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도형입니다. 제10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는 지난 제107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계획을 논의하여 지난 8월 1일 홍성욱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같은날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8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김재흥 부의장께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다른 안건 처리 계획은 없습니다. 시장질문 요지서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8월 7일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임시회 폐회후 주요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경북전문대학에서 개최된 제3회 인애가 한방병원장배 전국 족구대회 등 관내외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으며, 8월 7일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만 초둔JC 오정현 회장 일행의 의회 예방을 받고 양도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고 만찬도 함께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대상의원은 장헌문 의원님과 황병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부의장으로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께 최근 언론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취임한지 이제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우병윤 부시장님은 8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아직 상세한 업무파악을 못하셨을줄 압니다만 민선4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최근 언론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비촌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확대 등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비촌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선비촌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4대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종래에는 행정사무조사……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기에 이르렀고, 전례없이 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음에도 당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최근에는 관계공무원의 사법처리까지 가는 등 영주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그 잘잘못을 떠나 이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크게 불신을 받게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지난 과거사를 들추어 내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으로서 제5대 의회와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한 현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우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압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추된 시정의 신뢰성 회복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고품격 영주건설의 기치를 내거신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있어 정말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선진 공무원상이 정립되리라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9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의 청소구역을 확대 조정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는 물론, 읍면동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민선3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업체 특혜의혹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도 시장님 취임전에 일입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의혹 부분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과 계약관계 법령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평은, 장수, 안정 3개면을 민간대행으로 확대한것은 무예산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문드린 두가지 사안 모두 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우리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처리하여 빚어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이 두 수레바퀴중 어느 한 바퀴가 혼자서 빨리 달린다고 수레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영주시정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고 민의의 대변기관인 우리 의회와의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하여 정말 시민들이 믿고 동참할 수 있는 고품격 영주시정으로 이끌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김재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한가지 건은 대단한 의지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이는것 같지만 그 다른 한건은 그와 대조적인 답변은 왜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먼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에 범위를 말하고 또한 행정권의 강화와 재량권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의 행정을 보면 어떠한 일에든지 재량권을 과연 7급과 6급 공무원들에게만 그렇게 줬는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꼭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6급 내지 7급 하위직 공무원들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행정이라고 하는것이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가 책임행정의 상한선인지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비촌에 국한되는 그러한 질문 아닙니다. 항상 어떠한 일에는 보고자와 보고받는 사람과 보고하는 사람, 결재받는 사람과 결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 재량권을 하위직 공무원에 그렇게 많이 줘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 재량권을 거기까지만 줄것이냐, 확대해서 그 폭을 넓혀서 준다면 과연 그 보고자와 보고를 받은 사람과 결재를 한 사람의 선은 어디까지를 재량권을 주시겠냐 이겁니다. 시장님 다 책임을 지실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공무원의 재량권을 ……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몇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8개업체 운영 신청서를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근입니다. 먼저 선비촌 민간위탁에 따른 심사과정에 있어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문화담당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에 지적사항은 먼저 첫째 공고에 대한 사항으로 공고방법의 미흡이라든가 공고의 현재 자격요건 미비 등이고, 두 번째는 신청서 접수에 관한 사항으로 공인된 신청서 개봉 및 신청서류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처리라든가 신청서 사전 배부가 3일간으로 너무 짧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위원회 선정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정으로 9명중에 4명이 공무원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선정기준표 및 심사등에 관한 사항으로 선정기준표 개봉 문제라든가 담당과의 배점표, 의견제시 문제, 또 선정기준표 항목 및 배점 부적정, 유사시설 운영 및 일수 점수 문제, 공고와 선정기준의 차이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라든가 이런걸 보면 정상적인 행정절차와 심사가 이루어져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회에 보고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그당시에 아무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우리가 선비촌 위탁 운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그런 선비촌과 같은 업체를 모집하고 운영자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시로서는 처음이었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밴치마킹을 해서 심사표라든가 그런걸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처음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작성하는 부분, 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작을 했거나 어떻게 끼워 맞추지는 않았다. 이런걸로 대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의회 특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답변을 드렸다면 오늘같은 이런 자리에서 또다시 거론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하는 얘기가 심히 의혹이 있고 그래서 최고기관인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 청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배점표, 회의작성을 지적을 했고 이상이 없다.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배점표, 회의작성 등 몇가지 지적을 받고 또 직원 3명인가 4명이 주의 처분을 받고 1명은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조금전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듯 서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 하실려면, 제가 운영신청서를 사본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운영신청서가 8개 중에 유일하게 길원개발것만 운영신청서가 다릅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식을 한번 보고 제일 위에 운영신청서를 한번 보십시요. 길원개발것이 뒤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의원님, 저도 어떤 내용이 틀리는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담당과장을 맡은 권혁태입니다. 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이번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현재 아타깝게 되어서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신청서는 그 당시에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 회사가 각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 길원개발만 틀린게 아니고 8개 업체중에서 4개 틀립니다. 뒤에 있는 배제미시(?) 라든가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시가 양식을 배부했는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서 회사의 직원들이 만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길원개발이 양식이 틀리거나 다른 업체가 틀리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틀리는건 사실이고 어느 특정업체에 나누어준 사실은 없습니다.

