, 절주교육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캠페인 실시, 생애주기별 영양프로그램 운영과 체력진단 및 운동지도, 신체활동 실천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운영 그 외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를 통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아동충치예방사업으로 홈메우기, 불소겔도포, 양치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노인 및 의치지원사업은 1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현재 1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암관리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국가암 관리를 통한 암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서 저소득층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암 조기검진은 총 15,000명 정도 됩니다만 검진인원은 2,950명을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2차 검진의뢰를 140명 했는데 이 중에서 암으로 판명된 사람은 2명입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5명에 944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는 등록자 22명에 대해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골다공증 및 갑상선질환 조기발견 검진은 5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은 17명에 대해서 2,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 기회 제공으로서 환자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관리입니다. 질병감시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와 국내 유행 및 해외유입되는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관리대상은 법정전염병 콜레라외 70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환자 조기발견체계 구축운영으로서 질병정보감시망 운영에 73명을 운영하고 있고, 장티프스 등 건강보균자 찾기 사업과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병균을 찾아냄으로 해서 환자조기 발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은 7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는 일본뇌염외 10종에 대해서 접종중에 있고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으로서는 결핵이라든가, 한센병, 성병, 에이즈 발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생충 감염자 실태조사 및 치료에 3종에 10,709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자 조기발견 사업 지속적인 추진과 국가 필수예방접종군의 적기 접종관리로 면역률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위생해충 방제관리입니다. 전염병 매개모기의 친환경적 방제 실시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의무소독 대상시설에는 소독관리와 지도관리로서 보건위생 의식을 제고시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까지 실시되는 연막방법을 개선하여서 환경적이고 거부감이 없는 위생해충 방제시스템으로 전환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나 2월부터 정화조 모기유충 서식실태조사와 약품투여를 통해서 유충 구제를 실시하였고 4월부터는 서식지에 대한 하수구와 웅덩이, 늪지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물리적 모기방제를 위한 장비 설치운영하는데 유문등 89개소와 정화조 송풍구 모기출입 방지팬 110개소를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지역별 서식 모기 밀도조사를 13회 12개소를 실시하였고, 의무소독 대상시설 및 소독업소에 지도관리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기 서식지 및 정화조 유충구제를 강화하고 유문등 및 방지팬 확대 설치운영으로서 친환경 방제효과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모기서식환경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도 아울러 강화함으로서 주민 스스로가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료 및 의약품 공급의 안전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의 단속강화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건강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의료기관은 47개소이며 약국은 25개소로 총 1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마재배 농가현황은 하장면에 19농가, 12,25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적합의약품 및 위조의약품 유통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의료행위 단속 및 의료기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사고 예방 및 부적합 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조사 등 유통판매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투자성 중에서 신기보건지소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된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지난 5월부터 7월 5일까지 약 50일간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서는 접수 및 약국, 민원대기실을 설치하면서 확장하였고, 화장실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벽체라든가 천정 등에 기본적으로 노후된 인테리어 시설을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한 진료공간 조성을 위해서 보건지소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시민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동기 부여와 시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 변화 유도로 건강수준 인식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월이나 10월중에 문화예술회관 광장 주변에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기타 부대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건강체험관을 설치해서 금연관, 영양과 비만, 절주, 운동, 구강에 대해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기타 부대행사로서는 금연과 영양에 관련되는 인형극이라든가 뮤지컬을 공연하고 페이스 페인팅이라든가 풍선아트 등을 운영함으로서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까합니다. 향후에도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으로서 자기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정책이 있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출산장려 정책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출산지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자녀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세자녀 이상일때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이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신혼부부에 대한 조기 검진사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임산부 등록을 통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일부를 시가 부담하면서 모자보건이라든가 영유아 육성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장려정책이....

원래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출산지원 정책으로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삼척시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출산에 기대할 수밖에 없쟎습니까?

