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도시국․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 및 실․사업소장의 참석 하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국
우선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93쪽부터 343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295쪽요. 2004년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전민-관평간 도로개설’ 사업비 이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4년도에 된 거 같은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올린 거 보니까 지금 안 된 거 같은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여기는 R&D특구하고 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역에 편입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거의 지금 끝난 ……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시작하는 사항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새로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R&D특구하고 복합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향후 추진 일정이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요. 보상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는 연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없는데 바로,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요 25억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프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국비가 70%구요.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랜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페이지 299쪽요. ‘꽃 식재, 진열관리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꽃 다리 유지관리비’ 301쪽,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삭감이 아니구요. 공원녹지사업소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 이관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4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그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초에는 50%만 세웠다가 나머지 50% 이번에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50%만 세웠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선거때 대비해서 50%만 세우고……
영진
권영진위원
선거대비라는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선거에 예산을 많이 쓰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선거 전에는 50%만 세우고 선거 끝날 때 50%를 세워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누가 쓰는 겁니까, 이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각 과별로 쓰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별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 업무추진비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혹시 전용해서 쓸 그런…… 선거에 써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염려 때문에 예산을 50%만 세웠던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5쪽에요. ‘전민-관평간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검토용역비’ 있죠? 이게 4천만 원인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재해대책법이 2005년 11월30일날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로, 이거에 대한 검토용역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95쪽에요. ‘녹지기금 전입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복용공원 조성사업에 쓰기 위한 돈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전입금이 4억7,566만 원이 복용공원하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권재입니다. 지금 김용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녹지기금 전입금 이게 복용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을 전입을 받아도 법이나 조례상 문제가 없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녹지(기금으로)로 쓰기 때문에요. 상관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건 아무 이상 없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 쓰기 위해서 조성해 놓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8쪽에요. ‘기계톱’ 해 가지고 92만 원 계상했다가 42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까? 부분별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도 전부 다 공원녹지사업소로 다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삭감되는 건 전부 다 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시켜 주는 돈입니다. 삭감하는 건 전부 다 공원녹지사업소로 가는 돈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9쪽에 그럼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이것도 부서 조정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 295쪽에 ‘전민-관평 도로개설’ 이 있죠? 2005년 자금 이월됐잖아요? 이게 그린벨트 정주권개발사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원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린벨트 내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사업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자금 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R&D특구하고, 테크노밸리하고 거기가 복합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해서 100%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305쪽 시설비에요.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설치’ 있죠? 1억3,700에 국비가 6,800 해가지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국비 50%, 구비 50% 확보해서 경계석 표시……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이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다 돼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돼 있는 것도 있구요. 훼손된 것도 있고, 다시 해제된 지역도 많이 있고.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해제됐기 때문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 틀려졌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원계산실 확포장공사’ 라고 있는데, 원계산길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면을 보이며) 원계산길은 계산동에서 여기까지가 되는데 이번에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설과하고 복합되는데 위험도로로 해서 건설과에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고속도로 그 옆에 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 위험도로하고 같이 연계되는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나뉜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공사비 관계가 여기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예산세워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원계산길 확포장공사는 구에서 하는 거고, 그럼 그 밑에 도로는 국비가 보조 되는 겁니까, 그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차후……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그거 말고 빨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확보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같은 구간인 거 같은데 나뉘어져 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건설부에서 나오는 거구요. 이건 행자부 쪽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45쪽부터 361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올해는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아 가지고 고생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55쪽에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신동천, 관평천, 덕진천, 유성천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국비 60%하고, 시비20% 그리고 구비 2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하는 것은 구비 20%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이 네 개 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신동천 수해 상습지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향후 계속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호우가 오고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가 어설프게 공사해 가지고 계속 수해나고 그럴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한번 가보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럼 공사하는 데가 신동천만 공사 중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신동천은 지금 많이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관평천하고 덕진천하고 유성천은 지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천은 지금 전반적인 재정비 때문에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54쪽요. 보안등 30등 해 가지고 개당 50만 원 잡았는데,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 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 같으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죠? 3억하고 1억이 더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그리고 증액한 사유가 뭐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3억을 세웠었는데요. 2억을 쓰고, 여기서 2억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가지고는 금년 하반기 쓰긴 좀 어려워서 1억을 더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억 사용한 사용 내역서하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1억하고 추가로 1억 쓰려고 증액 신청한 그 용도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는 보편적으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사업을 긴급한 데 쓰기 위해서 명목은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섰지만은, 사실은 청장님이 마음대로 쓰시고 그러는 건 아니고 긴급하게 써야 되는 공사, 뭐 수해나서 바로 포장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 다 주민 사업에 쓰여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소규모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계속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유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있죠? 이게 유성천 같은 경우는 시 계획하고 맞물려서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 계획에 의하면은 서울 청계천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해 갖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그런식으로 해서 줬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시하고 지금 유성구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는 없습니다, 그건. 유성천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어제 확인을 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유성천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예산까지 다 내려와 있…… 시비도 내려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사항을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그건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시비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가 20%.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58쪽에요. ‘갑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에 실시설계용역 포함 사전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전사용이라고 하는 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 본예산이 선후에요.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편입시킨 겁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4년간 지원이 될 그런 금액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앞으로 개설할 거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할 겁니다. 이게 4년간 지원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사전사용된다는 게 그럼 앞으로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죠, 예. 우리가 본예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 편입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거는 쓰기 위해서, 급한 공사 때문에 쓰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먼저 쓰고 이번 예산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요. 아까 원계산길 하고 연결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59쪽요. ‘흔적골산(구암사) 진입로 확장공사’ 해 갖고 3억 증액 신청했잖습니까? 이 증액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구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시비하고 다 내려온 거에서 구비……
영진
권영진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온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0% 내려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05년도에 특별교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구암사 입구 들어가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얼마 내려온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비 3억이 내려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비 3억에 지금 3억을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구비 50%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100% 공사비가 확보가 되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이거는?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50% 넣어야 되는 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조건부로 해서 우리가 세워서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 공사비 6억에서 우리가 3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에서 요청해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이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암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구에서 이렇게 시비 교부금까지 받고 구비 세워서 6억씩이나 갖다가 공사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에서 이게 3억이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세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구암사도 있지만 흔적골 진입 등산로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요. 꼭 구암사만 위한 거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피해 가려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받고, 또 구비를 3억을 투자해서 6억씩이나 거기다 들여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건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자료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초 첫 번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이미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가지고 그런 전후해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된 사항이고.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신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구요. 나머지 사업은 보상 중이라고 했는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제일 좋은 게 장마 전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았을 예산인데 구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한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요. 신동천도 그렇고 계속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금강수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 구비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전체구간을 다 하지 못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비 이번에 세우고, 지금은 국비와 시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49쪽요. 세입 편에서, 도로사용료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기정예산액이 8억이 돼 있다가 지금 3억5천이 줄어서 4억5천으로 됐잖습니까? 