틀린건 사실이지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집행부에서 의사진행까지 다 같이 하면서 답변합니까?

아까 박찬훈 의원이 질문을 하실 때 시장님이 못하시면은……

의장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석에서 의사진행 다하고, 답변 다하고 뭡니까?

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으로 하도록 얘기를 했고……

의장님 진행 똑바로 하십시요.

질문자가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다는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안했잖아요?

했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신청서라든가 배점표 작성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감사원 감사시에는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주의 처분받고 1명을 사법처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박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당시 문화관광과장을 맡았던 권혁태입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하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의회 특위에서 6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변호사라든가 여러군데 자문을 구해서 총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법적의 문제가 있었던것은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것을 뒤에 첨부를 해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고 의혹 등이 있었으나 집행부 입장에서 무효라든가 취소를 하기에는 받아 들일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결과 감사 1차적으로 10일 정도 시에서 주지하면서 감사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전체적인 법적인 사안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무효라든가 취소사유는 없고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래서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나 제2차 감사를 새로 했습니다. 불러서, 거기서 새로 해본결과 모든 것은 다 묻어 둘 수 있는데 에스피 쇼핑에 자부담 3억원이 해당없음 이라고 하는건 허위공문서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 7급 조영찬씨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작성했는 장본인으로 진술한 사람이 조풍래 계장입니다. 문제를 했었는데, 저로서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현재 서류를 보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감사원에서 검찰로 수사의뢰를 하면서 감사를 종결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걸 새로 불러서 할 때 본인이 당시에 썼던 배점표를 가지고 가서 보여줬으면 의혹이 다 해소되는데, 밑에 자부담은 없던걸로 되어 있지만은 3억4천7백만원된걸 3억4천7백만원 있음. 써놨는데, 허위공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1년반 동안 감사원과 검찰에 시달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겨놓고 변론을 소홀히 하면서부터 허위공문서와 동행사가 되었는데 지금현재 항소중에 있는걸 증빙자료를 30권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재판이 항소심이 끝이 나고 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에스피 쇼핑에 있는 신청서상에는 ……

