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제1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순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8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지원조례안이 되겠으며, 시장제출안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만원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정하였고 의료급여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다음 년도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은 차상위계층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지사에서 통보된 자료를 심사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선정기준과 세부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제2호다목에서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수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인 보험료 1만원 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으로 65세 이상인 우리시 노인세대는 2006년 6월말 현재 총 389세대이며,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매월 3,300원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1,5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의회에 의회사무국과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6월 29일 공포시행 되어 우리시 의회 사무기구를 국으로 격상 개편하고 이와 병행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을 총정원 증감없이 자체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19명으로 5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업무 추진을 위하여 토지관련 인력을 본청에 2명 증원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전담인력으로 직속기관에 1명을 증원하는 등 총 3명을 새로이 증원하고 아울러 가로등 관리업무의 읍면동 이관에 따라 본청의 관련 인력 2명을 신규행정 수요발생 부서로 재배치 조정함은 물론, 전산직렬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의회사무기구를국단위 기구로 설치할수 있게 되어 우리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 개편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국장을 두고,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는 등 의회사무기구를 전면 개편하여 의회의 위상과 자치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관련법규의 개정과 정부의 인력증원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병원, 약국 등 이용률은 높으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병원, 약국 이용이 제한되는 등 건강한 노후생활이 어려워져 이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 제정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만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에서는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원안의결되어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564만 7,000원의 새로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의결전에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제시한 의견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안 제2조제2호 노인세대에 대한 정의 부분과 안 제7조제1항 보험료 지원대상자 조사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제2호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정의 구분으로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로 정의하고 있으나, 시장께서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수정하여 65세 이상 거주하는 노인 세대만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의 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차상위층으로 월 1만원 이하의 노인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제한한다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실상 어려운 세대의 노인을 보호하려던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 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제시한 의견은 조사대상에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년 반기별 정기조사와 연 2회 수시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시 이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차상위계층에 부양의무자가 포함되어 조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상위계층 판단을 위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수 있으므로 본 조문내용을 수정하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의견안이 두개가 수정요구를 했는데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쉽도록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검토의견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쉽도록 다시 설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안 제2조2호에 노인세대에 대해서 정의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시장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견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로 추가를 하자 그런 의견인데 이것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의 의견은 그 자식이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이렇게 해서 차상위층으로 분류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방지할라고 했던 취지는 맞죠?

예.

이렇게 하다보면 더 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집행부의 의견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이런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악의적으로 부양을 안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세대만 거주하는 세대로 한정을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본 조례취지가 퇴색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7조 수정안도 그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7조에는 보면 지원대상자를 부양의무자를 포함시키자고 그러는데 차상위계층을 조사할 때 부양의무자가 이런 사항을 모든 것을 망라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제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연간 소요액이 1,564만 7,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노인세대가 부양자도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료보험료가 노인만 따로 나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전부다 합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들이 전부 해가지고 의료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세대만 따로 나오고, 자식들만 따로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의회에 국을 설치하고 해당 의회가 위원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과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정원을 자체 조정하고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추진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전담할 신규승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체적으로 가로등 관리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일부 정원을 자체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원은 843명입니다. 증이 3명이 돼서 변경 정원은 846명이고 이 846명 안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1명이 포함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원 조정증감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설치관련 인력조정은 의회사무국은 4급, 7급, 8급해서 5명을 증원하고 그 인력은 자체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 4명, 읍면동 1명해서 상계했습니다.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전담토지 관련 인력 증원은 7급, 8급 각각 1명씩해서 2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전담인력은 임업직 7급 1명입니다. 한시정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은 가로등 업무가 읍면동에 이관이 됐고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기능직 2명을 금호동과 중마동에 배정했습니다. 전산직렬은 비율에 의해서 7급직으로 상향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을 1명 감시키고 7급으로 상향조정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소요추계서는 별첨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3명이 증원된 부분, 8.31부동산 대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3명이 증원된 부분은 전체 1억 3,700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2페이지에 입법예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한 19명중 전문위원실에 근무에 소요되는 6급 2명에 대해서 7급 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급 2명으로 증원 요망하는 의회사무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 등에 843명을 846명으로, 제3조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합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19명으로 조정을 하고, 한시정원 1명이 늘어서 10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3명 조정된 부분이고,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의 규정에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표준정원에 대한 보존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전담 토지관련 인력 2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전담인력 증원 1명 요청사항은 건설교통부 및 산림청 요청사항으로 전라남도 행정과에 의거 전라남도에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각각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법령위반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에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70명이 많고, 보정정원 보다는 47명이 많은 총 846명이 되며, 소요비용은 인건비 등 연간 1억 3,705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타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설치와 관련 의장이 요청한 정원 19명은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나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보좌기능 방안을 위해 요청한 전문위원 6급 2명을 7급 2명으로 반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전담인력 증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7급 1명이 승인되었으나 행정자치부 인력보강 지침에 의하면 단속초소가 2내지 3개이고, 소나무 재선충 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고 기존인력을 활용하되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증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계에 위치하고 있어 단속초소를 3곳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우선 설명서 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우선 가로등 업무 읍면동 이관에 따라서 본청 8,9급 2명을 줄여서 읍면동에 2사람을 증원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 2명을 어느 동 어느 면으로 보낼 것입니까?