출산을 기본적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반적으로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통합이 되었을때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 보건분야에서 챙기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출산지원정책은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면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출산장려금을 직접 읍면동장이 가져가서 지급하는데도 있고, 시에서 직접나가서 해 주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국가가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도 기왕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차별화되게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전염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패류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리 삼척에도 정라진부터 임원으로 나가면서 회집 센터들이 많쟎습니까? 어디라도 어패류에 문제가 발생했다하면 발이 끊겨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여러번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더 많이 강화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면에서 대해서 소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해·하수오염도 조사에 대해서는 후진부터 호산항까지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하수에 대해서는 도시하수가 나가는 체수 위치가 있습니다. 특히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호산이나 임원, 장호, 정라, 중앙시장, 횟집을 위주로 해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염도 검사에서 결과치가 임의적으로 공포가 많이 되었을 때는 이로 인한 직격탄은 서민들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때 그런 오염도가 발생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해수쪽에서 검사가 되지만 저희들 기관도 검사를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채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관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하수오염도 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염이 퍼져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위치에서 오염될 수 있는 병균이 되었다고 하는 개념하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로 인해서 무엇을 제재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라든가 사업시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얼마전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 정정이 안되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7건으로서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332억 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61.6%, 도비가 34.9%, 시비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관광레저 스포츠시설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도계4리, 상덕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로서 부지는 979,681㎡, 골프장규모는 18홀이고 클럽하우스외 54동에 부속건물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1억 3,9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절·성토와 18홀에 대한 조형공, 심정개발을 완료하였고 클럽하우스는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부대공으로서는 저류지 4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완료하였고 저류지 1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9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리도로 및 법면 잔디공과 저류지 1개소 등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사업준공 및 골프장 등록업무를 추진하여 10월달에 골프장 시설 현물출자 및 인계인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사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최첨단 캠퍼스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계 캠퍼스는 황조리 3번지 황새터가 되겠습니다. 위치하고 기숙사는 도계리 320-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부지가 278,192㎡, 건축 연면적이 67,782㎡이고 1대학에 23학과를 신청중에 있고, 2대학원에 7전공과 1개 병동과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0억원으로서 국비가 912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28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비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설립승인을 2003년도 2월 28일에 받았습니다. 시설공사 계약은 2005년도 3월 29일에 계약하였고, 현재 공사 총 진척도는 9%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와 조경 등을 2008년도까지 마무리지어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준 고랭지적인 기후 특성을 이용한 고품질 과수생산 여건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도계읍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비가림 시설, 묘목공급, 관수시설, 가공시설, 공동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4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추진은 현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묘목공급 및 비가림 시설을 완료하고 미완료 사업에 대한 조기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9월까지는 특화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불량시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불량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골프장개장 대비를 해서 접근로 주변 불량시설도 함께 정비하여 지역 이미지 쇄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생활주변 불량주택 정비 6개동과 시설물 정비 2개소, 광산불량시설 개선 2개소, 골프장 접근로 휀스 및 담장과 불량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주변 불량주택 1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광산내 불량시설 정비사업은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골프장 접근로 주변 불량시설 정비대상 사업조사도 금년도 4월달에 완료했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억이 되는데 현재 7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과 골프장 접근로 불량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10월달까지는 불량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 정비로 주민 정주의욕 고취와 도로망 확충으로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점리 도로 확·포장사업 외 4건으로서 도로개설이 1,548m, 토지보상 29필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5,500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6월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 18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고 미협의된 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여 11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추진 내역은 7페이지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두리 태진아파트 진입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로서 도로개설 157m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8필지로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완료는 3필지를 완료하였고, 건물 1동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 협의된 토지를 8월까지 보상 협의 완료를 하고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상덕간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 진입도로 정비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도계리에서 상덕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덧씌우기 2㎞, 강재틀 434m, 가드레일 정비 18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9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골프장이 언제 오픈할 수 있습니까?

당초 골프장을 금년 8월에 마무리 지어서 9월 시범 라운딩을 해서하기로 했는데 지난 장마철에 피해가 났습니다.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삼척의 기후특성상 8월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때 공사인부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사업장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기 보다는 완벽한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10월 16일 준공을 하고 시범 라운딩은 9월 중순경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칠 수 있는 개월수가 몇 개월 정도됩니까? 동양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에 칠 수 있는 개월 수가 아마 작을 것으로.....

파인밸리 보다는 한달 정도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곳 기후가 혹한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날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랜드하고 여기와 비교 했을때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는 몇 %정도 하고...

세부적인 운영은 블랙밸리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강원랜드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도 강원랜드 보다 싸게 책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도계, 삼척 주민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가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사회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업이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시면 좋다고 보고,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이 전체 공정이 9%밖에 안되쟎습니까?

예.

지금 이대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황조한번 갔다가 들은 얘기도 있고해서 물어 보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새로운 안이 나왔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확실이 집지를 못하고.....