과장님. 제가 묻는말은 뒤에 많습니다. 묻는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감사원에는 이상이 있었느냐 하는건 감사원에서 지적한것은 마지막 허위공문서 에스비 쇼핑에 자부담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처리가 되었고 총체적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공무원 인사 반영하는걸로 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총체적으로 특위가 있을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새로 사법처리를 한것 큰것이 있었던건 아니고 다른 사건 에스피 쇼핑에 자부담 없는걸로 인해서 현재 기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가 마지막에 답변이 안나왔는데 지금 현재 법적 구속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후에 대하여 앞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현재 종사했던 서류를 현재 검토를 했는데 거기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여러건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객관 타당성이 있도록 자료를 넣어서 재판결과를 받아서 그 추이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담 과장, 조금전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요. 하니까, 감사결과가 그 내용이 부적절했다. 그래서 우리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순위가 바뀌었습니까? 안바뀌었습니까? 하니까, 감사원 제2 사무차장이 정낙균씨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이 되어야 될 업체가 탈락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피 쇼핑에 대해서는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가지 주의를 해야될 부분이 한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우리 영주시에 감사원 결과를 내려 보내면서 한가지 빼먹고, 숨겨놓고 보낸게 우리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국회 질의에서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내 최종결과는 그 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이 없었다면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것을 감사원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감사결과 통보에서는 이 사실을 빠뜨리고 보냈다는 감사원에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련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배점표, 회의작성 등 선비촌 민간위탁 선정 순위가 좀 더 조작에 구체적인 의미로 6급 담당자 혼자서 과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선에서도 개입의 개연성이 있는지, 객관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 부분은 저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선비촌 민간위탁 심사 서류를 만들면서 8개 업체에 대한 서류가 책이 한권이고,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미비한 업체에서는 두장, 한 장 정도로 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반을 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 심사에 편의를 제공한다 해서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요약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에스피 쇼핑의 서류신청서에 3억의 자부담이 있는데 왜 요약서에 3억을 안썼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위공문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류를 3일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고, 또 업체에서 전부 당일날 오셔서 설명을 다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다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요약서에 신청서에 3억이 있는 내용을 요약을 빼는데 고의로 상관이 시켜서 누락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담당자한테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윗선은 없잖습니까? 해서 담당 실무자한테 당신이 요약서를 뺄 때 에스피 쇼핑에 3억을 누락을 시켜라, 탈락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겠느냐, 저희들은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다 해봐야 금방 들어날것 아닙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두분이 계셨고 법무사도 있었고 전부다 우리가 있는데 그게 서류를 3일전에 다 나누어져서 다 보고 오셨고 또 각 회사 대표자가 오셔서 설명을 다 했고 또 거기서 심사할 때 거론을 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시라든가 의혹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나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시를 하고 했지, 담당계장이, 실무자가 혼자 했겠느냐, 이런 의혹은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론 항소심에서 어떻게 의혹이 있었는데 국장이 지시했다, 과장이 지시했다,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심정은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속기록은 6급 담당자가, 계약담당자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이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가지 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느냐, 양행이유에 보면 지난번에 담당공무원이 구속되면서 양행이유에 보면 이렇게 써 놨습니다. 이 사건 법령을 통해 작성한 주식회사 에스피 쇼핑에 대한 배점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단지 착오로 잘못 작성한 서류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임에도 이렇게 양행에 써 놨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련의 모든걸 종합해 봤을때는 과연 담당자 혼자서 이 거대한 일을 저질렀겠는가 라는 우리 시민들의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유구무언입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왜 그렇게 썼는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탄로날 짓을, 에스피 쇼핑을 의원님도 신청서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스피 쇼핑의 신청서를 보면 여기 들어왔는 8개 업체 중에서 4,5번째로 못합니다. 서류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류에 할 의지도 없는 정도로 서류가 되어 있고 전체 우리가 160억, 170억을 들여 만들어 놨는 선비촌을 위탁 하고자 하는 회사가 사업계획서가 5장입니다. 그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회사에, 그 회사를 떨어뜨릴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작을 해서 자부담 3억을 안썼다. 그것도 관계공무원이 상사, 시장,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이 누가 지시해서 했지, 내혼자 했겠느냐 돼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끄럽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심경의 변화로 누구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답변은 그렇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이 진행중인데 조금 의견조정도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박찬훈 의원입니다. 본인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배점표, 허위작성 등 일련의 지적사항을 판단하건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이므로 원인 무효및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적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적법해야 하고 또 절차에 있어서 개별법령이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지요?

시장 예.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행정행위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보아 행정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아니면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길원개발과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감사원에서 무효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의견을 그렇게 냈다면 저희들이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떤 의혹은 제기를 했지만은 감사원에서 명확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인사상의 조치를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무효취소를 하기에는 행정절차상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어떤 허위서류, 허위배점표에 따라 순위가 바뀌어 졌다는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기초해서 위탁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것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 혼자 자꾸 질의를 하는것 같은데 감사원 2차장께서 답변을 하신것은 분명히 순위가 바뀌었다, 사업자 선정결과가 잘못되었다 라는것을 국회법사위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감사원 최종결과 보고서에는 통보 안왔지요?