가로등 소요가 많은 지역인 중마동하고 우선 금호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까? 이 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로등 업무는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농촌지역이나 이런데도 수선이 늦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술적이고 그런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건설과에서 두 직원들이 본 업무를 봤는데 이제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가로등 업무도 있지마는 기타 업무 수요가 많은 중마동하고 금호동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마, 금호, 광양읍권에가 가로등, 보안등 숫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가로등 숙원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업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상 읍면동에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가로등 숫자는 적더라도 현황배치나 지역적으로 보면 면 지역이 훨씬 열악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전담인력으로 본다면 도시지역에 한명하고, 면지역에 한명 정도를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안고 왔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문제점을 위탁처리로 전체 해소한다는 방침이고요. 그 업무가 그렇게 되기전의 집중업무를 봤던 두 사람은 가로등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수요에 좀 적합한 부분을 볼수 있도록 우선 중마동, 금호동에 검토해서 배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사항이 있다면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옥곡 장명완 의원님께서 국사봉 주변에 재선충 발생여부가 나왔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예.

재선충 방지 전담인력을 현재 각 읍면동에 일용직으로 두고 있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용직으로 두고 있고,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서 전담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광양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가 있습니다마는 21페이지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판단해서 우리 광양시도 1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마는 과연 우리 광양시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상황도를 보시면 이동경로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동군하고 남해군은 이미 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시는 지금 아주 부분적인 것은 있지마는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일부사역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마는 좀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가 한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 의견과 판단이 돼서 이번에 증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필요가 있어서 1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만 무조건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동군과 남해군에 발생된 이 부분이 우리 시로 접근해 올 것으로 예방차원에서 한다면 한명 가지고는 있을수가 없는 일이고, 기이 우리가 일용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력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정비를 해서 이 부분을 중시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부분이고, 또 우리시는 여기에 감염여부 확인이라든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정부에서 1명을 한시정원으로 쓰도록 돼 있고요. 이제 우리시 실정에 보면 사실 산림업무가 생태숲이라든지, 휴양림 관리라든지, 현대적인 그러한 시설을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런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부분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정부 안대로 내년까지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광양시 산림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보강에 관한....

산림과야 인력 보강이 될 수록 더 좋게 생각합니다.