아니 이 사업이 도계 주민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의문제기를 했쟎아요? 사업승인이 안되니까 다른 제2의 어떤 것을 하라고 해서 스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스톱이 된 것이 아니고 공사는 처음부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일부에서의 얘기는 도계읍과의 거리가 원거리에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원거리에 있으니까 계획대로 오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의 모든 추세가 다른 외국이나 동아일보 보니까 대학의 예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도심지에서 벗어나는 예가 있고 도계 같은 경우는 거리는 조금 멀다하지만 도계 시가지 주변에 그만한 대학 위치가 선정될 부지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 선정할 때도 지역 주민의 대표와 대학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합의를 하고 의견을 도출하고 해서 선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소 어느 사업이든 100% 찬성이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하면서 대학은 성공을 시켜야 되고 어차피 말씀드리지만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금 확보면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도와 산자부를 통해서 여러면의 다각도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시켜야 된다...

당초의 목적에서 도계읍민들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학교를 준공을 시켜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때에 도계 시내로 안오고 다른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학교가 조금 원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유출되는 염려는 없다고 보는 이유중의 하나가 기숙사가 도계읍 관문 입구에있고, 스쿨버스가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현재 저희들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정은 9%밖에 안되쟎아요?

그 공정은 1차분 계약을 총 공사 계약에서 1차분 계약, 2차분계약을 부분별로 하는데 현재 1차분 계약은 서류상에는 45%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성부분은 안 받았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이 대학은 원활하게 처음 당초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리하게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입찰에 응할때에 이미 그런 낙찰률에 대한 것을 감수를 하고 실행예산을 회사들이 다시 또 공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되었고, 얼마 전에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계획 용역결과 백지 촉구결의안 건의안을 우리 김인배 의원님이 냈습니다. 우리한테 삼척시 7%인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설립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 강원랜드로 인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어제 도계에서 번영회도 했습니다. 우선 항의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의견이 표출되지 않았을때에는 제3의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계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삼척에 하든 근덕에 하든 우리 지역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쟎아요. 휴양시설을 맹방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그 중 어느것 하나를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죠. 똑같은 투자를 해 놓고 그렇게 괄세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하더라도 과장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 책정이 되어서 만 4년을 넘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소요된 예산이 얼마됩니까?

원덕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최초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연사유는 부지선정문제이고 그 간에 당초계획보다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역인구에 맞춰서 예산을 절감토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연도도 지나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78억이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다보니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월달에 도저히 안되어서 환경부에 올라가서 인구감소가 되었다고 예산절감을 하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131억 7,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31억 7,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공법선정 문제,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같은 공공시설이지만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행정절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술자문회의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했고 일단 도와 환경부나 시에서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절차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도 늦어도 9월달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다 확보했어요? 삼척시에 돈이 와 있어요?

2007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국비가 내려 보내 지는데 국비가 반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준공하겠다 해서 75억 6,800만원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재값이나 모든 공사대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149억 6,600만원이 되었다가, 올해 올라온 보고서에 보면 131억 7,800만원....

131억 7,8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149억 6,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131억 7,800만원, 10억이란 돈이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계수가 막 틀려도 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톤수를 1일 1,900톤으로 해결했다가 또 여기 와서는 1,700톤이 됐단 말입니다. 수가 더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추진상황을 매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주의를 시키고 빨리하라고 그만큼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두르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만 요즘 기준치가 있어서 고기 키우고 다 하는데 이 사업추진을 게을리하고 늦게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거의 배로 뛰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구지정을 제대로 토지수용을 했으면 4년 동안 끌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손해냐 말이예요. 70몇 억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130몇 억을 해야 되니까 거의 사업비가 배로 불어 났쟎습니까?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늦게하는 바람에 계속 지적을 받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하고 계수하고 올 상반기 계수하고 지금 계수하고 틀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다른 것은 우리가 환경법에 140을 한 것은 환경부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 하수관거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할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 지역은 안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자료는 환경부와 협의가 되지 전에 확정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릴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초 2003년도에 사업결정을 할 때 환경부하고 결정안하고 사업비를 측정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보고서는 환경부하고 최종 협의를 안하고 작성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도 당초 업무보고를 할때는 작년도 1월초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전해 12월달이나 1월초에 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한 것은 그 이듬해 2월달에 확정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소장이 업무추진을 안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비나, 도비, 국비를 많이 있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당초에 70몇 억을 가지고 빨리 서둘렀으면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일을 끌다 보니까 사업단가가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낭비를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여기서 조금 플러스해서 100억 가지고도 할 수 있고, 90억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4년이나 지연되어서 지금도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입찰이 지금 되어서 언제 2007년도, 당초에 했으면 2005년도에 벌써 맑은 물을 하천에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게을리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 동안 지연된 것은 하여간 죄송합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당초에 76억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만약에 단가를 엄청나게 줄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계획을 세운 것은 2002년도에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문서, 사문서 위조지 그것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엉터리로 보고서를 만들어 했다는 것은 누구를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얘기는 이런데서 할 필요가 없다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보상문제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다만 행정절차만 완전히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님이나 여기서 꼭 집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추후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겠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올해 본 예산에 통과를 시켜서, 8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 근덕구간에 보면 피서철에 보면 물 때문에 직원들이 잡부도 아니고 진짜 막말로 개잡부 소리들어 가면서 숱한 욕을 먹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포장 길을 낮춘다고 예산을 12월달에 통과 시켜준 예산을 8월까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공법이 몇 m 낮춰지는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 관로확장사업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두고 매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동막 3리에서 동막 6리 배수관로 확장 말입니까? 장호마을 얘기 하시는거죠?