이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2천 건 정도로 예상을 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말까지 1천 건이 나가서 앞으로 해 봐야 1,200건 정도 도로 사용료가 부과될 거 같고 해서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좀 줄어서 우선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뭐 계속 더 많이 사용한다면 그대로 다시 다 확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했던 사항이 너무 많이 잡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을 잘못 잡았단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근 절반에 가깝잖습니까, 그죠? 이런식으로 예산 세입을 잡으면은…… 세출도 예산에 비례해서 잡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짜는데 있어요. 이런 부분 부분별로 모아지면 엄청난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한 가지 단일사항 갖고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면은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당초에 할 때는 공사도 좀 많이 활발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많을 걸로 알았는데 경기침체,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같이 덩달아서 줄이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도 짜고 세출예산도 짜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조심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355쪽에 신동천, 관평천, 덕진천, 유성천이 있는데 유성천만 용역 설계비가 세워졌거든요. 나머지는 용역이 다 끝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역은 다 끝났구요. 이것은 지금 하상주차장이라든가 여러 생태하천 조성사업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공사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바로 끝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360쪽에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 있죠? 보면은 반환금이 탄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2003년에 5,984만 원, 시 반환금에도 보면은 구암동 527-130번지 하수도 이설공사 2004년 반환금 6천만 원인데요. 이게 복지사업을 쓰고 남는 건 반환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건설하는데에 대한 사업의 반환금이 이렇게 5,900만 원…… 6천만 원씩 해서 되겠느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사가 되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반환을 꼭 해야 되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딱 찍어서 그 구간구간 지역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주변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다 하고서 더 이상 쓸 길 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건우
이건우위원장
앞으로 이 건설사업 만큼은 좀 반환을 줄이고서요. 거기에 편리한 사업에 다 쓰여 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63쪽부터 376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67쪽에요. ‘수해복구 환수금(전민동 청구나래아파트 옹벽공사)’ 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당초에 수해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KTF하고 여러 가지 시공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급하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환수 받는 그런 돈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전액 환수 가능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다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72쪽요.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이게 많이 감액들이 됐잖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감액이 아니구요. 영선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관해 주는 겁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행정정보과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청사유지가 그리로 다 넘어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74쪽에요. ‘현수막게시대 수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수선이라고 거 하고 그 밑에 ‘현수막게시대 구정구호 색상교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수마게시대 수선은요.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선하는 것이고, 현수막게시대 구정구호 색상교체는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사항으로 다시 시정구호를 구정구호로 바꿔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좀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할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현수막게시대요. 구정구호 색상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 슬로건하고 구하고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꾼단 얘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죠. 시에서 당초에는 설치했을 때는 시 소유기 때문에 시정구호를 다 써 놨는데, 저희들한테 구로 다 이양을 해 줬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쉽게 구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75쪽요.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현재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게 지금 국회의원 그쪽 발의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그런…… 다시 환급해 준다고 그런 부분이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 이건 그 전에는 개인한테 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일용직 인부는 계속 필요한 사항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5쪽 시설비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하는데 하나에 1천만 원씩 드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게 듭니다. 이건 스탠 파이프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셉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지원 받은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전주에다 울퉁불퉁하게 씌우려고 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이걸 5,000만 원 가지고서 몇 개나 씌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점차적으로 숫자를 매년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그래서 이걸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추적을 해가지고 다시는 못 붙이게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추적이 되는 사항은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걸 강력하게 해 가지고서 거기다 붙이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그런 홍보를 해 줘가지고서 못 붙이게 해야지 붙일 사람하고 안 붙이게 할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이걸 5,000만 원씩 들여서 울퉁불퉁하게 그걸 씌운다는 게…… 그거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가지구요. 부탁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인식이 돼 가지고서 다시는 못 붙이게 좀 과태료를 강력하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계속하고 단속도 계속해서 안 붙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377쪽부터 390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87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하천수위감시용 CCTV구입’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요. 이번에 우리가 우수 저기를 받아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가지고 재난용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성천에 다가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받은 돈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에서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국고에서 받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받은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5년도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받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월 경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05년도 12월30일, 그러니까 연말에 받은……
영진
권영진위원
작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홍수대비하고 재해대비해서 감시용 카메라 설치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비 많이 오기 전에 미리 설치해 갖고 가동이 됐어야 되지 왜 이제 이걸 한다고 그럽니까? 시기적인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 본예산이…… 작년도 12월30일 이전에 본예산에 섰고, 추경에 한 번도…… 처음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처음이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콘테이너박스 구입’이라고 그랬는데요. 콘테이너 이거 가지고 어디에 설치하고 활용도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요. 재난 물자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 온천1동사무소 창고라든가 이런 데다 임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아 놓고서 전시하고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재 창고라구요, 이게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창고를 지어가지고 하는 게 낮지 이게 콘테이너 구입해 가지고 그 안에다 물품을 보관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 아닙니까, 이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거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요. ‘재난관리 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수해 날 때, 2004년도에 폭설 왔을 때 쓰고 그럴 때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보통 세액의 1%를 확보합니다. 그 중에서 확보해 놨다가 긴급한 사항일 때 쓰고, 또 다시 확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법정 적립금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윤보현위원입니다. 지난 태풍에, 에위니아 때문에 전국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우리 유성구는 피해 없이 무난히 잘 지나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우리 구청직원 분들께서 야근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 389페이지에 ‘PC카메라’, ‘통합방송 세트’, ‘오디오 믹서’, ‘디스트리뷰터’ 이렇게 약 650만원 가량의 자산취득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민방위훈련하구요. 이번에 을지훈련 상황에서요. 화상훈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비구입니다. 민방위훈련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화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자산내역인 걸로 알고 있구요. 구청 그리고 각 동사무소 그리고 둔산경찰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둔산경찰서에도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관례상 그렇게 해 주는 것인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민방위훈련에 대한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요. 경찰하고 협조라든가 같이 훈련을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이 설치장소가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층 대회의실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을지훈련 같은 훈련시에만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훈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화랑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 그리고 독수리훈련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훈련이 그런 화상훈련으로 대체가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올라온 예산 말고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재해 예방차원에서 준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토장이 지금 구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토장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없으면 하천에 쌓이는 토사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천에 있는 사토도 지금 사실은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
재난안전과가 수해가 일어나서 사후에 하는 거 보다는 사전예방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하상이 높아지고 있어도요. 저희들이 그건 사실 걷어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걸립니다. 생태하천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생태하천 보전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농수로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범람하고 둑이 유실돼서 재산상 피해는 사실 막대합니다. 그게 하천 제방 터져갖고 그거 복구하는 비용이야 얼마 안되지만 사실 그 이외에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토장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 놔야지 재난안전과에서 사고만 터지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럼 그거만, 둑만 고쳐주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사토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그리고 일부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포크레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토장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하구요. 우리 국장님보다도 재난안전과장님 참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좀 과장님 일좀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39쪽 있죠? 제가 묻는 페이지로는 539쪽이거든요.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5억1,450만 원이 조성이 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4억3,700에 이자가 3,800 해서 5억1,400만 원인데, 집행액에 보면은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1억4,878만2천 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3억6,571만8천원. 집행 내용이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이거는 사업비…… 집행 한 건 아니구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1%에 대한 기금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30%는 절대 쓸 수 없는 돈이고 나머지 70%를 저희들이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4,874만2천 원인데, 이걸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억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에 대한 기금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그러면 70%는 사용을 할 수 있다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긴급 시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기금 조성액의 70%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30%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법적으로 아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내 쓰는 사항인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많이 쓰지 못하도록…… 상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1억4,800 집행 하지도 않은 거를 집행액이라고 해 놓고, 아니 이걸 별도로 이렇게 떼어 낼 필요가 있느냐? 그냥 기금 조성해서 급하면 쓰면 되는 거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집행할 수 있는 돈이란 얘깁니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글쎄요. 할 수 있는 돈을 별도로 이렇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이렇게 떼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조성 해 놓고서 30%는 죽어도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조성 기금에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30%는 저희들이 쓸 수는 있는 돈인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못쓰는 돈을 뭐 확보할 필요는 없는 사항인데, 그건 항구복구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가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억원은 70%를 쓰는 중에서 확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지금 목표가 5억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비율이, 기금을 조성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방세액의 1%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방세액의 2%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보통세. 지방보통세의 1%!
