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부의장으로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께 최근 언론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취임한지 이제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우병윤 부시장님은 8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아직 상세한 업무파악을 못하셨을줄 압니다만 민선4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최근 언론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비촌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확대 등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비촌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선비촌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4대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종래에는 행정사무조사……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하기에 이르렀고, 전례없이 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사태까지 가게 되었음에도 당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최근에는 관계공무원의 사법처리까지 가는 등 영주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물론,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그 잘잘못을 떠나 이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크게 불신을 받게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지난 과거사를 들추어 내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으로서 제5대 의회와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한 현시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우리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걸로 압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추된 시정의 신뢰성 회복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고품격 영주건설의 기치를 내거신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추진에 있어 정말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선진 공무원상이 정립되리라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9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소의 청소구역을 확대 조정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는 물론, 읍면동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민선3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여 많은 의혹을 사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업체 특혜의혹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도 시장님 취임전에 일입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의혹 부분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예산편성과 계약관계 법령 등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평은, 장수, 안정 3개면을 민간대행으로 확대한것은 무예산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문드린 두가지 사안 모두 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우리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없이 집행부 독단으로 처리하여 빚어진 결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이 두 수레바퀴중 어느 한 바퀴가 혼자서 빨리 달린다고 수레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영주시정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고 민의의 대변기관인 우리 의회와의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하여 정말 시민들이 믿고 동참할 수 있는 고품격 영주시정으로 이끌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한가지 건은 대단한 의지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이는것 같지만 그 다른 한건은 그와 대조적인 답변은 왜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먼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에 범위를 말하고 또한 행정권의 강화와 재량권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의 행정을 보면 어떠한 일에든지 재량권을 과연 7급과 6급 공무원들에게만 그렇게 줬는지, 어떠한 일이 생기면 꼭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6급 내지 7급 하위직 공무원들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행정이라고 하는것이 과연 범위가 어디까지가 책임행정의 상한선인지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비촌에 국한되는 그러한 질문 아닙니다. 항상 어떠한 일에는 보고자와 보고받는 사람과 보고하는 사람, 결재받는 사람과 결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 재량권을 하위직 공무원에 그렇게 많이 줘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 재량권을 거기까지만 줄것이냐, 확대해서 그 폭을 넓혀서 준다면 과연 그 보고자와 보고를 받은 사람과 결재를 한 사람의 선은 어디까지를 재량권을 주시겠냐 이겁니다. 시장님 다 책임을 지실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공무원의 재량권을 ……

의장님! 보충질문이 진행중인데 조금 의견조정도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