그렇죠.

시비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방도가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문제는 대제를 낮추고 선형변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관로매설을 해야되는데 강원도에서 공사를 대제지반을 낮춰야 됩니다. 거기에 관로에 매설을 해야되는데.....

도면에 의하면 현재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1m가 낮아 진다면 1m를 걷어내고 그 밑에 공사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도로공사와 아무관계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상에 하는건데 도로 지반이, 지방도라는 것은 도의 땅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낮춘다 그러면 5m정도 낮추는데 우리가 관로를 매설하는데는 6m정도 파서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깎고 전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가지고.....

호리가다만 파면되지, 산 전체를 깎는가요? 관로공사를 하는데 이 관로가 만약에 도로가 1m 낮아진다 그러면 2m정도 파서 묻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하는 공사도 이상이 없고 무조건 공사를 우리가 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안 되면 내년도에도 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식수난이 있으니까 일단 도로를 빨리 해 달라, 일단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앞당겨서 예산은 지금 없지만 선공사를 하든 어떻게하든 해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번 물난리 났을때 근덕에 나와 봤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거기에 55가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호횟집이 있고, 새마을동네가 있고 달동네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용화재가 있고 사리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재가 높기 때문에 배수관로가 통하는 관말수도가 낮아서 수압이 낮아서 매년 급수난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각한 것이 동막배수지에서 400㎜ 관로를 통해서 근덕지역과 장호지역을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서 아예 400㎜를 하나 더 묻어서 기존에 쓰던 것은 근덕지역에 먹게끔하고 이번에 새로 400㎜를 묻어서 장호지역에....

그것은 다 알고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장호에 가서 무엇을 했냐 이겁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장호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조사만 하고 말은 것입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과연 그것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지?

지금 400㎜ 관을 묻어도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그런 것을 연구해 봤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뭘 연구 했습니까?

그래서 400㎜ 관을 묻으면 일단은 고지대도 되지만 앞으로 해수욕철 관광객이 늘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400㎜를 하는 것입니다.

400㎜ 관을 묻어서 재가 서너개 있는데 물이 압력으로 넘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연구해 봤냐고 묻는데....

넘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초곡쯤이나 문암쯤에 가압펌프를 달아주지 않으면 평생 갈남이나 장호는 여름철에 물 구경을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급한대로 가압펌프라도 하나 단다고 계산했으면 올해 이런 경우가 없었을텐데 피서오는 사람들이 행정관서에 대놓고 삿대질이나 하고 욕지거리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업비 놔 놓고도 못 쓰는 세월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화재도 물론 높습니다. 78m고, 사라재가 75m인데 배수지 에리베션이 96m입니다. 우리가 관말....

됐으니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내 하수처리장의 1일 용량이 얼마입니까? 오분리에 있는 것 말입니다.

삼척이 25,000, 도계가 7,000입니다.

삼척시내의 오수가 지금 몇 %정도 그곳으로 들어갑니까?

삼척에 있는 오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수가 많이 나오는 데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압니까? 삼척시내 남양동 시내일대를 하수구 뚜껑있는 데를 가보면 그라우팅 되어 있쟎아요? 거기를 코를 들고 다녀보면 냄새가 나서 못 견딥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계획을 확장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 줬는데 아직 잠자고 있는데 시내의 남양동 일대에 있는 오수가 그냥 하수구를 전부 들어가서 하천으로 빠지쟎아요? 이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수관거를 묻든지, 오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시내지역에 냄새가 나서 못 다닌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용 오수관거를.....