건우
이건우위원장
1%?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거기서 이렇게 몇 프로 떼어 놓는 게 아닌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아닙니다. 지방보통세의 1%입니다. 1% 뗀 거 중에서 70%를……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2,200만 원 이번에 조정이 되잖아요? 전출한 거죠, 그렇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추가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추가분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보통세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사토장 문제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있나요? 국장님 언제까지 확보하시겠습니까? 답을 주시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부지를요. 할 수 있는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시, 구 땅 이런 데서 써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마땅한 데가 없으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안을 언제까지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서 현장도 확인도 하고 우리 사토장이 없다 그래 갖고 과장님이 참 애쓰셔 갖고 말야 어떻게 처리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건 한계가 있잖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국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전체 예산 속에서 보면은 홍보성이니 그 필요 없는 경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예산은 꼭 확보해 갖고 재난안전과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서 바로 될 사항은 아니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실상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정 어려우면은 지금 이건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됐던 어떤 사업비가 됐던 갖다 확보를 해서 만들어주셔야지 그렇게 내년까지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사토장 확보하는 돈이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나 이런 거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매입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임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좀 조사를 해 보구요. 영구 확보하는 것은 본예산에 가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서요.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겠습니다. 일시 사용한다는 게 그 부지가 서남부권 공사장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거기도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또 없애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설업체 같은 데도 협조 요청을 하면은 흙을 채워야 되는 데도 많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데도 좀 연락을 해서 구해 보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해서 하여튼 저한테 한번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좀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391쪽부터 411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96쪽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가 270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마을버스가 한 대가 아닌데 다른 차들은 다 설비가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다른 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비차량에다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번호판독기 구입’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가끔 차량 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고, 저희들이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죄 차량에 대한 진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 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둔산경찰서하고 같이 복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장소는 대략……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게 차량에다 부착해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10쪽에 보면요. ‘대덕테크노밸리 주차장용지 매입비’가 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위치선정은 되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위치선정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항상 우리 주차장사업에서 보면 말입니다. 항상 불편한 자리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개발지에 대해서는 항상 계획에 참여를 해서 주차장이 예상되는 곳으로 주차장 부지를 좀 강력히 요구해 갖고 미리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것이 구민들 편리성, 주차 편리성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항상 신개발지에 논의가 되고 있는지,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 때 두 번씩 걸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지에서는 전부 다 주차장 하기에 좋은 위치에 다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에 당초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무색해 져서 주차장 부지가 일반 건물들 같이 그렇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노은2지구나 이런 데도 보면은 1층에다는 절대 건물을 못…… 사용을 못하도록,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노은1지구에 동아쇼핑 같은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1층에 상가를 넣고, 그리고서 2층으로 주차장을 했을 때 주민들이 앞에다 차량을 단속당하면서도 세우고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앞으로는 상의를 좀 하셔서 주민들 주차하는데 편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가를 30%인가를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생각을 깊이 하셔 갖고서 편리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재 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가량.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실 예정이며, 교재를 어떻게 배포하며, 지금 교재형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 그 위치는 유성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구입해서 노트라든가 책받침 같은 것에다가 홍보물 해서 얘들한테 나눠 주고 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대덕테크노밸리 주차장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되고 몇 대를 계획하시는 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6,588㎡, 그러니까 약 2천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 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더라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데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일반분양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개 필지라는데 한 필지가 대충…… 300평정도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크고 작은 게 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분산됐다니까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96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 있잖습니까? 이게 3억5천에서 7억으로 되어서 3억5천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본예산에요. 당초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 재원이 없어서 세웠다가 이번에 마지막 50% 세워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손실보상…… 차후에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현지 실사조사도 하고, 타 가지고. 그래서 용역도 다 세웠습니다마는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손실 보상을 따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몇 명이 타고 얼마가 되나 그런 수익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운용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마을버스가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서부터 시행된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3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에 다닌 것이 96년도 10월 달에 시작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리고 그 다음에 자운대-원내동은 2000년도에 운행을 했구요. 그리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이게 계속 관리를 해 왔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오랜 동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다시 검토해야 될 무슨 사유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수입비용을 따져야만, 저희들이 알아야만이 손실보상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타지는 못하고 일정기간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바로 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용역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부를 사가지고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9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200만 원 가량 국비로 다시 반환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사업을 얼만큼 진행하셨는지, 어떤 부분을 못하셔서 반환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권영진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396쪽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지원(3개사)’ 3억5천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아니라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거 보상입니다.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고 시내버스라든가 모든 게 다 똑같이 공히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사항이 이익금을 남기기에는……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없습니다. 공익사업에 거의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낼 수도 있겠는데 이건 그렇게 되면은 요금이 올라가야 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세 대 운행하면서 7억 정도 보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세 대가 아니고 총 차량은 16대를 운행해서 합니다. 노선만 3개 노선이고.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지 구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은 뭐 서 있는 거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그래서요. 시내버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카드제를 도입해서, 아까 기계를 설치한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손실보상이 조금 덜 되게끔 개선 방향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걸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많이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세금이 조금 덜 저기할 수 있게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하고 403쪽요. ‘주정차과태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늘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 납부 독촉을 합니다. 해 가지고 많이 금액이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부과됐던 내용, 미납금에 대한 걸 계속 독촉을 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별도로 그건 자료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주정차 체납액하고 해소대책, 체납된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해소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테크노밸리 같은 데 주민들 편익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좋은데 다만 거기는 도시개발이 끝난 지역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개발 완료된 지역 내에 새로이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도시개발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해서 그런 거 확보하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 도시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개발…… 그 비율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 면적적인 그 비율이 있습니다. 세대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해서 비율적으로 해서 부지를 군데군데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지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군데 몰려 있는 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조성원가로 우리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 자체가 그런 공공용지, 주차장부지 이런 걸 많이 빼 놓지 않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빼 놓은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땅을 사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
추가확보는 아니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법정…… 확보해야 되는 그 면적만 지금 한다는 그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닙니다. 법적으로다가 필지를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다 사진 못하고 공히 꼭 필요한 것만 요소요소에 골라서 우리가 사 놓는 사항입니다. 제일 활용하기 좋고 쓰기 좋은 부지를 먼저 우리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공적인……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전체 주차장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매입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몇 프로라기보다도 그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뭐 얼마……
영진
권영진위원
면적대비! 면적대비! 금액 말고 면적! 확보하는 면적!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총 24개소에서 6개 하니까 뭐 1/4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1/4정도를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해 준다 그런 얘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구 자체에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걸로 변동은 안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무슨 답을 듣고 싶었냐 하면요. 사실은 도심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기꺼이 투자가 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간의 불균형도 초래하고. 그런데는 사실 수혜지역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시설, 복지시설 같은 게, 모든 게 거의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구요, 사실은. 그죠?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사실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 주차장용지 매입비가 8억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테크노 지역에 주차장 총 매입비가 8억입니까? 더…… 총 얼마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총 26억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26억요? 그 중에 이번에 8억 올라왔단 얘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제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돈 되는 대로 구입해 나가……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이제 조성원가의…… 얼맙니까, 조성원가가? 평당 얼마 꼴로 매입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평당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원가로는…… 전체적 규모로만……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게 공공기관에서 주차장 매입을 할 때는 조성원가대로 하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조성원가대로 하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주차장 매입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시비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요구해서……
건우
이건우위원장