시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장윤석 국회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으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최종 통보서에도 아주 중대한 사항이 몇가지가 빠졌다. 말씀을 드리고, 그 확인을 한번 시장님께서 법사위원회에 소속으로 계시던 우리 장윤석 국회의원님께 꼭 확인을 하셔서 한번 서면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이동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선비촌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위탁운영에 가장 큰 목적은 관련분야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위탁운영 관리를 통해 경제성,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이 가장 첫번째 목적일겁니다. 영주선비촌은 157억 이상의 사업비와 7년이 넘는 사업기간 등 오랫동안 많은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선비의 고장 영주의 꼭 필요한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거리인 선비촌이 위탁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적절치 못한 선정과정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었고 급기야는 최근 관련 공무원이 법적 구속에까지 이르는 등 선비촌 개촌 2주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진위여부가 가려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행정, 사법적인 조사들이 이루어 졌고 그리고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께선 질문을 하셨고 또한 구속자들의 항소 등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안난 사안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이시간에는 선비촌 운영 실태 및 향후 건전한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혹 서류 미비상 시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은 관련 담당 부서 실무자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선비촌은 적자 운영입니까? 흑자 운영입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적자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157억 이상 들었는 선비촌이 적자라 말이지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4조2항에 보면 선비촌으로 입장하는 관람객이 관람료는 “을”이 징수하여, 여기서 “을” 이란 길원개발을 뜻하는 겁니다. 익일 오전까지 “갑”이 정한 시금고 또는 시금고 대행점에 납입하고 “갑”에게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약서 내용과 같이 익일 오전까지 “갑”이 정한 시금고에 납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시금고가 어디이며, 매일 통보받는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참고로 이 자료가 분기별로 있기 때문에 6월 한달치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얼마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비촌과 소수서원이 역사문화 유적권으로 박물관 3개가 한권역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소수서원 천원, 박물관 천원, 선비촌 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소수서원에 받고 있는 입장료는 바로 당일 당일 금고로 납부가 되고 선비촌에서 받은 입장료는 시금고로 익일까지 입금이 됩니다. 시금고라 하면 저희들이 시금고 시청에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 농협에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선비촌에서 순흥농협으로 불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에 6월 한달치 관람료가 얼마를 예치하셨지요?

전체 3천7백, 6월달이 3천7백58만원입니다.

선비촌 길원개발에서 운영실적 결과를 순흥문화유적권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유료관람객이 6천6백44명입니다. 6월한달, 이것을 3천씩 계산을 하면 1천9백93만2천원이 나옵니다.

소수서원으로 들어왔는것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3천7백58만원은 소수서원하고 선비촌에 다 들어온것이고 또 영주시민들은 50%를 내기 때문에 천5백원 냅니다. 천5백원중에서 5백원이 선비촌으로, 박물관 5백원, 소수서원 5백원은 시로 들어오고, 그다음 외지에 있는 사람은 천원 이렇게 해서 선비촌으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비촌내 정기 공연행사 내용중 200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연한 행사를 종류별로 회수와 각 행사별 지급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간……

연간 현황은 나와 있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사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이전,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선비촌에 지원한게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8천7백만원 정도를 선비촌에 전시공연 행사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8천7백만원을 가지고 연중 나누어서, 분배해서 선비촌에서 전시공연,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에 의하면 태권도 공연행사가 3회, 동양대학교 난타공연이 3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출되었을텐데 그 경비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1회당 경비가 얼마가 지출되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006년도에 공연행사 계획이 혼례 28회, 난타 10회, 태권무 6회, 민요 7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까지 실적으로서는 33회를 했습니다. 혼례 22회, 난타공연 4회, 태권무 3회, 민요 1회, 국악 3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공연행사이고 또 체험행사로는 ……

저가 여쭤보는 부분은 난타공연을 하고 또 태권도 시연을 하면 분명히 그 팀에 지원이 되는……

지원 해 줍니다.