인원만 한명 더 확보해가지고 산림과에서는 행정직만 한명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전문인력을 확보를 할라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숫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국에 증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국으로 승격되니까 국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각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보좌를 할라면은 과장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과장 수요가 충분치 못하다면 최소한도 6급 정도는 위원장을 보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광양시 모든 업무내용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했을때 의회의 기능이, 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좌를 할라면 각 위원회의 최소 양보한다 해도 6급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7급으로 돼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출발하는 의회의 활발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검토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많이 했다하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에 변동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의원정수가 14명 이상부터 30인 이하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명 이상인 의회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10인 이상으로 되다보니까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전문위원에 대한 정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5급 전문위원하고 그 보좌를 할수 있는 6급 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항은 금년에는 15명 이하 의원수가 있는 의회는 3명 이내, 5급 2명, 6급 이하 1명 이렇게 해서 정원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는 못을 박았느냐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좀 방만한 전문위원실 운영이 직원을 배치해서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목포하고 여수하고 순천하고 나주시의 경우를 보시면 거기는 당초 14명 이상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미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주로 행정직 6급이, 그 다음에 기획총무라든지, 자치기획이라든지, 경제건설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 5급이, 이렇게 돼 있고, 직원배치가 목포시 같은 경우는 4명, 여수시 3명, 순천시 4명, 나주시 2명 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별표 5-2에 몇 명이상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전문위원 정원을 못박기전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5급 전문위원 밑에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급을 배치하고자 했던 것을 하지않은 내용이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마는 6급 배치를 못한 부분은 지방공무원을 관장을 해가는 기술상 6급 공무원은 부서내 담당조직, 그러니까 종전에 계가 되겠습니다. 업무총괄 리더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 담당 조직내 직원관리 및 감독을 해 가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계장의 보직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시와 같이 10명 이상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자치단체도 이제 상임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인력이 배치될란가 하는 부분은 시작후에 한 두달 지나면 조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6급직을 5급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시키는데는 없고, 그 부분은 무보직 6급으로서는 어렵다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7급직이라도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수 있지 않겠냐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부분을 제대로 말하자면 인지가 안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의원정수 14명 이상일때 상임위 구성을 했던 부분을 10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킨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이 국장으로 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편제가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와 의원 정수가 유사한 나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관이 두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급이 한명 돼 있는데 3개 상임위에 사무관 두사람하고, 운영위원회 6급이 한명 돼 있는데 우리는 같은 의원 정수지마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의 6급 숫자를 보면 작년도에 상당히 양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행정과 그 다음에 농림직, 토건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명 정도씩 의회 전문위원으로 차출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업무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기능을 정상화 내지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전문 분야별로 행정, 혹은 농림, 전담할수 있는 6급 이상이 1명 이상 배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재조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정현완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련의 이 과정을 보면서 5대 의회에 와서 의회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19명을 요구를 했는데 2명을 줄여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고, 또 단순한 의장님의 단독으로 직급별 증원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12명의 의원님들이 앉아서 이러한 직급별 증원요구를 했음에도 6급을 제외하고 7급 2명으로 조정개정안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5대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고 또 무력화 시킬라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4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마는 우리 12명이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14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바른 길로 가기위한 의정활동으로 볼때에 과연 그렇게 직급을 조정해서 줄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시정을 펴 나가는데 가장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직급이 6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그마만큼 중요한 그러한 의정활동을 하고 책임을 가지고 의원을 보좌할라 그러면 7급 아닌, 6급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요구를 했는데 7급 2명으로 반영을 한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일련의 개정조례안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 단독으로 이 안을 내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12명 의원들이 전부다 의견을 모아서 직급별로 이렇게 했음에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에게 배부해드린 다른 시군과의 배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의회에서 뭔가 잘 해 보겠다고 그런 안을 중지를 모아서 넘겨줬으면 이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5급 간부직원들 4급으로 승진시키는 하나의 기구설치라면 실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의회를 어떻게 하든지 주민이 요구하고 또 본래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장이 있으면 거기에 당연한 직급별로 일련의 배치가 돼야지, 어떤 기준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이 질문이 끝난 이후에 우리 의원들간의 상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도록 100% 요구하신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절대 어떤 의미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저희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공무원 6급의 비율은 26%를 못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지금 담당입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계장으로서 6급을 작년에 확대하면서 무보직이 몇 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급직이 감으로써 지금 6급직을 줘야 집행부와 대등하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 의정이 6급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 6급이 있고, 또 건설하고 총무위원회에 5급을 두시고 해서 6급 이상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무보직이 갔을때 보직을 주지 않고 이것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자치단체나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13명이 안된 상태에서 10명이 넘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의견을 조율할 것입니다마는 과연 6급직을 전문위원이나, 의사.운영 외에 더 활용을 하는지, 통영시 같은 경우가 자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급직 한명이 추가로 배치된 것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거기도 정원은 6급인데 현원은 7급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6급 직을 배정을 안할라고 직급으로 조정한 것은 절대 아니고, 행정의 효율적인 부분, 또 인사관리의 기술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보고요. 우리 광양시에서도 전국과 같이 얼마든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춰가면서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판단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7급 직원이 우리 의회에 왔을때 과연 소신껏 얼마나 의원을 보좌하며 어떤 시정에 대한 제대로의 판단력을 가지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아심입니다. 물론 능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7급 직원이 왔을때 과연 우리 본청에나 또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과장이 한다든지 이랬을때 7급이 얼마나 소신껏 하겠느냐 그러나 6급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6급은 얼마든지 소신껏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의원을 보좌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시정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낼수가 있지마는 7급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6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서 6급이 아닌 7급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는 적당히 4년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일관해서 집행부에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쪽 문제하고 다릅니다마는 일단은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관련 인력 2명하고, 재선충병 방지 전담인력 증원인데요. 지금 행정부 지침 같은데서 공무원의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이 오버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중앙재원의 패널티는 안받습니까?