요구를 하는데요. 강력하게 시비를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시비로 다 가져갑니다. 그럼 몇 십억 씩 가져가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고서 그냥 가져가는데 대해서 건의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410페이지에 ‘우편 봉합기 구입’,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이 과태료 부과할 때 용품…… 용지죠. 그걸 봉합해서 보내는 그런 겁니다. 고지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봉합기 기계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죠. 양면에 풀을 붙여서 봉합시켜 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408페이지 ‘실버주차도우미 계도용품 구입’ 있죠? 이게 노인 분들이 주차단속하면서 계도용품, 풍선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각 동에 한 다섯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루 일당이 만 원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만 원 가지고서 한 달 동안 걸어 다니는데, 그 분들 열심히 하더라구요. 오전 오후 해 가지고. 만 원주고서 하기는 너무 저기하다 이러는데 수정예산 좀 올려서 다만 5천 원이라도 더 올려줄 수 없나요, 그 사람들? 노인 분들이 말이요. 하루에 만 원 받고서 엄청나게 걸어다니더라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이 자원봉사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글쎄, 자원봉사도 좋지만 노인 양반들 하루 종일 걷게 하고 돈 만 원 주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바꿔주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렇게 인색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원 끝나고서 막걸리라도 한 잔 먹고서 집에 들어가야지 그래 그 더운데……. 보통 돌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구요. 아주 재미있게 하더라구요, 또. 하면서. 그러니까 좀 한 5천 원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주문을 많이 해 가지고……. 그거 참고해서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원봉사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건우
이건우위원장
노인 분들 고생하는데 그거……. 아까 보조금 있죠? 손실보상 지원., 3개사. 이 보조금이 3억5천에 7억인데 이게 금년도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까, 7억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조해 줄 예산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작년도에 얼마 해 줬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작년도에 약 5억4천 정도 해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금년엔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차량정비도 우리가 보조해 줍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차량정비도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 문제에 발생되는 게, 이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푸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버스가 6년, 7년 돼 가지고서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가지면서 차량정비 비용이 많이 추가로 과거보다 더 올라갔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96년에……
건우
이건우위원장
96년이면 지금 10년 됐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거의 일부는 교체를 했고, 그래서 약……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런 차량정비까지 다 구청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구연한이 8년이면 8년, 끝까지 굴려 먹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차량구입비는 지원을 안 하구요. 차량보수비도 전액 다 해 준다는 거 보다도 같이 합뜨려서……
건우
이건우위원장
작년도에 5억 얼마 지원했는데 7억 얼마가 이렇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일부가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이걸 대책을 뭔가 세워야지 이건 진짜 마을버스가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감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철저히 감독을 합니까, 그걸? 몇 사람이 탔는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전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도 시에서 좀 가져가서 운영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건우
이건우위원장
차라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구에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좀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좀 신경 좀 바짝 써 주셔야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13쪽부터 432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실장님말요. 422페이지에 ‘혁신조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뭐요, 이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도부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고, 기구와 인력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그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기구라든지 인력을 조정하고 재편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문기관인 업체로부터 업무분석이라든지, 또 직무분석, 또 기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 등, 또 그리고 앞으로는 민간부분이 상당히 행정을 대행하게 될 텐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분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어떤 그런 업무부분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용역 산출근거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근거는 어디 있어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요.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부여할 때, 일단 예산은 1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업지시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전문가들이 한 3개월 정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고, 기구는 어느 정도로 흘러가야 되고, 또 그리고 민간부분으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어느 것이다 라는 것이 소상히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거 없이도 잘 해 나왔잖아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거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분석을 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을 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행정자치부로 인력을 승인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 오면은 그때 인력을 운용하는 피동적인 그런 인력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인력을 운용하고, 기구를 운용하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글쎄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현실에 있는 기획계가 더 잘 알고 있지 전문 용역을 줬다고 해서 크게 변화될 게 뭐 있겠냐구요. 오래된 기획감사실에서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적이지 용역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전문적으로 나는 그거 뭐 1억5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일단 일에 대한 개괄적인 면만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은 데이터라든지 일의 업무량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또 부서의 어떤 특성 등을 총망라 해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나는 용역을 하도 많이 줘 봐가지고……. 해서 그대로 하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를 해 가지고 돈 주고서 하고 나면 나오는 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나가면 되는데 이제까지 적용해 나가는 게 없어요, 별로. 보면은. 용역비만 날려 버리지.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시행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타 자치단체도 이러한 용역을, 대규모가 됐던 소규모가 됐던 다 지금 추진해야 만이 내년도 인력 운용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절박감을 느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먼저 번에도 모 청장이 용역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더니 뭐 하고나서 다 끝나 버렸잖아! 아무 것도 없고 돈만 날려 버리고. 이것도 청장 바뀌면 또 다시 바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뭐 청장이 바뀌고 누가 기관장이 되고 그걸 떠나서 저희들이……
장수
설장수위원
용역이 나오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 맞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평가하는 거는 분석하고 직무분석하고 하는 것은 단순비교라든지 이런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은 진짜 공신력 있게, 그 분들은 뭔가 어디다 내 놔도 자료가 객관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아 언제는 공신력 없는 데다 용역을 맡겼어요, 왜? 항상 공신력 있고…… 돈은 1억5천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이게.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억5천이라는 돈을 갖다 쓰고 갔다 왔을 때…… 성과가 없다고 성과가! 1억5천씩 갖다 주고 뭐 그거 하고…… 총액제는 내년에 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 나눠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기획에서 부서별로 맞는 인원을 책정해 주고, 그럼 되는 거지 뭘 구태여 1억5천씩 주고 사람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일 잘하는 데는, 두 사람이 할 데는 일 잘 하면 한 사람을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주고 이렇게 일을 쳐 나가지 1억5천씩 뭐하러 줘?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외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용역 준다고 해서 잘 알 거 같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윤보현입니다. 설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 등록한 기업을 대상으로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컨설턴트 세 명이 3개월 동안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중기청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250만원을 대응투자를 해서 750만원에 3개월 동안 컨설팅을 한 사업입니다. 이걸로 대전지역에서 약 20개 업체가 컨설팅을, 경영진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컨설팅에는 적정한 수임료가 있습니다. 이 적정 수임료는 사단법인 한국경영컨설팅협회라는 곳에서 공신력 있게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일신경영컨설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전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최고급 컨설팅 업체의 수석컨설턴트, 수석컨설턴트 라고 하면 그 컨설턴트 밑에 다섯 명 정도의 컨설턴트가 있는 수석컨설턴트의 수임료가 하루에 1인당 40-5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이 혁신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사업이 3개월 동안 1억5,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1개월 당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에 수석컨설턴트의 수임료로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50만원이라면 약 100여 명이 3개월 동안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컨설팅이 민간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부분의 컨설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혁신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자치연구회라든지, 또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또 컨설팅에 과업을 지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폭넓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0명 이상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타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확인해 본 결과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가 소요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하고 예산이 1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억5천을 다 쓸지 1억을 쓸지 7,500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를 작성을 하고, 공무원이 또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진짜 얼마가 나오겠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상된 수치지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를 해서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크고 작고 간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 푼이라도, 저희도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따 내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의 마인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억5천 너무 많다 걱정을 해 주셨는데 1억5천을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성구에 적정한 조직을 진단하고, 인력을 진단하고 해서 재편하고 해서 합리적인 인력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말씀하셨듯이 물론 일반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으셨던 한국생산성본부의 경영진단서 과정의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연찮게 조직인사 부분을 제가 전공을 했구요. 그 경영진단서 자격증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성본부의 경영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적정 수임료가 있습니다. 지금 50명이 컨설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컨설팅은 다섯 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조 가량이 투입이 된다는 건데 3개월 동안 10조가 투입돼서 컨설팅을 진행 하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 같구요. 그 이유는 한번도 그렇게 많은 팀이 투입이 돼서 컨설팅을 진행한 것을 제가 경험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됐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광공보실
14시14분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 433쪽부터 450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441페이지요. 기타직보수에 ‘구보편집위원:1인’ 이게 어떻게 되는……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현재 구보편집위원의 정원이 네 명입니다. 그런데 세 명으로 운영되다가요. 한 분이 봄에 변상록씨라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을 더 위촉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5급 상당 한 명, 6급 상당 두 명, 8급 보조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좀 경력이 있고 그래서 편집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6급에서 5급 상당에 대한 추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람까지 들어가면 몇 사람이에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세 사람입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 나간 사람 그 사람 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수당이 있는데요. 그건 6급 상당에 대한 보수액이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5급에 상당하는 보수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예산 책정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내내 그만 둔 사람이 6급이면 그만한 사람 쓰면 되는 거지 지금 뭐 5급에 상당하는 뭐 그걸…… 두 달에 한 번씩 밖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책이. 뭐 구태여 급수를 올려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난 그 예기예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지금 편집실 일이 많아지구요. 지금 유성소식지도 아시다시피 도시가 확장되고, 또 홍보할 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편집실에 책임자를 한 분을 세움으로 인해서 좀더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임적인 그런 위치에 이렇게 위촉을 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타 구에는 두 사람 밖에 없어요. 타 구에는. 다 넓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이면 다 해. 그런데 유성구가 그렇게 5급 상당한 금액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5급이면 사무관인데.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건데, 그게.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건 두 달에 한 번씩 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보가.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세 사람이나 하는데 무슨 5급까지 상당하는 사무관급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겨, 나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편집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구정홍보라든가 의회홍보라든가 이런…… 좀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설위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직원 정수에 맞게끔, 직제에 맞게끔 직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지금 두 명 세 명 근무하는데 과장 직급이 필요합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과장 직급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구요. 편집실 실장 정도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가 되잖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공무원 계급적인 거 보다도요. 편집실이 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6급을 두 명 두게 되면 갈등도 있을 소지가 있고……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42쪽에요. ‘구정홍보용 차량구입 및 설치’ 해 갖고 밑에 항목별로 쭉 추산해 보면은 2억3천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홍보차량 구입,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 예산하고 실질적인 효용 가치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이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좀 늦은 감은 있겠지만은 유성이 관광특구이구요. 