얼마 정도지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안 챙겨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와 있잖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라든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위수탁 협약 제13조 관리운영에 보면 “갑”은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또는 정기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유적권관리소장 김재식입니다. 저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기본운영 계획서에 선비촌 운영계획서에서 선비촌 특성과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난타공연외 태권무 시연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태권도 협회와 절충과정에서 예산 집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에는 3회, 행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선비촌에서는 당초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는 미리하고 절충과정 사후 보고를 못받은 형태입니다.

아니, 계획서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계획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 계획서랑 실적보고서와 다른 겁니다. 실적보고라는건 실적을 말그대로 결과를 보고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보고란에 태권도 3회, 난타 4회 이렇게 행사 실적했는걸로 나오거든요.

저가 어제 늦게 자료를 못챙겨 왔습니다. 자료내용을 검토를 못해 봤고 지금 현재 총괄적인 설정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원개발에 제출한 3/4분기 운영실적 보고서 지출한 체험장 관리 항목에 보면 금번기 지출이 7천2백26만2천4백63원인데 1/4분기, 2/4분기때보다 무려 다섯배가 넘는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저가 정확하게 그 보고를 안챙겨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관리, 운영, 감독……

초기지붕잇기 그 금액이 체험장 시설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가지붕잇기 예산은 따로 있잖습니까? 따로 지출이 되었고……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리를 그렇게 선비촌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장 운영은 어디 어디가 체험장입니까?

체험장은 현재 두암고택이라든가 선비촌 저자거리를 제외한 전 시설이 체험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1/4분기때 2/4분기때는 체험장이 운영이 안되었습니까?

체험장은 주말에 주로 관광객들이 거기서 자고 갑니다만 숙박계획이 사전에 예약 관계가 되어서 매년 계속 1/4분기도 있었고 2/4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관광 성수기에는 다소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관광 비수기에는 수입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다섯배가 넘는 이런 지출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그건 6천7백만원이라는 선비촌 초가지붕잇기 공사비가……

초가지붕잇기 예산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동기 의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무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시에 아니면 특별히 기회를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선비촌을 157억을 들여서 초기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적자 운영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운영비가 저희들이 근 2억 가까운 돈을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걸 적자 운영이라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 자영업을 하더라도 돈을 얼마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게 기본 상식선인데 그러면 한 자치단체에서 157억이나 드는 돈을,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런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이 운영을 아주 잘해서 많은 전국에 선비촌을 알리고 또 운영자체도 흑자로 돌리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보면 선정과정이 좀 묻혀 들어갔을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정과정 의혹 자체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지금 4대때 꾸준히 논의되어 내려왔던 부분들이 5대때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취지에서 저가 이런 몇가지의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대응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기 의원 다음 질문 더 있습니까?

예. 결산서가 자료가 검찰청에 가 있지요? 선비촌 여러 가지 기타 장부내지 비치하고 있는 금전출납부 같은것들이……

현재 금년도 장부를 제외하고는 작년 2차년도까지는 검찰에 압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산분기가 9월달부터 시작합니까?

9월달부터 시작해서 그이듬해 9월까지 1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까지는 없겠네요?

자료가 검찰에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차기 감사때 이 부분들을 논의 하기로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저는 시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페이지에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면 민간위탁 효력 재검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길원개발하고 시하고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07년 7월까지가 맞습니까?

저가, 9월 23일까지입니다.

9월 23일이면 항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1심과 같이 동일한 재판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면 민간위탁 효력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지금 항소심 과정에서 선정과정에 명백한 불법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밝혀지면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럴때는 효력 여부를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효력여부를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길원개발하고 우리 영주시청하고 민사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잔여계약기간이 10여개월 남게 되는데 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안 있습니까?

시장 꼭 취소, 무효를 하겠다는것 보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 선비촌이 빨리 정상화 되는 쪽으로, 운영이 정상화 되는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니까 그것에 중점적으로 정상화를 빨리 시키는 쪽으로 시에서 조치할것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현안 사안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으시다는건 시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맞습니까?