패널티는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광양시가 일을 하고자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공무원을 늘린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가 부동산을 실거래 가격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450만건이 늘어나니까 시군별로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내려주는 부분만큼은 정부가 신청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니까 패널티를 적용 안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패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로등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본청에 있는 인력을 아까 정현완 의원께서 말씀했지마는 중마동이나 금호동으로 배치를 하겠다. 그 인력들을?

예.

그런 분들을 활용도 전문성을 주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할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소나무재선충 방지 지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계에 있는 다압 신원리에다가 박스를 갖다놓고 산림과 예산을 가지고 근무하다가 최근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달부터 다시 재선충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과에서.

예.

그렇다 그러면 재선충 전문요원은 어떤 전문요원인지 몰라도 그런 재선충, 물론 여기 보니까 행자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산림청에 요청해서 했는데 그렇게 활용할수 있는 인력들을 자꾸 한다 이겁니다. 증원을 시켜준다. 그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광양시가 9월중으로 전문직, 기능직 인력하고, 일반직 인력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에 난 사실은 있죠?

제가 주간업무보고를 했더니 그것을 보고 아마 보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량경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것도 있는데 또 본청에 있는 인원들을 가로등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보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한다.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자원을 활용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현재보면 표준정원이 70명이 오버되고 있고, 보정정원이 47명이 오버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고, 인원 증원을 하는 것,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예산도 1년에 복지 이런 부분에가 적어도 10% 이상이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15%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령화 된 인구, 또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다가 사람을 늘린다면 좋은데 재선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활용할수 있는 것이고, 또 재선충 전문인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경남쪽에서 재선충이 소나무에 많이 만연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초소에서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한대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물론 하라고 한다더라도 아까 남아있던 민간위탁 했던 전기, 물론 직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사람을 많이 쓰면.... 지금 사람 3명 쓰는데 1억 3,705만 8,000원이 들어간답니다. 1년에. 이것은 다른 시민들이 생각했을때 너무나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비춰질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방지에 대해서는 임업 7급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정원입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공식적으로는 감염이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석을 하면서 관리해야 된다하는 부분에서 가뜩이나 산림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인력은 중심적인 인력은 한 사람이 정부 계획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은 가로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면서 중마동, 금호동에 배분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가로등 업무는 건설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행정수요가 많은 금호동 예를 들어서 자치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금호동, 중마동에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시 공무원의 실태에 대한 부분을 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영진단을 해 놓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면 현재 정원이 843명입니다. 그런데 95년도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통합할때의 공무원수는 9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 현재는 843명이면은 95년보다 정원이 148명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이 된 것은 2002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인구가 얼마냐, 면적이 얼마냐, 읍면동수가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다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 국제화적인 신흥개발도시지역인 행정수요는 이것이 가감이 되지 않고, 행자부에서 그냥 일률적인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고, 경영진단 결과 내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맞춰서 920명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현재 95년보다 148명이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애로 많은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의회 기능을 확대하면서 지금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의회는 14명에서 5명이 늘어 19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바로 95년에 대비해서 148명 적은데서 또 5명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6급이고 7급을 거론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6급직이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해서 제 의견은 총액인건비제가 내년 2007년 1월 1일날 시행이 됩니다. 이때는 전보 제한도 필요없고, 일대 아주 대규모적인 조직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도 부정적인 시각은 전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한 2,3개월 운영을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또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총액임금제에 산출근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까? 정부로부터?