지자체에서는 홍보용 차량을 구입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백제권 부여라든가 금산, 또 익산, 군산, 전북 이렇게 구입해 있고, 앞으로도 홍보용 차량을 상당한 효과가……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기 때문에 2억3천만 원 주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유성지역의 관광활성화라든가 지역 홍보라든가 에서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청에도 이런 홍보 차 있습니까, 광역시청에?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대전시청은 없는 거로 알구요. 대전시의 관광이라면 우리 유성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시의 관광이 우리 유성의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운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부여도 갔다 왔구요. 자료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최소의 비용가지고 최대의 광고효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유성구 전체 예산이 지금 홍보비, 이런 기타 비용들, 1회성 행사비 이렇게 눈으로 보여 지는 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실생활에는 크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단발적인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각 부서에 다 책정되어 있는 우수…… 뭐 뭐 뭐 해서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관광공보실에도 지금 이게 보면은 곳곳에 그런 게 있잖습니까. 뭐 구정홍보 광고료, 책자형 구보제작, 구 공보 발간 해 갖고 뭐 이게 지금 거의 그런 쪽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차량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사면은 그만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물어보는 김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446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유성생명과학고)’ 있죠? 이게 시 보조금이 6천만 원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시비 6천만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 1억2천?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1억2천만 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억8천을 사용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시비가 1억2천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6천, 6천 해서?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실패 본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유성구 관내에서? 잔디장 조성했다가 다 걷어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조성하면은 계속 물을 뿌린다거나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실패한 사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좀 다녀 보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유성생명과학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같은 교육청산하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기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다가 운용상 굉장히 난점을 발견하고, 또 그게 잘 안돼 갖고 다 들어낸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진잠중학교예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걸 할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모 학교도 잔디조성을 해 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다른 학교에도 그런 부분들이 실례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극구 사양하던데 어떻게 특이하게 유성생명과학고는 뭔 재주가 있나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요청을 한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교육지원부에…… 인적자원부하구요. 교육청하고 시, 구 공동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다가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학교에 교부 하면은 학교장 주관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낭비성 예산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단 얘기예요.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관광의 도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실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고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45페이지, 노은도서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친환경설계를 한다고 해 놓고서 지하실에 주차장을 넣는다고 지역주민들하고 처음에는 약속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상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지상으로 바꾸지 않구요. 지하 주차장으로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홍기
이홍기위원
아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반영된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 같으니까 홍보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금년 초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혹시 먼저 온천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공원으로 했다가 동사무소가 바뀌면서 대체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곳도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대체용지를 또 필요로 한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나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는 공원지역인데도 훼손을 해도 대체용지는 필요 없는 데 입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관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48페이지, ‘온천관광 홍보에 따른 대기업 홍보실 사보편집장 팸투어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약 1천5백만 원 가량 들여서 대기업 홍보실의 사보편집장님들을 투어를 시켜 드리는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금년에는 대기업의 한 30개 사에 대해서 홍보를 담당하는 사보편집장을 초청해 다가 1박2일로다가 설명회라든가 문화관광지…… 이런 걸 갖다가 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정해진 건데요. 관광진흥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현
윤보현위원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라든가…… 제가 다 파악은 안 되었는데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마다 대상이 바뀌어서 홍보를…… 팸투어 해서 우리 유성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이것은 앞으로 금년의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지난해는, 2005년도에는 어떤 대상으로 팸투어를 개최하셨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개최했는데 그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성과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보면은요. ‘유성문화관광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10억이 서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유성문화관광 테마거리 조성에 특별교부세가 5억하고 특화거리 조성에 5억이 비도변경분이 있습니다. 테마거리는 유성에 특별한 볼거리라든가 관광객들이 모일 그런 소재가 주제적인, 테마적인 것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족욕 시설이라든가 또, 루미나리에라고 하는 빛의 거리라든가 물 터널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고, 전문음식 특화거리는 아시다시피 묵 체험마을이 그 사업지가 타당치 못해서 행자부로부터 비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리베라 근처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예.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세부사업내용으로써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사업지구 내 가로정비를 하고, 또 랜드마크 설치라든가 보행자싸인시스템 설치, 가격표시 시범거리 지정 운영, 광고물 시범거리 운영이라든가 노천 족욕시설 설치 운영,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가 대부분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전문음식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묵 마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묵 마을이 좀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전통 묵 체험 관광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봉산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부득이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으로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가 또한 관평지구에 요새 묵 마을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했는데, 또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건축물 건축행위제한이 또 적용받고 이렇게 되어서 대체사업으로다 발견한 사업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구축 차원에서 이렇게 조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도 다시 그걸 조성할 수 있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구즉 향토 묵 마을이 우리 유성의 자랑거리인데 그런 사업대상지로서 부지가 있다거나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액이 10억, 앞으로 10억이잖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10억의 재원 마련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우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0억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구요. 그래서 여기서 용역도 들어가고 설계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도 계속 추진하려면은 10억이라는……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르게 해서 두 가지로 내려온 거잖습니까? 유성명물 테마거리 조성사업하고. 그거 5억, 전문음식 특화거리 조성해서 5억 그렇게 내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크게 묶어선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총 10억이 내려온 건데 지금 이번에 10억을 예산 편성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10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재원 마련이 돼야 되잖습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2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하다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겠죠? (웃는 이 있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니 20억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
가능합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총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다 합치면은.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30억은 안 되구요. 20억 약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특별교부금 10억하고, 이번 10억 들어가는 거하고, 앞으로 들어갈 10억 하면 30억이잖아요, 총 사업소요액이.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우리 구비에서 앞으로 부담할 것이 10억이기 때문에 2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총 사업비에서 금회 10억, 앞으로 10억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한 거 있잖아요. 돈이 20억 중에서 금년에 10억 세우구요. 이번에 10억 세우고, 앞으로 10억을 더 세워야 한다는 얘깁니다. 금년 10억 가지고는 용역, 설계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에 본격적인…… 연차별로 다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총 사업비라는 게 특별교부세 그거 포함해서 20억이란 얘기예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4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2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 세운 겁니다. 앞으로 소요예상이…… 금년에는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배낭여행이라든가 소양고사 우수자, 또한 중앙부처 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로다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1위를 해서 교부세 1억을 받았고, 또 지방 물가관리 실적에서 우수자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받은 거에 대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또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자매결연도시라든가 또, 미국․일본․중국 등 상호교류라든가, 또 공무원들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합동연수가 있습니다. 거기 참가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4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있죠? ‘합창단 피아노 구입’이 당초 예산이 700만 원였다가 3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700만원 가지고는 피아노를…… 원래는 연습할 적에나 행사할 적에 그랜드피아노를 사용하는데요. 예산을 부족하게 세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드피아노는 최하가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는데 3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세운 걸 거 아닙니까? 안 알아보고 그냥 세운 거예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아마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대리점 전화만 해 봐도 알텐데 그거를 파악…… 그렇게 합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피아노는 똑같은 줄 알고서 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일반 피아노로 연습하다가 행사시에 가서 해 보면 안 맞지……
영진
권영진위원
실장님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을 과소평가하시는 거지 집안에 애들도 다 피아노치고 우리 여사님들 같은 경우도 잘 알고 계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운영비 해서 8개소에서 노인 분들이 팀을 짜가지고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 운동을 하시는데 요게 신설과목이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5개월 해서 600만원이 지원되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한 개 팀당 15만 원씩 지원되잖습니까,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 세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민원을 저한테 제기해서 제가 이런 걸 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유성구합창단이 참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실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단순히 피아노 하나 구입하는데 700만원 세워놓고 300만원 덜컥 세워달라고 하시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실제로 투자되어야 될 예산들은 사실은 잘 반영이 안 되고 무슨 홍보성 그냥…… 이런 홍보용 차량 해 갖고 말야 2억3천씩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운영하려면 계속 유지관리비 다 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막대한 예산을 그냥 쓰고 실질적으로 쓰여 져야 될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말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인품과 능력을 다 겸비하신 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진짜 예산을 올릴 때는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해서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확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에서요. 437페이지, ‘경륜장외매장수익금 지방재정지원금’ 이게 2억5천을 세웠다가 1억이 감되었거든요. 이게 왜……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겁니다. 2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사전에 그러한 연락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륜 수익금 중에서 10%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저희들에게 오는 것도 이렇게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소시켰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445페이지, ‘건강페스티벌 행사지원’ 있죠, 2억. 이것이 문화원에서 행사를 합니까? 관광공보실에서 합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유성구가 주체가 되어서 유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로서 유성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구에서 지원하는데 문화원에서 행사 주최를 하지 않고 그냥……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주최는 유성구구요. 주관은 문화원인데 이게 거기에 아시다시피 유성건강…… 그 축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프로그램도 선정이 되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는 시․군․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건강페스티벌 하면은 유성지역경제를 위해서 홍보 행사를 하는 건데, 금산 인삼축제 같으면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와 가지고 인삼에 대한 판매실적 등등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페스티벌은 자체 행사로써 그냥 끝나고 말이죠. 시설비, 천막치는데 그냥 2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하고……. 그런 걸로 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곤 목적이 좀 많이 동떨어져있는 거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해마다 축제가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해마다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쳐서 발전방향으로 해서 내실 있고 알차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장
실장님 잠깐 좀 앉아 계시죠.