사람이 적게 사는 저 후진, 촌동네에 백날 묻어봤자 얼마 나오냐 이겁니다. 용량을 채우지도 못하쟎습니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지구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단말입니다. 이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몇 년전부터 얘기 했는데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그런 계획자체도 발상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돈이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 삼척시에 완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시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시내에 금년도 동지역 일부지역하고 도계지역 전부 계획을 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100% 오수가 들어가 줘야지 그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문제를 따지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적정성있게 써 먹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필요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들어 가니까 관거매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안 들어 가니까 하는 사업을 예산이 안와서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몇 년동안 그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어물어물하는 얘기는 하면 안됩니다. 6페이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4개 지역이 있는데 사업비 6억 5,000만원, 내려가다 보면 실시설계용역 완료했는데,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량이 무엇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원덕, 근덕, 하장, 미로 그 지역에 대한 상수보호구역에 농로, 휀스, 도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해야 됩니까? 0.5㎞짜리 이것도 용역 줘야 됩니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농로 2.7㎞, 0.5㎞ 이것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휀스도....

여기는 농로나 도수로가 병행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도수로가 있어도 몇㎞ 됩니까? 요즘 도수로 m당 곱하기 얼마하면 나오는 이것도 용역 줍니까?

빨리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간이상수도 167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토목직 파견해야 하겠습니다. 이 업무 때문에 용역주고, 아무리 우리가 용역이 판을 이룬다 해도 이 정도는 제가 봐서는 농로포장 0.5㎞, 도수로 0.5㎞ 용역주고, 이게 무슨 사업, 이것은 과장님 임기웅변으로 답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오는 데로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원덕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저도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2000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2년도에 계획수립만하고, 실지 사업비가 지원되고 한 것은 2003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엄청나게 오래 끌었죠? 지금 보니까 3월 16일날 공법선정 완료했는데 무슨 공법으로 완료되었습니까?

하수처리공법입니다.

처리공법이 있어도 무슨 공법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A공법, B공법, C공법하는 무슨 공법이 있쟎습니까?

SBR공법을 했습니다. 이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환경부에 전부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환경부에서 기술적으로 모든 검토를 해서 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환경부가 결정해줍니까? 환경부가 삼척에는 SBR공법을 하라고 선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얘기해요.

우리가 공법을 해서 전번에 한 것을 해서 갔는데 환경부에서 부적공법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법이 선정된 것이 무슨 공법입니까?

SBR공법입니다.

SBR공법, 이 공법을 우리 시가 지금까지 언제부터 써 왔어요?

우리가 쓰고 안 쓰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삼척시가 SBR공법을 써온 것을 연도를 얘기를 해봐요. 지금까지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나는 누구하고 관계는 없어요. 우리 시는 SBR공법 아니면 죽는 줄 아는가봐요. 우리 시의 기술자는 SBR공법 아니면 뭐가 잘못되는 줄 아는가봐요. 이것이 박준양국장님 시설부터 이 공법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BR이나 뭐 하는 것은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과장님! 그 공법을 모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왜 선정했어요?

우리가 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성과 합리적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법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공법을 선정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과장님, 이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굳이 대한민국 수많은 공법이 있는데 굳이 이 공법을 쓸려고 하다보니 몇 년이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쓸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공정성을 기할려면 과장님, 나도 여분데기지만 기술잡니다. 여기 앉아서 바보는 아닙니다. 온 사방에 나도 나름대로 물어 봤습니다. 삼척시는 SBR공법 옛날 구공법인데 굳이 그것을 끄잡아 들고 앉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면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합디다. 이것은 관계되는 사람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공법 선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굳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공법 선정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 물론 카이스트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 공법뿐만 아니고 여러 공법이 제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전문기술 교수님들이 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선정을 해서, 물론 그 분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공법이 제일 좋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공법이 좋다 얘기를 듣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항상 자문을 받아서,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어느 공법이 좋다고 한 것을 그것을 점수를 먹여서 공법을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환경기술 신기술지정이라든가 검증을 받은 공법입니다. 그런 검증을 안 받은 것은 사실 안돼죠. 환경부에서 받은 공법 중에서 제일 지역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 것도 어떤 공법을 할려고....