지금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9월초쯤이나 내려오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는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로등 업무를 말씀하시는데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하던 가로등 관리 업무가 본 의원등 의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관리를 이관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여유인력이 두명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간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던 중마동과 금호동에 그 여유인력을 배치했다는 얘기죠? 이관하다 보니까 가로등 관리업무가 중마동하고 금호동만 늘어났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과거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게 주던 인력을 보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읍면동에 공무원 수가 의원들이 순회하면서 보니까 들쭉날쭉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지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총액인건비라는 기준이 내려오게 되면 그 기준에 적용해서 읍면동도 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광양시 인건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6.8%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총액인건비제는 그 자치단체의 살림실정, 모든 것 해가지고 인건비 총액으로 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이제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조직운영을 자체적으로 해가는.....

그러면 요약을 하면 총액 금액내에서 적은 금액에 많은 사람을 쓰던지, 높은 금액에 숫자를 적게 쓰던지 그것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내부지침은 표준안은 주겠다.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동일시한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다 하는 표준안은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표준정원이 799명이죠?

예.

그리고 티오상에 정원이 843명인데 846으로 3명 플러스 시킨다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운영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8월 현재 823명입니다. 현원이. 20명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823명으로도 우리가 굴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티오 대 피오로 배치를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티오라는 것은 정원이고, 피오는 현 인원인데, 티오대로 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급이 6급이 갈 자리를 7급도 갔고, 7급 갈 자리를 6급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 5대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이고 12명의 의원님들이 합의에서 요청한 우리 의회 전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6급 두명을 7급 2명으로 조정한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석할때는 한마디로 이돈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소신있게 일할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를 않고 승진이라는 미끼로 통제가 가능한 7급 직원을 보내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쥐락펴락 그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고 우리는 봐지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입만 열면 같이 가는 수레바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집행부 수레바퀴는 지름이 5미터 짜리 수레바퀴이고, 우리 의회의 수레바퀴는 유모차 수레바퀴 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면..... 티오상에 요청하는대로 정해놓고 피오상에 실정에 따라서 조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이것 의회에 12명의 의원들의 의지를 꺾을라고 그래요?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해 있어가지고 건의한 것을 왜 이렇게 꺾습니까? 티오하고 피오하고 동일하게 운영 안하지 않아요? 줘놓고 그 다음에 현 실정에 의해서 6급이 없으면 7급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문서 장난을 하느냐 얘기에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오하고 직렬이 직급이 불부합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자리에 7급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843명의 정원이지만 현재의 결원은 항상 결원은 한 40명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장기교육 빼면 한 70명 정도는 꼭 정원에서 본 업무를 집중적으로 못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직으로 해서 정수에 없는 전문위원님들을 운영상 의정계에 배치하든, 의사계에 배치하든 배치해서 정말로 원활하게 활용할수 있다고 하는 대목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배울수 있다든지, 또 전체적인 시각에서 집행부의 6급 담당을 없애면서 무보직 상태로 이렇게 이전시키면서 그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전문위원님 밑에 의회는 그렇게 요구했지마는 전체 실정에 봤을때 7급을 배치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이 부분에서 너무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회에 집행부가 판단한 게 잘못됐다면은 총액인건비제 시점에서 전체적인 것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가 조례로 위임되었고, 광양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28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회사무국 설치와 직원정수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으므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