영진
권영진위원
죄송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페스티벌 행사 2억 증액이죠, 지금?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혔던 거보다도 더 많네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당초에는 예산이 1억만 세웠던 것은 저희들 재정상 그렇게 세웠고, 해마다 3억씩 2001년도부터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이 행사가 될 수 없다 해 가지고서 2억을 새로 세운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 1억2,700으로 나와 있죠? 그죠? 산출기초에는 지금 1억하고 2억 증액해서 3억으로 되어 있고, 기정예산에는 1억2,700에서 증감 2억 해 갖고 3억2,700 나왔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이제 부기 항목이, 2,700만원이 다른 부기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 사항을 보고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후에 설명해 주시구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액이 서 있어서, 거기서 추가되는 거 조금 더 들어가는 좀 이해가 가지만은 어떻게 본예산 1억 세워놓고 추가로다 2억씩 증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원래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을 세우려고 했는데요. 1억 가지고서 우선 계획을 세우고, 왜냐 하면 재정여건상 의회에 일단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2억 세우기로 하고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장수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정여건상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추가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추가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 급한 거, 시급성 이런 뭐…… 편성목적이 다르잖습니까, 그죠? 본예산의 편성목적하고. 그죠?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목적편성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 목적에 위배되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시켜도 되는 겁니까?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목적에 위배되게 세운 것이 아니구요. 당초에 3억을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은 3억을 다 세워줄 수 없다 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세운 거니까 앞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삭감됐다가 지금 재차 올리는 거예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다시 재의에 붙이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의에 붙일 만큼 중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권영진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제가 합니다마는, 그 때 실정상 그렇게 하지 못할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때 실정하고 지금 실정하고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때는 없었던 사람이라 잘 모르겠네요.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그때 본예산에,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는 행사비기 때문에요. 추경때 세워도 무방할 걸로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급한 사업이 더 먼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모든 주요예산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고 부가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윤
박희윤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459쪽부터 478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470쪽.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470쪽 일반운영비에서요.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사업이 2005년도부터 적극적인 정부시책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연전문상담사 두 명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유성구민을 상대로 해서 누구나 보건소에 내원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분은 상담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금연에 대한 패치나 검, 또는 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6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공기관이나 일정시설의 면적을 갖춘 공공업소에 대해서 금연시설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보건소에 의료과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는 현재 일반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의가 현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되는 치과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내부적으로 갖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치과 진료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광역시 분소에 치과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걸 설치하더라도 치과의사를 초빙을 못해 가지고서, 급료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보건소는 치과보다도 오히려 일반의사도 지금 티오를 더 확보를 못해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흘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73페이지, 재료비에서 말입니다. ‘요충구제 약품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충구제 약품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유충구제 약품 1,980여 만 원은, 이것은 현재 타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나의 혁신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유문등 설치사업으로 추가 약품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유문등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밤새 모기가 모여 있게 되면은 그 모기의 밀집도를 조사하는데 유문등 설치한 그 지역에다가 이 약품을 살포를 한다든가 연막소독 뭐 이런 거를 해서 밀집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한 3년여에 걸쳐서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전국 240여 보건소 중에서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전국에 현재 20여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74페이지요. 유문등이 25만 원씩 40대 해서 1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문등은 몇 군데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유문등이 3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예정은 50개 정도인데 일단 40개 정도 지금 현재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 그럼 낡아서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낡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문등 사업이 전국에 걸쳐서 지금 20개 보건소에 걸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실험적인 사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유문등이 먼저 번에 모기 뭐 이렇게 보고서 뇌염모기가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 그거하고 틀린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유문등을 밤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밤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모기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기의 밀집도를 조사하고, 또 그 안에 어느 모기가 들어가 있는지. 말라리아모기가 들어가 있는지 집모기가 들어가 있는지 다른 어떤 모기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성충구제사업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냉장고가 1,400만원에 한 대 올라와 있는데요.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검사시약 보관용으로 되어있는데, 정전시에도 냉장이 보장되는 그런 냉장고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냉장고는 검사실에 쓰는 현재 1,400만 원짜리 이런 냉장고하고, 또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정전을 대비한 그런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정전이 되어서 몇 시간…… 하루 이 정도는 자동으로 냉장이 지속되는 그런 냉장시설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번……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연막소독이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해서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소 방역에 필요한 그런 자금은 충분히 편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시고 구민 건강을 위한 부분이니까 충분한 편성이 되어서, 또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73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64페이지 세입부분에 예방접종사업비로 순 시비보조금이 약 200만 원 가량 더 책정이 된 게 맞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에 사업비로 약 700만 원 가량 더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464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로 지금 증가분 요구금액이 21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서 2,220여 만 원였는데 200여 만 원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단가비가 올라가지고서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게 매년 9월 달에서 식약청에서 고시하지 않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고시를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9월 달에 고시를 하지 않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좀 늦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8월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 다시 9월 달에 인플루엔자 단가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 이중으로 수고를 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미리미리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도 부족해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올 해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과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보건소장으로 와 가지고 한 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하게 해서 못 놓아 준 예는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홍기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유문등에 관해서요. 이게 방제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처음 사업이라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유문등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걸 지금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의 혁신사업으로, 보건소가 방역선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잡은 모기는 전부 다 냉장고에 보관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의 직원이 와 가지고서 다 수거해 가지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몇 년 낸 다음에 나중에 발표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방재 이런 부분은 아니구먼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성충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재효과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방재효과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아직 효과는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해로운 점이 있다 해 가지고서 일부 주민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요구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연구상도 그렇게……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76쪽요. 국고보조금 반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국고반환이 대개 2005년도 2월 말에 회기가 끝나니까 거기에 따른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해서 내려왔다든가 그런 경우에 천상 반납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짜투리가 너무 적어서 사용하기 곤란하다 그럴 경우에 반납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남아서 이게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짜투리라 반납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시다시피 아주 소액에 대한 것은 너무 적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구요. 특히,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용해야 할 것을 갖다가 잘못 산정해 가지고서 많은 금액이 내려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면은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반납하는 거 보다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암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945만1천 원죠? 47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 내역서 산출기초. 보건소 부분에. 이것도 반환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도 지금 당초에 우리가 25명 분인데 이것도 과다산정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인당 얼마씩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거는 지원금인데 줄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서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9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거 같은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선 암 발생률이라는 게 연도별로 맞질 않으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1천 원이구요. 또 시보조반환금에서도 금연클리닉운영반환금액이 1천 원이고 똑같이 1천 원이거든요. 어째서 똑같이 1천 원이라는 반환을 합니까? 국고하고 시보조하고 똑같이 1천 원씩 반환하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1천 원씩 똑같이 반환하는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시비에서 50%가 내려오고 구비에서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2천 원짜리를 1천 원씩 이렇게 양분한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50%씩 보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1천 원씩 반환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478페이지 반환금에서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해 가지고 2,558만 원을 반환하거든요. 종사자특별수당이 이게 지급할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게 특별수당 지급조건이 변화가 생기면 이런 변경도 오고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시비 전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조건이 틀려지면은 반환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공원녹지사업소