시장 어쨌든 시민적 불신을 가지고 있고 법원의 판결을 보면 좀 흠이 있는것은 느껴진다. 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느낍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다면 시장 답변서에 저가 쭉 보니까,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과를 한다는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급하시다 라고 말씀하신 기준이 재판 계류중이어서 그렇습니까?

시장 예.

항소심이 끝나면 재판결과 여부에 따라서 시장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실 용의는 있다 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만약에 제 담당자가 정말 위법 부당한 사실의 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밝혀진다면 저도 시민들에 대해서 응당 태도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박찬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는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이 우리시 집행부에서 사실 밀실행정이고 행정의 독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읍면동을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장수, 안정, 평은을 수의계약을 주면서 읍면의 통보를 6월 29일날, 6월 30일날 하고 7월 1일날 시행을 하겠다라는 문서를 보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밀실이 아니고 행정의 독주가 아니라면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관계기관에도 협의한후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행정조치를 할때는 사전에 해당 면, 이런데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것을 해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절차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전의 협의 등이 부족해서 좀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은 없도록 시정을 운영하면서 더 유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읍면에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날짜를 기입하지 않고 6월 이렇게 놓고 이 문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조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도 보면 2006년 6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밀실행정이고 행정의 독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풍기, 봉현, 그 외에 쓰레기 대행업을 해 주면서 4대 의회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때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불합리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현재 하나 하나 들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님은 4대 집행부에서, 4대 영주시가 정말 시민을 두려워하고 또 시의회를 두려워 해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우리 이재창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영주시조례 제3항,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환경관리법규, 영주시폐기물관리법에 과연 영주시의회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용어가 있으면 읽어 주십시요.

영주시 사무에 민간위탁및 관리조례 제3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4조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용범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법령을 대어 보십시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면 영주시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영주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는……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요. 그렇다면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 13조 2항에 보면, 국장님 읽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밑에 3항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조례는 당연히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법을 따라서 동의를 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 조례에 적용범위가 안있잖습니까? 3조를 보십시요. 4조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등이 해놓고, 3조에는 이 조례에 적용범위가 안있습니까? 적용범위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럼 조례가 왜 있습니까?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만들 필요없지요?

단서조항이 우선입니다. 법도 특별법이 우선인것처럼 단서조항이 단 이런 경우에는……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수도 있고 한데, 그건 국장님이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동의를 해놓은게 한개도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요. 집행부 공무원이 합리적이야 얘기 하지 마십시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인정을 할 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이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라면, 또한가지 이 3개면을 하는데 무예산 발주입니다. 무예산 발주입니다. 분명히, 예산없는 사업을 했는데 그 조항에 보면, 문서도 읍면에 내려오는 문서가 다르고 집행부의 문서가 다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더라고…… 여기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가 있는데, 여기보면 9조, 75조,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예산 발주가 예산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이 합당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개략적인 세대수를 환산을 해서 정확한 세대수를 안하고 38,000세대에 공동주택 16,500세대, 단독주택 21,000세대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금액이 14억1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회에 상반기까지 정산을 해 보니까 단가가 세대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을 요구할때는 38,000세대의 10개월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몇세대가 줄었어요?

요구할 당시의 세대수는 개략적인 예산요구는 정산에 의한 숫자가 아니고 개략적인 숫자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예산 집행이 아니고 현재까지 10월까지는 14억1천2백만원으로……

국장님, 잠깐만,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유분 개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다. 말씀하셨지요?

예.

집행부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요구는……

아니, 그렇다, 안그렇다고 얘기하십시요.

예산요구는 정산된 세대수를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정산결과는 그 당시에는 12월달에 예산을 요구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대략 38,000세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정산을 해본 결과 36,000 세대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유예산이 ……

36,000세대로 다운이 되었는데 지금 몇세대 입니까? 새로 유입 증가가 몇세대입니까?

지금 새로 된대는 39,000세대로 되었습니다.