그러니까 삼척은 SBR공법이 제일 맞다 이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대학교수님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거기에 점수를 먹여서 전부 공법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어물어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점수를 먹여서 채점에 의해서 그 분들이 해 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상수도를 위탁관리 하실려고 했다고 그랬죠? 수자원공사가 전문 경영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수자원공사가 전문경영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 자질이라기 보다는 전문경영 기술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특별시하고 수자원공사 이러면 서울시에서 자기들 기술이 낫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자원공사에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입니다. 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것도 전문경영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면 아주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더 전문경영인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문경영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삼척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는 완전히 비하가 되어서 격하되고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문경영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서 문제점이 찾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에 분들이 투자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폐특법이 10년 연장이 되니까 국비가 더 나올 것이다. 그런데 도계지역에 누수가 있으니까 도계지역만 잡으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수도 사용대 요금징수율 비율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요금을 받아하는 급수수익이 1년에 37억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86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본 예산에서 넘겨주는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소비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시민이 내는 세금 중에서 우리가 넘겨 주는 것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계일부분 지역에서 나오는 손실이 삼척시 전체의 손실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나오죠? 이것을 전체 수지율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상수도는 그렇다고 보는데 간이상수도에서 문제점이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에 나타난 간이상수도 3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기 상반기에 나와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31개소에 보수가 돈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삼척시가 보수한 간이상수도는 하는 것입니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1년 사이에 37개소가 누수의 차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투자비용을 100m하는데 천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원만 주고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감독이 불충분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기에 마을상수도 신설 및 보수 사업은 계곡수를 쓰는 데가 문제가 되는데 말하자면 계곡수에 보면 취수원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가뭄시에 취수원이 부족해서 일단 취수원을 보강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되는데 그 다음에 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정액을 항상 세워서 하다보니까 개소 수가 거의 맞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부는 워낙 수원이 부족한데는 어차피 우리가 관정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신설해 관정개발하는 데도 있고해서 개소 수가 그렇습니다.

소장님! 관정개발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약 간이상수도에 수원이 부족이 된다하면 그 지역은 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로를 정확하게 매설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그 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여기에는 수원이 부족이 된다 이렇게 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업자가 판정을 합니까? 아니면 발주하는 발주처에서 하게 됩니까? 발주처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되어 간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 나와서 그 현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어보면 정말로 그 사람은 삼척시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시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어 봤을 때에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비춰지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사업이 하나를 행하면 그 다음 1년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동파되어 못쓰게 되는 그런 간이상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건 좋습니다. 다음 해에 가서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겨울동안 그 주민들이 추운데 물을 먹지 못하고 멀리 가서 길러와야 되는 그런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시를 불신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불신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가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업자가 감독겸 업자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한번도 공사하는 현장에 나와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를 제가 한번 들어 줄께요. 도계읍사무소 앞으로 관통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해 올라갔어요. 이 매설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설계는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민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밑에는 아마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작은 돌멩이를 다 고르고 하게 되어 있었을꺼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 밑에 큰 돌을 위에 놓고 그냥 흙을 덮고 그냥 묻는 것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냐고 묻데요? 시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감독을 나와서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 놓고 누수가 생긴다, 설계대로 공사를 해 보세요. 누수가 왜 생깁니까?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거기 지금 가서 보시면 실명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일동시장이 실명제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제 담당자가 누구인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몰아서 가니까 불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관로 조금 있으면 물 터져서 앞으로 또 파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인 입김에 여기에서도 밑에 돌을 받쳐서 맞지도 않으니까 억지도 빗돌 조인트인가 그걸 끼워서 맞춰놓고, 거기도 지금 누수가 생길 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하면 그 사람이 왕래하는 복판에 그런 일이 빚어지는데 저런 계곡 산쪽에 가서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자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업자란 자기 할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여야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공사 잘해 주시오 믿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계도 그래요 작년에 해 놓은 탱크가 터져서 물이 샙니다. 쌔게 채워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업자를 시켰으면 이 업자 출입정지를 내리세요. 단호하게 하세요. 업자 편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의 입장에 서 보세요. 이제는 달라져 보세요. 시장도 바뀌었쟎습니까? 뭔가가 달라지는 면을 보여 줘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어떤 동네에 가면 2년동안 물이 얼어서 나오지 않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을 그 쪽으로 이사를 시켜서 살아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통을 주는데 돈을 안 넣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넣으면서 고통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공무원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통합운영 해 놨는데 이것은 계약했죠?

예.

계약한 것을 계약기간하고 계약 한 것을 나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7페이지에 배수관로 확장공사 3.6㎞, 이 부분은 용역설계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도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위에 것은 특별하게 실시용역 완료해 놓고, 이것은 용역한 것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결국은 다 용역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로포장 0.5㎞, 도수로 0.5㎞ 이것은 용역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휀스 1.3㎞에 용역하면 휀스 m당 가격이 딱 나오쟎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