15시20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479쪽부터 502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김용태입니다. 495페이지요. 공원 내 화장실 전면보수라고 했는데 그 위치하고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 내 화장실 전면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도시공원 내에 노후화된 화장실 전면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위치는 성북동 산림욕장 내 화장실 등 5개소를 책정해 놨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성북동 산림욕장 외 5개소입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욕장을 포함해서 총 5개소를…….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설계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하고 거기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99쪽요. 시설비에서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사업비로 이번에 8천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시비보조금이 증액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금년도 사업은 끝났는데요.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담장을 개방을 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대덕중학교, 전민중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소나무 등 20종의 나무 18,000여 본을 식재했고, 4각 파고라 등 24종의 시설물을 설치했고, 담장철거를 397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이번에 계상한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과 함께 불용처리를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 시행한 장소는 대덕중학교, 전민중학교 두 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소요사업비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각 세부 항목별로.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미리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욧골어린이공원이 궁동 내에 위치한 공원이 맞나요? 페이지 49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욧골어린이공원은 궁동 상가 주변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욧골어린이공원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인데요. 간이공연시설을. 4천만 원 상당의 공연시설을 설치를 할 목적으로 시설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이, 간이공연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시설을 설치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공연장은 야외무대 식으로 공원 규모에 맞게 소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소가 7월26일자로 직원 인사발령이 끝났고 공원녹지사업소가 개소된 지가 오늘로 한 열흘째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잘 답변할 수 있는 업무연찬이 못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후 개별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바로 밑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모래교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놀다 보면은 모래가 소모가 돼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실된 모래를 좀 보충을 하고, 또 오염관계는 오염사실을 검사해서 확인이 됐을 때 대량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체비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유해…….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있으십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권영진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499쪽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있잖아요? 건설과에도 이게 있거든요.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이? 이게 어떻게…… 사업이 뭐가 다른 겁니까? 건설과하고 똑같은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건설과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점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교정 내에다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명칭은 똑같아도 하는 사업은 틀리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 위에서 보면은 녹지대 제초관리가 있습니다. 녹지대 제초관리로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제초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노은동일 경우에 동측지구 법면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서측지구 법면에 대해서는 제초작업을 대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곳에 외래용 가시덤불 등이 너무 우거져있어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쪽에도 이 사업의 계획에 들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동안 반영이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95쪽요.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딥니까, 5개소인데? 공원내 화장실 전면보수 내용 말이에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질문사항……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굳이 서면으로 제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언제 유성구로 오셨죠?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발령을 받기는 시에서 7월2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며칠 안 되셨네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실제 근무하기는 7월26일자 직원 인사발령이 나서 근무한 날 수로 따지면 열흘이 아직 못 되는데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앞으로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구요.
정식
윤정식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옆에 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룡스파텔 주민쉼터조성 특별교부세 4억이 있죠?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것이 4대 의회에서 삭감 됐었거든요. 그 때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삭감이 된 사업인데 다시 또 1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게 먼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4억을 다시 1회 추경에, 본예산에 못 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지금 반영……
건우
이건우위원장
4대 마지막 추경 때에 올렸다가 삭감됐는데……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 때 추경이 아니구요. 본예산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본예산에 올라왔었나요? 아닌데?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아뇨.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을 하지말라고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 당시 우리 의원들이 왜 본예산에다 안 세우고 추경에 이걸 꼭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었는데?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안 그래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육군복지근무지원단장 있죠? 원 스타죠, 거기 지원단장이? 그 동의를 받았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저희들이 작년에 보내가지고 했더니 동의가 부동의가 됐어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부동의 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부동의 했다고? 동의를 못 받았다?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거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래서 이제 금년도 다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왜 부동의를 했을까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런데 군인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입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군사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개방하는 거를 좀 꺼리는 상태예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군인가족에 한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 숙박업소나 목욕탕을 하는 여러 가지 업소들이 일반인도 그리로 가기 때문에 많은 항의를 받는 지역이죠?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그 담장을 개방을 하면은 혹시 저쪽에, 일반지역에 있는 상권이 더 오히려 죽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 많은 반대, 찬성 등등 이렇게 있는데……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봤는데, 그래서 먼저 기획실에도 제가 제출한 게 있어요. 요식업하고, 숙박업하고, 호텔업 하시는 분 들한데……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요. 이거 육군복지근무지원단장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세요, 다시. 다음으로 올리든지.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을 할 건가 세울 건가…… 뭐 부동의 한 것을, 자꾸 거기서 싫어하는 것을 왜 자꾸 우리는 울타리를 뜯으려고 하는지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런데 사실 그게 담장을 개방을 해야, 거기에서 이벤트도 좀 하고 뭘 해야 주민들 상권도 살아나요. 그걸 안 하면요. 군사시설로 맨날 그렇게 내버려 둬 버리면은…… 사실 그 주변이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성 있는 그런 거를 하려면은 개방을 해 가지고 그래도 하다 못해 분수 설치도 하고 야외무대도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런데 절차가, 동의를 받아 놓고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먼저 부동의 한 걸 가지고 예산만 덜컥 올려놓고 또 다시 가서 동의해 달라고…… 이 절차가 좀 잘 안 맞잖아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러니까 지금 사장 입장에서는, 계룡스파텔 사장 입장에서는, 제가 두 번을 가 봤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그 사람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상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우
이건우위원장
글쎄……. 어쨌든 동의가 안 된 상태죠 지금 현재.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안 됐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볼 테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예. 그 정도만 질문을 하구요. 494페이지에 ‘꽃 다리 유지비’ 해 가지고서 550만9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 꽃 다리 유지를 계속 해야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지금으로써는 보기 좋잖아요, 해 놓고?
건우
이건우위원장
보기가 좋아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예.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 그거 지난 번 태풍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작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좋았다가 그게 무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험도 적고, 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식물이라는 게 솎아 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못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뜨다 보니까……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금 유성구민들은요. 처음에 했을 때는 꽃이 예뻐서 ‘아 참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3억-4억 이렇게 들어가서 저걸 했다고 하니까 아 저런 데다 웬 놈의 돈을 그렇게…… 다리면 다리지 왜 꽃 다리냐고. 그 밑에 내려가는 물도 좀 쳐다봐야겠는데 오히려 청정유성이라고 박스 해 놓은 것이 그게 더 지저분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런데 사실 그게 시설하는데, 처음에 3억 정도 들었잖아요, 시설비가. 그런데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저게 심는 거는 금년 같은 예산으로 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6천 정도 가지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니까 꽃이라는 게 피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폈을 때는 예쁘고 질 때는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이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인, 예산이 실질적인 쪽으로 가야지 이게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가보세요. 꽃이 더 많은가 박스 면적이 더 많은가, 꽃 심어진 면적이 더 많은가.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이제 한 2주만 더 지나면은 좋을 겁니다. 장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래서 계속 꽃 다리를 봐야 되는 건지 나 고민입니다. 1년에 태풍이 다섯 번 오면 다섯 번 또 급하게 심어야 하고, 또 이 꽃이 급하게 심어서 그런지 보통 가정집 정원의 꽃 보다도 더 시원치 않은 거예요. 총총히 심으려고 애만 썼지. 그것 좀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야겠네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더 좋도록 노력할께요.