아니, 3개면을 준데가 몇세대 입니까?

4,500여 세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세대 감하고 2,500세대는 뭔 돈으로 줍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세대수는 뭔 돈으로 주느냐고요. 국장님 돈 줍니까? 잘못 되었으면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할려고 그래요?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라기 보다도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예산 발주를 합니까? 예산없는걸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에 세워 주십시요?

추경에 세워 주십시요 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2005년도 예산 요구시에는 5개월분만 해 가지고 했는바도 있고 금년에는 다른 예산이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청소업무는 필수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10개월분을 요구를 했고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주십시요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나머지 2개월만 세워주면 나머지 돈은 국장님 돈 줍니까? 확신합니까? 자신 할수 있습니까?

자신합니다.

확인합니까?

예.

여러분 잘들었지요. 나머지 부분, 우리가 심의할 때 확실하게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요?

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6년도 금년도 가구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 집행한것 하고 금년도 집행할 예산하고 거의 같은데 제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 6월까지 쓰레기, 제가 얼마를 했는가 하면, 쓰레기 대행료를, 국장님 잘 들으십시요. 14억 얼마 서있지요? 10월분까지가 기존 하는 4개 권역에서 우리 안정, 장수, 풍기를 빼고 14억 가량 서있습니다. 나머지 2억 얼마를 11월, 12월 세워줘야 되는데, 2005년도 생활쓰레기 운반이 얼마 지급했는가 하면 15억2천9백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500세대가, 3천9백원 얼마로 3,500세대 계산을 해서 하면 국장님말이 허위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6월까지 생활쓰레기 대행료를 얼마 지급을 했는가 하면 7억7천6백16만4천원 했습니다. 6월까지가, 이렇게 금방 거짓말 나는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래도 거짓말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예산절감했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세대수를 정산숫자보다가 6개월분 정산 숫자보다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추가로 대행료로 늘어나는것은 세대수가 3,551세대입니다. 그 단가를 곱하면 한 1억2천 가까이 못됩니다. 증되는것이요. 그러면 2분의1로 하면 앞으로 남은 금액은 한6천만원 정도만 추가 소요가 되는데 아까 단가 세대수……

국장님!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할때는 솔직한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보면 다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문서기안을 하는데 읍면에 내려가는 기안이 다르고 집행부 문서가 여기서 자료요구한건 다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날짜가 기입했고 읍면에 내려가는 문서 날짜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행정을 봤을 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면 아! 우리가 성급했다, 우리가 주위의 의견을 못들어 봤다, 의회의 동의를 실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라는것을 시인을 할 줄 알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행정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제가 시청에 찾아갔을 때 행정이 이루어진걸 어떻게 되돌아 놓습니까? 하는데, 우리 시민이 잘못되었는 부분이라면 행정이나 법규를 잘못했을때는 당연히 원상복구 하십시요. 돈 내십시요. 라고 집행부에서 조치를 안합니까? 그러면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면서, 시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지요. 왜 자꾸 숫자상으로 드러나는데도 맞다고 얘기를 합니까?

박찬훈 의원님, 끝났어요?

듣고 해야지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집행 날짜를 기록을 안한것은 담당자의 실수로 저가 담당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기 싫다는것이 아니고 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처 시장님 임기기간내에 조급하게 결재는 한 열흘전에 했습니다만은 계약과정이 공교롭게 말일에 계약을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의 의혹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솔직한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갔을 겁니다. 이 부분이 6월 29일날 읍면에 가서 환경보호과장 잠깐 만나보고 읍면장에게 통보 살짝 하고 6월 30일날 평은가서 살짝 하고, 장수와서 하고 나서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그래서 6월 30일 오후2시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행정의 독주라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과 더불어 모든 부분이 오픈,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이 안계시므로 김재흥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제4기 집행부가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은 계시지 않는 사항에서 일어난 사항을 오늘 답변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오늘 질문하신것은 앞으로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해 주십사 하는 큰 뜻이 담겨 있는것 같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은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새기셔서 앞으로 업무 집행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영주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잘 이끌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108회 임시회의를 폐회할까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