웃음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건우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2쪽페이지요. ‘계룡스파텔 주민쉼터조성’.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가에서 다 내려온 거죠, 전액이? 여기에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은 관련, 아까 말씀하시는 유흥업소, 호텔업 쪽, 주변상가 그 분들은 동의하신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나질 못했구요. 조합장님들은 뵈었어요. 뵈었더니, 그 양반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동의한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구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네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업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세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전용해서 못 쓰잖습니까, 그거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마지막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시한은 없구요. 우선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교부금이 특정목적으로 해서 내려온 돈은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못 쓰면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아니죠. 지금 예비비로 돌려 놨으니까 금년은 관계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용 연한이 언제까지냐구요.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올해까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까지예요? 그러면 올해까지면 이건 타오기도 어려운 돈인데 노력해서 타왔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서 근무복지단장인가 그렇죠?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런 데에 지금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빨리 동의서를 받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그것도 아직 못 받아 놓고서 자꾸 이런 식으로 계상만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또 검토를 해 볼테니까요. 와중에라도 그 동의서만 얼른 받아서 제출하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계장님! 이 회기 중에, 내일 모레 이제 예산 심의도 해야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서 동의서 좀 한번 받아서 제출해 보세요.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그런데 그거는 일단 문서로 보내 가지고 답변을 받아야지……
건우
이건우위원장
그러면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아니……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사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분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예산 확정도 돼야 저희들이…… 사업도 지금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장
하여간 동의서 회기 중에 안 오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세워 놔 가지고 위원들 바보같은 위원들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사업을 결정을 해 줘야지 의회 의원들이 대충 그거 어려운 놈의 거 살짝 넘어가 가지고 통과시킬 때만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담당
녹지담당
정세용 하여간 저도 열심히 해 볼께요.
웃음
건우
이건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503쪽부터 514쪽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09쪽요. 용역비에서 ‘체육관위탁운영 학술조사 용역비’, 2개소 해서 3,400 올라왔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세부 내용이 뭡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용역비로. 어떤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 두 곳을 민간위탁 하려고 용역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사전용역이란 얘기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진잠체육관하고 구즉체육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체육관 같은 경우 지금 보전금이 얼마씩 구에서 지원됩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잠으로만 별도로 지금 파악은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7억8,50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7억8천인데 실질적으로……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입되는 것은 6억2천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되는 거는 1억6,400정도 되죠, 진잠체육관 같은 경우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양쪽 체육관 전체적으로 해서 1억6천 정도가 지금 적자 계속……
영진
권영진위원
양쪽 합해서?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타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곳이라면 어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온천1동에 종합복지센타가 건립됐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지금 민간위탁 수탁계약한 거 아시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는 것만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그건 틀립니까, 부서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약 7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간이면 거기 엄청난 적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선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두 개 운영하는데 1억6,400이라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포상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 갖고 용역을 한다? 이건 좀 잘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추세 거든요. 지금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
아웃소싱 하는 추세라는 것은 거기에 불합리한 경영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거꾸로 지금 민간위탁…… 온천1동 같은 거 줘봤다가 적자가 너무 많이 나면 직영으로다 돌려야 될 판인데 이거를 갖다가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런 발상이 왜 나온 겁니까, 지금?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 재정이 적자 되고 운영상에,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적인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는 공공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사행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기업 형태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공공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여기서는 수익을 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수익을 낸다는 것은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를 그쪽에…… 나름대로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고 있으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지금. 두 개 지역은. 소장님께서 관리를 정말로 잘해 주셔 갖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회명으로다가 감사패 전달해야 될 데라니까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 용역비 3,400만 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관부서가 틀려서 모르셨다면은 지금이라도 아셨잖습니까, 그죠? 아셨으면 이걸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추진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화가 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죄송합니다. 소장님 말씀에 죄송한데, 아 잘 되고 있는 걸 아웃소싱을 주려고 용역비를 지출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실상은요. 체육관 내부적인, 말씀드리지 못할 내부적인 조그만 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수영강사라든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거기서 살고 있고 진잠다목적체육관 건립할 때 제가 선봉에 서 가지고 파출소까지 끌려갔다 온 사람인데 유치를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거기 반대투쟁위원회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탁구팀들이라든가 수영팀, 배드민턴 동아리라든가 그런 데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처음 생겼을 때의 그런 부작용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졌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초기에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 그거 들어주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인화가 돼 갖고 지금은 아주 잘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미세한 부분들은 어느 운영 단체든지 어느 조직이든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 정도의 것으로써 이걸 용역을 줘 갖고 아웃소싱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여건 개선이 사실상 민간 아웃소싱 하면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사실은. 이용요금은 조금 약간 올라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인근의 민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 알고 계시죠? 가수원 스파피아나 몇 군데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중구 태평동 그쪽에 있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계룡 쪽에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십니까, 지금?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잠체육관 이용하는 데서, 거기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 면에서? 종합운영 측면에서 거기보다 뒤떨어져요? 소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거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문제 있는 말씀이시구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에요.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있거든요. ‘하늘정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이 내용이 뭡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옥상에 다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원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건물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돼 갖고……
건우
이건우위원장
아니 그럼 하늘정원이라고 합니까, 옥상에다 하는 걸?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려고 명칭을 그렇게 편의상 정했습니다. 건물이 94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장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옥상……
건우
이건우위원장
어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도서관요. 구즉도서관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옥상에 정원을 해서 쉼터를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좀 오래 돼 갖고 그런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한 뒤에……
건우
이건우위원장
오래 돼 가지고 위험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여기에 1,87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아니 소장님이 생각할 때 오래 돼 가지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용역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위험성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이걸 오래 돼 가지고 하면서 꼭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건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원칙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간단한 용역조사를 해서 정원내지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이 정원을 하긴 해야겠는데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공무원 입장에서 용역을 하면 용역으로 다 책임이 넘어가는데 그냥 했다가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세운 거죠?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다른……? 예.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위원장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중학교 옆에 있는 유성구도서관은 뒤에 산이 있고, 그 옆에 테니스장과 주변에 녹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쉼터나 벤치 같은 것도 많이 있구요. 굳이 하늘정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하신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일단 건물 안에 들어오면 밖에 나가는 그런 저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공간 안에서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지. 주변에 굉장히 넓습니다. 테니스장 도 있고 주차장 공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들어가는 입구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도서관 안에 들어 가면은 그 안에서 잠시 바람 쐬러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좀……
보현
윤보현위원
답변하신 부분에서요. 유성구 도서관에 방문을 해 보셨는지, 그 구조를 잘 알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옥상까지는 안 가 봤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옥상에 지금 현재는 3층에 도서관장실이 있구요. 영상실이 있습니다. 그 위는 지금 현재는 막아 놓은 상태구요. 2층에, 유성구도서관 2층 부분에 야외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시설안 에 들어왔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실 정도의 그런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12쪽에 ‘구즉도서관 도서구입비’하구요. 514쪽 ‘유성도서관 도서구입비’,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구즉은 1,000만 원이 남고 여기는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비보조가 7,000만 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걸 구즉도서관하고 유성도서관하고 3,500씩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진잠분관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관계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은 똑같은데 진잠분관에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지시가 있어 갖고 부기변경 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부기변경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럼 이 예산서 가지고 보면은 구즉도서관에 있는 것만 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서 봐서는 그러네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즉도서관에 있는 돈을 유성도서관으로 부기변경 해서 7,000만 원……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구즉도서관에 돈이, 1,000만 원이 유성도서관으로 갔다는 얘깁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내 유성도서관 내에 분관이 진잠분관이 3개가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유성도서관에 있는 거는 진잠으로 갔구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내내 내용상에는 구즉도서관에 3,500, 이제 구비만 말씀드리는데요. 유성도서관 3,500, 구즉도서관이 3,500 해서 7,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보조내시 된 게. 그런데 그것을 구즉도서관에서 1,000만 원을 감해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1,0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진잠분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유성도서관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서면으로다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511쪽에요. 시설장비유지비 맨 위에 세 가지 외벽청소가 있죠? 이게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도서관은 94년도에 개관을 했구요. 구즉도서관은 200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분관은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잠분관은 사실상은 옛날 동사무소 저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진잠, 구즉체육관은?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잠체육관은 2000년도 8월 달에 개관이 됐구요. 구즉수영장은 2002년 11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구즉도서관이나 구즉체육관 같은 경우는 거의 2003년도 되는 거네요? 구즉체육관 같은 거는 2002년 12월이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
영진
권영진위원
11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건 몇 년 안 된 거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요. 이게……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외벽청소라는 것을 한 적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동안은……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 용역할 적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만이. 외벽청소만이. 그래서 이번에 미관상 이런 걸 다…… 바깥에서는 사람이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에 사실상은 본예산에 이걸 계상을 했었는데 외벽청소 부분만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 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때까지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단 얘기예요? 그 건물 외벽을?
동근
신동근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외벽은 뭐 그동안 일부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싹 하지를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꼭 해야겠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